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제4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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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적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여만에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합 진주시도 민선단체장 2기 출범과 함께 제3대 회의가 개원 된지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상호견제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진주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1주일간의 감사기간 중에도 이러한 궁극적인 이해 속에서 상호간에 우리 진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 발전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서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도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시 안내 등 제반 감사진행에도 차질 없이 협조를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이유로 시민의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캐어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예산투자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행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하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숙모께서 별세를 해서 이 시간에 참여를 못하는 것 같고,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영수 과장과 정수권 소장께서는 지금 교육 중임을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임자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2000년 6월 16일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 기획실 기획실장 손점섭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 시립도서관장 안영효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 화일 총무국 총무과장 김 종규 시민봉사실장 문병민 회계과장 황종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문 읍.면.동 문산읍장 김영두 내동면장 권영문 정촌면장 김용화 금곡면장 김주수 진성면장 박주화 일반성면장 공덕무 망경동장 이병정 강남동장 하승철 칠암동장 유현병 성지동장 정종삼 이현동장 구상철 판문동장 성종범 가호동장 이선근

손태기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존경하는 손태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전 인류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맞이한 새 천년 21세기가 새 시대를 향한 항해를 시작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시정이 보다 나아지고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부터 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며 견제와 협조를 통해 집행기관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으며 '98년 7월 제3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1년에 두 차례 정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번에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수행사항 전반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여는 2000년 새해, 우리 시정은 지식혁명과 세계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세기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시정의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99년 정기회 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6개월만에 감사를 받게 됨으로서 대부분의 감사자료가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마무리된 상태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 추진과정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감사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행정분야별로 다소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 기간 중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00년의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시는 금년에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남부권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생물소재 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 육성의 기초를 다지고 기본이 바로 선 선진시민 사회를 조성해 나감으로서 쾌적한 환경 속에 시민의 삶의 질이 증대된 푸른 도시 행복 도시 진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발전을 위해 시 행정 전 과정을 검토해 보고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 출석해야 될 간부 공무원은 26명입니다마는 총무국장과 이영수 정보관리담당관, 정수권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은 참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 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실. 국별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시일정표에 의거 6월 16일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6월 17일에는 총무국 소관 및 읍. 면. 동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6월 20일은 현지확인을 하고 6월 21일은 현지 확인시와 그간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 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 답변을 들은 뒤 6월 22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사업소, 총무국 산하 국.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지금도 한해 대책관계 때문에 바쁘신 읍. 면. 동장께서도 지금 바로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질의와 답변이 끝난 부서에서도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읍. 면. 동장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하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진료소에 대해서, 보건소 진료소 자료를 하나 받으면 싶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진료소는 여기 우리 과장이.....

제진옥위원

공보실에 모든 감사니까, 인원 관계는 기획실에 한다 말입니다. 업무관계는.....

손태기위원장

무슨 관계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진옥위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

손태기위원장

총무과장이 계시니까 하면 되겠네요.

제진옥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하면 되겠는데.

손태기위원장

나중에 총무과장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를 뽑은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작년 감사이후, 작년 11월 1일 이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영안위원

11월 1일 이후부터?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마지막은 금년 6월말까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5월말까지.

강영안위원

이게 작년에는 비위 공무원 적발 조치결과 해 가지고 전부 이름도 나오고 하더니만 전체적으로 인원수만 나왔는데.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이름은 안 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안 했습니다. 자료에는 안 냈습니다.

강영안위원

자료요청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에 넣어 주면 안됩니까? 자료요청 해 가지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총무과 쪽으로 비위 공무원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영안위원

총무과에 이름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아닌가 싶어서 사전에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시보관계인데 반 월보를 하다가 월보로 하고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앞 번에 지난 임시회 때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는데 안 합니까? 조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조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다고 해서 법무계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이번 회기 중에 하도록.....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번 회기 중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의원발의로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낫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번 회기 중에 하도록 하세요. 약속을 했으면 해야되지, 그것은 신뢰관계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보에 대해서 추가질의.....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시보를 지금도 우편 배달하는 수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떤 기관에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타 시. 군하고 향토인들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향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서울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출향 인사인데.....

