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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0-06-15

이복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산2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여 본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갈산2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갈산2동 동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갈산2동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지난 98년도에 갈산2동 구청사에서 농협건물 청사로 이전해올 때 그때 당시에 집기류 또는 부대시설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집행한 예산이 당시에 본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게 맞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98년 8월 22일날 예비비로 승인해가지고 그것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구두로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갈산2동 98년도 청사이전 지출내역 세부내용이 전체 세부내역 들어온 겁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예비비 1천93만원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유인물에 맨 앞장에 98년 8월 청사이전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시면 예비비 승인은 98년 8월 22일날 승인을 받아서 1천93만원 받아서 지출은 973만3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8월 28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구분이 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257만3천원이고 시설비에서 712만원이 지출이 돼서 자산취득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뒷장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물품내역 현황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98년도에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롯데캐논복사기를 350만원 세웠기 때문에 그것 1대 외에는 98년도에 자산취득비로 행정장비 구입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것은 자산취득을 했냐 안 했냐 그 질의를 드린게 아니예요. 지금 갈산2동에 본 위원이 청사 이전했을 때, 현판식할 때도 나갔고 그다음에 후에도 나갔는데 그때 당시 온풍기, 에어콘 다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있습니다. 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 하단 자산취득비 및 물품내역 1998년도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 소제목 중간에 보시면 물품 구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온풍기 1대, 그다음에 냉방기 2대, 레이져 프린터기 2대가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그 중에서 상단 우측에 2000년도 현재를 보시면 사용 가능한게 온풍기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반면에 냉방기 2대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 그냥 보관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게 1대고요 그다음에 98년도 10월 21일날 문화공보실로 관리 전환한게 1대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냉방기 2대, 에어컨이라고 했습니까 냉방기라고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냉방기입니다. 삼성에어컨하고 반도에어컨이라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에어컨이라고 해야지요.
그럼 에어컨 2대를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불용품입니까 사용 못하고 있으면,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2000년도 12월말에 폐기예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6월달에 정수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대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금년도 폐기할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관리 전환한것 2대하고 해서 3대가 지금 아직,
충근

두충근위원장

관리전환은 빼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에어컨이 2대가 있다면서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갈산2동 동사무소에 2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대가요.
내구연한은 2000년 12월이고, 폐기 예정이라면서요 2000년 12월에,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현재 몇 년 사용한겁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나가지고 지금 2000년 12월에 폐기예정을 하고 있다.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경영재정과로 관리전환 요청을 하는거지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500만원 이하는 동 자체에서 폐기하고요 이상되는 물품은 경영재정과에서 일괄해서 입찰 폐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불용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여름인데 12월말에 폐기예정이라는 그 자체가 나는 의아하거든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왜냐하면 매달 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 통상 하고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에어컨이 올라와 있는데 2대가 지금 예산 승인이 되고 바로 집행합니까. 언제 이것을 구입할려고 합니까. 지금 본회의에서 예산 승인되면 언제 집행하십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이것은 저희가 농협에서는 8월 16일까지거든요. 바로 이전이 되면서 같이 새로운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가을이지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추경까지 올릴 정도로,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8월달에 아무래도 이사를 하게 되면 8월, 9월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사갈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충근

두충근위원장

동장님 정수물품이 전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예산 요구하는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에어컨이 올해 당장 8월달에 이사를 가고 하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반영해서 물품을 사가지고 1년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1년을 내구연한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수로는 2년을 줄인다는겁니다. 그러면 내구연수가 8년이면 6년밖에 사용을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정수물품을 구입해서 1년 동안 사장시켜 버리는겁니다. 본 위원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옳다고 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위원 질문이 맞지요.
그러면 지금 온풍기는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온풍기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수가 2대입니다. 2대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온풍기가 삼성사무실용인데 20평 이상의,
충근

두충근위원장

물론 갈산2동에 정수로는 2개가 잡혀 있겠지만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따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정수가 5대니까 5대를 꼭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그런데 이것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면,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갈산2동 현 청사에 이전해서 겨울을 두 번 났습니다. 그러면 온풍기 1대 가지고 겨울 두 번 났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농협건물이 아시다시피 중앙 냉.난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온풍기 가동은 안한 상태에서 보관만 잘 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여기에 사용하는 에어컨이라든가 온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는 그냥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가는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모든 사항이 냉난방이,
충근

