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위와 같이 항상 따라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이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예산 규모는 2000년 당초 예산보다 7.3%가 증가한 1,328억 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 증가한 1,189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가 증가한 138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부분은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입의 소폭증가 및 45억 8,200만원이 증가한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7천만원, 시로부터 추가 증액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 20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29억 1,400만원을 포함한 국.시비보조금은 상당액 감액되었으나 생계보호비 18억 5,700만원을 비롯한 기타사업의 경비가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오히려 1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환경미화원의 임금 단가인상 및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갈산2동 청사이전을 위한 임차료 등 경상예산 그리고 갈산2동 청사신축 및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타 경비부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당초예산 대비 2억 3,200만원이 증가한 360억 7,400만원, 도시국은 6억 1,900만원이 증가한 102억 400만원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8억 5,100만원이 증가한 462억 7,800만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이 3억 4,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7.5%가 증가한 720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국별로는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5억 1,500만원이 증가한 524억 3,200만원, 도시국은 45억 3,200만원이 증가한 19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9억 800만원이 증가한 318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 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 20억 6,40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3,1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2억 9,800만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따른 시비 1억 2,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일제조사 인부임인 국비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 자체예산으로는 갈산1동 등 2개 경로당 신축공사 추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900만원, 부개2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부족분 및 부평6동 경로당 부지 확보에 따른 2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이외에 2000년도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900만원이 증가한 1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 450만원, 환경기초시설견학 급식비 120만원 이외에는 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은 당초 환경관리과 업무에서 분리되어 4,200만원이 증가한 113억 800만원으로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 수거처리비 증액 등 일반수용비 3,200만원, 부개동 재활용 홍보관 준공에 따른 홍보게시판 설치 등 시설비 8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5억 6,600만원에 대하여 세대당 월 1,300원씩 구에 납부하는 만큼 주민의 불편과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세출예산은 당초 산업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한 것으로 2000년도 예산대비 25억 1,500만원이 감액된 6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부평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5억원, 국.시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존 기업지원과 예산은 부서통합 및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삭감에 따라 31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6,200만원이 증가한 24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비 4천 5백만원, 직원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이외에는 대부분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서 먼저 건설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30억 6,600만원이 증가한 112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국공유재산측량 수수료 부족분 등 일반수용비 5,900만원, 부평3동 경인복복선 횡단박스 확장연계 지장물보상비 2억 9천만원 등 과년도 토지 매입 시설비 26억원, 도시기반 시설 종합정보화사업 프로그램제작 전산개발비 1억 900만원, 재해대책기금 미적립금 1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잔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상당수를 감액시킴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한 2억 100만원으로써 별 특이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백서 발간 150만원에 대하여는 발간 목적과 수량 및 배부처는 적정한지, 그리고 건축위원회 수당 추가분 3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0억 900만원이 증가한 72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희망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2억 6,3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인 숲가꾸기 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6,400만원, 그리고 구자체사업인 구청사옆 소공원꽃시계 설치공사 6천만원 등 시설비 1억 4,4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겠으며 희망천 3지구내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등 시설비 8억원, 굴포천 구청앞 토지활용 기본계획 시설비 4천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대비 4억 3,200만원이 증가한 7억 2,2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해외비교시찰 국외여비 700만원과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시설비 4억 2천만원 이외에는 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60만원이 증가한 2억 8,200만원으로서 수당 및 일반수용비가 일부 증가한 것 이외에는 검토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기금결산 잉여금이 130만 6천원이 증가한 57억 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137만 2천원을 감액하여 의료보호대불금 수납원 인부임으로 증액하였으며 '99년도 결산잉여금으로 130만 6천원을 편성하여 당초 대비 130만 6천원이 증가한 5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7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수입 2,500만원 등 4억 3,200만원이 증가한 69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1,7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고지서인쇄 등 일반수용비 1,400만원, 주정차단속 전담차량 대체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0만원과 예비비 3억 7,800만원 등 4억 3,200만원이 증가한 69억 1,800만원이 되겠으나 시로부터 일부 버스전용차로 업무이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시 품목과 수량 등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후 