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길병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군의 산림행정과 환경행정을 위해 여러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중 특이한 사항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등 한강수계 하류지역에 1톤당 8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금년부터 지원됨에 따라 지난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운영하게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시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당초예산은 총 41억2,670만5천원이였으나, 금회추경시 16억197만6천원이 증액된 57억2,86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가 14억1,52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분야가 1억8,6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에산이 14억1,140만7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경상적 경비로 지난 5월 23일 제8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중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쓰레기 투기 신고보상금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4dr1,060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물관리 전산화 GIS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과 전국 베스낚시대회 유치 경비 915만원, 자연보호 입간판 설치비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강수계관리기금 13억9,695만7천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 전출금은 특별회계 보고시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증액분 381만9천원은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2000년도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수당등이 지난 1월7일자로 상향 조정 시달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보호 관리비 3억4,287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로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 산불감시 상황실 급식비등이 1,3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오수처리장 시설유지비 및 전기요금이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로 청원임업직 5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와 재료비로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가 47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320만5천원이 감액된 것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각 실과에서 지출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토록 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3억5,113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보조사업으로 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와 리장 산불감시 인건비, 자율방법대 경비,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등으로 5,572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정액부담금으로 실제군비는 3,79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533만4천원이 증액된 것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지효성방제, 속효성 방제비로 9,083만8천원이 증액된 반면,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사업비가 910만원, 산촌개발 설계용역비 30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수간조사 실시사업등의 부대비가 총 66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68만8천원이 감액된 것은 송이환경개선사업비 단비가 조정되어 감액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보호비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된 병해충 수목에 대한 약제주입기와 산불예방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비 4,566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500만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6,51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중 산불진압차량은 도로에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산간계곡 1㎞까지도 소방용수 공급이 가능한 장비가 부착된 소방차량을 구입하여 소방서에 무상관리 전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 2,713만1천원이 증액된 것은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4,994만8천원이 증액된 것은 경제수조림의 사업단비 조정 및 사업량 증가와 큰나무 조림, 지역녹화 조림의 사업단비 조정과 전 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등이 추가되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민자자본이전비 2,281만7천원이 감액된 것은 경제수 조림의 산주 직접실행 면적이 100㏊에서 105.3㏊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수조림 사업 단비가 감액 조정되어 변경된 것입니다. 사방사업비 2억4,177만1천원이 감액 조정된 것은 하남면 논미리, 사내면 삼일리의 사방댐 2개소에 대한 사업비중 국비 2억1,892만7천원, 도비 6,567만7천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으로 5,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남면 계성리 사방댐 준설사업비 총 사업비 900만원중 국비 490만원, 도비 147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으로 63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산지사방비 3억8만1천원이 감액된 것은, 야계사방 1㎞에 대한 802만3천원은 마현리 지역으로 민통선 북방으로 실효성이 적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방댐 1개소 1억6,470만4천원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로 변경된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하남면 논미리, 사내면 삼일리로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비 12㏊ 1억2,735만4천원은 사방지에 대한 비료주기 사업이 당초 3년간 실시하던 것을 1내지 2년 실시하되, 생육불양지를 대상으로 실행토록 정부의 산림 시책이 변경되어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육림사업비 5,852만원이 증액된 것은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30만8천원이 증액된 것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사업의 사업량 증가와 육림사업 단비 조정 및 사업실행 주체 변경등으로 변경된 것이며, 민간자본 이전비 4,678만8천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실행 주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산주 직접실행 면적의 감소로 변경된 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13만7천원은 처우개선비를 초과근무수당으로 과목변경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11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 및 쓰레기 매립장내 연락을 위한 생활무전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사업소 예산중 2억2,416만8천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감액조치 하였으며, 예산액으로 남아있는 1억407만원은 기 집행된 금액이나 2000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정산시 물이용부담금에서 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2월 27일 화천군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해 8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등 한강수계 하류지역에 1톤당 80원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이 금년부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운영비 및 녹조방지 사업비등이 우리 군에 지원됨에 따라 2000년도 지방비로 편성 운영되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의 5월말까지 지출한 잔액과 수계기금 지원액으로 제1회 추경에 화천군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화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 보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세입 1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액은 41억139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1,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내부전입금 수입이 13억9,6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수입총액은 24억4,744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9,555만원으로 수익금은 2000년도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총액은 15억5,946만원이 원래 저희 군으로 새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산양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 5억6,4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1억5,400만원, 하수관거 개보수비로 7,400만원, 이상은 지방비 부담금 30%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수계관리 기금으로 지원받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저장액비화 시설 설치비 4억원이 금년에 추가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2억4,5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비 8,900만원, 소규모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비가 3,346만원이 지원되어 특별회계 기금 수입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시군비로 100% 충당하여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체 운영비중 70%가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시도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산양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도비 양여금이 7억9,243만2천원을 특별회계 수익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분뇨처리시설운영비, 마을하수 운영비, 산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비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수계기금 70%, 군비 30%를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전체 사업비중 지방비 부담분 30%가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41억13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와 마을하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기금 70%, 군비 30%를 적용하여 계상하였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기본금 총원 7명에 위생관리 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총원 7명에 4,6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기금이 2,848만2천원, 군비가 1,220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여금은 기말수당이 1,760만1천원, 정근수당이 53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페이지입니다. 수당은 2,678만4천원중 정액수당은 1,9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위험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월 40시간에 7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마을하수도 운영요원 2명의 인건비를 1,8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원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하고 예산만 일단 반영을 해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2개소의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전문관리운영 요원이 없어 운영관리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2명을 고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56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위생관리 사업소 공통수용비로 630만8천원, 수질검사수수료 509만8천원, 마을 하수도 슬러지 처리비 1,40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용 구입비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비로 5,2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생관리 사업소 전기사용료 3,261만8천원,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 1,916만원, 위생관리사업소 전화사용료 47만5천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사업소 근무자 일직 수당에 249만원, 위생관리사업소 근무자 피복비, 위생관리사업소 근무자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관리 사업소 숙직실, 사무실에 경유보일러 2개가 있어 연료구입비를 1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투입동등에 난방용 석유날로 4대분의 연료비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기계장비 유지비는 총 2,7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 여비로 79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복리후생비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45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4,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페이지 하단부에 명시된 일반보상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시설 주민견학 설명회 2회 개최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34억1,887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양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26억774만2천원,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비로 3억7,430만5천원, 축산폐수 저장 액비화 시설 설치비로 4억3,6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 감리비로 2억2,41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 부대비로 26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양하수 처리장 시설부대비로 429만원, 축산폐수 저장 액비화 사업 시설부대비로 3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비로 1억2,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9,555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3,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3,346만원은 예상시설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50%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40만원, 휴대용 PH측정기 2개 구입비로 320만원, 휴대용 DO측정기 2기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에 적정운영여부를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PH측정기나 DO측정기 같은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생관리 사업소 전자복사기가 없어서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평소,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산림환경분야 예산이 한푼의 누수없이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쓰레기 청결 보상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방법과 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물관리 GIS운영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베스 낚시대회의 경영방법과 언제하는지 날짜와 수지타산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공중화장실의 비품구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방금 이화원 위원님께서 배스 낚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다른 곳에서 베스낚시를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낚시를 하면 여러 가지 대회문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을 다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경비를 2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사방댐을 보니까, 우리동네에도 해서 가보았는데 이 사방댐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것을 하천의 흐름을 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높게 해서 다른쪽이 터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예산도 덜 들이면서 작게 해서 그 범위에 딱 맞게 하면 수해가 안생기는데 너무 높이 했을 때 다른데 수해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소규모 축산분뇨 시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소규모라고 하는지 이것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를 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규모하고 세출 13페이지를 보면 축산폐수 정화액비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와 축산폐수 정화 액비시설을 할 때, 자세한 계획이 어떤지 이정도 사업가지고 될지, 더 많이 들어가야지 될지, 이 예산을 내부적으로 세운 부분이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1억2,900만원은 민간보조금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우선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다소 몇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환경부분에서 물론,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론, 환경미화원도 사실 그분들이 우리 군청에 공무원으로서 정식 공무원이 되는지 아니면, 준공무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추경에 초과근무수당을 거의다 40일로 정해졌는데 왜 환경미화원에 한해서만 30일 그대로이냐... 다만 차액이 생긴다는 부분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받는 액수가 시간당 6,480원인데 사실 변경된 부분이 6,600원 그러니까 약 120원 정도 차액이 생긴 것 뿐인데, 왜 여기는 30일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입니다. 산불깃발외 3종인데, 자그만치 820만원입니다. 깃발하면 우선 소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외에 3종이 소요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82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차량용 산불깃발외 3종이 무슨 종류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산림과 부분에서 4월달 5월달 화천군의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고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산불이 날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났다. 가을에 접어들면 명년도가 되는데 명년도가 되면 명년도 당초예산에 넣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추경에 820만원을 요구하는 자체는 이제 산불은 거의 지나가는 상태고 가을에 또 산불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예산요구가 무엇 무엇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경비는 사실 의혹나는 의구심 나는 것으로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반복되는 질문이 많은데 1일에 10만원씩 10일로 따지면 100만원씩 지불해주고, 16개대를 10일 동안에 주신다고 했는데, 10일이라는 기한이 정액진 금액이냐... 그냥 이달에 2틀하고 다음달에 2틀을 하고 해서 1년 예산이 10일이라는 개념이냐, 아니면 한달에 10일동안 경비를 서서 예산을 10만원씩 주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 하루에 10만원씩 1개대대에 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나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거액입니다. 자율방범을 서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씩 자율방범대 초소에 가서 나름대로 원비디라도 사가지고 위문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루에 10만원씩 10일동안 16개대, 1,600만원... 우리가 볼때는 급식비라고 해도 액수가 많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설명을 해주면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사실 이것이 신규 사업이란 말이예요.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제가 볼때는 뭐라고 할까? 국비나 도비가 없이 순수하게 군비로써 1억2,51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보면, 우리 군비가 물론 산불 개인휴대 장비가 꼭 이렇게 3,000개나 필요하고 등짐펌프도 500대나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산불진압차량 9,520만원짜리가 이렇게 정말 시급할 정도로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면 뭐 그것은 사드려야지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는 1회추경에 얼마나 세외수입이 생겼냐고 물어보면, 아 얼마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산불진압차량 9,500만원짜리가 금방 실제로 필요하고 의용소방대원 진화장비 등짐펌프 약 256대가 시급할 정도로 필요한 것이냐, 오히려 당초예산 같으면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금액으로 할 때 오히려 예산을 요구하면 참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해야지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함께 포함될 수 있는데 상당히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 추경에 1억6,510만원씩이나 필요하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부분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보면 세입을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지만 세출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상방법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양 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시설비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억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밑에 감리비나 산양하수처리 부대비를 봤을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 시설비에서 산출근거가 100분의 얼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설비는 26억원인데 산양하수처리장 감리비는 29억8,900만원, 시설부대비는 17억1,600만원, 어떻게 부대비나 감리비가 가까이 산출근거 원시설비가 틀리느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 시설비에서 감리비나 부대비를 100분의 몇이 바로 감리비나 부대비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9억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하수처리시설비가 26억원인데 산양하수처리장 감리비가 29억원이 나왔을 때 혹시 감리비도 여기에 더해야 되고 부대비도 여기에 더해서 한 것이 29억원이 아닌가 해서 다 더하기를 했더니 29억원이 안나와요. 그런데 이 29억원의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근거가 나와서 100분의 7.5 해서 2억2,419만9천원이 나왔느냐...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전국 베스낚시대회 유치를 위해 91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민간보조단체 경상적 보조로 주는데 어느 단체에서 지불할 것인지 또, 이것을 하자고 해서 작년 연말에 군정질의를 했는데 해보겠다고 해놓고 지금 양구군에서 이미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에서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회가 이루어질 것인지, 판단을 해보고 하는 것인지 거기다 900만원씩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에서 차량용 깃발외 3종해서 8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량에 깃발을 다는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산불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깃발로 홍보한다고 해서 산불이 안나고 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들이 차에 달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오지차량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지 골목, 골짜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륜차 감시원 차라리 3만7천원씩 한다면 한 22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45일씩 하면 7∼8명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지같은데 골목을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고, 게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차라리 이 방법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륜차를 이용해서 순찰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의 1개대에 1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자율방범대가 몇 개대이며, 의용소방대가 몇 개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떤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30%밖에 지원을 안하고 70%는 시군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산지사방에서 전액감액을 해서 3억원을 감액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통선 안에 있는 지역으로 산지사방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수해에 가장 근본원인이 마현지구인데 그 지역을 안하고 돈을 감액해서 다른곳에 이용한다면 거기부터 또 수해가 발생이 되는데 이 사업을 안하고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점부터 안전하게 하면 수해를 안보는데 안전한 지역은 보강을 하고 이곳을 삭감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을 하수도 일용인부임을 2명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라는 용어 자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마을에서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는 일용인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안쓸려고 하는 입장인데, TO를 확보한 것인지 그런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내역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예산에 쓰레기 소각로 시설관계하고 비위생 매립지 시설, 민간위탁자금 지급을 해서 약 23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시행이 되서 그런데 특별회계에 전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소관에서는 저희 일반에서 집행하던 하수처리 사업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신설로 일괄 전출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기상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최덕규 위원님께서 산양하수처리장 시설비와 감리비 및 부대비의 산출기준 금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 사업은 금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2억2,400만원이 소요가 되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32억2,1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29억8,930만8천원으로서 양여금과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사업은 토목, 전기 감리가 진행중이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산출기초 기본금이 상이한 것은 시설비에서는 이미 선급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리비에서는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부대비에서도 일부 금액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잔여금액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다 보니까 기준비율은 고치지 못하고 해서 앞에 있는 기준 금액을 집행잔액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상이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29억8,932만8천원으로서 감리비로 편성한 비율이 정확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전출하는 예산, 전입하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혼돈을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 볼께요. 산양하수처리 시설비가 소관이 지역개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역개발과 소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업을 그쪽에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회계상 이렇게 전출되서 특별회계상 했을 때 제가 볼때는 한강수계 수질관리라든가, 그런 환경관리 부분에서 본다면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이 사업을 지난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 오류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질문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 확보된 것이 지난번에 총 예산이 32억원에서 일부 시설비에서 사용을 하고 금년도 사업이 2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이렇게 산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차액분 29억원이면 약 4억원 정도가 되네요. 4억원은 이미 집행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계속비에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서 넘어온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했다.