석봉

강석봉위원

출향 인사?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진주시내에는 유관기관에.....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진주시내에는 안 보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안 보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시보 이것이 참 배달이 안 되는 모양이죠.

제진옥위원

다 됐습니까? 7페이지 보십시오. 홍보지 배부 읍. 면. 동에 문산읍, 명석면, 다른 것은 예를 안 들었어요. 계가 30, 32, 32 그렇게 도어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홍보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리. 통장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홍보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 내용을 보면 리. 통장의 수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산의 경우에는 리. 통이 리가 28개 리, 반이 49개 반이고, 금산의 경우는 리가 20개 리하고 반이 63개 반입니다. 명석면은 리가 23개 리, 반장이 58개 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반 그것이 명석 같은 곳에는 반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까? 농촌에는 하나도 안 되었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좀 어긋난 것 아닙니까? 문산 같은 곳에는 인구가 제일 많은데 신문은 제일 작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참고로 제가 반 관계를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반 구성이 25세대 내지 4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통은 5개 내지 10개 반을 한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 면 지역의 경우 자연부락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문산은 소재지 마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개 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이 적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반장한테 한 사람에게 하나씩 안 돌아가는데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못 돌아갑니다.

제진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알았어요.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실무 계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담당 계장님이 의회에 참석하셔서 같이 해 주시면 다른 부서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가장 일을 많이 한 부서 중 하나가 공보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진주시 홍보판, 진주 팔경 사진을 설치 장소를 다섯 군데 홍보판 설치계획, 진주성 야경, 안내 홍보판, 진주공항, 사천공항에는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청 안에 화장실 같은 곳에 가면 조그마한 액자의 사진이지마는 화장실 미화환경도 좋고, 그런 것들이 발전적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치하도 좀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책자를 가져왔는데 진주성 촉석루라 해서 금호인쇄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공보실에서 사 가지고 직원들에게 한 부씩 돌린 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공무원들이 촉석루에 관해서 논개 책도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생각을 안 해도 공무원들이 촉석루라든지 논개에 대해서 알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우선 공무원들한테 이런 책자를 배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논개는 문화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에게는 나눠주지 않았지마는 간부에게는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이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촉석루라든지 논개 정도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고 진주시 여러 가지 관공서라든지 도 진주성이라든지 외부에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이 진주성이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 촉석루 성을 관광객들이 와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논문을 알고 싶다. 촉석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로 많이 찾아오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안내를 해서 책자를 제작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고,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관계를 카피를 한다든지 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그것이 약하다라는 것이 촉석루를 보고 나서 촉석루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촉석루 정문에 우리가 말하는 공북 문에 이런 책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매를 하든, 물론 판매를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논개나 촉석루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 봐야 되겠다. 진주에 와서 촉석루에 와서 이런 책을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시청에 가서 복사를 한다든지 홍보지를 하면 이것은 이미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지 안에 들어갈 때 성지에 보고 나와서 촉석루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거기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강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책은 없지마는 진주의 뿌리라든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기기에 배치를 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책입니다. 또 진주시에서 이런 책을 못 만드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인쇄업자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진주시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북문을 만드니까 공북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6월이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 아까 김평환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6월에 자동차세 납부가 진주시에서 세수가 몇 백억 걷혀야 될 것인데 지금 촉석루에서 6월 23일 발행을 해서 6월 25일에 배부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27일, 28일에 촉석루를 본단 말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고 크게 광고가 예를 들어서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시보가 정보의 시급성에서는 늦잖아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보를 이야기할 때 월보로 하면 정보의 시급성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8면에서 16면을 하면 전문성이나 시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는 담을 수 있지만 시기의 적절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안을 놓고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넘어 갈 것이 아니고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에 그 광고를 촉석루에 실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벌써 6월 27일, 28일에 보면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공고를 보면 그 기간이 3, 