업무보고 등 사전 추진계획도 없이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 여부, 둘째 당초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증액한 사업의 필요성, 셋째 금년도 사업집행이 불가하거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편성한 예산, 넷째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연말 정리추경시 삭감이 예상되는 사업,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시 집행잔액이 아닌 사업추진전에 미리 감액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23억 878만 1천원이 증가한 241억 9,360만 6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총 22억 8,740만 5천원이 증가한 241억 9,360만 6천원과 기타 수입금으로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 반환금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130만 6천원이 증가한 57억 9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 29억 921만 2천원이 증가한 375억 8,29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억 790만 5천원이 증가한 318억 7,212만 5천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30만 6천원이 증가한 57억 9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이라든가 저희 사회복지과 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국시비 보조가 많습니다. 국시비 보조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당초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내시 되거나 또한 사업항목별과, 과목별로 추가 변경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산설명은 자료로 참고하고 주로 증액된 부분만, 주요한 사업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금으로써 시설 퇴소아동 전세보증금 반환금 2천만원이 세입조치된 사항으로써 이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제공했던 전세주택이 만료되기 때문에 전세금 2천만원을 반환 받아서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세입부분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이 국시비 5:5로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2,250만원이 추가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 일제조사에 있어서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사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추가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로 국비가 4,083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보육시설 도우미 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국비로 3억 4,36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국비가 1,543만 2천원이 성립전 경비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비가 국비보조와 동일비율로 시비가 50%로 2,25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역시 세입부분 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성립전 경비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1,543만 2천원, 이는 국비보조와 동일비율로 50%로 맞추는 예산으로써 역시 성립전경비로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정책 운영 지원비로 3천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이는 작년 99년도에 각 구.군의 여성정책 종합평가시에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상사업비로써 특별교부세로 3천만원이 상사업비로 돼서 이번에 3천만원 세입부분에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역시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1쪽의 자사취득비로써 내구연한이 끝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업무용 컴퓨터 대체를 520만원 추가하게 되었고요, 각 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승인에 따라서 지금 동사무소 사회담당 업무보조용으로 각 동에 1대씩 프린터를 지급하는 것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굳이 보증금 빼다 갖다줄건 없잖아요. 뒀다가 또 쓸 때 쓰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퇴소아동이 18세 되면 시설을 나갑니다. 나가는 아이들이 당장 있을 곳이 없고 기숙사가 없는 곳에 취직이 된 아이들을 대비해서 2천만원짜리 방 하나를 국가에서 얻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법적으로 18세가 되어서 시설을 나가야 되지만 사실상 능력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 방을 얻어준 건데 우선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빼서 전세금을 국가에 주지 말고 우리가 귀찮더라도 잠궈놓고 내년도에 쓸 일 있을 때, 일단 주면 다시 받아오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지로 박남수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저도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법에는 18세 이상이 되면 나가야 되고 노인복지도 우리가 계속 부르짖습니다만 자식이 법적으로 불효자라도 하나 있으면 혜택을 못받듯이 이 어린이들 중에서도 똑똑해서 정말 자기가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 그런 시설에 있다 보면 약간 자기 독립 하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나가야 되고 이런 애매한 아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에 시온육아원이 있어서 많이 보는데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런 아이들이 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을 굳이 전세금을 빼서 국가에 바칠 이유가 있느냐. 국가에서 이것을 쓰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라고 얘기가 온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사업으로 97년도에 하다가 그 이후에 이 사업이 그 건에 대해서만 하고 거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서 별도로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퇴소아동한테 지원하는데 역시 국시비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이 사업이 과연 퇴소하는 아이들한테 방황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생활이 영유되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과연 그 아이에게만 한정해서 줘야 되는 것으로 사업이 당초에 떨어졌습니다만 다른 아이들한테도 퇴소한 아이들도 지원해서 계속 될 수 있도록 건의 내지는 다시 그런 쪽으로 생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퇴소아동한테 100만원 주는 것도 사실 선심성이지 솔직히 100만원 가지고 나가서 그때부터 혼자 살려고 나가는 건데, 공부는 가르쳤지만. 적은 돈이라 그것도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한 해에 15명이 퇴소를 했다.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직장을 잘 잡아서 잘 있고 서너명 정도는 갈 곳도 없고 법적으로 시온육아원에서 다시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 갈 곳이 없어서 부랑자가 될 염려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한시법상 금년말로 받아서 국가에 반납하라는 조건이 없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상태에서 받아 줬다가 내년도에 그런 아이가 생기면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퇴소아동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제가 업무를 연찬해서 시에도 알아봐서 계속 우리가 구에서 퇴소하는 아이들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협의를 하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박남수 위원님하고 장정석 위원님께 제가,