감리비는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32억원에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월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못합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감리비는 현재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감리비를 계상할때는 32억원을 가지고 계상해서 7.5%로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까지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부분만 한다면 감리비는 전혀 지출된 것이 없다.

지금 사업비 안에는 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보상금,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감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리비를 산정할때는 시설비 가지고 감리비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부대비는 말이예요. 17억1,600만원인데 32억원에서 17억만 빼봅시다. 그러면, 부대비에 한해서는 429만원이예요. 17억원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15억원은 이미 감리비로서는 지출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부대비에 기준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담당도 와 계십니다만, 이것을 부대비에 비율, 이것은 고정을 시켜놓고 현재 집행되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역산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예산편성 지침에서의 기준금액하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안맞아서 앞에 나오는 17억6,680만원이라는 기준이 사실 애매한 돈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대로 받아들여서 계상을 두들겨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일반회계에서 집행됐고, 부대비가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환산을 하니까 17억1,600만원 가지고 100분의 0.25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5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대비가 지출되었다.

15억원에 대한 부대비 일부분은 집행이 된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이미...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일반회계에서 32억원에 대해서 부대비나 감리비가 계상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왔을때를 보면 지출된 나머지 금액에서 환산했다면 30으로 계상을 해서 이미 지출된 것은 지출됐다고 명시를 한다든가, 예산서에 그렇게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이해가 쉽고 빠른데 어느것은 17억원, 어느것은 29억원 시설비는 26억원 그러니까 이것이 막 혼돈 되는 거예요. 마이크상에 그런말은 못하겠지만, 언짢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계상이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9억원을 가지고 실제 사업비는 26억원인데 29억원을 가지고 세웠다면 2억2,400만원이란 말이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그런쪽으로 이해를 하고 일단 수치계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고 저는 일단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시설비나 부대비, 감리비는 전체금액을 가지고 이미 환산을 했으면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에 부기법에 의해서는 그렇치 못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감리비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맞지 않느냐, 이해가 빠르고 그러면 질문도 안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지금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생긴 날짜부터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이지요?

이 금액만큼만 지금 현재 집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당초에 시행계획이 29억원이면 29억원 가지고 입찰을 봤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1억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약 3억원이 나오는데... 4억밖에 안된다고 하면 다시 해서 결제를 받아서 다시 해야 됩니까?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과목경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원 글쎄 있는데,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 넘겨다 놓고 그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던 것은 그때까지 이월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지만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나야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여기까지 정산하고 또,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때부터 정산을 하면 이것이 안맞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회계를 설치하면서 상당히 논쟁을 많이 했던 분야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과연, 계약을 일반직에서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다시 전출시켜야 되는 문제, 나중에 경립서하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에서 작년도 계약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특별회계에 전액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돈이 집행된 사항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는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돈이 지출되어 버린 사항인데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만 가지고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을 시켜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결산을 한다고 하면...

합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도 결산을 따로 해야되고 특별회계로만 넘어온 것은 따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양여금이고 특히, 수질관리 부담금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보고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지출증명서가 그 만큼 많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나중에 한다면 질서가 없지, 일반회계도 잘 안맞고, 특별회계도 잘 안맞지 않습니까?

