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문화정보실

문화정보실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정보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희정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을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업소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해가지고 등록업소 민원처리 575건, 신규등록 293건, 변경등록 239건, 폐업 32건, 기타 1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6개 업종 143건인데 고발이 1건이고 영업정지가 19건, 과징금이 107건, 시정이 1건인데 법규위반의 종류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게임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남발되어 가지고 사행심 조장이라든지 지역정서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겠지만 허가를 해주는 게만 능사가 아니라 그 허가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손부족도 있겠지만 허가만 남발하지 관리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른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곳도 청소년 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날새기를 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법규위반에 어떤 법규가 위반되었는지, 건수별로 고발은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되었고 영업정지는 무엇을 잘못해서 되었고 과징금은 어떻게 되어서 과징금을 내었고 시정은 어떤 내용으로 되었는가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이라는 것은 무허가 업소라든가 또 사행심을 조장한 경품을 기준 이상으로 걸었다는가 아니면 여자접대부를 노래방에서 고용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고 영업정지는 비디오, 음반, 게임물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보통 1회에 한해서 위반하면 10일, 2회에 한해서 하면 몇 일, 3회에 한해서 하면 얼마 그러는데 보통 3회 이상을 하면 영업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이 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면 당신이 하루에 7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돈을 내든지 아니면 10일간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선택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만 답변드리고 자세한 법 조항은 서류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오후에는 현지확인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 법적근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십시오. 저는 노래방을 자주 안 가서 모르겠지만 갔다 온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노래방이든지 현지에서 전화해서 주인이 불러줘가지고 여자들 접대하고 거기에서 팁을 받아가는 것이 많고 술도 판매하고 심지어는 양주까지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법은 지켜야지요. 기초질서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리는 허가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확고한, 용두사미 격이 되지 말고, 항상 그래요. 최고 책임자가 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희정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하려고 하면 못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1대 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5, 6개월 동안 단속을 하니까 이발소 퇴폐업소라든지 비디오방의 나쁜 버릇들이 근절되고 심지어는 술집 현관 룩스가 잘못된 부분까지 바로잡고 그래가지고 북구관내에는 퇴폐업소가 상당히 퇴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지 감사를 간다고 했을 때에 동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그 업소에서 몇월 며칠 경에 우리가 조사 나가니까 모든 영업에 대해서 불법행위하지 말고 감춰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연락을 줘가지고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봉동 후문 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우리가 광호예식장 뒤로도 가고 광호예식장으로 간다고 띄어놓고 풍향동으로 가고, 구 호전 쪽으로 가고 이렇게 도깨비 작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징금 수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9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되었던 사항하고 과징금 107건은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나 수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6건 중에 1억 3,71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건을 단속하고 있는 전담 단속반 편성된다면 합동단속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수입관계에 있어서는 반대 급부에 의해서 부득히 수입으로 보는 것이지만 수입을 올려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이 될만한 법의 조치를 받는 대신에 과징금으로서 수입을 한다면 우리 재정수입에 대해서 플러스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속반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 종전에 경찰측에서 했다가 우리에게 넘어온 뒤로, 지금 이야기대로 한다면 경찰서에서 통보만 넘어오는 상태로 해서 행정조치하는 사항으로 들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충당을 해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놔두는 것이 우리 재정수입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494개 업소가 5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1,600개 가까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여기로 법이 넘어올 때 사람은 안 주고 업무만 넘어온 형편입니다. 그래서 1,600여 개의 업소를 직원 3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업하고 신규등록하고 출장나가기도 바쁜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는 고발이 들어온 사항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잡아서 넘어온 사항이 저희가 하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2차 구조조정할 때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서 지적되었습니다. 윗분들에게 전부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한다든가 상설단속반이 있는 위생과로 우리 직원하고 같이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이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상설단속반이 생겨가지고 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건전업소로 운영되는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해 온 일들이 이런 한계점이 있어서 못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북구 행정이 죽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넘어온 지가 몇 개월입니까? 응급대책을 세워서라도 이런 문제들은 그때그때 해결을 해가지고 재정수입에 플러스될 일을 해야지 헛짓만 하고 있어요. 예산감축해 놓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이런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머리부터 뜯어 고쳐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구청에 수익사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정보실 소관으로 북구보 있잖아요. 1,300만원이고 하반기 때는 2,000만원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랬지요. 작년에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작년까지만 해도 광고수익으로 다만 얼마라도 올리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신경을 쓰니까 올라갔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1,300만원 하반기 계획이 2,000만원, 돈 버는데에 신경을 써 주셔야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도 편한 돈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돈을 벌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것을 연구해 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구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어차피 벌어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할 만한 것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속반도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대체 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위에 건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진작 했어야지요. 이것은 실장 책임입니다. 조금 더 계획을 잡아가지고 윗분들이 꼼짝 못 하게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다면 이런 사항이 오겠느냐, 윗분들은 돈 쓰기나 좋아하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해도 보통으로 잘못 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속을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사람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가 말이 됩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북소리에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것 보다 훨씬 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벌써 1억 3,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기초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익도 있고 세외수익을 올리는 조건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병훈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경찰에서 북구청으로 넘어온 업무가 수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1억 3,000만원을 받아낼 수가 있었고 문화정보실에서는 그 업무를 허가하면서도 단속한 것이 없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겨준 건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직무태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적당하게 해도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 해야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고 사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가지 면만 보더라도 북구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예,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경품전용게임방이라고 해가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던데요. 경품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를 허용하는 것입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1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지 않고 상품으로 1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아시겠지만 지금 허가권자가 북구청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고 나서 단속이나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다 보니까 구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예.

저도 그것을 메모를 했었어요. 단속반이 몇 분이나 되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문화정보실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단속을 굉장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미치는 정서적 악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피해가 심합니다. 심한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행정이지요? 더구나 허가권자 아닙니까, 허가권자의 역할이 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무드리 그리기 대회, 첨단 유채꽃 단지에서 있었지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때 어린이 사진대회인가, 글짓기 대회인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왔지요? 그것을 문화정보실에서는 취급 안 합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추진했거든요. 행사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는 김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그리자, 사진촬영대회도 같이 하자고 해서 문화원하고 사회과하고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때 의원들이 현장에 갔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짰는지 몰라도 어린이들이 점심도 안 먹고 왔어요.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가가지고 시장오고 시의장 와서 할 말 다하고 세시가 넘었던가 그랬어요. 그때 점심도 못 먹은 어린이들이 배고파하고, 그것이 불만이 되어 가지고 싸움까지 했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만도 못 해요. 예산을 들여서 나쁜 소리들을 일을 왜 합니까? 그것이 경제과로 넘어가 가지고 지역경제과장이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들을 일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