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8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00년 6월 10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건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보고의건,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 고성군 상품권 사용 조례안, 고성군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은 의회 의장이 5월 9일 공포하였으며, 산불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동의하여 같은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5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5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6월 7일 의원 정기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2000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송태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는 제8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답사 하고자 하며, 일정은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장답사 사업장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총 13개 사업장으로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답사자는 의회의원 7명으로 하고,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사유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등 사업투자의 극대화와 주민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첨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전반에 소비절약 분위기의 확산으로 인한 지방세수확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세수전망을 사전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경상비 부문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세수감소에 대응하고, 절감된 경상비를 국·도비 보조금부담과 지역개발을 활성화 할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고 절감가능한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였으며, 보조 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여건의 변화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소규모숙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888억 5,341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822억 6,539만 4천원보다 65억 8,802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825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2억 6,100만원보다 6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2억 6,14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60억 439만 4천원보다 2억 5,702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9,556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19억 1,533만원보다 2억 8,023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 1,371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13억 445만 1천원보다 926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 2,82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14억 1,489만 2천원보다 1,333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 90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13억 6,972만 1천원보다 6,881만 8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중요시책사업과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 관심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 자체재원 확보를 통한 투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과 한정된 재정형편상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와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한편,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번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흥기의원외5인발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동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27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0년 6월 21일과 6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2000년 6월 21일과 6월 22일 제8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처리상황과 향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군수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