잘 안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이현대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29억700만원에 대해서 급여 32억 몇천만원이 되겠지요. 거기서 쓰고 나머지 금액이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감리비나 부대비나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산양하수종말처리 시설비에서 실제로 32억원이 있었는데 현재 기정예산에는 26억원이다. 그러면 쓴 금액은 이미 일반회계에서 썼기 때문에 감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시설비와 감리비에도 이 금액가지고 감리비를 측정해서 몇프로를 했는데 여기에서 기정예산은 얼마, 그다음에 2회추경에서는 얼마, 감을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빠르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열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빨리 넘어가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에는 17억원, 어떤 부분에는 29억원, 시설비는 26억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질문을 계속적으로 드린다면 나쁜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애매모어한 것이 지금 3억원에 대해서 쓴 내역서를 내놓고 감리비 이 부분에서 지출한 것을 내놓고 또, 시설비도 자그만치 15억원인데 이 15억원에 대해서 쓴 내역자료를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계속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다 보니까 현재, 전출시킨 금액에 맞추어서 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는 예산편성의 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가지고 100을 기준할 때 5%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감리비도 5% 정도 빼놓고 부대비도 5%정도 나가야지... 지금 부대비는 40%가 나갔고, 여기는 몇%밖에 안나간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비가 10억원이 집행됐다고 해서 그 부대비가 10억원에 맞추어서 집행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의 능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일괄성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미 보상금 같은 경우는 선 집행이 됐습니다.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감리비는 집행이 안되지만, 부대비는 집행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기공승낙을 받으러 다녀야 되고 또, 등기이전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수수료가 나가고 그런 분야까지 나갔는데 공익기준에 맞쳐서 감리비가 나간다. 그러면 감리비는 금년도 공사 시작될 때 집행이 되는 것이지, 작년도는 공사 집행까지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를 줄 이유가 없고 계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부터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의 기준은 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예산담당도 와 있으니까, 다음번 추경에는 참고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실무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6월 13일 세입예산 심의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송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화천읍 동촌2리를 대상으로 사업면적은 당초 5㏊에서 6㏊로 면적은 증가되었으나, 단비가 152만2천원에서 115만4천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면적은 늘어났지만, 전체 사업비는 오히려 68만원이 감소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사업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낙엽층과 활엽수 제거등으로 숲속에 공간을 조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송이 생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반납액과 관련하여 투입된 총 인원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산림조합과 계약한 실행사업으로 6월 13일날 보고 드린 바와같이 인건비가 당초예산 편성시 4만1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변경 고시되었고, 총 투입된 인원은 5월 10일에서 6월 23일까지 43일간 744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1㏊당 1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설계시에는 7.5인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하향 조정된 것하고 실제 투입인원이 작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쓰레기 청결 보상건 80만원에 대한 추진방법과 그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청결 보상금은 지난 5월 23일 화천군 조례 제1724호로 청결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책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무단투기 하는 행위자를 발견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최저 2만5천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서 최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10만원이내까지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물관리 GIS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관리 GIS는 96년 6월달부터 2000년 1월달까지 강원도에서 GIS 물관리 전산화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 GIS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화천이라고 하면 화천군 관내에 폐수 배출업소, 오수배출업소, 이런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위치, 오폐수 배출량 시설, 지금현재까지 입력되어 있는 배출농도 이런 것들이 계기별로 전부 입력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GIS 전산화가 되어 있는 숫자는 지금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총 9만8,000건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는 258개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한 GIS 물관리 전산화가 된 그 자료를 화천군에서도 받아보기 위해 GIS 전산화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GIS를 활용하게 되면, 일정한 지점, 일정한 시기에서 그 화천에 대한 환경용량을 산출할 수 있고, 오염원을 파악할 수 있으면, 새로운 공해공장이 들어왔을 때 신규공장 입주로 인해서 화천오염이 얼마나 더 가증되는지 이런 자료까지 전망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국 베스낚시 대회의 추진방법과 날짜, 수지타산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화원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베스낚시 대회를 지금까지는 청주호나 대청호를 중심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전국 베스낚시 대회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 대회가 되겠습니다. 베스낚시 연맹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몇번 했습니다만, 프로대회로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전문 프로 낚시꾼들이 400∼5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상금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상금은 저희 군에서 따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베스연맹에서 낚시용구나 낚시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스폰서를 갖습니다. 1회 대회 상금이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낚시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양구에서 6월 18일날 개최가 됩니다. 저희군에서는 7월 9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무진끼리 서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대회 유치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즉, 우리가 행사장을 마련해 준다고 할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조금만 화천군 나름대로 특산품을 제공한다고 할까 이런 경비로 91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경비를 민간자본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화천군 낚시협회가 될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될지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구만리 밤골 낚시터 그쪽 부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스 낚시협회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제일 우려한 것이 교통문제,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마찰, 이 두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베스 연맹에서는 뭐 차량같은 경우는 거기 전적관이 있고, 구만리 횟집 그쪽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밤골 낚시터에 내려가면 요즘은 물이 빠지기 때문에 넓은 공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는냐, 해서 일단 7월 9일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0만원 예산은 어떤 단체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집행은 저희가 어느 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낚시대회니까, 화천군 낚시협회로 주는 것이 정상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을 그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화천군 낚시협회 강원도 낚시협회하고 베스연맹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군데 다 접촉을 해보긴 해봤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화천을 좋아하는 것이 대청호나 청주호같은 경우에는 물이 맑지 못하답니다. 그런데 화천은 물이 깨끗하고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배를 가지고 와서 중간에 띄어놓고 낚시를 하는줄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낚시객들이 올때는 자기네 트레일에다가 모터보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는 6월 18일날 양구에서 하기 때문에 양구에서 자기배를 끌고 화천까지 운반을 해서 화천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가 다음 대회때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장소는 저희가 군부대 연병장이나 아니면, 체육관 옆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에 대해서서 이화원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품 구입은 공중화장실 개설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비목문화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람뫼 축제해서 화천군 자체 문화행사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대비해서 화장실에 에어타올이나 방향제나 꽃, 화장지, 물비누 휴지걸이 이런 간단한 용품을 사가지고 비치를 해볼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개선비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낚시 대회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경비 2개소, 집행 계상금액이 1,600만원인데 대상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성학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되고 난 뒤에 강원도에서는 산불방지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그 산불방지를 위해서 제일 먼저 대류된 문제점이 감시요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봄철 산불 때 유급감시원을 12명 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12명으로 5개읍면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명에서 17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만, 이 인력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자율방범대, 화천군 관내에 있는 소집이 용이하고 단결력이 왕성한 자생단체 2개소를 골라서 일종에 인건비가 아니고 그 단체에서 움직이니까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이 같이 산불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는 지금 5개읍면 9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16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해 주시는 대신 거기에 대한 수고비로 1개단체에 100만원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사방댐을 잘못해서 수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사방댐을 할 때에는 하천 흐름을 잘 살피고 난 뒤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적정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계셨습니다. 사방댐 사업은 도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방댐에 대한 설계나 아니면 도 조사반이 현지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물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소규모 축산처리 시설과 저장액비화 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축산 정화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 축산농가에다가 산조부패식이라 할까 이런 간단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농가를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저장액비화 시설은 공공시설로 어느 농가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하나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수거를 해서 액비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베스 낚시대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먼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수질개선 전출금, 한강수계 전출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강수계에서 전출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저희관내에 물관련 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운영비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비, 하수관거 설치비등 물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괄수용비중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에 대한 사항은 먼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기정예산에는 1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40만원 5개월로 했는데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시면서 5개월만 가동해도 되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5개월로 계상된 것은 5월까지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전액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 7쪽, 8쪽을 보시면 12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비가 1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10만원씩 10일해서 100만원, 16개대에다 1,6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100만원, 10일동안에...

네.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면 의용소방대에서 고생하셨으니까...

알아서 써라. 대신 산불감시만 잘 해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무인 카메라 구입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설치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 카메라는 한 대를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억5,000만원중에 도비를 4,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군비를 1억5,000만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군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만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무인카메라를 한 대 설치해서 화천군 전체를 카바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인 카메라 한 대 가지고는 화천군 전체를 카바를 할 수 없고 일부지역 밖에 카바할 수 없는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압차량은 9,520만원짜리란 말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구입을 해서 우리군청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파출소에 넘겨 줄 것입니까?

그 차량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소방서에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소방차량이 아니고 일반 소방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차량에다가 보완펌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부터 산위로 약 1㎞정도까지 진압이 가능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진압차량을 구입해서 소방파출소에 넘겨 준다고 하지만, 운영비도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까?

