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체국과 3년 계약하셨다고 했죠? 저희가 조례승인해 준 것이 4월 11일이죠?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4월 11일입니다. 사실상 조례가 늦어서 계약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연말부터 봉투위탁 준비를 했습니다. 연초에 작업이 마무리 됐는데 조례개정이 늦다보니까 시행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4월 1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가 1,122개소인데 과장께서 업소를 방문하신 데가 있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판매업소에요.

슈퍼라든가 마트, 생활속에서 그 부분은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집은 없죠?

전화를 몇 군데 해가지고 여론을 들어보고 어떤 문제점 도출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체국에서 4월 11일자로 판매가 되는데 우체국은 다녀오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몇 군데 실태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판매창구가 개설이 돼 있죠? 번잡하다고 느낀 사실은 없으십니까?

실제 우체국 분위기가 한산하거든요. 그래서 봉투구매에 있어서, 물론 우체국 직원들은 일이 늘어나니까 불만적인 측면들은 있고 그렇습니다만 실제 구매하는데 내부적인 분위기는 크게 지적할 만한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가장 한적한 시간에 가셔서 한적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25일 전후, 말일경에 가면 보편적으로 금융기관이 발디딜틈 없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판매업소에서 봉투를 사러 가면 또는 실소비자가 사러 가면 입금은 따로 하고 판매업소에서 장수를 세어가지고 추후 결재를 또 받습니다. 이런 3번 내지 4번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체국에 위탁했으니까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슈퍼에 가서 물품을 구입할 때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면 편리하겠죠? 이런 의도에서 우체국에 용역을 주신 것 아닙니까?

판매인들 입장에서 소량이라도 아무 때나 살 수 있다, 기존에는 월 2회 정도 공급을 해줬습니다만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판매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판매업소나 일반 수요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몇 단계를 거쳐서 가지고 나와야 할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그냥 갔다가 나오셨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수요자가 얼마의 물량을 요구했을 때 돈 주고 물건 가지고 오는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체국에서 1.5%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이보다 호가하는 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1.5%가 최저의 단가라고 생각되는데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비춘다면 농협이나 광주은행, 광주은행은 지난번에 거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 지역에 은행지점장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말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이 점은 공고를 해서라도 대중이나 전 금융업계 또는 희망하는 자가 많게끔 공모해서 입찰을 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체국 판매 과정에 있어서 판매인들의 불편함이 적을 수 있도록 밀도 있는 현장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8쪽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2대 있죠? 시에서 사준 것입니까, 구청에서 사준 것입니까?

구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단가를 보니까 394만원씩 2대를 ’96년 8월에 설치했는데 48개소를 이동해서 단속건수는 1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4년 동안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손쉽게 보기 때문에 설치장소를 피해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적어져 있는데 현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장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설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카메라 기종이 ’96년산이라, 부품공급사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단종되어서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국산 것이 아니고 외제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공급 업체에서는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설하면서 비용이 824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이 비용 가지고 카메라를 구입하고 남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불법투기를 잡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인데 설치해 놓고 건수도 없고 유명무실로 설치하나마나 하면 사실상 카메라라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요새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카메라 사용을 못 해서 한다면 이것을 폐기처분을 하든가 시에서 사줬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다시 사주도록 한다든가 구에서 다시 구입을 하도록 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방치해 두고 놔두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고장나서 불법투기가 만연한데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단속적인 목적과 사전예방적인 목적으로 나뉘는데 가짜 카메라, 실제 찍히지 않으면서 장난감 형태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동해서 설치해 놓으면 그런 부분은 고장난 것인지 아닌지 외부에서는 모르니까 취약지에 대한 예방효과는 있단 말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2대는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취약지에 예방효과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5개 구청이 감시카메라 설치를 했을 때 실적이 없다고 많이 했습니다만 최신 기종 같으면 화질이 선명하고 바로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기종,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최신 기종을 구입할 때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한 사업도 하는데 중요한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올려서 우리 위원들하고 합의도 해야 하는데 4년 동안 설치를 해놓고 단속건수가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안 한다, 쉽게 말해서 주민들 눈을 가리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잡아서 그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고 조치가 있어야만 경각심이 되는 것이지, 아무 건수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뭐하겠습니까?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효과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시에서 사준 것이죠? 시에 건의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구입한다든가 시에서 다시 사주도록 한다든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 집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도 재활용품 창고가 도심지에서 외곽지로 옮긴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촌동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한편에서는 특혜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함으로써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무려 1억 2,279만 4,000원이라는 비용의 국고수입이 감소되는 행위를 공공기관 스스로 자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했을 때보다도 북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1억 2,279만 4,000원의 국고수입이 감소되는…….