고진섭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경로당 숫자가 몇 개지요? 132개입니까?

119개지요.

그러면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경로당 숫자는 몇 개예요?

143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차이가 나는 숫자만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총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된 거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얼마정도 되는지는 모르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아까 세출부분에 176페이지는 경로당 신축공사해서 9,5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부평6동 경로당 부지확보 하고 부족분 1억 2천만원하고 해서 2억 6천만원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는데 기존에 얘기로는 민원이라든가 공청회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층으로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했다 라고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공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공청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짓다가 공청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본설계안을 만듭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일단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맨 처음에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 가서 경로당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2층이 필요하니까 2층 해달라고 하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업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2층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전부다 해줘야 되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부다 공청회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경로당이 부평6동 경로당 부지확보도 1억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줘야지 추경에 와 있다는 것은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계속 몇 년을 두고 구립 노인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해 줘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넣어서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 즉흥적으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이 조금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를 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단층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의 말씀을,

그러니까 기본설계 전에 공청회가 돼서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줄까 라는 얘기를 해야지 이쪽에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1층짜리 기본설계 가지고 가서 거기다 공청회를 하니까 2층으로 해달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2층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 시점에서 주민들과 얘기해 보니까 양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관광호텔하고 이쪽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의해서 경로당이 죽어버립니다. 일조권 문제가 대두돼서 노인들 얘기가 2층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설계하고 할 때 그런 것 안보고 한 겁니까? 예산을 처음에 얼마 잡았어요? 3억 900만원 잡았던 것 아니예요. 그래놓고 9,500만원을 더 경정에 해달라고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경로당 하나 만들겠다고 얘기해 놓은 것 아니야.

처음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거든. 1억 6천이 됐든 아니면 3억 900만원이 됐든간에 경로당 하나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사회복지과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설계해서 어떻게 경로당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설계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래놓고 거기 가서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토지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필요불가분하게 2층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하고 할 때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1차적으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얘기해서 다시 추경을 만들어야 되고 사업이 변경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진섭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죄송합니다만 일단 예산을 가지고 모든 일이 착수되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이 얼마다 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했는데 사전에 기본계획 전에 주민의 여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로당 하나 지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아니고 1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예산이 부지를 매입하든 뭐하든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1차적으로 그 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국시비가 오긴 오지만 자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경로당이 우후죽순 필요에 의해서 지어져오고 지어져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경로당을 신설함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제공하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굳이 동네 노인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소득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놀이공간 마련해 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연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그냥 돈만 주고 자리만 만들어주고 마는 그런 것보다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공동작업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용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도 돼야 되는 것이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어주고 거기 가서 놀아라 이게 아닐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숫자 차이를 줄여서라도, 아니면 143개를 전부 보조받을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전혀 안보이고 있다 라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부평6동 경로당도 즉흥적으로 가서 경로당 하나 만들어야 된다 싶은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1억이라고 그러면 큰돈인데 본예산에 와야지 추경에 이런 돈이 왔다갔다하면 제가 볼 때 이해를 못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벌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사업비 3천만원이 나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상사업비 쓰는 곳이 여성합창단하고 많은데 다 더하면 3천만원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 맞춘겁니까?

예. 주로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능력 개발에 주로 했습니다.

상사업비가 나와서 여성정책에 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공연대는 악보를 올려놓고, 들고서 노래하는 것을 놓고 하는 것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1인당 하나씩 마이크대같이 세워놓는 것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악보 받침대. 그것을 보고 서서 연습을 하거나 공연할 때,

한 사람 앞에 하나 마이크대 같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몇 사람,

그런데 그게 207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것하고 여성합창단 단복 넣어주는 것, 이런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단상은 뭡니까? 단상제작이 68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당초 합창단 창단할 때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할 때보면 단상을 이동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식 계단이지요.

키에 맞춰서 뒷사람은 높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단으로써요,

우리는 연습실도 정해진 곳이 없는데 어디에 쓰지요? 이동식입니까?

이것이 재질이 가볍고 그래서 이동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접었다가 다시 공연할 때는 설치를 하고 이동하기 간편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연습장은 고정연습장은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연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가 있다?

예. 아주 이동이 간편하고 접었다 폈다 하는,

합창단원을 먼저 37명 뽑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몇분입니까?