운영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화천군을 관리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의미는 좋은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순수한 군비 1억6,500만원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사는데 사실상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대에 준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받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소방본부하고 산림국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대에도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기사는 없는데 차만 있어서도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차를 사다가 주면... 각 시군 전체 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이 이사람 저사람 끌고 다니다가 망가뜨리면 그만인데... 먼저도 TV에 나오더라구요. 차량만 있으면 뭘하냐는 말입니다. 운전기사가 없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더 증원은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되겠냐 이겁니까?

동해안 산불 관련해서 그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사주면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인력증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아마 도에서부터 어떤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일용인부임 2명을 마을 하수도 관리요원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일용인부가 2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없는 대신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약간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면도 없지 않으신데 마을하수도,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마을 하수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규모 오수처리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마을 하수도 시설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12개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게 2개가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게 9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게 1개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을 두고 3개과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기인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인력은 화천군예산에서 지출되는 그런 돈이 아니고 한강수계관리 기금을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사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는 별도의 인력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에 받던 군비던 아니던 다 좋은데 그럼, 구조조정 차원에서 가능하면 일용인부를 안쓴다는 판인데 TO상에 확보가 됐느냐...

그것은 TO 없이 저희가 그냥 돈을 주고 쓰는 인력을 말합니다. 이 인력은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인력입니다. 공무원 인력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만들었으면 일괄적으로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3개과에서 분산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관리부서를 1개부서로 통합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3개과가 협의는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곳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12개를 통합을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하던가, 산림환경과에서 하던가, 통합을 시켜놓고 사람을 두사람 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침에 있는 거예요?

네. 한강수계 관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다음 질문으로 마을 하수도 전기사용료를 160만원에서 12개월을 계상하였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을하수도도 아주 작은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가동할려면 폭기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전력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력사역비로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1회추경에 보면 미화원은 초과근무수당을 30일로 해놓고 특별회계는 40일로 해놨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똑같이 미화원하고 30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쪽에서는 혐오부서 위생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10일동안 정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똑같이 30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회추경에서 일반공무원은 지금 30일이였다가 10일 더 늘어나서 40일로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분야에서요? 일반분야에는 30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간외 근무수당이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40시간 맞습니다.

40시간을 제가 40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제가 시간개념하고 일일개념하고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산불방지 홍보물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차량깃발외 3종 이라고 했는데 3종이 무엇인지?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산불홍보물로 봄철 산불 때 전직원에 대한 빨간 모자를 하나씩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요원 저희가 봄철 산불 때 청내 전직원에 2분의 1을 비상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때 나가게 되면 감시요원이 누구인지, 저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완장을 제작을 했구요. 그리고 차량용 깃발, 물론 전시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 교량이나 입산 금지지역에 설치된 깃발, 프랭카드, 전단, 이런 것을 가을철 산불을 대비해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쓴돈은 아니지요?

일부는 조금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의식도 전국적으로나 알고 있는데 차에다 깃발만 꽂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산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고 홍보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륜차를 이용해서 골짜기등을 다닐 수 있는 것을 이용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륜차를 저희도 지금 가을철 산불해서 17명 유급감시원을 쓰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봄철 같은 경우에는 1인 1일 인건비를 22,38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철에는 37,300원으로 해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17명을 누구를 쓰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아무 기동장비가 없는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산불감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유리한지, 그렇다면...

이륜차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지금보면 어느 지역을 보면 리장이 그냥 하고 있어요. 리장이 무전기나 들고 왔다 갔다하고 실제로 산도 안가보고 뭐 자기 일은 다보고 실제로 산불감시는 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사람도 일당을 받으면서 그러는 것이 많다구요. 아마, 리장이 90%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

산불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산불감시를 하려면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오지까지 접근 가능하고해서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차량 유지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방범대 경비에 관한 사항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관련해서 국도비 없이 군비로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개인 휴대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소방차량도 꼭 필요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현대 위원님께서 전국 베스 낚시대회에 관한 사항은 먼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신 산불 차량용 깃발외 3종도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지사방 사업비 전액을 감액을 했는데 마현리 지역은 오히려 수해피해 방지가 우선적인 곳인데 마현리 지역을 제외하면 수해피해 방지에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마현리 지역이 수해피해 방지에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도에다 건의를 하던가, 현지조사나 출동을 했을 때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마을하수도 일용인부임 관계는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에 쓰레기 소각시설 비위생 매립지 정비 같은 사업비도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했는데 왜 전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강수계에서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은 물관련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당초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하는 그런 처리시설도 물관련 사항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저희 군뿐 아니고 도나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됐는데 쓰레기 매립장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재원 관계상으로 해서 매립장은 이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관리 인부임을 2명 세웠지요?

네. 2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 여비는 3인을 세웠습니까?

그 여비를 3인으로 계상한 것은 두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바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같이 따라 나가서 지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아주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스위스나 이런데도 가 보면 주변에 집들도 많은데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대규모로 해서 전체 유입량을 한군데로 모아서 대형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그만 것이 여러개가 있어서 잘못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양심불량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잘 처리가 안되면 물은 물대로 오염이 되면서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많은데 정말로 그런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만들 경우에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것은 영원히 소규모 오수처리장으로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잘 선정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이 대규모의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장소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형화 추세로 나가서 모든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쪽에다 초첨을 두고 했으면 좋겠구요. 축산폐수 액기화 사업은 벌써 돈이 떨어진지가 꽤 오래 되고 저도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것은 농민들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완전히 비료화 시설이 되서 이것을 폐수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퇴비화시설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애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예요. 12억9,001만원, 순수한 국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0%, 자부담이 70% 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구당에 3,909만3,940원을 소요경비로 쓰되 국가에서 30%주고 70%는 자부담을 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자부담을 70%를 내가 투자하면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지금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은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1회 추경에 한강수계수질발전기금으로 나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받은 사항이 있고, 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3,993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자부담이 70%가 들어가는데 확인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제 말씀을 이해 하세요?

민간자본으로 구분되어 있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편성은 됐습니다.

담당은 과장님 담당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

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은 저쪽으로 넘겨서 전용을 한다.

