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제85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 및 승인, 둘째,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승인, 셋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승인등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강근우 위원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 간사선임의건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도 위원님께서 박효동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인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기 위하여 간사로 선임된 박효동 위원님과 사회를 잠시 교대하겠습니다. (최흥기 위원장, 박효동 간사와 사회교대)

최흥기 위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세입·세출 결산현황,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총평,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개요는 2000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반은 본 위원을 비롯, (전)간성읍장 김철과 (전)환경보호과장 함종리등 3명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재정관리실태분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 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 분석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결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결과 결산총규모는 '99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004억 2,804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843억 7,825만 5천원과 '98이월액 160억 4,979만 3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98예산의 97.6%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2억 9,123만 7천원이 초과된 1,027억 1,928만 5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 징수결정액의 96.8%인 994억 1,311만 9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3억 616만 6천원으로 이중 208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3억 408만 6천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1.3%, 세입결산액의 72%인 716억 2,688만 2천원이며, 차인잔액은 277억 8,623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 111억 8,463만 5천원, 사고이월 19억 6,999만 6천원, 계속비이월 93억 5,799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507만 1천원과 세계잉여금 48억 853만 7천원으로 구분 이월 하였습니다. 회계별 일반회계는 '99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782억 3,800만 원과 '98이월액 155억 7,909만 7천원을 합한 938억 1,709만 7천원으로 '98대비 4억 5,766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0억 8,604만 1천원이 초과된 959억 313만 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8%, 징수결정액의 97.7%인 936억 6,766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지방세 12억 2,411만 3천원과 세외수입 10억 1,136만 2천원을 합한 22억 3,547만 5천원으로 이중 208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2억 3,339만 5천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5%, 세입결산액의 72.6%인 680억 3,520만 7천원이며, 차인잔액은 256억 3,245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 106억 9,141만 5천원, 사고이월 17억 6,037만 9천원, 계속비이월 93억 5,799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462만 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3억 6,803만 5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산검사 결과 첫째, 재정전망분석이 소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면에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세입재원의 산출기초와 세수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은 133억 6,979만 1천원이나 징수액은 137억 8,822만 1천원으로서 예산액보다 4억 843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연중 적정시기에 3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하면서도 재정 전망분석의 소홀등 안일한 자세로 예산을 운영하므로서 초과징수된 규모만큼의 지역개발과 시책사업 등 당면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 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사업부서에서 취급하는 세외수입에 이르기까지 세수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기에 소득사업이나 지역개발에 투자가 극대화 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과감한 의식전환입니다. 미징수 이월액은 22억 3,339만 5천원으로서 '98년도 18억 5,541만 5천원보다 3억 7,798만원이 증가되었고, '97년도 11억 386만 6천원보다는 11억 2,952만 9천원이 증가되어 체납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가시적인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차량, 선박 및 중기등 2,170건에 22억 2,200만원 상당액을 압류하였으나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과감한 절차를 거쳐 현금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즉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시기를 일실하여 후순위 채권확보가 되거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등 체납세 관리에 소홀한 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절차를 밟아 조기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중 행방불명자,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도 담당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첫째, 각종 예산사업 발주지연으로 예산은 사업 주관 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편성·승인되었고, 예산이 승인되면 세부사업계획에 의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버스 승차 대기소 설치, 해상1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등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승인되었음에도 1년이 다 돌아오는 12월에 준공하여 사업의 목적, 시기, 효과 등을 감안하지 않은 안일한 자세로서 투자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예산이 확정 승인되면 년초에 사업 시행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보조금사업 집행 소홀로 보조금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예산액 총 479억 2,384만원중 집행액이 471억 9,537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2,846만 7천원이며, 이중 반납하여야할 국·도비 집행잔액이 4억 5,462만 9천원으로서 '97년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육림사업등을 비롯한 각종사업 추진시 계약 체결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신속한 후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시정·권고사항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출원인행위 직후 사업비 정산을 하여 보조목적을 충분히 달성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구합니다. 셋째, 특수시책사업의 다양한 개발 장려 권장으로 특수시책사업은 1농가를 대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여 개량 산머루 과원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성묘목 구입과 지주철선 및 관정 전기등 기반시설에 사업비를 과중 투자하는등 신규조성사업의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특수시책의 내실있는 투자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연구 검토가 요구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방안을 단계별로 연구 검토하여 일반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확대 보급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며, 특히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특수시책 개발이 요구됩니다. 넷째, 관광개발사업의 전문화 검토입니다. 