개발부담금이 2000년부터 행정기관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부과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행정기관에서 할 때 2,000만원, 금년에 행정기관에서 할 때 오천몇백만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형질변경한 것인데 실제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형질변경 했을 때 8년간 그 용도로 써야 된다, 폐기물처리시설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할 수, 물론 소유 자체가 다르지만,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8년간 무상임대를 받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측면입니다.

구청 입장에서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니고 환경청소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지전용시 비용이라고 해서 개인이 했을 때와 구에서 했을 때의 차액이 1억 2,279만 4,000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지금 창고를 조속히 옮겨야 된다는 시점에서 서둘러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유지를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농지전용해 준 사례는 있습니까?

사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없으면 예산담당 오라고 해서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사유지를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농지전용비를 부담한 사례가 있는가, 없다면 이건 큰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 예산으로 개인사유지의 농지전용비를 부담해서 해줍니까?

행정기관에서 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새로운 선례를 남기는 결과라고요.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돼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목적만 좋다면 과정이야 어떻든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예산담당 오라고 해요?

예, 한 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구정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예산담당 오면 물어보겠지만 환경청소과 일반운영비 불용액으로 농지대체조성비를 부담했다고 했죠?

예.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액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근거…….

대체농지조성비 목 자체가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 연말시점에서 일반운영비 잔액을 가지고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관계법을 제출해 보세요. 사유지를 농지전용하는데 예산에도 없는 일반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출한 관계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광공사 땅하고 재활용창고 대행계약을 했는데 금광공사가 북구 청소대행을 고착화하는 임대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일 금광공사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그 내용 중에 전면을 보면 금광공사가 북구 청소대행을 고착화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담겨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광공사가 수집운반 대행을 줍니다. 재활용품을 포함해서 수집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실제 이번에 창고 관련해서 추진한 부분은 선별, 정리가 그 후속단계란 말입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미화요원들이 수거해 가지고 와서 바로 선별 작업을 해줄 때는 50%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이 늘어나고 수입이 올라가면 비율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수집 장려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그걸 주는 대신에 선별작업까지 일부 맡길 수가 있다는 측면은 우리가 일용인부를 적게 활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건 관리 부분의 이야기고 자료를 보면 “금광공사가 청소대행업을 하는 이상 상기 임차료를 지급하고 지속 사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런 이야기도 들어 있거든요.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거기를 선정한데 대해서, “청소대행업을 하는 이상 상기 임차료를 지급하고 지속사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런 문구까지 들어 있어요. 과장께서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광역권으로 해서 3개로 청소권을 나누니 어쩌니 그런 생각까지 하신 분이 재활용 보관창고와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부분이 앞으로 영구히 내지는 오랫동안 금광공사가 북구의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는 소지를 문구에 많이 남겨 놓고 있어요.

그 부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구청 땅이 아니고 회사 땅이기 때문에, 또 이전을 했는데 5년 하다가 그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를 10년으로 잡아 놨습니다만 한번 입지가 되면 변경한다는 자체가 토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이동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별창고로 지속적으로 땅을 활용한다는 그 측면이지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을 보장해 준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토지를 구하려는 노력은 시도해 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곡매립장이나 시 국유재산 면적들을 조사해 봤는데 그 정도 크기의 땅이 없습니다. 매립장 자체도 일곡매립장에 입주를 시켰을 때 토목공사가 12억원 수준이 나오고 예산확보의 한계도 있고 현재 선별창고는 이설을 해야 되는데 사안의 급박함, 그런 것이 겹쳐서 가장 적지 자체가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활용하고 또 그 업을 하면서 10년 지나고 땅을 나중에 내놔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시설이전을 시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땅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원이지 업 자체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별개의 측면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고리를 걸어 놓은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북구청이 잘못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더라도 농지전용하고 무상임대하였으나 북구청에서는 농지전용을 안 하고, 그런 약속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료화 시설도 가동치 않아 토지이용도 못 하고 있음은 물론 취득에 대한 세금까지 추징당하여 7,500만원을, 그 회사에서 추징당한 모양이죠? 그렇죠? 여기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농지전용을 하여 선별창고로 활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땅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쩌면 이 분들의 요구에 순응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또 구청에서 재활용창고로 활용함에 따른 토지임대료는 농지전용에 따른 소요비용과 상각처리하고 선별창고 입주에 따른 민원은 금광공사에서 전적으로 해결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표기된 자료가 있는데 어쩌면 이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의 가게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산담당 오셨으면 예산담당께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사유지를 공공기관 예산으로 농지를 전용해 준 선례가 있습니까? 해 줄 수도 있습니까?