당초에 일반회계 센터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가 물관련 분야가 통일이 되면서 특별회계가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센터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예산상에 편입된 것은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현재, 편성된 것은 저희가 담당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시는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으로서 한해대책에 필요한 양수장비 82대의 정비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사업으로 추가로 사업이 책정되어 간동면 유촌리 한해대비 암반관정 개발비로 재원비율에 따라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부족 우려지역 사전용수개발 사업지구로 5개지구에 총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세항으로 양지지구에 당초에 토공배수로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에 따라 당초 2억426만2천원에서 1억710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논미지구는 사업면적이 당초 8.75㏊에서 10.69㏊로 늘어나 1.94㏊가 증이 되어 사업비가 1억4,345만8천원에서 8,638만6천원이 증액, 3억1,136만4천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1억9,34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2,677만2천원은 자체감리로 감리비를 전액 감액조치하여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확정측량비 부족비 양지지구 941만6천원과 논미지구 1,387만5천원을 편성 총 2,329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3개소 시설비 국비 4만원과 도비, 군비 각 5,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관리세항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현재 자동우량기 관측시스템 회선료 및 장비유지비 부족액 3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피해 응급복구용으로 지난해 피해때 비닐과 보온덮개를 동시에 응급복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 수방자재로 보온덮개 100롤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하게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당초 예산편성시 보조내시 예상금액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동해안 산불피해 관계로 도비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서 정주권 개발사업비 총 3,641만1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세항으로서 하천감시원 처우개선비 236만원을 감하여 일요일과 공휴일등 연중 근무하게되는 하천감시원에 초과근무수당 부족액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감시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편성시 오음천과 달거리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오음천만 확정되었기에 달거리천 예산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그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하천 환경 및 수질보존을 위하여 하천내 차량 진입차단기를 설치하여 하천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기 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군도사업세항으로 군도수로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추가소액 2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교부세가 93억원이 정액예산된다는 예상에 따라 양여금 대상사업인 하수도정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일괄 묶어서 당초예산편성해 놓았으나 양여금 지원액이 감액된 확정액에 따라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세항으로 양여금 사업 시설비 23억305만6천원에서 7억2,72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총액30억3,026만7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방재대책 세항으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재해피해보호시 컴퓨터 통신을 통한 사진전송 카메라 구입과 메모리 구입예산과 익사사고 다발지역에 안내문 및 구조장비거치대 설치비로 1,0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병무관리로서 생활재난예방 봉사활동으로 전기, 가스안전시설 점검에 따른 재료비 798만원을 계상하여, 영세가구 안전사고, 안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109페이지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3개소인데 간동에 경지정리를 한지가 3∼4년 되었는데 해놓고서 경작로 포장을 안하니까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번기회에 어디에 편성이 되었는지 몰라도이쪽 지역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로 포장을 해주셨으면 다니는데 전혀 불편이 없을 것인데 너무 흙이 달라붙고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정주건 개발사업비 3,64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먼저 세입예산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주권사업을 마을별로 몇 개마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3개소로 하는데 이번 추경에 7억2,000만원이 더 증액 되었는데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산양3리의 마을안골 지역에 어떻게 병행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주문을 드립니다.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많이 당했던 사항이니까 이번 기회에 증액된 부분을 좀 풀어주었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해대책 카메라를 5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5대를 다 사야되는 것인지 그동안에 한 대도 없었는지요? 다섯대를 구입한다면 각 읍면까지 배부를 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헌병대 의료원 가는 용신교에서부터 보급대까지 수해복구로 옹벽을 1m 50에서 2m정도 높이로 공사를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승용차는 아주 갑갑하게 보입니다. 버스는 괜찮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명을 넣어서 공사를 했어요. 그것을 까맣게 칠하고 노랗게 칠한다면 너무 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주 밝은색으로 몇미터는 칠하고 다른 색으로 칠해서 갑갑한 면을 없앨 수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도이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 시설에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늘상 화천군에 전체적인 건설사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화천군 건설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부족 우려지역 사전용수개발사업인데 제가 볼때는 본예산에 보니까, 타이틀이라고 할까, 산출기초 목은 못봤어요? 물부족 우려지역 사전용수개발사업은... 아마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7,200만원 내려오고 도비를 900만원 보태니까 우리 군비 9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봤을 때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좋습니다. 기분은.. 다만, 본군이 과연 물부족하다고 느끼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욕이신지... 또한 지금까지 암반과정이나 특히나 사전용수개발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지하수를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는 상태라고 봅니다.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부족해지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 사업이 화천군의 물이 부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보겠지만 그런쪽으로 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중에 하다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느 과에서도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도비는 감이 되고 군비만 투자가 되는데 꼭 1억2,400만원 도비가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아예 군비도 투자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비를 주면 금액에 비례해서 우리 군비가 투자되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꼭 도비는 완전 삭감이 되면서 군비는 자그만치 1억2,400만원, 그것도 모자라서 3,600만원이 비례했을 때 감이 된다고 내역서에 나와 있는데 어차피 도비가 1억6,000만원을 받으면 그때 합산해서 3회 추경을 한다던가 해서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가면 좋을텐데... 참 큰돈이 희생이 된다. 뭐 희생된다고 하면 좀 죄송한 얘기이지만, 어째든 사업하는데 우리 군비가 좀 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한가지는 수로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마침, 기본급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208만5천원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천군도에 수로원이 있어야할 숫자가 3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는 것이 여기 7명으로 나와 있는데 11명으로 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부족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전부터 수로원이 부족해서 고통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나가야되고 늦게 들어오는 입장인데 한사람 증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건설과장님께서도 추경이 오기 전에 한사람이나 두사람 정도 더 증원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또 이번에 없었어요. 지난번 본예산에도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본예산에서 엑스가 됐고, 1회추경에도 엑스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 저의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이정도인데 현재 숫자는 이정도다. 엄청나게 차이가 지는데 물론 인건비, 군비예산이 나오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정주권 개발사업하면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우리 군비를 1억2,000만원까지 투자되느냐...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제인가 지역개발과 소관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과장입장에서는 사업하는 의욕을 갖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자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사실은 도비나 군비를 투자하지만 도비가 상정되어야지만 군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전액 삭감되면서 군비가 왜 투자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왜 한번도 안건이 안나왔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는 입장에서는 이제 농업기반사업은 거의 끝나가지요? 아직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지정리사업이나 밭기반정비사업이나 다 끝났잖아요?

경지정리지구는 거의다 끝나가는데 마무리 단계는 아직...

거의 끝나가는데 준공은 아직 안되었다구요?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냐면요? 본예산 총괄표에 봤을 때 물론, 여기 나온 금액입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이 1억9,000만원정도 증감이 되었고, 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2억3,300만원이 증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럼, 경지정리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마무리 되는 단계인데,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3억2,300만원을 요구를 하셔서 증감이 됐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돈이 필요한가 해서 이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완전히 안끝났기 때문에 부족해서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안끝났으니까... 다 끝났다면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3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암반관정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군 대형관정은 33개소가 있으며, 자체점검 결과 방치되고 있는 관정은 없습니다. 간동지구에 개발되는 사업은 주민건의에 따라 2000년 경지정리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한해우려지역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방치우려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수리시설 자체점검실시 결과 방치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정비로 실제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2001년 예산에서는 우리 수로원 2∼3명 부탁하면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헌병대 가는 도로에 대해서...

헌병대 초소에서 보급대까지 옹벽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니까 채색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저희들이 밝은색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데 양지지구하고 논미지구는 기존의 예산보다 뭐 1억원내지 8,600만원정도씩 더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간동 유촌지구에는 본예산 그대로인데 그것 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기는 길병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당초예산 24억3,936만2천원보다 385만5천원이 증가한 24억4,321만7천원으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검사 수수료입니다. 기생충 검사 수수료는 대한건강관리협회에 우리가 검사를 의뢰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검사수수료가 인상되어서 7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금연소책자나 스티커 구입에 써야 되는 예산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관리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관리협회와 강원도하고 위탁계약하는 과정에서 작년도보다 50만원이 추가된 300만원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250만원이 계상되어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운영중에 인건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처우개선비로 되어 있는 봉급인상분을 제외한 1,529만원을 전액 감해서 23페이지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에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변경됨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하계방역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1일 2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3천원으로 인부를 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의 특수성 때문에 인부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1일 3만원선으로 조정해서 인부를 구하려고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사선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존 근무하고 있던 방사선기사가 정년퇴직으로 정년퇴직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동안 신규 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일용직으로 방사선기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2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조달요구를 하다보니까 차액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카메라가 있는데 노후되서 작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번기회에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주민건강을 위해서 원장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공동퇴비장 톱밥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환경과에 4억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물부담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조그만 농가에서 정화시설 하다보면 안되니까 수거해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바로 엽면시용퇴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저도 그쪽에 자료를 많이 주고 했습니다. 이것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이 톱밥만 하는데 줄 것이 아니라 지금 농협에서 하는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톱밥이 많이 나올텐테 이 톱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이제 톱밥이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조달이 안되서 그때는 왕겨도 농가에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면,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라고 해서 1,800만원이 계상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떨 때 하는 것입니까? 장마가 지고 갑자기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많은 병충해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또는 갑자기 중국에서 나방이 넘어와서 그런지, 이것을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논밭에 공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지난번 우리지역이나 우리나라에 가축에 의한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새농촌건설운동 홍보책자 200매, 새농촌건설운동 배너기 200매, 새농촌건설운동 홍보기 200매 해서 65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새농촌건설운동 아주 타이틀은 좋습니다. 과연, 이 홍보책자나 배너기나 홍보기, 이 홍보기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제가 묻는 질문은 본예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정예산에 7,.000만원의 금액이 일반운영비에 있지만, 이 새농촌건설운동 홍보책자 구입이나 이런 것은 새롭게 제가 받아 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29페이지를 보면 구제역 긴급방제 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구제역 긴급방제하는데 다시 2,03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는 보온덮개 구입이나 가축방역약품구입, 방역복구입, 행정선방제 장비구입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앞으로 구제역이 안온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순수한 군비 2,000만원인데 물론, 자재를 차기에 또 이런 구제역이 돌발한다면 우리는 긴급히 방제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보강해 놓자는 의미에서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냉정하게 봤을때는 1회추경에 상당히 돈이 없어서 애를 쓰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분의 급료까지 몇프로라도 절약운동 차원에서 모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구제역이 지났는데 긴급방제에 필요한 재료비를 2,030만원을 요구했다.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앞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 이 재료비를 이미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돈은 없었고, 구제역이라는 것이 올지 몰랐고 갑자기 닥치는 바람에 일단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30페이지를 보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글세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관리위원회에 회의참석이나 운영하는 수당이라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개소당 120만원씩 5개소로 600만원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농지관리 운영수당을 아무리 찾아봐서 못보겠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있는데 좀 모자라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운용수당이라고 하면 개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하는데 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전액감이 됐습니다. 조금전에 산림환경과에 특별회를 보니까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분야에 보니까 1억2,901만원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더니 이것은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위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일단 감 요인은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쪽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금액은 1억2,901만원이고, 사업개소 11개사업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지원금은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이 70%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지원금은 1,172만8,182원이고 자부담하는 금액이 270만원이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 자부담 70%를 수용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11개소에서 몇사람이나 신청을 했느냐 묻고 싶고, 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70%의 자부담을 지금 현재 예치나 아니면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70%가 사업시설비로 투자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감독이나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답사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산림환경과에 물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할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물류표준화사업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글자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은 못된다 보지만,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 아주 들쑥날쑥이예요. 금액도 그렇고 어감 표현도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는 물류표준화 사업이라고 내용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보니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물퓨표준화 사업, 왜 이렇게 틀리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회추경에는 또 뭐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금액도 1억6,294만8천원이 맞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졸렬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한가지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에 의해서 쫙 내려가야지, 지금 본예산에 1억6,294만8천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2,650만원을 또 요구했어요.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1억원 가까이 남았어요. 또 이렇게 해서 남길겁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곳으로 돌려 보면 어떨까 해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어떤과도 보면 계산도 틀리고 금액 자체가 틀린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 2억345만원이 순수한 백합종구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에 세웠던 것인지 만일에 세웠다면 여기서 백합종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미 인출된 금액은 얼마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부족한 것 같아서 50만원 더 요구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강원 흙돼지 브랜드 사업하고 축산분뇨사업이 전액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화천군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이 되었는지 그 사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다시 감을 시켰을 때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사과, 배가지 검은마름병 약제가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면적이 갑자기 9㏊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4만8 400원이 더 늘었는데, 왜 기존보다 더 늘어났는지, 병이 다시 발생했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산삼, 장뇌재배종자 5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사업을 어떻게 주길래 한사람이나 한두사람에게 특별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인지... 군비를 확보해서 준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리송하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선착장 시설보강사업해서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이 다 되서 1,0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감을 했지만, 감이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이동진단차량을 당초에 1,2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차량을 구입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반납을 하는 것인지, 과다한 예산을 요구해서 남긴다는 자체도 잘못된 행정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와 142페이지입니다. 돌발병충해 공동방제해서 630㏊에 1,890만원을 국도비 군비로 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해서 1,470㏊ 2회를 해서 3,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돌발적인 병충해는 국도비를 지원하고 병충해 공동방제하는 것은 군비로만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언제 할 것인데 지금 확보해서 제대로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집행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직불제로 1㏊에 52만4천원씩 주는 것이지요? 그럼 13.45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좀 계산해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농촌에 종합진단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청사 차광막설치 연결통로 고무깔판 설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청사를 160평을 지었습니다. 그 연결통로가 저희 기술지원과하고 농업생산과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통로가 지금 현재는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리가 나고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고무판을 깔아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햇빛 차단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공동퇴비장 톱밥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동퇴비장 톱밥지원 사업은 축산분뇨를 톱밥에 활용하여 부산물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므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내면 광덕2리 영농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매년 손실액이 커지고 있어서 부산물 퇴비 재료구입비로 지원 안정적인 퇴비생산물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톤당 76,230원씩 해서 520톤을 지원하는 약 20%정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은 김성학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삼, 장뇌재배 종자 지원사업은 장소와 몇농가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뇌가 인삼종자를 파종하는 것인데 산간에 자연상태로 파종해서 10년이상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보는 것입니다. 장소는 풍산리 민간통제구역과 거례리 지역에 신청하는데 이 신청농가는 화천읍 아2리에 박영관씨외 6명이 신청을 해서 종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관씨한테는 매년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벌써 2년차 3년차 잖아요?