지방채사업으로 추진하는 반암항 어촌관광 휴양지조성 사업은 15억원 전액 기채사업으로서 현재 계획에 의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부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26억 4,300만원으로서 외형상 관광사업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적정하다고 볼수는 있겠으나, 연이율 7.5%의 이자를 감안할 때 1년에 1억 1,25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여야하고 관광개발 경영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사업준공후 정상적으로 매각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불투명할 우려가 있으며, 시정·권고사항으로 전액 기채사업임을 감안하여 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 투자와 성과를 위하여 전문연구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완벽한 세부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기간내에 처분까지 마무리될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절차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농기계수리운영 제도개선 검토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를 함에 있어 연간 예산 5,318만 2천원으로 2개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농가 3,118가구 농기계 7종 6,700대를 대상으로 출장수리를 하여야 하므로 농가에게 좋은 반응은 얻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농가의 수요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농기계 수리점의 경우 1회 출장 수리시 3만원에서 5만원의 출장비를 포함한 부품대를 지불해야 하므로 영세한 농가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현행 1기종 5만원이하의 부품에 대하여 무료로 수리할 경우 1농가가 농기계 5기종을 수리한다면 1회에 25만원을 무료로 수리하게 되므로 고가품의 대형 농기계를 보유한 재력있는 농가는 수혜의 폭이 크지만 소규모 농기계를 보유한 영세농가의 경우는 수혜가 별로 없어 농가간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을 감내하여야 하는 기회가 되어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시정·권고사항으로 향후 부품비 면제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농기계 수리에 대한 행정의존도와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절감되는 예산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섯째, 예산을 수반한 민원처리의 신중성 결여로 예산이 수반되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접수 12건으로 추후예산반영 처리계획이라고 회신한 민원 3건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 민원이 1건으로서, 민원서류를 회신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수반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한후 가부를 분명히 하여 회신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이번에 아니면 다음에 예산 반영하여 처리하겠다는 자세로 민원을 회신하므로서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이 정확성과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정·권고사항으로 향후 민원회신은 가부를 명쾌하고 분명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인정받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기 접수처리 중인 민원에 대하여는 예산투자 가치와 타당성의 검토 절차가 요구됩니다. 일곱째, 거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 단계별 추진의 신중성 결여로 '99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계획은 '97년 10월 30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0-6 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 오세항과 4억 4,734만 7천원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8년 3월 6일 거진읍 자산리 147번지 일원에 시설하도록 위치를 선정한후 '98년 3월 16일 자산리 주민들이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문제가 발단되었으며, '98년 7월 26일 설계완료 시점까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변경 검토 등 대책마련 없이 그대로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거진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99년 8월 4일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추진위원회와 거진읍 거진리 471-1번지로 위치를 변경 합의하여 '99년 9월 8일 환경관리공단에 변경 위치를 확정 통보하고 '99년 11월 12일 위치변경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므로서 지방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시정·권고사항은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더 이상 군비가 추가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대형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하는등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 도중에 지역주민의 물리적 힘에 의거 위치를 변경하는등 지방행정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의 추진자세가 요구됩니다. 여덟째, 전산·정보통신 시설 보급 미흡으로 보유중인 PC 309대중 약 30% 정도가 노후된 장비로서 고장 또는 업무처리속도의 저하로 문서편집 위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거리 통신망은 본관과 전산실만 설치되어 있고 본청의 별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정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실과의 경우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산프로그램이 보급되었으나 전산기초환경시설의 미비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전산 정보통신의 운영이 타시군보다 뒤 쳐저 있는 실정이며, 시정·권고사항으로 급변하는 정보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전산장비 및 근거리 통신망 등 시설을 확대 보급·구축하여 각종정보를 인터넷 및 E-메일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전산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로 '99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세출 예산액 61억 4,025만 5천원과 '98이월액 4억 7,069만 6천원을 합한 66억 1,095만 1천원으로 '98대비 76.8%수준의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세입결산 검사결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억 519만 6천원이 증액된 68억 1,614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9%, 징수결정액의 82.3%인 57억 4,545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 10억 7,069만 1천원은 전액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검사결과로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4.3%, 세입결산액의 62.5%인 35억 9,167만 5천원이며, 차인잔액은 21억 5,378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 4억 9,322만원, 사고이월 2억 961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044만 2천원과 세계잉여금 14억 4,050만 2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첫째, 재정의 효율적 투자운영 요구입니다. 예산결산결과 세입 결산액은 29억 153만 3천원이므로 세출 결산액 19억 2,552만 7천원과 익년도 이월금 7억 238만 7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7,361억 9천원으로서 예산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집행잔액 1억 2,194만 4천원의 가용재원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 음에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의 전입금을 지원 받았으며,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지 않았더라도 7천여만원의 가용재원이 있었고, 상수도사업의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투자계획의 부재와 세수 전망분석의 소홀로 상수도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정·권고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결산 전망까지 분석하여 회계간 전·출입 지원을 결정하여야할 것이며, 추가경정 예산에는 가용재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대책을 면밀히 분석하는등 향후 재정운영의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됩니다. 