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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15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석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심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190페이지 농어촌 특산품 전시장 한 번 설명해주쇼.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190페이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판소리 박물관 안에 다 부지 안에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인돌이라든가 선운사에 오는 손님들이 같이 판소리 박물관, 모양성을 다녀 갈 때 거기서 농특산물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그렇지 않으면 또 군에 것도 갔다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다 국비 3억 그리고 군비 3억 이것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몇 평이나 짓는데 6억이나 들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200평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2층으로
맹근

이맹근위원

200평을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1층. 2층 그래 가지고
맹근

이맹근위원

국비내시는 왔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왔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나중에 도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5억을 국비를 좀 달라고 했다가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3억만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왔기 때문에
맹근

이맹근위원

이것 가지면 완전히 지을 수 있어요. 완공할 수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만 세워진다면은 예산만 세워진다면은 지을 수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세부계획은 나왔어요. 이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직 세부계획은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여요. 운영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운영은 인제 저희도 다 지어 놓은 다음에 그 운영주체 선정에 따라서는 선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일반 농협이라든가 무슨 특산단지 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 농가 후계 농업인이라든가 이런데다 해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계획 지원업체가 어디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원업체는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고창영농배조합이 설계사업자인데 거기는 배영농조합, 원예영농조합, 보리골영농조합, 과일영농조합법인, 시설원예조합, 영농법인우송, 육품수출원예작목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군데입니다. 이것이 국비 50% 지원이 되는 것이고, 자담이 20%, 융자가 30%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딱 정해지지 않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정해져 있어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서 거기서 내려온 것입니다. 요건 주로 육만상자, 파렛트, 지게차, 콘베어 이런 거여요.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223페이지예요. 예산절감관계 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관계가 있고, 224페이지에는 시설비에 5일시장 대산면 화장실 신축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산에 5일장 화장실 있잖아요. 신축했잖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신축 안 했어요.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새로 수세식으로 이번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장이 서기는 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장이 서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옛날 지역경제과 때에 흥덕, 해리, 대산, 무장 이렇게 해서 신축을 했었는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신축을 재래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일부는 다섯 군데는 이번에 수세식으로 바꿨어요. 무장하고 대산만 남았는데 대산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226페이지요.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하는 것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얼마해 주었고, 얼마 남았는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은 것이 2억4천이 남았는데
맹근

이맹근위원

잔액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잔액이 2억4천이 남았어요. 이번에 1억6천 하면은 8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해 주시면은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했을 때 바로 일반세입으로 넣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끝내게요. 이만우 위원 페이지 수 읽어가요.
만우

이만우위원

209페이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208쪽부터입니다. 208쪽

최석기위원장

우리가 도와 줄 것 있어요. 예산계장 계실 때 말하게
만우

이만우위원

산건위원님들이 해 놓은 것이라 이 얘기는 내가 예결위 때 할려고 안 했는데

최석기위원장

내무위원들이 이 얘기해요. 자치위원들이 이야기 해요.
만우

이만우위원

설명을 어떻게 산건위 가서 했는데 해충방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최석기위원장

50만원이죠. 50만원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최석기위원장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게 당초 예산에 60만원이 세웠는데 50만을 추경에 요 구한 근거는 저희가 보호수가 작년만 해도 29본이었던 것이 53본으로 24본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에 가로수 식재한 것이 1,223본 그러다 보니까 방제 할 수 있는 묘목 수목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60만원 밖에 없어 가지고, 도저히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삭감되었냐고요. 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못 가신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석기위원장

산건위원님들이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단돈 만원이라도 예산이 때가 있는데 말하자면 본 예산때 우리 과장님이 액수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그 놈을 세웠더라면 안 깎일텐데 말하자면 추경에 그런 예산을 세워도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일하려는 것이 안 보였다. 그래가지고 왜 추경에 세우는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50만원을 심재규 전문가께서 해풍방제는 해 줄수록 좋답니다. 근게 10배로 해서 500만원 세워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최석기위원장