박수성 개인사유지를 예산지원한 선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환경청소과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있었는데 농지대체조성비로 집행했어요. 그런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수성 일반운영비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사용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사회산업위원장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협의지 승인이 아닙니다.

박수성 예, 협의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산팀이 필요없어요. 각 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으면 맘대로 써도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산팀이 무슨 필요 있어요? 예산팀에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해서 남으면 다른 과목에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산업위원장은 협의만 해 준 것이지,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불용액을 그렇게 일반운영비로 자의적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박수성 그 때 당시 예산담당하고 기획실장 협의를 거치고 주무부서에서 협의를 거치고 위원장님 협의를 거쳐서 집행한 것으로…….

북구 예산 집행이 기획감사실장 협의만 받고 위원장 협의만 받고 의원들 협의만 받고 의장 협의만 받고 맘대로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된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은 책임이 없으니까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은 일반운영비 불용액을 농지대체조성비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행위인가 잘못된 것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박수성 주무부서에서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적법하다라기보다도 대체농지조성비는 예산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 등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에서 지출할 수 있다, 지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용액을 모아가지고 과에서는 목이 같으니까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목은 새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정당한데 과에서 임의적으로 불용액을 모아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은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아직도 일반운영비 예산액으로 대체농지조성비를 지급한 게 정당하다고,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측면에서는 사실상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절차상 원칙대로라면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해야 됩니다만 작년 연말에, 금년에 전용하게 될 경우 오천몇백만원이 들어 가고 작년 시점에서 할 경우 2,000만원이면 되는, 그래서 신규예산편성을 해서 하기에는 시점이 며칠 차이로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최소한의 예의가 있었다면 예산심의기관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도 시급한 경우에 시기에 맞게 써야 할 경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회피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과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3억 5,000만원 정도 앞으로 더 투입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저희 계산으로는 3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죠?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안 했었고 사료화 공장 시작할 때 반대했던 주민대표들하고도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한 것이죠?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지만 회사에서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그 대책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선별창고는 법적으로도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별창고는 냄새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입주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문흥동에 그대로 놔두지 왜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삼소동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도심권에 입주해 있어서 사실상 교통혼잡이나 새벽시간에 잠을 깨우는 부분이 상당히 컸고…….

교통혼잡은 상관 없는 얘기고 그러면 조용한 삼소동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거기서도 또 일어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주민들께 양해를 구한다든지 충분히 납득시킨다든지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대책이라는 게 금광공사에만 전부 떠넘겼어요. 그렇죠? 떠넘긴 것 아닙니까? 민원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계약서에 그런 것이 있어요.

소위 혐오시설이 입주를 하는데…….

본인도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흥동에서 문제가 있어서 삼소동으로 갔는데 그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대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교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쉬쉬하면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모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광공사에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용 못 할 때는 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무용지물이 돼요. 요즘 사회상이 그런지 몰라도 대형민원이 야기 됐을 때 항상 밀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금광공사에만 떠맡겨 놓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미리 상의를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행정이 투명화되고 공개화되어야지 쉬쉬하며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몹시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주민들과 접촉을 갖고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광공사는 그것을 8년간 못 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하고 어떤 접촉을 시도할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책임은 북구청에 있는 것이고 민원인을 상대로 하여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일반건축물 설계비, 건축비가 몇 천만원이 부족하죠?

예.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만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예산편성, 예산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있죠?