39명입니다.

2명이 늘으신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680만원. 이동식 단상이 꼭 필요하다?

예.

그러면 141쪽에 대화기법 강사수당이라고 있고요 리더쉽 개발 강사 세미나가 두 번 있고 그런데 대화기법은 무슨 말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성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대화라든가 또 일상 근무시 민원인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3개반 60명으로 했는데 아주,

구청의 여성공직자들을 위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리더쉽개발 세미나가 240만원 있고 570만원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리더쉽 개발도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여성공직자하고요 일반 여성단체장님들하고 통합으로 어제 세미나를 출발했습니다만 사실 여성들은 전문훈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를 통해서 앞으로 21세기는 여자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리더쉽 개발 세미나 과정을 여성공직자하고 여성 단체장님들을 교육시키는데 쓴다. 이상이고요,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퇴소아동 적립 정착금 지원이 11명이었는데 왜 7명이 늘었지요?

당초보다도 퇴소아동이 늘었습니다. 증가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아원에는 어린아이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 금년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올해 고3짜리가 7명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이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상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학생 퇴소아동이 유아원에 몇 명이 있는지 잘 몰라서 11명으로 했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것은 학생수가 늘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액 국비로 나가는 거지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사실 100만원이면 엄청 적은 돈이예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보면 돈이 돈이 아닌데 여기는 엄청 짜요. 이거 한 200만원으로 올리자고 한 번 올려보세요. 100만원 가지고 나가서 뭘 하냐고요. 우리 구만 따로 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똑같지만 전국의 고아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몇천만원이면 해결될건데 더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증액요청해서 될 일도 없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우리 구비로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봐야 되고요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가는 아이들이 100만원이면 취직은 시켜준다고 그래도 20명이 나가면 한 서너명 정도는 방황을 하더라고요. 자리를 못잡아요. 100만원 줄 것을 200만원 준다고 큰수 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나라도 잘사는 나라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없습니까?

신은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43쪽에 성폭력상담소 컴퓨터 구입 부분인데 십정동 소재지가 577-3번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인애씨지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부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컴퓨터 구입 부분에 보시면 지난 본예산에서는 130만원에 구입을 다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19만원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늘은 겁니까?

이것은 한 세트입니다. 단말기하고 본체하고 프린터 세트로,

그리고 148쪽 거기도 보육정보센타 컴퓨터 구입비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280만원이 책정 됐습니까?

이것은 각 기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종이 뭡니까? 팬티엄586Ⅲ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전산정보팀의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거 거든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종마다 조금씩,

개별구입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조달구입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정기회 때 본예산에서 보니까 전부 130만원에 구입했거든요.

앞에 성폭력상담소는 민간에 보조를 주기 때문에 민간에 보조를 주게 되면 시중에서 사는 경우가 되고,

자체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 되고 다만 보육정보센타는 저희가 구 자체로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에 의해서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하는데 지난번에 구입한 금액은 130만원인데 거기서 추가된 내용이 프린터기하고 또 뭐예요?

본체지요.

본체 컴퓨터가 130만원이잖아요.

조금 기종이 성능이라든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격차이는 많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30만원하고 280만원이면 150만원 차이 나잖아요. 본체 자체를 구입하는데 130만원인데 여기는 280만원이잖아요. 프린터를 추가한다고 할지라도 제일 성능이 우수한,

지금 우리가 조달해서 직원들이 쓰는 것이 프린터가 100만원, 본체가 130만원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과장님이 자료를 신은호 위원님 주세요.

예, 별도로 신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8쪽에 보면 2000년도 당초예산도 없었고 추경에 4,189만 6천원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1식 2천원 예산이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 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 관내 결식아동 파악된 아이들한테 다 지급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만 의결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재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학교측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주로 식당을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하는 방법도 있고 공동 취사장을 해서 공동취사해서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급식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급식소는 어디 있어요?

저희 부평구 같으면 샘터교회라든가 해서 한 6, 7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같은 데서 하는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도 하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10군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취학아동하고 미취학 아동하고 하는데 집행이 잘 될 것같아요?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요.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이 1식이 2천원이다 보니까 일반 식당에서 조금 납득을 못하는, 너무 식비지원이 적다 보니까 일반 식당에서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기존에 하는 공동급식소에 의뢰하는 방안을,

그러면 그 지역에 공동급식소가 없을 때는 타지역으로 가야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요. 인근에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간다. 내가 봤을 때는 무척 어려운 일인데.