또 다른 것 삭감한 것 말씀하세요.
맹근

이맹근위원

꿀벌 응애약이라든지 이것이 뭐예요. 개인 꿀벌 거기다 사줍니까 210페이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맹근

이맹근위원

응애도 전염병이예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근데 저희가 당초 사용량이 1,800분에서 3,800분으로 늘었는데 요게 꿀벌이 유충때 몸이 아주 약합니다. 여기에 응애가 쪼그마한 틈에 붙습니다. 그것을 훈증 소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맹근

이맹근위원

아니 우리 군비로 개인 양봉업자들 한테까지 우리 군에서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충으로 해서 피해를 주니까요. 노마제하고 요것하고는 꿀벌한테 동시에
맹근

이맹근위원

아니 근게 개인 양봉업자들한테 군에서 보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냐 그것을 설명하란 이 얘기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면은 양봉을 장려하는 마당에서 그걸 충해가 있어서 피해를 보면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군비만 부담한 겁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235페이지 보면요 임도시설 있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임도시설 그게 지금 임도를 금년에 몇 Km인가요. 우리 고창군이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당초에 6Km였는데요. 2Km로 조정이 되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임도구조개량이 1Km가 8.9Km로 늘고, 인제 기 개설했던 임도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보환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사업량을 6Km에서 내려 왔던 것이 2Km로 내는 것은 좀 줄이고 기존 도로를 보호하자 여기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신설이 2Km였는데 설계를 해서 내다보니까 낼 수 있는데가 특별한 악조건이 없고 그래서 2.85Km 정도로 금년에는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근데 임도개설을 산림조합하고 계약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몇 연도부터 계속공사를 하고 있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85년도부터 산림조합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67Km정도 임도가 있습니다. 산림조합도 여러 해를 하다보니까 임도시설에 한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장비도
기표

정기표위원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하면은 몇 년간 하자보수를 해 줍니까
성수

강성수산리축산과장

3년간입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산림조합에서 3년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3년동안 쭉 해 주었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럼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구조개량이라 해 가지고 금년부터 기존에 내던 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 넓혀야 하고 좁혀야 하고 암거 같은거 시설할 수 있는 구조개량에 사업량을 늘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다른 업체들한테 도급을 주어서 토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감독자체가 또 하자관계도 이런 지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는데 산림조합쪽 이런대 일을 주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면은 현장 나가 본적이 없단 말예요. 왜냐면은 3년간이면 98년도에 일한 현장을 현지답사하고 해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었는가 하자가 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는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굉장히 산림조합에서 한 것으로만 생각했지 사실 집행을 군에서 안하고 산림조합에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 버리고 놓아 둘 것이 아니라 감시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할겁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암치임도 석계정 성송 암치석계정 거기는 다 묵혀버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는 못 가보고 담당계장이 한번 나가 봤었는데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산불 진화하는 호스가 몇 mm이요. 130mm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13mm 짜리가 있고, 10mm 짜리가 있고 두 개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13mm 높은데 올라 갈려면 복잡한데 호스 같은 것은 많이 구입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진화하다 타지면

최석기위원장

과장님 예산계장 계실 때 혹시 추경에 올려서 예산 계장님이 잘라 버린 것 있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병 방제하는거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것은 추가로 해서 좀 더 올려요. 50만원 가지고 뭔 방제한다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수산진흥 담당께서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1:12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의심나는 것만 질의하게요.