소득을 10년정도 있어야 보니깐요?

그럼 그 소득이 군으로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소득입니다.

한번 했으면 다른 사람을 한다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한사람한테 한다는 것은...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박영관씨 한테 주는 것으로 3농가로 들은 것 같습니다.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보조를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군 특수사업입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의 필요성과 금년도 사업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설치지역이 화천읍 신읍2리에 총 40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기구를 6개정도 설치를 하는데 지원금이 5,000만원입니다만, 자부담 1,000만원해서 전체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신읍리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를 철거해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할 계획입니다.

이게 진짜로 활용이 됩니까?

네, 활용이 됩니다. 농번기이고 상당히 어려울때는 어렵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활용이 안되는 것 같은데...

다음, 다섯번째로 질문주신 실증시범포장 기반조성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증시범포장의 흙을 매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포장주변에 옹벽이나 이런 성토를 해서 흙이 내려가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외벽을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것하고 진입로에 들어가는 하우스 다섯동에 연결되는 곳에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우선 반만 가지고 성토 외벽 쌓는 것만 하고 울타리나 공사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는 어떻게 사용하며, 대상 해충은 무엇인지, 방제대상 논밭은 같이 방제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돌발해충은 저희가 장마철이나 아주 기상이상이 있을 때 중국쪽에서 날아오는 멸강나방이나 벼멸구등 돌발해충을 잡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돌발해충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되서 국비, 도비, 군비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밭이나 이런데는 적용이 안되고 논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지원에 대해서 배너기는무엇이며, 홍보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은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작년도에 하남면 원천리에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5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놓치지 않고 새농촌 건설운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용입니다. 배너기는 종으로 1M이상 길이를 제작해서 하는 것이고, 홍보기는 다리 가로변에다가 새마을기 처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목문화제때 행사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역 공급 방역비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화천군에 4월 6일부터 4월 26일간 구제역이 발생이 되서 긴급방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이 156명, 군인이 164명으로 차량이 5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전체 1,303농가에 28,633조를 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쓴 것을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은 하고 약품등을 다 구입해서 썼다. 1회추경에 요구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세 번재로 질문주신 농지관리 위원회에 위원수당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부족해서 추가예산인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하나 강원도로부터 국고보조 내시가 늦어서 추경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가 운영위원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화천군에 농지관리 위원이 5개 읍면에 92명이 있습니다. 연 6회 회의를 갖고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주신 축산분뇨처리사업 신청 농가 및 자부담 확인절차를 질문 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현재 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한 농가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및 농가는 도에서 예년 수준의 기준으로 시군으로 배정하는 내용인데 이 자부담은 농가에서 사업 신청시 견적서를 첨부해서 관련부서 산림환경과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사업완료시 사업비 를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에서 공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농가이지요?

네, 11개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개농가에 3천 얼마더라... 하는 것인데 두농가를 한농가로 묶어서 줄 수 있습니까?

농가 신청만 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부담이 많이 들어 가겠네요.

다섯 번째로 질문주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물류표준화 사업은 차량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것이 물류 표준화 사업이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박스로 제작하는 것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2,650만원을 신청한 것은 영농조합법인의 화천농장 대표인 신읍리 김종상씨가 별도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해서 파레트 100장, 목플라스틱 상자 1,000개, 지게차 1대, 광폭차량 1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곁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서에 보니까 1억6,294만8천원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예산에 있더라구요. 금액이 맞지요? 그러면, 이 금액을 거의 다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금년도와 같이 남을 것 같습니까?

자부담이 60%이고 저희 지원이 40%인데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듣고 저희 현지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 농협에서 제작하는 박스는 규격인데 농가에서 사실 좀 기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숙과를 따가지고 가니까 상품가치가 가락동 시장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박스를 제작을 하면 과 자체가 상당히 좋고 규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바로 포장제로 따을때 한박스에 2,000원씩 차이가 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선호대로 안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를 제작했을 때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안되니까, 많은 박스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생기는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규격을 정해 주었는데 그것을 안지키면 저희는 농협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좀 남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가 박스 하나를 지원했을때는 240월 밖에 안가는데 규격포장을 안쓰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포장을 쓸때는 2,000원정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받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남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예산자체를 국비나 도비로 받아올 입장이니까, 예산을 많이 받아 놓고 소모를 못시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말이예요? 농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규격을...

그것은 포장센터 품질관리원에서 포장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박스 제작하는 회사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지정한 박스 규격대로만 하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농민이 원한다고 해서 1㎝를 넓게 하라고 하면 넓게 해주고 좁게 하라면 좁게 해주니까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 그것 아니예요. 오이가 평화가시오이하고 일반 다다기오이가 있는데 평화가시오이는 길단말이예요. 길어서 이 규격포장에는 맞지 않으니까, 좀 큰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농검에서는 그 박스는 우리가 인정을 못한다고 도장을 안찍어 주면 못나갑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물건을 단지에서 다 사오면 여기서 보조금 받는 것보다 오히려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을 욕하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일을 안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이 줄어서 이 박스가 못나갔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좀 시장조사도 해보고 농민들을 상대로 박스를 많이 보급하도록 유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네, 됐습니다.

