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어제 확인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동행정운영과 관련 된 통장수당과 자녀장학금에 대한 예산부족분과 잔액분을 구청 내부 방침에 의거해서 전용이 아닌 사항으로써 부족분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고 그 사항이 예산전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우선 다른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 자체를 그러면 지금 결산서 32P의 동행정 운영과 관련되어 기재사항이 저희들이 결산서 전체를 금액을 가감 수정할 수는 없지만 전문위원께서 잠시 검토하신 내용에 의하면 자구정정은 가능하다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되는 착오기재 이것을 전용사항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용란에 있는 동 행정운영에 대한 금액 541만 8,000원과 그 아래에 있는 경상적경비, 그중에서 일반보상금란까지 이것은 저희삭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과 관련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시거나 확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산서에 대한 자구정정 사항을 수정을 일단 해 추후에 결산서의 내용에 특히 전용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후에 착고가 다시는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사항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개화천 둔치 차량진입램프 설치 공사에 따르는 예산액 지출과 사고이월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류근무위원님과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놓여져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질의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형중입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화천 둔치 차량진입램프설치 공사에 따른 원인행위 미필분 내용은 이전비 및 기타, 경비로써 주변시설물 보수 및 기타 경비, 지하매설물 이설비,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결산을 할 때는 숙지를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서면답변서서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내용도 잘 모르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인행위 미필분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시고 나와서 본인이 참 결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제는.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라고 해 주셔야지 지금며 돈액수하고 지출원인행위 미필분 이런 것을 과장님이 모르니까 우리들이야 다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결산서를 다루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승인만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 충분히 보니깐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설계변경된 사유서를 첨부를 했는데 이런 내용도 한번 정도는 위원님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공사발주할 때는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에 들어 가는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 가는지 덜 들어 가는지 증감 내용 같은 것도 지금 감도 있고 증도 있는데 이런 내용의 예소녀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경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꼭 상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확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최재무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후에 결산이나 추경 등의 업무에 충분히 유혐을 하시고 반영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재무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재무국과 관련되는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시간이 일정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 소관 간계 공무원께서는 일단 구청에서 민원뭡을 보다 재무국의 소관사항이 마무리 되는 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에 참여를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구로구 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승우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9회계년도 재무국 총 세입예산액은 249억 3,623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6억 8,615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 대비 80%인 293억 3,019만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73억 5,596만원중 7억 540만원은 시효결손하였고, 66억 5,056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미수납액 내역은 지방세가 41억 356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관리 15억 9,238만원, 그리고 과징금과태료 등이 9억 5,66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9 세출결산예산의 총액은 9억 1,228만원이고 이중 86.5%인 7억 8,935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2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지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주로 경상적 경비 절감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물품 구매 억제도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결산승인안의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의 재무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P를 보면 세입부보는 에 가서 과년도 입이 예산상에 4억 7,327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1억 3,016만 7,170원입니다. 징수열겅직과 예산결정액의 엄청난 차이가 왜 나는가? 이 이수금이 많이 발생할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산재원을 감추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이런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98년도 결산검사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고 `99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재원을 감추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하겠지만 우리가 결산검사서를 몇 부를 발생을 했습니까?

결산서를 지금 현재 7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저희가 지금 배부하는 것은 소관 과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까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재무과에서 결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책임이 있겠지만 이 책의 세입·세출결산서만큼은 정단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192P를 봐주세요.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을 보면 1억 3,572만 4,499원이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결산액은 얼마냐? 1억 4,151만 3,845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보다도 결산이 늘어 난 것입니까? 줄은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것은 줄었습니다.

? 결산액이 늘었지.

결산액은 늘었습니다.