최석기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없었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19페이지 특수작물시험장 일직수당 이게 뭐예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사실은 지금 숙직을 하는데 금년 2월 17일부터 숙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잘못 올리는 바람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2월 17일부터 계산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여기는 7월 1일부터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2월 17 일부터 작년에 장비가 들어온 뒤부터 바로 숙직을 했습니다. 원래 재택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소고 연구소는 불이 꺼지지 아니한 그런 곳이고, 그래서 장비도 중요하고 숙직을 하고 어차피 근무들하고 야근을 하니까 숙직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청사현판 제작은 거기 청사에도 물론 입구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4차선 설계되어 버리면은 아주 코너를 몰리니까 4차선하는데 있어서 입구표시랑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거 할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220, 221페이지 222
만우

이만우위원

마지막 페이지 읍면 상담소 장마철 전기 누전 방지 보수공사는 이게 뭐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상담소가 지금 다 오래되어 가지고 건물이 낡아 가지고 선풍기 돌리면 찌릭, 찌릭 전기가 오고 그런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누전장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최석기위원장

근데 11개소, 13개인가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14개소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읍에도 있지. 14인데, 3군데 어디예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고창, 무장, 신림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한가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19쪽 복분자 효능, 제품홍보 유인물 제작하는 부분이 2백만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6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6백만원 내용 무엇이냐면은 저희들이 복분자 시판 홍보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또 복분자가 유명하다 보니까 각 개인들이 오히려 교수들 시켜서 우리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홍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이 6백만원 필요합니다. 2백만원 올렸으니까 요것 4백만원 더 해서 요 다음에 수정에 올려 가지고, 충분히 이왕 잘 되어 있는 것을 홍보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복분자 홍보야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홍보야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돈을 가지고 생산농가들을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다 투자를 해서 군민 소득증대 일환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는 지금 충분하다고 봐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8만주를 요구했는데 공급은 4만주 밖에 종묘가 없어서 홍보가 잘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잘 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먹어야 한다 술만 좋은 걸로 홍보가 되어 있고, 복분자 술 이렇게 하지 정말 진정으로 제품이냐, 약효에 대한 홍보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하고 아까 반대로 홍보만 잘 되어 가지고, 농민들은 실예로 500평 해 가지고 1700만원 한 사람도 있거든 묘목 팔고, 잘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만 잘 되어서 판매만 잘 되어 버리면은 농가는 지금 안 해주어도 종묘가 없어서 못 심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꽉 차 있고, 금년에는 특히 제품이 모자라 가지고, 7000원씩 계약은 되었습니다마는 혼란이 올 정도로 지금 모자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관청에서 연구소가 있으니까 연구소에서 충분히 홍보를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정말로 소득에 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환 즙낸 것도 가져와 보지 그랬어요. 여기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못 가져왔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예결위원님들도 보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 20분으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0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문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속개 14:07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몇 페이지부터예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198페이지부터입니다. 198페이지

최석기위원장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해도 좋은 것인가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201쪽에