한사람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3년차인데..,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10년후에도 산삼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권장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수출백합 종구지원사업은 왜 50만원을 추경에 배정되어 있는지 현재 인출금액은 남은 금액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백합종구를 가져온 것이 31만그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산 요구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흙돼지 사업이 포기된 사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본 군에서 일부 농가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사업내역이 공동으로 시설물 판매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토종돼지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회의나 사업설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협조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안되서 신청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설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가 육성하는 것은 자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은데 이쪽에서는 시설비를 지원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이 안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농가에서는 가지고 있는 돼지에서 생산, 확대할 수 있는 능력도 풍부한데다가 왜, 종자만 사라고 하는 겁니까, 종자를 어디에서 사가지고 올겁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시설비로 해주면 되지, 왜 굳이 종자만 사라고 하는 겁니까? 농민이 원하는대로 해줘야지 행정에서 원하는 것은 필요없는 종자를 왜 삽니까, 그러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책사업으로 하는 곳이 고성군하고 화천군이... 1

이원 네, 알아요. 지금 가져온 것도 고성군에서 가져와서 확대되었고, 지금 고성은 그것이 망가지는 돼지이고 지금 여기는 잘 나가는 돼지란 말이예요. 그런데, 고성하고 여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따지면 제주도 돼지가 더 낫지요. 제주도 돼지는 사실 토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성에서 해서 횡성을 걸쳐서 지금 화천으로 들어와서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화천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고, 농가에서 원하는 것인 종자보다는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있는 돼지 500마리면 500마리에 대해서 자돈이 생기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생겨 나오는 것인데 왜 종자만 사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니까 농민들이 싫어하지요. 행정에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도에 건의를 하던지, 도비도 지원이 일부 되니까... 지금 주민이 시설비를 원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도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과, 배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면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초에 20㏊에서 29㏊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당초에는 발생지역에 반경 4㎞까지 밖에 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 간동면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간동면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9㏊가 늘어나서 29㏊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병에 걸려서 조사가 된 것에서...

99년도에 발병이 된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내용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착장 시설사업비 감액된 사유인데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중 1,000만원은 소방장비를 구입하고 행정성 난방시설을 하는 재료비로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착장 보호하는 데 2,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저희 배가 상당히 겨울에 춥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난방시설과 소방장비를 구입하는데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강사업은 하면서 1,000만원은 남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본 계획했던 시설보강 사업은 하고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주신 이동진단 차량 당초예산 2,500만원인데 900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강종합진단실 7,800만원을 예산 확보할 때 갤로퍼를 진단차량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2,500만원을 넣었는데 조달가격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짚차를 한 대 더 사지요?

그것은 한 대밖에 못삽니다.

그래서, 조달가격도 생각을 해보고, 요즘 덤핑가격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에 할 때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지금 900만원이면 왠만한 동네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다구요.

그래서 900만원을 별도로 돌려서 종합진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요. 결산을 해봐도 그렇고, 필요없는 예산을 잡아놓고 남으니까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해서 과목경정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란 말입니다.

다음은, 돌발해충 공동방제 1,89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3,519만6천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돌발해충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긴급방제를 요할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3,519만6천원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작년 같으면 쌀시책 가산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혹시 배정이 되지 않나 했더니 그것이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물바구미, 이삭 잎도열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2번 방제하는 것으로 전체 면적 1,470㏊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 50%로 자부담해서 3,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사서 언제 치는 거예요?

이삭 도열병은 이삭이 나온 다음에 쳐야지요.

그 먼저 망가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부 예산이 1,890만원이 있는데에서 돌방해충이 아직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원 이것도 이번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서 예산확보를 해서 병이 생겼다든가 했을 때 빨리 칠 수 있어야지 지금 예산을 세우면 급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기가 다 지나가고 가을철에 찬바람 날 때 그때 가서 농약을 갖다 줍니다.

일반 농민들을 저희가 지도할 때 지금 벼물바구미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가 집계해 놓은 것은 20.1㏊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 곱하기 10을 해서 200㏊ 정도는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된다. 이것을 최덕규 위원님이 당초예산을 할 때 강조한 것입니다. 알지요?

네.

그런데 안했어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구요. 이제와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사업을 8월달에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체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병해충에 종합진단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당초에 목적이 농작물 병해충 진단장비 과학화로 정밀진단 방제 및 충해 천적을 증식하는 방제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 센터 내에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 투입되는 것이 현미경이나 저온성 세균배양기, 영상장비등 저희가 벼농사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밭작물이나 원예작물도 전체가 검증이 되서 바로 진단차량에다가 영상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즉시에서 농민들이 바로 필요로 하는 것을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농가로 순회하면서...

농민들이 원하면... 오이가 망가졌던 참외가 망가졌던 원하는대로 가서 현미경으로 바로 검증을 해서 약제를 처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동진단 차량이 여기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럼, 전화같은 것을 여러대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순서대로 접수를 해놨다가 차하고 연결을 해서 뭐, 상서면 파포리를 갔는데 노동리에서도 신청을 하고, 하남면에서도 신청을 했다 그러면 파포리 갔다가 하남면 갔다가 노동리를 가는 것보다 노동리를 거쳐서 갈 수 있겠금 채널이 되어 있나요?

전화는 직원들이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병해충 종합진단실은 별도로 저희 직원이 사무실 하나를 가지고 본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출장 나가는 차량과 계속 연결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원흙돼지는 누가 보면 검은 돼지를 하는 것인지 흙을 먹여서 하는 돼지인지 알 수가 없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1년 있으면 또 그런 예상치 못한 것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민간대행사업인데, 금년에 벼품종 보급이 물량이 많이 딸렸었지요?

네.

갑자기 모판을 할 때 상당히 딸려서 각 읍면에서 추가지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정에 25,000㎏이 필요했었는데 경정에 추가로 1,960㎏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가격이 좀 싸잖아요. 8원정도가 기정보다 경정이... 그래서 19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 이미 사용을 하고 나서 19만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요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이 저희가 공급하는 것 만약에 29,000원이라면 정부에서는 31,000원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 차액만 도나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내면도 종자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만, 종자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종자는 저희 전용면적에 40%밖에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자체생산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자가체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면사무소에 가니까, 이장님이나 직원들이 우왕좌왕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벼품종이 부족하다고 하길래 제가 듣은 바가 없고 이야기한 바 가 없지만, 자연스럽게 공급이 잘된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농민조사를 잘 하셔서 절대 적기에 뿌리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읍면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에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869만3천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려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청원경찰까지 40시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처우개선비를 6만7천원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에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기준단가가 내려오지 않아서 기준단가가 그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단가대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부는 초과근무수당을 30일 기준으로 해서 쓰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올라갔는데 하루에 6,480원씩 더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비하면 9급정도가 3,000원 정도 되니까 9급 공무원에 비하다면 이분들은 60시간은 다 세워졌다고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더 올리려고 해도 올려주지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읍면에서 올라온 중에서 5개읍면을 1억원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에 상리 마을안길포장 2,000만원, 신읍리 도수로 시설에 1,500만원, 풍산1리 배수로 시설에 1,500만원, 풍산1리 옹벽 보수 2,000만원, 상리 진두루 도수로 3,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수해복구장비 임차료로 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수해피해 당시 조사할 때 기존시설이 있는데는 수해피해를 조사를 했고, 기존시설이 없던 곳은 조사에서 누락이 되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존 수용비에서 우선 사용을 하고 농사일도 급하고 해서 나중에 일반수용비로 세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돈을 미리 수용비에서 사용을 했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가 다 망가졌다고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비에서 461만6천원을 감해서 초과근무수당을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화천읍과 같이 인상분에 대해서 숫자를 정정을 해서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급여가 136만2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숫자가 181페이지에 들어가야할 숫자인데 컴퓨터 작동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수당으로 136만2천원이 일용인부에서 많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계수는 맞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동면에도 1억원 범위내에서 구만리 선착장하수도정비 2,000만원, 오음2리 농로 확포장 3,000만원, 오음1리 농로확포장 3,000만원, 방천1리 농로포장 2,000만원 해서 화천읍과 마찬가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면입니다. 여기도 처우개선비 490만8천원을 감해서 초과근무수당에 30시간을 40시간으로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일용인부임 에 환경미화원 136만2천원이 18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총계로 포함이 됐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단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30일 기준해서 단가 올라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남면에도 1억74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브라인드 설치 490만원, 청사민원실 정비 200만원, 삼화리 새천정비 2,400만원, 계성리 농로포장 850만원, 위라리 농로포장 1,500만원, 농미1리 간이상수도 배수지 보수 300만원, 원천2리 배수로 시설 2,500만원, 용암리 도로포장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에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본급 6,002천원을 삭감해서 초과근무수당을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려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청원경찰까지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한사람에 대한 인상분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상서면에 1억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다목1리 해방촌 소하천 정비 7,200만원, 신풍리 배수로시설 공사 3,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대비 응급복구용자재 확보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 사내면에 유달리 수해를 많이 나고 해서 수해위험 지역에는 자재를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우개선비에서 632만4천원을 감해서 초과근무수당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청원경찰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단가 조성된 것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1억3,8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사창1리 도수로 공사에 440만원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광덕1리 논골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전액감, 명월2리 농로포장공사 650만원을 삼일2리 농로 및 도수로 공사 1,500만원, 사창3리 도수로 공사 3,000마원, 용담1리 도수로 포장공사 25,000만원, 사창2리 도수로 복개공사 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 줬는데 이번에 감을 해서 별도로 다시 세워 달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감을 해서 새로 세워준 것이 명월1리 도수로 공사 1,000만원, 삼일1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450만원, 사창3리 포장공사 2,100만원, 삼일2리 배수로공사 2,700만원, 삼일2리 포장공사 1,230만원, 사창4리 배수로 공사 3,260만원, 용담2리 농로포장 830만원, 용당2리 농수로 및 마을안길포장 1,700만원, 청사 배관시설 교체 4,000만원, 복지회관 정화조, 계단, 화장실 보수하는데 2,000만원, 사창2리 마을안길포장 600만원, 광덕4리 소하천진입로 개설 700만원, 광덕3리 농로포장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예산을 감하고 해서 1억3,88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화천읍 가로공원 화분재관리 용화축전등 재료비구입으로 당초에 427만5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추가로 6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027만5천원인데 용화축전 행사 화분을 놓기 위해서 1,000만원씩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꽃도 좋지만, 지금 화단이나 비목문화제를 하면서 이미 심어져 있는 것은 관리하면 될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이미 용화축전용으로 국화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작년까지도 없었던 것인데 1,000만원 돈이 가로공원에 화분 놓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내면의 경우를 보면 당초예산에 사업을 결정을 해주셔서 원안통과를 시켜줬는데 사업의 성질이 같은 사업이면 면에서 충분히 사업을 해서 이쪽으로 승인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액감 된 자체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면에서 이 사업을 바꿔달라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을 바꿨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내면은 1억3,88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복지관의 경우나 청사 배관시설은 어차피 군이나 면에서 관리하는 관공서라고 봤을때는 사실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 사업 두가지를 빼고 나머지를 계상해보면 7,880만원 밖에 안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남면 경우에도 청사정비로 69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한 부분과 새로운 사업을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역개발사업은 7,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발생되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해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m짜리 금년에 100m를 주고 면에 100m를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광덕3리 안번암 농로포장에는 자그만치 333m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사내면 경우 한번에 5,0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을 감해서 밑에다 넣었다고 인정합니다. 이런 것도 균형있게 해야지, 사내면에서 사실 수해복구 사업이라고 해서 못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건 받고 왔습니다. 이런 사업에 애를 써야지, 농로포장 333m를 한번에 5,000만원짜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이것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화천읍에 가로화단 관계, 기존 400만원이 있고, 또 600만원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9월달에 개최를 하는데 예년에 이것이 없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꽃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천읍에서 기존 관리하던 것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더 꽃이 필요할 것 같애서 거기다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낭비요인이 아니냐 어떻게 따져보면 낭비요인이라는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리를 단조롭게 단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6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의 내용을 감액 시킨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몇건은 사용잔액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존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예산은 읍면장 의견을 듣지 저희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되면 사업비는 얼마 안되고 그럴때는 읍면에서 사업순위를 적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사업비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또, 전체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총괄 숫자만 확인을 했지, 내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시설 사업을 빼면 7,00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균형있게 동네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덕3리에 어떻게 5,000만원이 들어갔느냐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이 얼마가 될 지 모르고 각 과에 주다 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읍면에서 계산을 해서 내놔라 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잘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에서 순서대로 올라온 것을 저희 나름대로 바꿨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올려보낸 사업을 존중해서 이렇게 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사과드릴 사항은 세부적으로 청사라든가, 복지회관사업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빼놓고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런 누를 범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마디로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 저도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다루고 사업을 하는 면장이나 각 부서의 과장들이 자그만치 여기 수정예산에 얼만큼의 지역개발 사업이 되나 싶어서 여기 나열해 놨습니다. 위원이 부탁해서 준 부분은 의 자를 써놓고 그다음에 면에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는 면에서 올린 사업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 봤더니, 면에서 올린 7개 사업이 반영이 됐어요. 그럼, 그것이 다 수정이 되고 반납해서 전액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면장이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삭감해 달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있으면 안됩니다.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는 비밀이 아니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들어간 것을 삭감을 한다면 그 동네 사람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쪽이 더 급하다