왜 감표시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난을 다 보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증감표시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가 전반적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런게 한 두가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거 책 하나 내 놓으는 이건 참 우리 구로구청의 얼굴입니다. 재무과의 얼굴입니다. 계수가 틀린게 또 있습니다. 210P를 보세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인데 이게 미수납액이 지금 얼마냐 하면 수입면에 3,707만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700만원이 나왔나? 물론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각 과에서 이것을 해 왔다 하더라도 이 계수 정도만큼은 검증을 했어야지 이 숫자가 맞습니까? 이 고질적 체납액을 따져 보세요.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 올라 온게 214만 5,000원, 1,737만 1,490원.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되요? 1,951만 6,490원이 나와야지. 이게 1,737만1,490.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단 말이야 도대체가. 이것은 재무과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다 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계수가 안 맞는 것을. 맞아요, 틀려요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책을 이대로 결산서라고 내 줄거나 이겁니다. 이 결산서 두 번 만들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먼저 당초에 나온 것을 내가 보니까 더 엉망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표시를 해 놓았더니 이게 새로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뭣들하는 거야.

저희가 처음에 만드 것은 20부 정도만 만들었습니다.

20부를 만들었던 한 부를 만들었던 그거 가지고 결산검사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것을 가지고 어떻게 결산검사를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거 도대체가 되겠습니까? 이런 전부 계수가 틀린 것을 갖다가 내 놓아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더 이상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계수조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심의한다는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이것을 집행부 측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위원들하고 집행부 측하고 어떻게 심의를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찬중위원님께서 오늘 결산안 예비심사와 관련을 해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협의를 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금는도결산에 대해서 약간 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0일동안 작년보다 한 명을 늘려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담당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결산서가 나왔을 때에 저희들이 오차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다시 애 책이 나오면서 이게 수정이 안 된 데 애해서 결산책임위원으로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께서 지적 하셨듯이 한 명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염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참 제대로 못 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책임위원으로서 같이 동료위원의 입장에서 추궁을 받은 입장이 되니 저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고 결산검사 때도 그랬지만 3일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통탄할 노릇입니다. 의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활동에 할 의욕이 안 납니다. 벌써 2년을 저도 많은 지적을 하고 수정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되는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구로구 1,200명 공무원과 40만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저희들은 19명이 집행부를 감시, 감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정말로 지역 신문에 다 보도되면 여기 공무원들 얼굴들고 못 다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줍니까? 매일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협조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이 있는데 나머지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서 차후에 넘어 와서 재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착자를 만들었기 때뭬에 재무가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생활복지국은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충실한 답변 준비와 그 다음에 지금 결산서에 되어 있는 수치나 자구상에 있어서의 이 문제에 대한 정오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하고 내일 저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한 연후에 계속해서 지금 결산검사를 하자라는 의견이 제출이 되셨고, 또 별도로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안예비심사를 먼저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추가적인 의사가 있으신 분 발번을 해 주시고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결과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각 국마다 지금 전부 다 한번씩 나왔습니다. 한 두건씩 나와 가지고 어제를 예를 들다면 지적된 사항을 답변을 못 해 가지고 오늘 아침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복지국에서도 또 어떤 건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답변을 못 듣게 되면 또 내일 아침으로 미루어 집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정말 확고하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일 오후로 하는 것이 좋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과 관련을 해서 우리 아까 전에 변한수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예비비지출조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출결정 일자나 지출일자가 실제로 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또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결산검사예비심사를 하는 주목적, 방향 자체가 영수증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통장안액을 확인하는 이런 세부적인 절차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 결산서에 있는 전반적인 세입·세출현황에 대한 체계와 그 내용에 따르는 수치, 그리고 그것의 합목적적인 어떤 집행현황에 대한 확인을 하는데 자꾸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아까 전에 지적했던 의료보호기금별회계라든지 예비비지출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 기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진행을 하기가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세철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을 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와 정오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일 앞서서 말씀 드린 일정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특별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결산서의 내용중에서 자구나 비목에 있어서 결산서 사항이 내부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으면 우선 정오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로 이후에 재무국 소관, 그리고 생활복지국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결산승인의 내역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해서 내일 운영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두 가지 관련했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련된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비비 지출과 관련을 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조서와 관련을 해서 구청장의 방침사본을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질단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이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료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준비도 일단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 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결산안예비심사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재무국과 생활복지국 결산예비심사를 오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별한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일정대로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내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