아이들이 밥 한끼 먹기 위해서 오라고 그러면 사실 안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같은데 미리 밥 먹으러 가면 무료로 준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오고요 미리 아동프로 같은 여러 가지 유희라든가 교회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밥을 주는 것으로, 밥만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다만 기존하는 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에 의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취학아동, 미취학 아동한테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요?

예. 전달하는 겁니까?

그 방법은 지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지양이 되고 다만 기존에 대단위 급식소라든가 현재 급식소 운영하고 있는 데를 주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운영을 한 번 잘 해보세요. 내 생각에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넘어가다가 못했습니다. 139쪽에 노인복지회관 교육용 피아노 구입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합창단이 창단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자체 노인들이 노래교실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자체에서 피아노 구입 요청이 왔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합창단을 창단할 계획은 없고요 노인회관 자체적으로 노인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합창단을 구성하든가 그것은 자기들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피아노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피아노를 구입한다. 교육강사가 대부분 기타를 가져와서 가르치잖아요. 노인회관 강사는 보니까 나이가 많이 잡순 분이던데 굳이 피아노까지 구입할 필요 있나? 기타 가져와서 대중가요 하던데.

새로 취임하신 관장님께서 상당히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해서 앞으로 장차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노인들의 노래에 취미가 있는 분을 구성해서 피아노가 필수적이라고 그럽니다.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여가 내지 취미를 보내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분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쪽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당초 1천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단속기준이 마련되고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346만 5천원이 유해업소 단속요원 급양비 및 여비로 내시됐기에 이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당초예산 1억 830만 8천원보다 1,852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2,682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당초 인건비 3% 증액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 111만 9천원 증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전화요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통합관리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사항으로써 비치물자 구입분인 우물소독약 12통, 230㎏분을 구입하는데 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급양비가 위생업소 단속요원 급양비가 시비 50%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단속요원 여비도 시비로 50% 101만 5천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포함 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초 1,580만 4천원보다 47만 3천원 감액한 1,533만 1천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집행잔액 31만원,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환경분야가 위생과로 통합되면서 환경관리과에서 사용하던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를 재사용하도록 하여 8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 환경담당 직원들에 대한 책상이 노후된 부분을 일부 계상해서 6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야간단속요원 손전등 구입비 3만6천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소모품 및 밧데리 구입비 49만 5천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밧데리 구입비 132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되겠습니다. 1사1하천 운동에 소요되는 쓰레기봉투 지원용 구입비 73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35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익요원 10명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계상하였으며 또 민간에 대한 경상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환경지킴이 및 환경 명예감시원에 대한 견학시 지급될 중식비로써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컴퓨터를 대체사용코자 하는 3대 39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2대 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배동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9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7,675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감소 예상으로 봉투판매수입 금액을 3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 월평균 수거판매량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 1,6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5만 8,969세대에 세대당 1,300원 부과금액 수수료로 4억 5,995만 8천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청소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은 113억 1,100만원으로써 당초 본예산에는 112억 6,500만원 대비하여 4,19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이체잔액 삭감, 공공요금, 제세, 그 다음에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수분측정장비 기압계 장비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5년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가 유예됨에 따라서 구입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 수거처리비는 갈월공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지출과 수거처리비 톤당 처리단가 단가금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무단투기별도처리폐기물 처리 부족액을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미화원 소모품 장비는 2000년도 당초대비 예산안은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1,680만원이 편성되어 840만원 삭감으로 인하여 도로환경미화원 도로 청소시 대비 부족분으로 6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너 구입은 무단투기 고지서 출력 프린트용,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고지서 출력 프린트용 토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면청소차 경광등 부착은 노면청소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광등 1대 부착과 신호봉,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의 구입분으로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경비는 금년 12월말에 도로환경미화원 14분의 정년퇴임 행사시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부과징수는 수수료 부과에 따른 창봉투와 고지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에 따른 홍보물은 홍보물전단(1종)과 감량화 의무사업장 교육용 책자 제작비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재할용센타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이 6개월분 15만원씩 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과 제세에 관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부과 우편송달 비용을 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주부환경교실과 1일 청소교실 운영에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 양천구에 재활용 선별장과 아나바다 실천교육장을 직접 현장체험을 통한 차량임차료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도 상반기에 재활용센타의 페트압축기 전동기계차 등 4개 기기 수리비가 고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240만원 추가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천1동 퇴비화 사업장 비닐하우스 노후화로 비닐하우스를 교체하는 예산을 9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면청소차 4대에 대한 유류대, 부품구입비라든지 소모성 수리비가 노면청소차가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비 부족분 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50명에 대한 교통여비를 실비보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부환경교실과 1일 청소교실 참석자 중식비 580명분을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행사업비 중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하여 매립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감소가 예상되면서 5억 6,610만 3천원을 삭감하고 위탁처리대행사업비를 세대당 1,600원으로 지급해서 5억 6,610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사항으로 재활용품 홍보교육관의 개관에 따라서 홍보게시판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홍보게시판 제작구입비를 1식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타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카메라 구입은 정화조 점검, 재활용 홍보관 운영,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는 97년 4월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만 노후화로 사진촬영하고 현상이 미흡한 관계로 이번에 교체해서 구입하는 5대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홍보관 운영에 따라서 강사용, 사회자용 연대, 재활용 원료, 재생품 견본, 홍보책자를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면청소차의 대폐차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을 1,045만 4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압살수차 급수용 수중펌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평정수장하고 십정1동에 소재한 두산 콘프로덕트코리아 주식회사의 폐수배출업소 방류수를 저희가 이용하는 관계로 수중펌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식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와 관련하여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부과 관련 데이터관리 업무용 컴퓨터 1대를 대체하고 고지서 출력 프린터입니다. 컴퓨터로 잘못 돼 있습니다. 프린터기 1대 구입으로 해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액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징수방법은요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세대별로 1,300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가서 또 심사위원들이 갔다 오고 업체에서도 요구하는 금액이 1,600원 받아야 치우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내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1,300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니까.