최석기위원장

일단 삭감 내용부터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농경관리시설비 논용수 개발 및 이용시설 6공이 1억2천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사항은 부기를 달아오라는 지시가 되서 부기를 내 주었습니다. 예산계에 이 내용은 국비가 72백만원이고, 군비 48백만원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202쪽에 '99쌀생산 시상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방그라우팅 상갑제 여수토보수, 운암제 권양기 보수, 성남제 통관보수 해서 이것도 국비가 1억3천6백5십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에 따른 군비확보 5천8백5십만원 지시부담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번에 쌀 생산도 실적가산금을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냐면은 지금 그라우팅, 상갑제, 운남제, 성남제도 좋은데 지금 현재 농촌에 이게 지금 상사업비 아니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때 의원님 공통된 이야기가 1억정도는 빼서 자갈을 아직도 더 깔아야 한다 사리부설 그렇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근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요. 지금 골재 예산확보가 본 예산에 지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읍면에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급한 부분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거 몇 차나 되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래도 우선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급한데는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일단 그런 내용으로 삭감된다는 것을 아세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 다음에 205쪽입니다. 시설비로 고창읍 계명2보, 고창읍 산정마을 수리시설 개보수, 무장면 효정제 여수로 개보수, 공음면 구암 배수로공사, 해리면 상부제 제방보수, 성송면 남창마을 수리시설설치, 부안면 진목제 여수 로 신설 부안면 용산제 준설 이 부분은 쌀 증산 측면에서 각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고, 그 안에 민원이 계속 반복된 사항 이 사항을 해결코져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248쪽입니다. 거기서 월산방조제 복구, 노후배수문 교체, 하연 배수로정비 탑정 배수로정비, 이 부분도 재해대책시설비로 '99쌀 상사업비로 재난관리 방제 차원에서 조치코져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98백만원, 군비는 지시부담으로 42백만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이번 부분이나 아까 전자에 그 시설비 군비 확보한 내용은 그 안에 의회쪽에도 많은 민원인이 갔고, 저희 실무과에도 많은 민원을 접한 내용을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민원을 해소코져 한 사업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또 재해대책 시설비로 고수 예천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이것도 32백만원을 이번에 올렸고요. 254페이지 사실상 굴삭기 구입은 본 예산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14개읍면 공히 굴삭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정비비, 고장이 났을 때는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측구정리라든가 이런 사항이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올린 내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굴삭기가 제일 현안사업입니다.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장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그때 추경 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그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갈마 도곡선은 별도로 상하 전춘식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구시포 동호간 확포장공사인데 그건 군도 1호입니다. 그때 2번이 변경하는데입니다. 갈마에서 도곡간 군도 확포장로 군도 9호입니다. 그래서 구시포 동호간은 이번에 개발촉진지구가 설계용역비가 개발 계획이 승인되어 가지고 계획이 발 들어가 가지고 설계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순번에 따라서 갈마 도곡간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 것은 사실상 상하도 장호선이 많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리도가 잡혀 가지고 조사가 될 사항이고, 실제 사리도이고, 하다보니까 중기 계획에 미 포함된 도로입니다. 꼭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잡히기 않기 때문에 구시포 동호간을 갈마, 도곡간으로 결정이 되었고,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남창 양사지구 같은 곳은 내해지구라 해 가지고 말로만 생색낼라고 하지 이런데다 이렇게 쏟아주고 있냐고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남창 양사지구 대우 공단지구 말여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금 현재 군도는 오늘 실무자가 전주합동사무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진단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진단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내가 전에도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5년마다 한번씩 중기계획은 손을 댑니다. 수시로 어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나 여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내용이나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이번에 합동사무를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해리 방축선 도로 확포장, 상하 토만선 도로 확포장. 부안 진아선 도로 확포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숙원사업을 해소코져 군비를 올렸습니다. 도로부분에다가 일반 수리시설물 개보수라든가 재난관리 사항이라든가 그 안에 쭉 민원이 제기 되었던 내용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민원제기된데가 여기 밖에 없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일부라도 해소코져 올렸던 내용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기준은 어디다 두었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있어도 민원인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지사용승락 확실한 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요하는 사항을 우선으로 올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은 세 군데는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은 다 완공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어디
인규

최인규위원

해리 방축, 상하 토만, 부안 진마선 세 군데는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다 끝나냐고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토선만만 이 예산으로 힘들고요. 해리 방축선하고, 부안 진마선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토만선만 지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최석기위원장

과장님 255페이지 한번 보까요.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 도로사업이 양여금 사업인데 위치 선정을 이야기 해 보세요.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인가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추경에 낸 내용은 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백분율을 단위로 시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증가된 내용으로 예산이 확정내시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7개 노선입니다. 전평선 심원 고전 중앙선

최석기위원장

심원 어디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전평선 심원 고전입니다.
예.