제가 일찍 출근하다가 면사무소에 가서 이 안을 내놓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부탁한 것은 삭감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면장님이 순번에 의해서 올린 사업을 삭감해 달라고 올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하고 삼자 대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당장 면장님을 나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대면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감히 읍면예산 기정 세웠던 것을 깎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 이것은...

예산서를 보세요. 어느 누가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어느분이 이해 하겠습니까?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다 감하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내놨는데... 여기 최덕규 가 부탁한 사업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바꿔 놉니까? 감을 해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된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해명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해봅시다. 제가 실장님께 부탁했지요? 이부분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본예산에서 감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예산에서 1억원이 잡혔다. 1억원외에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주민이 요구하니 이것도 해주십시오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준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감한데서 플러스 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부탁해서단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길병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사는 재무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19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가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료로 15,0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따라 이자수입 1,68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3,19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보험료는 재해복구 공제규정 7조에 의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150만원, 공공시설물 배상책임보험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규정에 의해서 162만7천원, 관리비고지서 인쇄 50만원, 건물등기수수료 50만원, 시설유지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본급 140일 4인에 1,13만6천원, 주휴수당 26일에 4명 188만2천원, 계속해서 2명을 써야되나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300일 이상 일용직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0일을 4명 쓰는 것으로 계상해서 2명을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 개발비에서 관리비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TV유선설치비 50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관리사무실 행정장비 및 전산장비 구입비에 7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리사무소에 책상 2개 34만원, 의자 2개 17만4천원, 냉장고 1대 50만원, 텔레비젼 1대 40만원, 컴퓨터 1대 100만원, 프린터 1대 81만원, 전화기 3만원, FAX 98만원, 복사기 295만원, 선풍기 12만원, 케비넷 17만원, 소화기 구입 호당 1대씩해서 130만원해서 총 3,19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집이 없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우선 반갑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설치비가 제가 생각할때는 가입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0만원씩 50호라면 150만원이 한군데 들어가는데 아마 설치비가 한군데로 들어가는 선이 집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안들어 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시설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냉장고 137ℓ를 50만원에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때는 137ℓ라면 25만원에서 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텔레비젼도 조그만 더 보태면 29인치나 이정도 구입이 가능할텐데... 구입은 이대로 구입을 하시더라도 남는 돈이 조금 있다면 우리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설유지비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예비비에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필요할 때 쓰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선설치비가 호당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입비가 아니고 호당 설치하는 공사비로 견적이 나와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라든지 TV 이것은 예산상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적하신대로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오며,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4,767만1천원을 증가 편성하여 총 5,767만2천원으로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667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5,434만5천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적 경비로서 화천읍에 공공요금 부족분 360만원과 재료비로서는 상서면 저수조에 청태작업을 위한 인부임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로서 누수가 심한 사내지역에 상수도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누수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탐사 배관망도를 작성코자 용역비로 1,664만원을 변상하였으며, 화천읍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표주지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60만원, 상서면에는 수위계 보수와 취수펌프 교체를 위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내면에는 수원지 표주제작 및 정비를 위해서 300만원, 표주 및 안내판 정비에 160만원과 정수장 건물이 노후화 되서 누수가 심해서 누수방수처리를 하는데 120만원, 정수장 배수지 노출관 매립 150만원, 양수장 모터설치 및 관로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98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3만5천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여 세입과 마찬가지로 5,43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5,999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난해 연말 푸르네식품에서 분할상환 하겠다던 분양금을 일시에 상환하므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농공단지에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노후화되서 특히 식품업체들이 급수공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관로를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6,03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사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을 위하여 9,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2,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45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서오지리 마을에 당초에는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되지 않고 향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감액하면서 서오지리 건넌들에 소하천 석축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을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에서는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통화기금에 융자금을 대여해 주어서 개인들에게 재융자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단부에 있는 기타 내부거래분과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90년도부터 상환되어 들어오는 90년도에 대여해준 돈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에 예치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예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융자를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은행에 적립을 하지 않고 이대로 재투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법률 제34조 2항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던 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를 기금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납을 위해서 발전소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천발전소와 춘천발전소를 합쳐서 3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이자와 지원금을 전액 감액해서 적립하던 것을 감액시켜서 복지기금으로 전환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에서는 세입에서 들어왔던 순세계 잉여금 2,418만원을 전액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3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페이지를 보면 화천읍에 전기사용료가 36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 360만원을 당초계획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달 전기세를 내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이제와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도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도 일반운영비에서 3,1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또 나중에는 남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댐주변마을 지원사업 부분에 맨 끝부분을 보면 융자금 상환이 있어요. 2000년도에는 빌려온 것이 얼마니까, 상환할 것이 얼마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2,500만원 불용액이 작년도에 생긴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현실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하고 원리금이라든가, 이자라는 것은 계산을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1년에... 얼마를 빌려왔으니까 얼마를 갚고 그 선에서 몇천원 차이나 몇십만원 차이는 이해가 가는데, 몇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하면서 느낀점이 바로 그건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