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2000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소관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과 대상기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도 감사일정 중에서 7월15일 하루 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의 편성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단위로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장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7월15일 오전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 바로 이 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과 감사진 행순서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마는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 질의 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고 증인선서의 경우 위원장께서는 선서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요령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선서는 위원장께서만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업무담당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r의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의 요구사항으로는 자료제출요구는 별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만 제출 서류의 작성 기준일은 2000년5월31일 현재로 하여 99년11월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선서 요령은 증인만을 대산으로 하여 선서토록 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는 공동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 내역 중에 두 번째 2000년도 집행내역 기간이 2000년1월1일부터 5월31일로 돼있는데 우리 임기가 6월30일이라면 가지 급을 6월30일가지 예산집행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업무가 많지도 않을 텐데... 나가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집행 예정이면 가지 급으로 예상해가지고 결산을 보자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1월1일부터 5월31일로 돼있는데...

11월이면 전년도 예산이니까 안 되는 거고 금년도 예산은 1월부터지요.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니까 그것은 맞는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서를 요약한 2000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의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도 지난 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본 감사 기간 중 일요일과 제헌절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은 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7월15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11일부터 기획재정실을 시작으로 7월12일은 총무국소관을, 7월13일에는 사회환경국, 7월14일에는 송탄. 안중출장소 및 22개 읍. 면. 동을 감사하고 7월15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11일에는 지역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12일은 건설도시국소관, 7월1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7월14일에는 마지막으로 보건소소관을 감사하고 7월15일에는 내무위원회에서와 같이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 협의 요청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 의결 과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호의 소관 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본회의 승인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별 감사기관 선정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전체 감사대상기관은 38개 기관으로써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승인은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 선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 여부와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이 상임위별 소관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7월15일 실시예정인 운영위운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이 중복되었는데 당일 내무 및 산건 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종합평가와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운영위원회감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0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에 중복 또한 경합되는 부분이 없고 감사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감사 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한순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제안 한 제49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제49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 평택시장이 제출한 9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작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며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정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는 9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심사하므로 써 평택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나를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차기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 등은 9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 내용과 같이 제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별 각 소속위원 비율은 내무위원회 5인, 산업건설위원회 5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