최석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전평선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중앙선 해리 왕촌, 주황선 흥덕 사포입니다. 송림선 상하 송곡입니다. 용두선 고수 초내, 하동선 공음 덕암, 노동선 고창 노동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농어촌도로 7개 노선을 하는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양여금을 들어갈 계획 순서가 있죠. 순위가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놈 1부 내주세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내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55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 노선 부기 정정한 이유가 뭐죠.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요. 구시포에서 동호간 부대 있는 쪽 거기 연결하는 도로가 군도 1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개발촉진지구로 도로 부분은 해안선 쪽에 약 500억 정도가 투입을 할 계획으로 개발계획 숭인이 되어서 용역비 확보되어서 곧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니까 당초의 순서 대산 갈마, 도곡간으로 순서를 옮기고, 해당 전춘식 의원님께서 지역사업을 지역으로 배정하는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251페이지

최석기위원장

잠깐만 255페이지 과장님이 군도 확포장 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농어촌도로 사업은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말한게 농어촌도로고 군도가 남았어요. 아까 말한 건 농어촌도로죠.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군도는 양여금 2억8천8백을 깎는 걸로 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백만원 단위로 시군에 배정하여 끊었습니다. 그 계수를 맞추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맞추는 내용입니다. 군도 노선을 다시하겠습니다. 왕촌 만돌, 심원 도천입니다. 그리고 죽림교 고창 도산, 아산 선운사, 아산 상갑, 그리고 유지관리 사업으로 송암선 흥덕 송암입니다. 군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것이 인제 올해 한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최석기위원장

금년에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연차별로 예산하고 위치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56페이지 진마선 이거면 전부 다 되는 거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본 예산에 1억 되었었죠. 본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이유는 뭐요.

최석기위원장

이게 농어촌도로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군도입니다. 해리 방축선.
인규

최인규위원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예산을 뒷받침 해 주는 건데
만우

이만우위원

진마선이 왜 의원님들 이야기를 다 하냐면 진마선이 군도요. 농어촌도로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군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세 가지가 군도요. 상하 토만선이랑 세 군데가 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토만선만 농어촌도로고 방축선, 진마선은 군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진마선은 예산이 끝나는 거요. 왜 이런 것은 양여금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지 왜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해서 사업을 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근데 지금 진마선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도 군비로 했어요. 그것도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그래서 잔여구간 1Km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기확장은 해 놓았습니다. 땅도 사들여졌고, 그래서 이정도 예산을 가지면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지 말고, 도시과에 예산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 10건에 2억9945만3천원이 삭감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43쪽 수돗물 절수기기 구입입니다. 768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도비 307만2천원, 군비 460만8천원 143쪽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요금도 인상이 됐고, 그래서 옛말에 물 쓰듯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돗물을 절약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도 역점사업으로 절수 기기를 설치를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현품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전기용 절수 기기하고 전에는 벽돌을 넣어서 했습니다마는 이걸로 수위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이나 대변이 막히지 않고 빠져나갈 양만큼만 조절해 놓으면 물을 아주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요. 도비 마저 깎아 버린다고 하면 결국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입니다. 지난번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창읍내 5개 아파트를 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기가 좋아요. 부녀자들로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 소재지에 저희들이 이걸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당 6천원 꼴입니다. 근게 가구당 6천원씩 구입을 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비는 공공근로요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전북일보에 나온 정읍시의 수범사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시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투자가 안 되어서 홍보를 못했습니다. 정읍은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구요. 서울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하수 슬러지가 저희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광역매립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희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이 적기 때문에 월 20톤 정도 나옵니다마는 해양투기를 해야 됩니다. 바다 공해상에 던져야 되는데 그 운송비가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렁이 사육공법이 나왔어요. 저희가 시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해 보니까 슬러지의 50%정도는 지렁이가 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50% 정도는 지렁이 배설물과 같이 섞여 가지고 퇴비화가 됩니다. 그 퇴비는 과수농가나, 특작농가에 서로 가져갈라고 합니다. 아주 질 좋은 비료 성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공이 지금 정읍에서부터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래서 3천만원정도 시설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하면 슬러지 문제는 찌꺼기입니다. 하수종말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더라도 반입을 금한다라고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지렁이는 여러 가지 식용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지렁이는 화장품 회사의 립스틱하고 팩을 만드는 주원료가 지렁이입니다. 거기에 계약으로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슬러지 문제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해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2천이 감되었습니다. 요건 지금 저희가 균형 발전을 꾀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저기가 5일시장 입구입니다. 진입도로입니다. 아산 중앙선에서 해리 우회도로고 만나는 도로 입니다마는 총 5억이 소요되는데 97년부터 작년까지 2억8천만원으로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올해 공사비 1억2천만원만 있으면 완전히 시장통이 뚫려 가지고 쾌적한 5일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마는 너무 액수가 많아서인지 깎았습니다마는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해리도

최석기위원장

지금 145페이지 넘겨보세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145쪽요.

