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욱 의원 발언

제45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0-06-15

회의 전체 보기 20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 문화관광과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포함) · 보 건 소 · 여성복지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동섭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남동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경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인숙 민원봉사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위원장

민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용 의자 교체를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내 미간으로 볼 때에는 아직 새로 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자를 아이들이 와서 놀게 되면은 의자 밑에 부분이 고장이 나서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만약에 그 의자가 담당님 사유재산이라면 의자를 버리고 새로 사겠습니까? 수리를 하겠습니다까?

담당

민원담당

남동섭 의자가 사실 수리를 해 가면서 사용을 굳이 할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찾아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는 취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게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든 매스컴이나 책자에 보면은 일본 같은데에서는, 국회의사당도 전에 쓰던 걸 쓰고 고치고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정은 안그렇지만, 우리시로 보아서 예산이 없는데 의자를 자꾸 새로 사고 싶어하고, 자꾸 좋은걸 사서 교체하고 싶어하는데, 이래서 우리시 예산 가지고는 규제가 안됩니다. 아쉽지만 좀 수리를 하셔서 다시 쓰는 것으로 조치를 해 주길 부탁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요즘 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만은, 앞 창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관료의식이 있어서 민원인이 가면 자세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창구에 있는 분들이, 사람을 많이 겪고 바빠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동섭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인을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민원편의용 의자교체, 조금전에 조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자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자가 1개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의자인지...... 30만원 해서 9개를 구입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7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의자인지, 대형의자인지 소형의자인지 어떤 의자이기에 30만원씩 예산이 잡혔는지......

담당

민원담당

남동섭 의원님들 민원실 방문하셔서 보셨는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탁으로 되어 있는 탁자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 있는 그 안락의자입니다.

권영욱위원

아니 그럼 원탁이 있고 원탁 주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의자 갯수를 몇 개로 잡으셨습니까? 9개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동섭 예.

권영욱위원

9개인데 의자가 원탁에 몇 개 놓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동섭 원탁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한쪽에 저희들이 4개 내지 5개 이렇게 놓았습니다.

권영욱위원

4개, 5개 이렇게 9개 놓여 있다 이런 얘긴데, 그러면 1개에 30만원씩 치였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담당

민원담당

남동섭 예.

권영욱위원

원탁 의자가 보통 원탁에 탁자가 있고, 주위로 놓여있는 의자가, 제가 봤을 때 1개 30만원씩 안간다고 보고 있는데...... 의자가 회전의자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가격이 안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자를......

담당

민원담당

남동섭 제가 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시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자가 아니고, 주문제작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민원실 전용이기 때문에, 약 27만원대에서 30만원 그사이로 주문생산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권영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더 묻겠습니다. 그것이 가구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말만 들었습니까, 아니면 담당님이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동섭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보고 밑에 굴러가는 이런 의자를 처음에 선택을 해가지고 좀 싼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혹시 앉다가 미끄러지고 이러면은 다칠 염려가 있고 해서, 고정하는 의자로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조용희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담당님 방금 말씀하실 적에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물으니까 가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이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걸 사실적에, 사는 것은 좋습니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살려면 옳은 것을 사가지고 오래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동섭 예.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 넓으신 이해와 지원을 하시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시립양로원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무슨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 줘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운영을 하는데는, 그럼 합의보증금을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입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건 기능복원사업비로 해서 시설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보일러 관계는 연료비가 월2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건축을 지을때, 그런걸 구상을 해서 지어야지, 지금와서 보일러를 엄청난 돈을 사용하여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교체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128페이지 시립양로원 장비구입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0만원인데 첫번에 시립양로원을 개원할 때 식기 같은 것이 다 있었잖아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런데 세탁도구를 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건 현재 식기 살균건조기라든지, 그 다음에 게이트볼 용구라든지 그 다음에 휠체어라든지 U자형보행기라든지, 이런건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구입을 못하였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는 노인네들이 기동이 전부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희위원

게이트볼 용구나 휄체어 같은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구입비에 식기 살균건조기 같은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인원이...... 입소인원이 35명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모든걸 시설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조금이라도 손 대는 것은 없잖아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만수촌을 위탁받은 이레마을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에 상당한걸 자부담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모든걸 다 여기서 해주는데 자부담을 한다 그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큰 돈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아주 적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은,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동비 등......

조용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걸 위탁 받은데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급식비도 보면은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식단을 주는 것도, 거기에서 자부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운영상에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부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돈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소망의 집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지고 말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소망의 집은 그 밑에 집입니다.

조용희위원

소망의 집은 밑에 집인데, 그것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 일이 없잖아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시설 인가를 해주고, 이번에 국도비를 금년 예산에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 개원이 한 3월에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도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지만 소망의 집 같은데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굳이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것은, 소망의 집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자기네가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외면을 해야 됩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원이 늦었기 때문에 집기가 지원대상입니다만은, 예산이 늦었기 때문에......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