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이 실시되겠으며 이번 정례회 회기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교체의건,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광진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아울러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으며 또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오재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검사기간 중에 격려차 왕림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생산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결산검사장에서 본 위원을 보좌해준 관계공무원과 업무 처리에 바쁜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진구 '9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44회 임시회에서 본인을 비롯하여 김학수 공인회계사, 이상현 공인회계사, 이천호 세무사 이상 네 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이상현 공인회계사의 개인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박행규 세무사로 변경선임하였으며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30일간 광진구청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광진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9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되어있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기타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등이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190억 1,20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997억 6,800만원으로 그 차입잔액인 잉여금은 192억 4,300만원이나 이중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를 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춰 볼 때에 '99회계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문별로는 시정할 점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006억 8,300만원이며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0.4%로 전년도에 비해서도 1.2%가 낮아진 것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었으며 지출액은 858억 6,100만원이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61억 5,000만원, 불용액은 69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6.2%로 전년도 4.5%보다 1.7%가 증가한 것으로 명시이월액은 새주소부여사업에 5억 4,900만원을 포함한 7건에 10억 2,500만원이었고, 사고이월액은 21건에 51억 2,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광진정보화 도서관건립공사의 설계변경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기지연 및 관급자재 납기연기 등의 사유로 16억 6,500만원, 중랑천둔치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6억 9,600만원, 모진동 195-93 도로개설공사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1억 3,1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에 해당되는 69억 7,100만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건비 6억 1,200만원에 대한 지급사유 미발생과 수도권매립지 제2공구 공사비부담금을 각 자치단체와 연합하여 부담금을 낮춘 결과로 남게된 2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83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70.7%로 전년도에 비해 5.4%가 높아진 것으로 이는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부과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불납결손처분액 1,400만원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융자금수혜자 등 무재산과 행방불명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39억 7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3억 2,4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없었고 사고이월만 3건으로 그 내용으로는 능동 입체자주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주차문화 시범지구 주차구역 정비사업의 절대공기부족과 자양유수지 복개주차장 전면책임 감리용역 2차사업은 연말착공 사유가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에 해당하는 35억 7,300만원이며 주 원인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사업 28억 8,600만원이 불용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전입금과 기타 수입에 있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속한 대여금의 이자 발생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타 잡수입 과목으로 하여 실제수납된 금액만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분야에서 10건, 세출분야에서 6건을 적출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는 1건으로 '99년 2월 8일 세입세출외 현금 시효완성에 따른 구수입 귀속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효완성된 예치금 22건에 1억 6,600만원을 구 잡수입으로 귀속함으로써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첫째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입니다. 전년도 45.4%보다도 3.7%가 낮아진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41.7%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요구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둘째는 치밀한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해야 합니다.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시킨다면 재정의 사장화를 초래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지 않는다면 구민복리증진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광진구 '9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다소 미흡하시더라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심사하게될 결산검사 승인안을 심사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께서는 지난해 우리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올해의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구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와닿는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 예산편성액 총액은 31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비비 중 '99회계년도 중에 일반회계는 11차에 걸쳐 11개 사업에 22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8억 800만원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비 17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의 대량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공통 추진사업이며 국·시비와 구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구비분을 '99년도 예산에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고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동로 1차 상세계획 용역비는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발주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다양하게 발생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용역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또한 서울시의 기존 상세계획운용지침 변경 등으로 용역추진이 일시 중단되는 등 99년도말에 예산을 마감하고 그 부족분을 전액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구 관급공사 시설물 하자검사 안전관리위원 점검수당으로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사발주·준공부서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던 구 관급공사 하자검사가 직원 및 분야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함께 하는 민·관 합동검사 체제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에게 안전점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정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입비로 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한해동안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Y2K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존 386컴퓨터를 전부 586 펜티엄급으로 교체한 긴급하게 사용된 예비비입니다. 여섯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학비로 2,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완화 및 지원기준 변경으로 교육보호 수혜자가 증가함에 따라 3/4분기 저소득층 자녀학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IMF로 인한 가정해체, 가장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결식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방학기간 중 관내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차산공원 상수도 개량사업비는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차산공원의 수도계량기와 저수조 사이 배관구경이 작아 필요한 급수량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관경을 확대하고 또한 휴게소용 중계 물탱크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구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로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내의 버스박차장 이전에 따라 공원주변 차량 및 잡상인 출입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입통제시설과 휴식 및 운동시설 설치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열 번째로 하수도준설 추가분으로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준설량 과다로 추가준설이 필요한 지역 중 우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던 지역에 대해 우선 준설하기 위해서 준설된 부족분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열한 번째로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집행된 6,000만원과 하수시설물 보수비로 집행된 5,000만원은 99년 7월말에서 8월말까지 발생한 부분적인 집중호우로 하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을 긴급 정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99년도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차원의 공공근로사업비,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비, 수해복구비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취지와 목적에 따라 긴급한 부분이나 기존 편성된 예산의 부족 등에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사용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