최석기위원장

자치단체 부담금 해 가지고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고창군 부담액이 6,450만원인데 부안군하고 고창군하고 일일 상수도양이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부안군은 몇 톤 먹고, 우리 고창군은 몇 톤 먹는데
1300톤에서 40%요.
그러면 부안군은 60%
인규

최인규위원

40%가 13000톤이다 이 말이구만
재규

심재규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가만 대략적으로
기표

정기표위원

부담액은 부안군이 얼마나 되요.
만우

이만우위원

이거요. 지금 과장님 말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896년도 97년부터 본의원이 문제제기 했던 사항인데 왜 용담댐은 국도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상당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담댐은 그렇다고 보면은 부안댐은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상당히 지원액이 적다 아마 나승환 계장님 옛날에 3년 전에 담당 계장할 적에 아마 산건위에서 상당히 제가 질타를 한 사항이에요. 자치단체 부담금이 너무 크니까 계속 중앙에 건의해라 그래서 그후로 전국의 자치단체 시장ㆍ군수들이 모여서 중앙에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관철이 안됐다고 보면 적어도 용담댐에 비례해서 액수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국도비가 단 천만원씩 내려와 가지고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얼마를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요. 어쨌거나 이 예산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 근무를 하셨겠지만 아니 하셨고, 도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잘 알으시라고 믿고 난 지금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잘 알으시리라고 믿고 난 지금 담당 도시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면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은 이 문제는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자 넘깁시다. 과장님 아까 설명한데부터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174쪽 해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2천입니다. 작년까지 용지매수 2억8천만원으로 완전히 용지매수를 끝냈습니다 다만 개설비 1억2천만 되면은 5일시장 관통을 합니다. 아산 중앙선에서 해리 우회도로까지 해리 시장 현대화도 위하고 주민 숙원이기도 하니까 이번에 뚫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점도요. 나 이번에 상임위에서 도시과에서 설명이 아주 미진했다고 봐요. 나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과장님은 업무 맡은지가 얼마 안되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다 사건이 몇 건 난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이 도로가 중앙선이 지금 막 바로 개설되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7건이 났어요. 7건이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4년째 예산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들어간단 말예요. 지금 어떤 점포가 있는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보상금을 4년 전에 준 사람하고 지금 준 사람하고 똑같이 주고 조금 더 주고 조금 덜 주고 그런데서 불만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차라리 안해 버렸으면 불만이 없는데 5천, 1억 4년간 사업을 하는데 4년전에 보상금을 준 사람하고 지금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위화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업이 어디다 돌리냐면 행정에 다 돌려요. 그리고 애초에 4년전에 사업을 시작할 적에 2~3년 계획을 세운 것 아니고 찔끔, 찔끔 지금 1억 2천 가지고 마무리 제가 알리기로는 안 되는데 마무리됩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상금도 아직 100% 안 하셨잖아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보상금 다 주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다 안 줄 걸로 아는데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본 예산에 1억 세워 가지고, 3천만원 보상 주고, 나머지 가지고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이번에 추경에 1억2천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확실히 마무리 되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연장은 180M뿐이 안되기 때문이에요. 공사비는 그렇게는 많이 안 듭니다. 용지매수비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순수군비로 도시계획 사업한다고 1억 2천이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이 추경재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굉장히 의아해 하고 그러는 점이 있어요. 예결위에서 충분히 상의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본 예산이 추경보다 더 적은 이유가 뭐예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이놈 가지면은 다 끝납니다. 본 예산이 2억이었구요. 80페이지 퇴직보상금은 퇴직자에 대한 연금성격입니다. 연금
재규