4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시보를 만들 때 아까 이야기한 정보의 시급성이나 정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상 이것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이야기하고 나서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진주성을 알릴만한 홍보 팜플렛이나 다른 홍보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앞에 가면 뭐라 합니까, 진주성이라 해서 역사적 내역만 써놓은 것 그것밖에 없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왔을 때 진주성의 역사성을 무엇을 담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냥 경관만 보고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얘들도 와 가지고 옛날에 일본군하고 우리 조선군하고 싸웠다는 그 정도만 어렴풋이 알지 어떤 시대적인 것도 모르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다른데 선진국에 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 우리가 선진국의 좋은 것은 배워야 되는데 일본 성에 가니까 문 앞에 가니까 큰 텔레비전만 하더라고, 세 개만 문 앞에, 우리 같으면 공북문 앞에 비치가 되죠, 영어, 일본어, 또 예를 들어서 중국어라든지 몇 개를 해 놓았더라고, 그 보턴을 누르면 영어로 일본어로 자기가 원하는 말로 녹음이 되어 가지고 쫘악 들려 나오더라고, 한 2분 내지 3분 정도, 말로 2분, 3분하는 것은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5분까지도 할 수 있지만 지루하면 안 되니까, 한 2, 3분 정도 설명을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설명을 하더라고 한국 사람이 많이 가니까, 그런 것도 참 좋다 싶더라고, 그런 것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시스템 자체가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한 개가 텔레비전만 하더라고, 그런 돈이 많이 안 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싶고, 그리고 시청 로비에 가보면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에 가보니까 이번에 영국 쪽으로 가봐도 마찬가지고 로비에 들어가면 시청에 관계되는 팜플렛이 꼽혀 있거든요. 첫째 시청 구조 건물부터 팜플렛이 있더라고, 시청 높이가 예를 들어서 일본 교토, 동경 도청 같은 경우도 한 번 가 봤는데 42층인가 되더라고, 구조까지 다 나와 있고 평수가 몇 평이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지역에 문화행사 하는 것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눈에 쫘악 보이도록 진열을 해 놓았는데 그 많은 정보를 얻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비가 좁고 어둡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을는지 몰라도 신청사에 곧 이주를 할 테니까 그런 것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새 청사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른 곳에 견학 갔다와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감깐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축복의 땅 드림 원 가이드해서 원주시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보면 안에 읍. 면. 동 소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진주시가 하나 만들어서 시청에 들어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로비에 들어가면 이것 하나면 진주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개략적인 것, 이 책 속에 진주시의 모든 것이 있도록,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것을 만들었으니까 캐릭터를 표지에 넣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께서나 손태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 소개를, 물론 촉석루, 진주성 소개뿐만 아니고 진주를 소재로 한 책까지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소재로 한 촉석루, 진주성뿐만 아니고,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진주성에도 특히 우리 연간 5, 60만명이 다녀 갑니다마는 소재가 빈약하고 둘러만 보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무료로 A4용지 양면 정도, 또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는 흑백으로 해서 1년에 100만매 정도 유인을 해서 누구라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면하고 간략한 소개, 그것을 배부할 계획으로 인쇄 단계에 있고 그것보다 더 상세하게 해서 색깔로 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은 선별해서 배부하고, 책 같은 것도 비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멀티 이런 것도 설치지역이라든지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주열 위원께서 하는 그것도 도로 부서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노선이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곧 올해 발간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그것도 아까 원주에서 나왔다는 그런 형태와 같은 그런 책을 시에서도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9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소홀해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미결된 사항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1헥타 미만의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1헥타 초과한 농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돈이 87만2,400원입니다. 6월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몇 농가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1농가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 소홀 있죠. 미결된 것이 두 개가 있어서 짚어 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6월 13일까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신다면.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 같은 경우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읍. 면 지역은 사실상 카드가 없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진성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읍. 면. 동에도 카드 사용해야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카드가 있는 곳은 발급해 준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자체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공사비 과다 지급이라든지, 교통수당 부당 지급이라든지, 경로연금 부당 지급 등,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금년도에도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읍. 면. 동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감사는 읍. 면. 동과 사업소에 감사를 합니다마는 읍. 면. 동에 고의적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말경에 이런 부분을 예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상당하게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외 부분에는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여기 보면 상봉동도 그렇고, 진성면은 32개 항목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면장이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공보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읍. 면. 동장님이 일일이 점검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무진이 보면.....

