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와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99년도 10월 1일자 직제개펼으로 없어진 보건예방과의 업무중 방역 관련 업무는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관련 업무는 지역보건과로 편입되었으며 구청 생활복지국 소속 위생과가 보건소로 편입되어 보건소는 현재 4개과로 보건행정과·보건위생화·의약과·지역보건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9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직제개편 전에 기존 보건소 4개 추서와 위생과를 합한 결산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 6억 2,06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6,536만 6,000원에 수납액이 7억 3,981만 6,000원으로 2,55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19.2%로 목표 예상액보다 19.1%인 1억 9,912만 6,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초과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진료수준의 향상 및 기초체력 검사 등 건강검진 사업의 실시로 보건소 진료민원인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7,56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8,761만 6,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 8,830만 2,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봉급 등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그리고 의약품 구입 등의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건소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사항은 저희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의 불용액이 2억 4,588만 9,000원인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구입니다. `99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7억 8,601만 7,000원에서 2억 4,588만 9,71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11월 1일자 조직개편 때 지금 현재 저희가 풀팀으로 5명이 있었습니다. 그 5명이 예산편성은 보건소로 되어 있고 조직개편 때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서 봉급도 총무과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월 2차 조직개편 때 보건예방과가 폐지되고 보건예방과 직원 17명 중에서 7명이 지역보건과로 3명이 보건행정과로 편입되었습니다. 나머지 7명이 감소되어서 `99년도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3개월 동안 7명에 대한 인건비가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억 5,994만 3,000원 중에서 2억 1,135만 170원을 집행하고 4,859만 2,8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이는 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또한 저희 전기요금이 7,371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4,800만원 집행하고 약 2,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잡다한 수용비로써 하다 보니까 4,85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4,138만 중에서 376만 9,020원이 남았는데 여비는 직원 숫자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8,911만원 중에서 2,089만원이 남았는데 이 업무추진비 2,089만원이 남았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시책추진, 네 번째로 기타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네 번째 기타업무추진비는 생활보조금적 성격으로 직급보조비가 있고 직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1,798만 6,600원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4억 1,733만 7,000원 중에서 6,408만 3,68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내역이 정액급식비를 8만원씩 지급하는 것교통비 1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명절 휴가비 그 다음에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인원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마는 예산편성은 6명으로 편성하였으나 `99년도 현원이 4명으로서 인원이 거기도 적게 충원이 되어 가지고 충원이 다 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인데 이것도 인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한 400만원에서 4층 옥상난간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이 14만 6,000원 중에서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캐비넷으로 된 옷장 2개를 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예방과에서 넘어온 일반운영비는 689만 8,000원 중에서 198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일반수용비, 방역장비 수리비 등의 집항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55만원 중에서 57만 7,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은 에이즈관리비로 해서 4,700만원, 목욕비에서 10만원 정도 남아서 5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5,622만 4,000원 중에서 307만 6,46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독약품 구입잔액하고 유류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지금 새마을 방역단에서 활동하는 비용으로서 71만 6,540원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로4동에서 집항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54만 4,300원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돈을 다 쓴 줄 알고 있다가 못 하고요. 그 다음에 가리봉1동에서 잔액으로서 17만 40원이 남았고 신도림동에서 2,200원이 남고 그래서 71만 6,54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목별 금액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인건비를 반대로 `98년도와 `99년도 소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소 인력이 총무과, 기타 부서로 이동한는 간계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받아들이고 있는 총무과, 기타 부서에서는 인건비가 늘어 났습니까?

예. 저희한테 편성한 사항이 총무과 소속으로 예산편성 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9월 10월 경에 해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는데 저희는 그대로 해서 통과가 되었고 그 후에 `98년 1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품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총무과 소속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그만큼 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연초에 연간 집행액에 대해서만 숫자적으로 불용된 것인지 구청 자체에서는는 사실상 재료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효도휴가비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석 때하고 설날 본봉의 50%씩 지급하는 사항으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에서 방역예산 같은 것은 100% 소진을 쇠켜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8만원이라고 하는 방역장비 수리비라든가 급량비, 이것이 예산절감만으로서는 사실상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도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리만큼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2000년도에도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연초에 예산 수립할 때 굳이 예산을 증액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과년도 결산서를 포함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예방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넘어온 것이 일반운영비 중에는 장비수리비, 급량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해서 인쇄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장비수리비가 74만 4,000원, 급량비가 79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가 46만 7,000원이 세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지금 장비수리비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수리를 하고 방역을 하고서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6월 8일자로 저희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금년에 보건소의 가로공원 오거리에서 각동 새마을 방역방비를 전부 가져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수리를 하면 거기다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수리를 해서 방역에 이상이 없도록 금년에도 하려고 계속 조치를 하고 고장난 데는 업자를 계속을 불러서 그때 그때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남은 것은 작년에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방역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일용인부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애 사항도 조금 남고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하다 보니까 급량비가 남았습니다. 새마을 방역반은 일반운영비와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서 몇 대 보유하고 계시지요?