두충근위원장

동장님, 그러면 사용하지도 않는 물품을 가지고 사놓고 보관만 하고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관리전환 받은거고요 이제 8월달에 우리가 이사를 가면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필요치 않은데 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받았습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94년도에 갈산1동하고 분동되면서 그때 한국상가 아파트 지하입니다. 그곳으로 오면서 경영재정과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다른 타 기관에서 관리전환 받은 것을 저희가 받은 물품입니다. 새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는 94년 이전 제품이겠네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께요.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에어컨은 사실은 불요불급 시급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지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지금 여기 유인물이 잘못된거예요? 기획실장님, 325페이지 기 하신 예산서하고 지금 여기 유인물 준 것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갈아 끼워드린 그것이 맞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갈산2동을 위원장이 지적 안 했으면 다시 올라온 유인물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당초부터 이것이 이전설치비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갈아 끼워 드렸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보는데 무슨 얘기에요. 어제 이것 배포해 주신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끼워드렸습니다. 예산 시작할 때부터.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요. 지금 청사 이전비용이 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청사에서 우리가 들어갈려고 하는 자리가 상가 지하로 가는 것 맞지요. 한국아파트 지하 그때 당시 청사로 사용 했었잖아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사용했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나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상가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수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도 시급하게 청사 이전을 그래서 했던겁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비가 지금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비를 사실상 저희가 2천만원으로 세운 것은 창호공사라든가 기타 설비공사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많이 드는게 방수공사입니다. 습기가 많이 차고 지금도 가끔 펌프로 물을 퍼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해야만 전산시설이라든가 작동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한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청사 옮기기전에 그때 당시에 지하실에서 청사사용할 때 물이 새고 그랬었나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습기가 많이 차고요 그래서 자동모터를 그때 달아서 우기 때는 자동펌핑이 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놨는데도 그 당시에도 누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누수가 현재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전산장비나 모든 사무장비가 습기 차서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방수 공사를 다 하면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해도 습기차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하면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셔서 만약에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그 기간이 1년 정도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시설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년 정도만 청사 사용할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산2동 청사는 갈산2동장이 얘기하신대로 지하는 습기가 차고 문제가 있어서 동 청사를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임차했을 때 여러 가지 창호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 설치하는 비용이 2천만원으로 보고 있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말해봐요. 지하실로 옮길려고 하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데서 지금 갈산2동 청사 예산이 올라왔지요. 짓는 예산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짓는 예산은 현재 부지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하는 예산은 임차예산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짓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복관

이복관위원

짓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차라리 농협에서 1년 더 연장해서 1년간 더 봐달라고 하는식이 낫지 옮겨서 다시 또 옮기면 예산이 또 낭비될 것 아니예요. 1년 있을려고 이렇게 자꾸 옮기고 그런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짓는 기간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년만 청사를 쓸려고 옮긴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1년 쓸려고 모든 잡비용을 다 써가면서 하는 것 보다 기획실에서 농협에서 지금 나가라는 부분도 필히 1년 연장하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보셨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년 연장하는 것은 돈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왜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액수는 경영재정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당초에 지금 농협에서 8월 16일까지 무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될 시에 농협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전세금으로 12억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월 임대료를 95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과다하게 농협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요구사항을 이행을 못하고 농협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월 950만원.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이면 약 1억1천만원 정도.
복관

이복관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무인경비시스템 이전비가 4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경비시스템 되어 있지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네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전하는데 4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저희가 예산안 편성을 할 때에는 항상 신규 설치하는 것하고 이전비하고의 단가는 경영재정과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올린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 아니예요.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40만원씩 들어가나요 무인경비시스템 옮기는데.
종철

김종철갈산2동장

선이 필요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전이라는게 신규랑 마찬가지입니다. 40만원으로 설치를 여기 통상 이전경비라고 그러는데 이전이라는게 어떠한 선을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기억이 희미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2동 청사가 농협으로 나올 때 한국아파트 상가가 부도가 나서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옛날 지하에 2억인가 얼마 잠겨 있었지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전세금이 2억900만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2억900만원 잠겨 있었는데 그것 한국 종합건설 거기에서 우리가 세금을 못받은 것 있었지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전세금이 지금 2억9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냥 그대로 그 안에 설정되어 있는거지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지금 한국종합상가로 가고자 하는 그 건물이 지하가 아니고 다른데로 간다고 할 때 거기에 임차료나 몇억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2억 얼마를 빼지도 못한 건물에 다시 몇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임차료는 별도로 주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전세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지 못하고 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한국아파트상가 종전에 동사무소로 써왔던 지하로 이전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임차료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 지하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겁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전세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들어갈 수 있는거지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한번 이것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억 얼마를 빼지 못한 형편에 3억 얼마를 그 위에다가 투자할려고 하지말고 2억 얼마를 빼지 못하는 그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다시 거기에 임차료를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여기 임차료가 별도로 아까 세출예산에 올라왔는데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료 3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지하를 예전에 동사무소로 쓰다보니까 근본적으로 방수공사가 잘못되가지고 평상시에도 습기가 차서 직원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컴퓨터 전산장비가 다운이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하상가로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상가 건물을 임차토록 하기 위해서 3억8천이 계상되어 있고요 도저히 관내에 상가건물을 임차를 못할 경우에는 다시 지하상가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한시적인 어떤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 자금 투자되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갈산2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갈산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복관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으로 하고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 457억8천959만9천원 중 문화공보실 95페이지 행정예고제 운영 광고료 부족분 1천680만원, 103쪽 케이블TV 광고비용 500만원, 104쪽 의자 및 공연자에 대한 악기임차 200만원, 106쪽 공연행위 참여자 보상금 1천600만원, 총무과 122쪽 새천년 출발! 카렌다 제작 2천만원 등 총 5천980만원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457억2천979만9천원으로 하며, 삭감한 나머지 전액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총무위원회소관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복관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용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김장근 갈 산 2 동장 김종철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