우리 구에서 사실상 시급한 사업현황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약간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무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기관인 의회하고 상의해 봤어요? 과장의 일방적인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 행정권 남용 아닌가 한 편으로 보면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당 지역 의원님, 박경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두 분과는 상의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간담회 내지는 다른 시간을 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과장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마디의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차후에 주어진 현안에 대해서 보다 더 긴밀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과장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이 차후에만 잘 하겠다는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산담당도 답변했지만 개인사유지를 공공기관 예산으로 농지전용비로 했다는 것은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틀려먹었어요. 그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 자체가 자치단체도 경영행정차원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2,000만원을 투입해서 8년간 쓴다고 했을 때 재정적으로 이익이란 말입니다. 법에서도 행정기관이 했을 때는 낮은 가격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하고 물론 국가적인 재정하고 민간비용부담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만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과장께서는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그것이 북구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북구청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결과입니다. 어떻게 개인 사유지를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농지전용을 해줍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적이 좋다면 개인 사유지를 북구청에서 농지전용비를 대서 해줄 것입니까?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어요. 과장은 그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변명만 하고 있어요. 과장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이건 우리 구에서는 조사할 수 없고 다른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끝까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21쪽 보시면 가로환경미화원 근무방법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도표에 보면 동구가 2.5㎞, 서구가 3.5㎞, 남구가 3.8㎞, 광산구가 넓다고 해서 5.2㎞입니다. 저희 북구의 미화원이 2.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청소미화원들한데 개인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청소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요.

저희 사무실도 청소 감독 노조에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청소하는 방식이 대로변 중심의 1일 3회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총 구간에 있어서는 적죠. 그리고 같은 길을 굳이 새벽까지 할 필요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미화원들을 동행하면서 거리별로 청소시간을 분석했고 실제 같은 길, 하루에 한 번 청소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청소거리는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5시 30분에 출근해서 10시 30분까지 근무하다가 오후에 다시 나오신 분들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여쭤보면 구에 가로미화원이 2.1㎞되어 있는 과정에서 5개 구청 중 제일 적은 %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배수에 가까운 ㎞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라고 기재해 버리면 우리 구 청소에 대해서는 깨끗한 북구라고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또 7월 1일부터 동 기능전환 대비로 해서 청소기동반 10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분들을 다시 이면도로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투입할 예정이시죠?

불법투기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하루에 1t차 1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능전환이 되면, 불법투기가 갑자기 근절된다든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측면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기능을 누군가는 해줘야 합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안 치우겠다,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 민원을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거리 자체가 투기된 것으로 방치됐을 때는 위생적인 측면이라든가, 저희가 치우기는 치우되 먼저 단속기능을 하고 확인해서 치우는 형태로 시간을 두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청소과 직원, 동 직원들이 15일 동안 기획된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과정에 각 동이 공히 깨끗해진 것은 위원님들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15일 이후 그 캠페인이 확산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은 현재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15일 동안, 많은 성과라고 현재는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침청소를 기간에 삽입한 것은 간담회도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주민들도 공감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된다, 그런데 일정한 장소, 시간에 나와서 집회성, 행사성 그런 것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특정시간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이 기간이 종료되면 사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아무 때나 자기집 앞 도로변은 쓸고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 자체가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침체된 상태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평소에 쓰는 분은 쓸지만 체계상,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능단체나 동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당분간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 계획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나와서 봉사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갔을 경우 나오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피부에 느끼고 있는 감이 너무나 동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20쪽에 공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공한지에 깨끗한 주변환경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공한지가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한지 소유자를 찾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채, 과일이라도 심어서 경작을 하게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 10명 중 5명은 동의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침해가 될 것 같아서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토지소유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기존에 이런 틀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사실상 토지소유자도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폐기물조례에도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실제로 먼 거리에 주거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관리는 인접주민이 경작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소유주 입장도 좋다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건축을 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쓰레기를 인접주민이 관리하면 공한지 문제도 없고 단지 건축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작물이 6개월 이상 커야 될 것 아닙니까, 인접주민이 경작하는데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고 반대한다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십사 해서 그런 식으로 정착했습니다.