방역장비는 지금 저희가 차량연막기 2대, 휴대용 연막기 4대, 동력분무기 4대, 휴대용 분무기 4대 등 2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 방역 장비는 각 동별 합계를 하면 휴대연막기 32대, 분무기가 6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를 우리구 직원하고는 최대한 방역을 하고 새마을 방역장비는 새마을 방역단에서 활용을 하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장비는 우리최대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7, 8월에는 저희가 분무소독까지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사람이 2명씩 공공근로라도 확보해가지고 분무소독을 해서 살균소독까지도 지금 하려고 계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에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만 1,000원을 불용처리 했거든요? 지금 각 동을 순방해 보면 방역시기에 새마을 회원들이 하고 있는데 차량부착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수리하느라고 못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할 때마다 가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수리를 하려면 마장동에 차량을 싣고 가가지고 수리를 해 오는데 이런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각 동에 분배를 해가지고 이것을 수리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각 동마다 보면 해마다 일일찻집이니 뭐니 벌여 가지고 방역에 대한 기계가 마모되어 가지고 고장률이 너무 잦아요. 이것을 보건소 담당과장께서는 철저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불용액 처리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어라, 이것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더 충당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여름에 항상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리비를 못 준다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198만 1,000원 중에는 장비수리비 잔액이 74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물론 안 남기고 최대한 장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78만 4,000원도 금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요구하더라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A급으로 교체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너무 오래 되었어요. 몇 번 하면 고장나 가지고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는 상태이고요.

새마을 방역기는 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동이나 또는 새마을단체나 마을에서 각 동에 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사준 것이 아닙니다. 구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까 장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착되어 있는 방역기, 규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구로6동은 다른 데는 새마을장비입니다마는 구로6동은 새마을 장비가 없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를 하나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A급으로 교체를 해주시든가 무슨 방안을 모색을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연막기가 두 대 중에서 한 대가 구로6동에 가 있고 한대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고 주로 이 과태료 수입은 어떤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과태료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 직접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건강진당미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IMF때문에 상당히 영세업자들이,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반은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부과했을 경우에 납부를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제징수에 돌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올해부터 강제징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객업소에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할 사항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치킨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무엇입니까?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했는데 돈을 안 낸 것이지요. 체납입니다.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강제적인 조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강제적인 징수절차에 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청문절차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세민들이 실수로 인해서 미성년자에게 술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을 한 장소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가실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담배를 팔아서 순간 과태료를 90만원씩 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의무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두발현상이라든가 의상이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순간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는다고 그래도 그것을 달배만 팔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과태료는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어있겠지만 어느 정도됩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청소년에 대한 음료나 담배판매 등에 대해서 사실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담배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법 위반으로 왔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저희한테 보건위생법에 계류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하고 금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위생업소의 준법을 어긴 그런 부분에 과태료가 정상적인 사항입니까?

지금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구분을 해야 될 성질인데 과징금은 형사벌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과태료는 행정벌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이 지금 어머님이 위급하셔서 오늘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인병관리담당이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 다 쓰셨네요? 지금 불용액도 없고 미수납액도 없고 이것이 사실이지요?

예. 일을 잘 했습니다.

과장님, 전자에 설명했던 과장님들은 일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니요. 앞으로 더욱 잘 하겠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더욱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것을 보니까 일을 안 하셨네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약과도 그렇고 안마시술소, 병원, 약국 단속여비가 불용처리된 부분이 의약과 같은 경우는 47만원인데 이런 것을 표시하는 자체가 의약과 같야 경우는 일을 안 했다는 증거고 지역보건과는 지금 미수납은 없지만 세출부분에 불용액은 과별로 입찰을 실시해서 남은 돈은 아니거든요? 거의 간호방문비는 30% 예산절검을 해서 210만원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업무가 많아서 간호방문 활동을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까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국내여비가 되겠는데 국내여비는 정확해 말하면 반문간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방문간호사들의 힘든 업무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습니까? 국내여비를 증액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 사업의 활성화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담당자들의 업무에 필요한 여러지는 전문교육을 이수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한 만큼 출장을 많이 나가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불용사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유로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점을 감안해서 올해에는 전문교육도 거의 끝나가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2002년도 이후에는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몇 분이 감원되었습니까?

현재 저희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2명은 명예퇴직을 했고요. 1명은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이전이라고 있거든요? 민간이전 3,132만 9,000원인데 이것이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금 민간이전은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의료 및 의료비를 민간이전이라고 거게 속해 있습니다.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2,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아니 이것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역보건 중에서 경상적 경비 안에 민간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6%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이 의료 및 의료비가 되겠고요. 지금 2,000만원 말씀하신 것은······

260만원이네요.

여기 지금 우리 윤위원님께서 저적하신 민간이전은 보건예방과,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보건예방과의 건강관리계가 저희 지역보건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저희 지역보건과가 아니라 보건예방과 세항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은 자세한 내역은 옆에 보시면 시약대, 그러니까 여러지 예벙접종 약품 시약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쓰다가 남은 것이고 예산절감은 의도적으로 10%면 10%를 아꼈다, 규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