심재규위원

본 예산을 더 세웠어야지요. 왜 추경에 세울라고 하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왜 그때, 1억2천이니까 2억보다 적죠. 그때 당시는 속사정이 3억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2억으로 17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포괄사업비입니다. 당초 3억이었는데 5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마는 3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 3억 서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3억에서 5천만원 증가시킨 것입니다마는 이제 본 사업은 포괄사업비로 저희가 지내보니까 긴급하게 발생되는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안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2천만원, 흥덕 할머니 경로당 석축이 위험하다고 해서 석축공사비 천만원 그 다음에 도계하고 군계 고창군 홍보 간판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3천2백만원 선운사도립공원 화장실 정비하는데 천5백만원 성송 암치마을 경로회관 광장 포장하는데 천만원 갑자기 도깨비 도로가 생겨 가지고 그걸 상품화 하겠다는데 설계용역비로 천6백만원 고수 파출소 담장이 밖으로 나와 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담장 철거하는데 3천3백만원 새로 담장을 쌓아 줍니다. 흥덕 서이 광장 포장에 4백만원 상하 고리포 양식장 주변 정비공사 천6백만원 이런식으로 긴급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군수님이 하래서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고창 입석진입로 구거 편입토지 보상 3천2백8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고수 파출소 담장은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고수 파출소 담장은 면사무소에서 상평리 쪽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면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야를 넓이기 위해서 털어 낸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얼마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이미 집행을 했지요. 재량사업비로
만우

이만우위원

얼마 들어 갔냐고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얼마요. 3천3백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옆에 밭에다가 파출소 땅이 있기 때문에 담장을 그 옆으로 쳐 달라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다시 틀어 준겁니다. 고창읍 입석진입로 구거 편입토지 보상 3,28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깎였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부지 일부입니다. 근데 요건이 진즉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 땅을 해 버렸습니다. 민원이 자꾸 나와서 보니까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한 결과 3,280만원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민원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 소도읍 토지보상 미지급 부족분 347만2천원입니다. 이것도 감되었습니다. 요건은 한국통신 삼거리에 있습니다. 하수종점구인데요. 거기에 감정을 해 보니까 347만3천원 부족됩니다.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은 일부만하고 부족분은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장 석동마을 안길 포장입니다. 당초에 15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동네분들 요망사항을 보니까 가보니까 측량을 한 결과 15백만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으로 전체 주민요구사항을 마을 안길 끝에까지 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5백만원 추가
만우

이만우위원

5백이나 부족해야지 설계를 어떻게 하길래 배가 부족하단 말여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당시에는 작년에 책정을 한 겁니다마는 15백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막상 측량을 해보니까
기표

정기표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돌려서 말씀 하시는데 이것이 당초에 15백만원이 섰었어요. 주민들의 반대로 발주를 안해 버렸어 취소시킬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지금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해 주어야 할 위치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게 아녀 그래가지고 발주를 안 했어요. 봄에 해야 할 것인데
만우

이만우위원

정기표 위원님하고 협의했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우리 정위원님 미처

최석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본 예산의 부족분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논 같은데 말하자면 홍수졌을 때 피해가 있다든가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도 다 설 수 있습니다. 본 예산에 이런 도로 포장이네 이런 짓들은 뒤로 미뤄 놓고, 농촌에서 시급한 것만 들어갈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으면 쓰겠어.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성송도 있고, 흥덕도 있고, 해리도 있고, 무장도 있고 다 있어