둘째, 고액체납자 채권 미확보로 수도사용료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93%이상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으나 체납액 9,252만 6천원중 1백만원 내외의 고액체납자 4명이 전체 체납액의 72.4%인 6,695만 8천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정·권고사항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또는 단수조치가 요구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는 국민주택 융자금은 총 526세대로서 상환 완료세대가 215세대, 정상납부 세대가 216세대이며, 연체관리 세대가 95세대로서 이중 채권 미확보 세대가 33세대, 정상납부세대가 22세대, 연체세대가 11세대로서 '99년도 말 현재 연체총액은 9억 9,089만 3천원이며, 원금 2억 753만원에 이자와 연체이자가 7억 8,336만 3천원으로서 연체율 17%의 고금리 이자가 원금의 4배 가까이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액 3억 3,639만 6천원에 상환액은 1억 6,390만 4천원이고, 이자도 예산액 7억 6,942만 9천원에 상환은 1억5,167만 9천원 밖에 실적이 없어 연체이자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체이자 관리세대도 '98년도보다 6세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융자금 업무 전담공무원은 일용직 1명으로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연체이자 증가가 가히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하겠으며, 시정·권고사항으로 주택융자금의 채무는 주택은행과 고성군수와의 채권, 채무 관계로서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조기해결을 위하여 한시적 이라도 인력을 지원하여 주택은행과 상세한 실무적 검토 협의를 거친후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우선 상환하는 방안등 특별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대불금의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예산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으며, 시정·권고사항으로 대불금의 취지, 대상자, 신청요령을 군정지등에 홍보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 및 원금의 수입은 전년도 결산 74%보다 높은 83.4%로 나타나고 있고, 과년도 수입도 전년도 결산 22%보다 높은 42%로 징수에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고, 예산집행 실적도 6.2%수준으로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의 연구검토가 요구되며, 시정·권고사항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로 효율적인 체납액관리와 당해년도 징수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총 225억 1,262만 9천원으로서, 계속비이월이 93억 5,799만 8천원, 명시이월이 111억 8,463만 5천원, 사고이월이 19억 6,999만 6천원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세입·세출 예산액 782억 3,800만원의 27.9%인 218억 979만 1천원으로서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불가, 예산 확보지연, 주민협의 지연사례 등으로서 예산 성립 전후하여 계획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와 세심한 사업 계획 수립의 소홀로 이월금이 발생하였고, 보조금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확정 내시지연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은 되나, 자체사업의 경우 이월의 가능성이 예상되거나 서두르지 않으면 이월이 명약관화한 사업임에도 12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등 의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으며, 시정·권고사항으로 철저한 재정분석으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예산을 계획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입예산을 낮게 책정하므로서 체납세의 증가와 방치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고, 활발한 징수활동을 저해할수 있으므로 향후 세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전환이 요구됩니다. 채권·채무의 결산으로 '99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2억 2,603만 9천원이며, 채무총액은 101억 7,103만 2천원으로서 40억 2,97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으로 재산의 결산 검사결과 재산매각대금의 체납액이 3억8,092만 6천원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10억 5백만원의 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체납자 58명에게 매매계약 해제통보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은 하였으나 보다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물품의 결산검사결과 물품관리는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절차에 따라 물품관리자가 출납·확인·정비를 하는등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나 물품대장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의 중요한 치과 의료장비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정·권고사항으로 물품관리는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하여는 활용할수 있도록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간 관리전환을 하는등 효율적인 운영개선이 요구됩니다. 기금의 결산 검사결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원과 노인복지기금 원리금 6,059만 7천원을 1년 기간으로 '99년 1월에 정기예금 연이율 8.5%의 상품으로 예치하였고, 재해대책기금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의회에 제출한 기금은 한건도 없는 실정이며, 시정·권고사항으로 기금의 운용은 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운용하도록 조치하고, 기금운용계획은 추가경정 예산시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 1개소, 공금지출 대행점 5개소, 공금수납 대행점 21개소와 계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자체검사를 1999년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간 완료하여 금고의 지도감독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편성된 예산을 적정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행정과 경영을 조화시킬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고 관계공무원과 대면 검사를 하면서 기타 재산 및 기금의 운영실태도 아울러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과정에서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정 개선되어야할 부분에 대하여는 첫째,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97년 이후 감소추세임에도 각종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당초 세입예산을 과소 책정하고 추가경정 예산시에도 정확한 재정분석이 미흡한 결과라고 볼수 있겠으며, 향후에는 알차고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대부분 세목이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전입금보다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예산을 전입 받은 사례등으로 보아 예산부서와 세입부서는 물론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사업부서에 이르기까지 세입전망에 대한 면밀한 연구 검토·분석없이 지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어 가용재원을 투자계획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재정운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대규모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등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민선자치행정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예산을 손실하며 지방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체납세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등 그간의 체납세 일소를 위한 활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현금화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국민주택융자금회수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해당 주민이 아닌 고성군이 채무자임을 인식하고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조기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이라도 인원을 증원하여 융자금 회수방안을 검토하면서, 투자사업은 뒤로 조금 미루더라도 연체이자의 조기 상환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는 특별조치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재정운영과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대책과 업무분위기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은 대체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볼수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소홀히 추진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만 이번에 지적된 미흡한 부분과 그외의 분야에 대하여도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천년을 맞이한 2000년에는 보다 새롭고 알찬 재정운영으로 우리 고성군의 관광·지역개발과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투자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위원님 진행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쪽한쪽 심사를 하지 않고 이미 본인이 보고한 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기술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전체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준을 뒀을때도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해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뒀구요.그다음에 세부적으로 '99년도 결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98년도에 결산검사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겠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