공동주택으로 부과하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천가구짜리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130만원 요구해서 관리비에서 까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창봉투 이런 것은 왜 하냐고?

봉투에 해서 보내줘야지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는 토너구입에 보면 공동위생 음식쓰레기 수수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에 들어가는 토너를 사야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무단고지서 출력프린터. 그러면 프린터가 그것 쓰는 것 따로 쓰고 한 달에 한 번,

고지서는요 별도로 프린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지요? 한 프린트 가지고 같이 쓰면 안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4대를 예산 올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고지서가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분류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려고 구분한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 위탁해서 한 번에 받고 거기서 알아서 관리비로 산정해 버리지 않고, 관리사무소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집마다 보내는지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가 당초 예측한 2000년도 예산보다 많은 액수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금 800만원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108만원 등 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9년도에 부과한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완납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미납되어 이월된 체납과태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 시술비 지원을 위한 국비가 추가내시 됨에 따라 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에너지 담당 위탁교육비와 돼지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예방접종 시술비, 양돈농가 모돈교체 사업비, 가축방역 시술비, 또 무질서한 부평시장 기본시설 정비사업비 5억원과 신공예품 및 전통 민예품 개발보조금이 시비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 5억 4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기업지원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국비가 감액내시 되었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를 시에서 사업량을 270명으로 결정하여 국비가 추가내시 됨에 따라 17억 7,170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도 공공근로 사업비가 10억 5,769만 2천원이 감액내시 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2,122만 9천원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10억 3,64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 관리의 민간자본 이전으로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와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 시술비, 양돈 농가의 우량 모돈교체 사업비 지원을 위한 시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당초보다 321만 2천원이 증가된 83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중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2000년도 인건비 시간외 수당 3%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백화점 2곳 및 대형유통점 3곳에 활용하고 있는 물가관련 신고카드 추가제작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인 부평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원 등 지역경제 개발비를 5억 13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공관리는 재료비중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 2명을 공공근로 사업자로 대체함에 따른 예산 91만 2천원을 감액하고 계량기 검사용 기준탱크 구입비 13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연료대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에너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시비로 추가내시 되었으며 기업지원비, 일반운영비는 벤처 및 지식산업에 필요한 벤처산업 설명회에 따른 책자유인을 위한 예산, 또 벤처창업 설명회 강사수당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비 중 신공예품 개발보조비가 당초 신청자가 20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6명분의 신공예품 개발보조비로 시비에서 추가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노점관리비중 일반보조금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인원을 조정하여 국시비가 추가내시 됨에 따라 1억 6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대책비중 일반운영비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중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산재보험료 및 우편발송요금, 전기, 전화요금 등을 위한 국시비가 추가내시 됨에 따라 5,0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호적 전산화 사업 전산장비의 구입을 위한 국비가 추가내시 되어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구정홍보 VTR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비중 인건비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이체되고 남은 시간외수당 예산잔액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중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를 직제개편에 따라 이체되고 남은 예산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해외시장 정보 사용료는 코트라네트의 무료화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으로 별도 가입이 필요치 않게 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전화요금과 애니팩스 사용료도 직제개편에 따라 이체되고 남은 예산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협의회 수당은 금년에는 중앙부처와 인천시 공동주체에 참여하여 시행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도 직제개편에 따라 이체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중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 참석자 중식비는 별도의 중식비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노점관리중 일반운영비에서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운영수당을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설치근거인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화합지원협의회운영규정이 금년 4월 21일 폐지됨에 따라 집행근거가 없어 삭감하였으며, 노사안정 성실 근무자 급양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비용으로 집행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일반운영비에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요원 급양비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1억 1,971만 3천원과 재료비 27억 5,015만 8천원, 시설 및 부대비 3억 199만 9천원은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의 축소로 인한 국시비가 감액내시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 말이예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어요?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사업시행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 가지고 충분할까?