이 부분에 치중하신다고 했는데 오치1동하고 문흥동 경계지점인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학교부지 5,000평이 장기간 공한지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벌어먹으려고 해도 불안해서 벌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청장님께 건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경작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82%고 18%가 징수되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소액으로 고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5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중 부과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연중으로 따지면 40억원 정도 됩니다. 걷히는 것은 82% 수준이 나왔는데 저희가 자동차 같으면 독촉고지 해가지고 그 때까지 안 하면 전부 압류를 붙입니다. 그리고 시설물분에 대해서 10만원 이상은 전부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가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압류처분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 전부 들어 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건물주한테 고지서가 나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살고 나가는데 구태여 고정되어 있는 건물주한테 부과해야 할 의무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부과 대상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 세들어 사는 전입자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원래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것인데 건물주가 세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원칙이 건축주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돈 들여서 건물지어가지고 교통유발금이니 환경개선부담금이니 재산세니 기타 공과금이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 자체가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용수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오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대기오염, 그런 것이 건물면적이라든가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해서 부과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취지 자체는 포괄적인 환경오염부담, 세 목적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긍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했을 경우에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임대차 계약할 때 명시를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세입자란 말입니다.

건축주가 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동기유발자가 세입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발자가 그것을 부담해야지 왜 건물주가 떠안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든 작든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내용이 상부에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세입자 중심으로 파악이 되면 전출입 등 이동이 많다보면 징수체계의 안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주는 건물을 갖고 있지만 물을 얼마 썼느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기존에 사례에 대해서 개선안으로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내집앞 쓸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에 있는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올라 오죠? 그 대비책으로 내집앞 쓸기운동을 하고 계시죠? 캠페인도 했고 현장에서 직접 아침청소를 몇 개 동이 했습니까?

6월 2일부터 15일까지 일단락 됐습니다. 구·동직원 1/3씩 돌아가면서, 동에서도 1/3 구역을 구분해서 3일에 한 번씩 참여하는 셈이죠. 그렇게해서 종료가 됐고 후속적인 측면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집앞 쓸기는 처음 기획하실 때 시범동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죠? 아니면 계획을 확장해서 했던 겁니까? 시범동을 운영해 보셨습니까?

신안동하고 중흥1동하고 출발은 빨리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하반기에 전 동 확대 실시하는 측면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기능전환 시점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2개 동을 하면서 바로 접수자 받고 간담회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 차이가 나지 않았고 또 기능이 전환된 후에 바로 주민 참여 독려를 한다는 것은 그 때 시점 같으면 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독려하고 접수 받고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안면 가까운 동에서 가능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확대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고 내집앞 쓸기 운동까지, 전에는 스스로 알아서 내집앞은 다 쓸었는데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한 뒤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캠페인성으로 했는데 하루에 2개 동을 했습니까? 대부분 한 동에 몇 명의 인원이 오셔서 그 캠페인에 참여하셨습니까?

100명에서 200명 사이입니다.

그 동원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참여자 접수를 조기에 받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는 내용을 각 동에 지시를…….

참여자 접수를 먼저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 행사를 한 이후에 접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접수가 4월 1일부터 됐으니까 간담회 시작 전부터 받고 있었죠.

간담회를 하기 전에 몇 건이나 들어 왔는데요? 그게 홍보가 돼가지고 접수가 들어 왔었습니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접수가 들어 와요?

그 시점에서는 초창기라…….

캠페인 이후에 구체적인 접수를 받았죠?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그 때부터입니다.

인원 동원으로 인해서,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마다 힘들었다는 것 아시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사람 동원,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수로 해서 동의 능력, 행정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에 주민 다수가 참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다수 참여자가 간담회 참석을 할 때 홍보 효과는 직접적인 전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는 지시는 우리가 한 적이 있죠.

동원하는데 상당히 무리함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취로사업을 많이 하는 동 같으면 취로사업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앉아 계셨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전혀 관련이 없는 아파트에서 나오셔서 앉아 계셨고, 그런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듣고 시정조치를 다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중에는 일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저희는 단독주택, 상가 주민이 자기 집 앞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피하고 가급적 단독주택 거주민들이 참석하게 해라.