최석기위원장

상관 안 해 내 뜻은 삭감이야 무조건
인규

최인규위원

흥덕도 삭감 해야여,

최석기위원장

자기면 이 얘기들 하지 말라고 이것은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성송 판정 하수도 통관시설입니다. 요건 성송 판정마을 앞에 배수로를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농경지에 상습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1,750만원을 계수코자 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 액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흥덕 소재지 보도블럭 정비인데요. 직행버스 타시면은 터미널 앞에 보도블럭이 아주 험악해 가지고 또 면사무소 앞에도 험악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이 돈 가지고 못 한다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래서 실무계장하고 상의한 결과 수정예산에 천만원 더 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저도 갔다와 보니까 천만원 더
인규

최인규위원

너무 험악해서 사람 발이 삐게 생겼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다방 앞에 말하는 거요. 터미널 다방 앞에
인규

최인규위원

예. 터미널 다방에서 거북장 앞에까지

최석기위원장

끝내까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한가지만 더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수정예산에 저희가 지금 불법광고물이 상당한 도 종합 행정평가에 점수가 160점 가장 큽니다. 그런데 선운사에 프랑카드나 게시물을 걸수 있는 게시대가 없습니다. 게시대는 프랑카드 거는거 잖습니까 저희가 따져보니까 작년에는 약 9백만원 올해는 6월까지 640만원 지금 수입증지대를 받아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홍덕도 모자라고 선운사도 모자라고 아산도 게시대가 하나라 남의 담장에 막 하고 군청자체도 게시대가 없이 건물에다 하는 관청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시대를 제작해서 기능대학 앞에 보면 도산 앞에 막 담장에다 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게시대를 만들면 저희가 돈을 받고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세입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게시대 1,780만원을 수정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포괄사업비 남았도만 그 놈 가지고 쓰면 되죠. 뭐.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이번에 5천만원 세워 주시면 모르죠.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그래도 아직도 남아 있도만 그래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런데 의원님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것들 천5백, 2천 이렇게

최석기위원장

안줍디다. 주는데만 주고
만우

이만우위원

마을에 급하게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도만

최석기위원장

주는디만 주고 안줘
만우

이만우위원

해리도 토지매입도 갑자기 생긴 것 아녀요.

최석기위원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토지매입하라는 것은 그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느 면은 토지 희사 받아서 기부 체납 군수 앞으로 해도라라고 하고 어느면은 토지를 사주고, 이런 불공평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전체를 사 준 것이 아니고요. 해리는 지가가 좀 높고

최석기위원장

전체가 높든 낮든 간에 공음 같은 경우 복지회관 지을 때 희사 받아서 했습니다. 나길주 사장이 다 내놓고,
만우

이만우위원

설명을 지역 사람들이 3천만원을 내 놓고 2천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납득이 가요.

최석기위원장

그것도 안돼. 십원이라도 토지는 그면에서 책임지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가
만우

이만우위원

게시대 그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그 놈으로 써요. 추경에 줄 필요 없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게시대는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최석기위원장

됐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상수도 분담금 문제 6,450만원은 노력한 근거가 없으면 본 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못합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자치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검토해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중심은 두고 해야 합니다. 왜냐면 훈시사업 말하자면 군수님이 하자는 시책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훈시사업은 이번 추경에는 무조건 공음면에서 들어왔어도 나는 말안합니다. 야튼 그런 것들은 무조건 원칙을 정해서 한다는 것 우리면 것 깎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촌에 필요한 것 또 농민들한테 해 주는 것은 요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살려 주시고, 추경에는 예산이 분명해야 됩니다. 본예산의 뒷받침한다. 그런 뜻에서 예산이 서야기 때문에 설 신규 잡은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삭감해 주십사 하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5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20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먼저 지금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를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당한 부분은 안 넣었습니다. 안 넣는데 부분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부 들어갔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자치위원장하고 산건위원장하고 한놈부터 할까 이놈부터 하는게 좋을까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같이 하죠.
만우

이만우위원

처음부터 하죠. 위원장님

최석기위원장

그려 자 읽어가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계수조정 할 때는 나가고 나가 계 수 조 정

최석기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계수조정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다 계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8:1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9:45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내력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41건에 31억7601만9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1건에 31억7601만9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당 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8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00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5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