지금 5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단계별로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4구역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그것만 따로 계산, 건설과에서,

됐어요. 내가 나중에 알아볼게요.

지금 우선 여기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또 특별교부세로 8억 정도 추가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3억 예산을 가지고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8억을 더 보조해 준다고 약속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구역만 13억이 든다?

아닙니다. 전체가 20억 정도 되는데 4구역만 따로 얼마가 돼 있는지는 아직 산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업내용은 건설과가 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어느 지역이예요?

돼지가 산곡1동하고 청천1동, 삼산동, 십정1동 이렇게 있습니다.

삼산동은 다 없어진 거 아니예요?

삼산동이 한 농가가 있습니다.

안만들어도 되잖아요?

아니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봐도 꼭 이런 것을 하나씩, 저희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하고 독일에 갔을 때도 하나씩 받아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없다 보니까 설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고,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만든 것도 전부다 그런 방법으로,

아까 2년만 쓰면 된다고,

아까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임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건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외국에 갖다 줘도 자기네가 필요하면 다 영문으로 번역해서 자기네가 다 알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뭘 친절하게 그것까지 만들어서,

예산안 21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35명에서 사업량이 270명으로 늘었다고 지금 내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억 6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은 35명의 추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270명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23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 35명이 된 차액의 사업비입니까? 1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270명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년도 본예산에 235명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추가내시 됐다고 그랳잖아. 국시비가 추가내시 돼서 27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35명에 대한 사업비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

지금 세출예산이 경제과로 돼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기업지원과로 235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1억 600만원이 경제과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없습니까?

몇 명입니까?

노상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그런데 계속 국가에서 취업인원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같은 경우 한 10여명씩 됐었는데,

보건소 비교시찰은 어디를 가는 거야?

저희가 저희 구세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비교해서 최근에 한 3년 이내에 지은 보건소 현황을 각 시도에 공문을 띄워서 작년에 받은 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찍어서,

어디로 잡았어요? 3군데 간다고 그랬네.

제가 자료만 가지고 있지 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에 보건소 신축설계비 세워준 적 있지요?

예. 설계비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그때도 시찰비를 세워주셨는데 반납을 했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세워준데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이나 저나 중앙에 요청을 하고,

그 전에도 청장이 중앙에 가서,

작년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추진하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사 문제가 그런 문제로 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청장님이 중앙부처에도 갔다 오셨고 어제 저하고 복지부에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어요? 이 국비를 따올 확신이 있냐고.

정치권이고 뭐고 총동원하셔서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권 누구를 동원해?

그것은 제가,

소장님, 비교시찰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국내여비 가지고 비교시찰 안가더라도 그냥 사무실에서 같이 어울려 쓰고 그러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거고 가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건축파트도 가셔야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것이 각 보건소에 각 실마다 면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해서 장단점을, 실제 지어놓고 써보니 어떠냐 이런 것 전부다 취합을 해서 설계도면까지 입수할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이범성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청 소 과 장 배동환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