원래 기획했던 안은 좋다고 동감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 추진과정에서 많이 변질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많이 변질됐다는 이야기는 민선시대에 맞는, 이것은 관선이 아닙니다, 성격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과정중에서 민선시대에 맞는 식으로, 이 표현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질됐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상시에, 개중에는 잘 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종량제 후에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는 분위기 자체가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특히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이면도로 청소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거기까지 주민들이 요구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취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취지를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취지는 바르고 좋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강원도에서 인터넷에 띄워졌죠? 강원도에서 한 번 시행했던 내용인데 거기서도 이 자체를 성공을 못 했죠?

강원도에서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그 때 당시 인터넷에 띄워졌는데요? 거기서 기획해서 시범적으로 했다가 안 된 작품이거든요. 물론 어느 지역에서 안 됐다고 해서 저희 지역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동의 능력이 있네 없네로 판단하는 기준, 그 다음에 실제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내집앞 쓸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많이 와계시는데, 물론 25개 동이나 되는데 많이 와 계신 분들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상관이 없는 분이 와 계시지만 청장의 얼굴 내밀기, 또는 사람 많이 모아 놓고 민선시대에 맞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봐지는데 어떠시냐는 겁니다.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안 하면, 그것은 법정 업무가 아니고, 저희도 편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날밤 새워가면서 준비작업을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정상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100%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취지 자체는 다수의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만큼 다수가 참석할 때 홍보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초작업 차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작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동조하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란 것은 압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11개 동을 아침에 가서 청소를 하셨다는데 나머지 14개 동도 하십니까?

전 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침청소가 진행이 되죠.

11개 동은 여기서 나갔고요?

아니오. 전 동이 다 해당됩니다.

24개 동이 다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끝났죠? 앞으로 어떻습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저도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내집앞을 평소에 쓸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대부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침청소 기간을 삽입한 것도 청소하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이것이 또 한계가 있어요. 운동 차원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정해서 할 때 파급되는 홍보효과 부분이 크고 평상시에 안 하다가도 몇몇 주민들이 나와서 자기 집 앞을 쓸게 되면 인지상정으로 사람이 미안한 감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집은 쓸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율청소하고 시간 규정된 청소하고의 장·단점 부분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18쪽에 광주호 주변에 공동오수처리장 20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석곡동 충효마을 외에 20개소를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향후 계획입니다.

계획인 줄은 아는데 앞으로 국비로 예산이 내려오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 설치된 곳이 한 곳 있죠? 광주댐 상류에 올라가면 하나 설치돼 있대요?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생활오수가 우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도 광주호 수질오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낚시꾼들인데 낚시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 오수처리장을 만들어도 광주호는 오염이 돼요. 그래서 한 개소에 1억원 잡더라도 2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정도만 가지면 광주호를 유료낚시터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유료낚시터로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해야만 광주호 수질오염이 안 되지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위에서 별스럽게 돈을 투자해봐야 광주호는 오염이 됩니다. 문제는 낚시꾼들이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료낚시터를 설치해서 북구에서 정당하게 돈을 받고 거기 사는 주민들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광주호 수몰 당시 주변 수몰민들로 해서 양식계가 조직되어 있대요. 양식터에 유료낚시터를 해서 당신들이 관리하고 돈을 받아서 양식계를 운영해라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유료낚시터로 만들어 보세요.

재작년에 그 관계를 농조하고, 수면관리자가 농조거든요. 농조에서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유료낚시터로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농조에서 져야되기 때문에 그걸 농조에서도 기피합니다. 유료로 했을 때 넓은 수면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날 지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농조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유료낚시터로 해가지고 사고나면 왜 농조에서 책임을 진답니까?

돈을 받고 수면에서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법적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모양입니다.

유료낚시터로 안 하고 불법으로 했을 때는 죽어도 농조에서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설치한 것보다는 그 돈의 절반만 가지면 유료낚시터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유료낚시터라고 해봤자 앉을 자리하고 낚시대 꽂을 자리만 만들면 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료낚시터로 하게 되면 예산을 들여서 수질오염 처리장을 만들지 않아도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어도 낚시꾼들을 제한 안 하면 광주호는 계속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광주호 상류에 원두막처럼 지어진 것은 철거를 했더군요. 그런데 아직도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서 단속도 해줘야 발생이 안 되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거액을 들여서 생활 오·폐수라는 것이 내려와 봤자 별 것이 없어요. 광주호는 낚시꾼들 때문에 수질오염이 되니까 유료낚시터로 만들면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이 약화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연구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환경전문가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됐었습니다. 다른 환경청소과장들이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었는데 아쉬운 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북구가 영산강 상류지역으로서 영산강 수질보전과 관련된 모든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협의를 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죠?

