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인 제6조제1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상임위원은 선임된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불필요한 내용인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을 삭제하고 그리고 "만료되는 경우에는"을 "만료되는 때에는"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이 조례 제5조에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상임위원의 임기가 금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이 다시 선임되지 아니하면 회기중인 7월 1일부터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조정하여야 하겠으며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공포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