예.

그 뒤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금년도 환경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한강수계 수질관리 협의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유역에 묶어서 논의를 하고 이쪽 영산강 부분은 금년 7월 중에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협의에 의해서 구성하는 부분도 되어야 되고 광주 같으면 사실상 인접 수변 시·군하고 협의해서, 상당히 오염물을 많이 방출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금년 7월 이후 추진하게 되므로 그 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그 뒤로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런 것을 하겠다. 이런식의 사고발상은 본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해가면서 관심 있는 사항을, 또 본위원 뿐만 아니라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긴 내용을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안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 북구에서는 낚시터를 무너뜨리는 조치를 했지만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광주호 주변을 통해서 인접 담양군, 화순까지 가는 길에 유흥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북구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지키려고 하지만 인근 담양군, 화순군에서 그런 유흥음식점들을 광주호 주변에 마구잡이로 건설해가지고,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만일 협의체가 있었다면 건의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시에서 시가문화권 보호를 위한 시·군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사실상 담양군측의 개발제한구역…….

본위원의 질의와 관련 없는 시가문화권을 대입시키지 마세요. 본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우리 구만 해서는 안 되니까 영산강 상류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종의 협의를 하라 이거예요. 건의라도 한 번 해봤어요?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해요?

시기가 되면 열성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편하게 생각했습니다만 모든 부분들이 협의 속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연구해 보겠다, 협의하겠다고 한 답변이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비용이 과다하다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죠? 그 이유는 삼능건설이 독점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5개 구청 환경청소과장들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했어요?

시에 폐기물과 회의를 하면서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구에 적정수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고 결정해라. 시에서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향후에 단가결정 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5개 구청 환경청소과장, 또는 광주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 당시만 어물쩍하게 넘어가고 그 뒤로는, 도대체 의원들이 할 일 없이 질문한 거예요? 또 있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개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쓰레기봉투가 잘 썩지 않고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수십 개의 비닐이 들어 갑니다. 쓰레기 봉투값 절약 때문에 꾸깃꾸깃 넣어가지고 그 안에 비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요.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썩지 않아요. 환경보전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본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뒤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종량제봉투에 생붕괴성 재질을 도입하는 부분이 단가 인상과 맞물려 있어서 올 9월에서 10월 사이 시에서 5개 구청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질의 장기사용에 생붕괴성이 한계가 있다. 습기에 취약한 측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와 다른 구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작 단가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도입여부를 향후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안에 든 비닐봉투는 대형마트나 슈퍼 같은 데서 안 준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비닐들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그러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된 거예요?

저희도 일회용품 사용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쓰레기봉투 몇 백원 아끼려고 꾸깃꾸깃 눌러서 담아 버리고 있는 상태에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개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주민 의식개혁을 통해서 봉투에 쓰레기만 담는 소비생활 패턴 자체가 변화되는, 홍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를 시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건의도 했어요. 그런데 말할 때 뿐이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 전에 주유소, 세차장 정화시설 용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에 대한 답변도 없었어요.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도 안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500대 주차하는 데하고 10대 주차하는 데하고 똑같이 정화조 시설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 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이 한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 부분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줄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주택 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정화조를 설치한 가구가 있죠?

건축허가시에…….

기존 주택중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허가 받지 않고 정화조를 설치한 가구가 있죠? 그런 것 파악도 못 했을 거예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자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내권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죠? 거기에 대해 제재조치할 방법은 없어요?

현재까지 법규상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했을 때 물이…….

신축공사의 경우 재래식 화장실은 허가가 안 나죠?

예.

그러면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량할 수 있는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죠?

재래식 화장실은 도심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면 악취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제기된다든가 하면 “수세식으로 전환하십시오.”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라는 법적규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그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 과장의 역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실태를 재점검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 주민 여론들을 들어 보고 실제 그런 문제성이 크게 나타나고 필요성이 크다 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 부분까지 내실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전문가인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청장이 관심이 없으면 과장도 따라서 적당히 천편일률적인 업무만 진행시키지 말고 청장께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깨칠 수 있는 조언도 해주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0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