용백

김용백위원

하는 일이 뭐요, 관리하는 것이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업무 연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연찬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앞으로 다른 읍. 면. 동보다도 계속 감사지적이 많이 되는 곳은 예산 배정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면장을 인사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용백

김용백위원

총무과에 건의를 해야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감사적발 되어봐야 별 볼일 없고 솜방망이 식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근절책은 생각해 봤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가 지적이 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해마다, 작년에 지적이 된 사항이 계속 금년도에도 똑 같아요. 특별히 교육을 시키든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용백

김용백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업무 연찬 미숙이라 하는데 성지동, 이반성, 이것은 집행하는 사람이 주로 6급 총무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몇 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로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평소에 실력이나 업무 연찬도 하지마는 이렇게 자주 지적을 받는 것은 총무 부서에서 한 번 업무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게 틀에 박힌 내용을 보면 휴일근무 수당 21만6,500원 이런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안 그렇습니까? 6급 이하고 하면 공무원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십 몇 년, 이십 몇 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지적을 받고 책임자가 그래도 면장이면 면장 다음, 또는 동장 다음 총무를 맡고 있는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은 뭔가 모르게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 예시를 만들어서 책을 유인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에 그러고 나서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줄었습니다마는 많은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강영안위원

공사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산출을 하다가 적용해서 계산 방법이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틀에 박힌, 부당하게 지급된 특근 외식비다, 부당하게 지급 회수 조치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 가지고 이것은 이제 들어온 9급 짜리도 아니고 10급 짜리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 면의 업무에 상당한 초래를 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실력 가지고는,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는 총무 부서에서 하든지 감사 부서에서 하든지 틀에 박힌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은 특별한 강구를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한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사 실적이라 했는데 여러 가지 감사 실적 및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 사항에 보면 기강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51페이지 나온 부분 자체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된.....

송경호위원

어떤 것에 감사를 했는지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감사 조치 결과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안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송경호위원

무엇을 했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복무 단속하고 공직기강 확립한 것을 보면 근무상황을 금년에 6회를 했습니다. 5월 26일에 보면, 1월 24일 설날 전후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 2월 10일 직원 차량 단속 관련해서 하고, 3월 25일 컴퓨터 오락 관련 공직기강 확립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밑에 나온 자체는 그 분들이 6회를 해서 2명을 신분상 훈계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그런데 왜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에는 안 나타내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종합감사가 아니고 공직기강 감사를 한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기강 확립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개략적인 것이 무단결근이라든가, 무단 이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송경호위원

일반업무 감사를 그대로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한 실적은 확인을 6회를 하고 신분조치를 2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적과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글만 써 놓은 것이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 자체는 공무원, 저희들이 5월 26일 공직기강 확립한 것은 무단 이석이 1명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한 사람 준 것이고, 그 다음에 3월 20일에 공직기강 확립한 것은 오락 게임한 직원에게 훈계 조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점검한 결과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송경호위원

본 위원은 물론 업무감사도 중요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 기강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기강확립에 대한 감사가 극히 미흡하다 이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판기 수입 있죠? 그것이 1청사, 2청사 다 합해진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시립도서관에만 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렇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자판기 수입을 가지고 진주시 수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1청사, 2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진옥위원

그 부분을 감사실에서 모르면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자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전 케케묵은 짓은 하지 말고 진주 수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때가 어느 때라고 자율회 이렇게 하면 안되고 1년에 수입이 몇 천 만원 될 것인데 진주에 수입으로 잡으라고 감사담당관에게 지적을 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회 그런 것은 없어질 때가 되었다 아닙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자꾸 자율회를 들먹이고 그래,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료소 그것 감사 한번 해 봤습니까? 신문도 나고 떠들고 하는데, 네 사람 감원 된 것 감사를 해 봤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는 아직까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떠들고 하는데, 진정서도 오고 하는데 감사를 안하고 됩니까. 그 중요한 것을, 예를 들어본다면 벌써 감사를 해야 되지, 안 하는 이유가, 모든 구조조정이 부부간 두 공무원이 하면 무조건 그 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진주시는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부부간 공무원은 안 떼고 혼자 사는 불쌍한 여자들을 말이야 모가지를 떼버리고 말이야, 이런 진주시 행정이 말이야, 엉망 행정이라 엉망 행정, 지금 진주시에서, 이때까지 감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번에 진주시 구조조정은 대한민국에서 개판 구조조정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이반성 진료소 소장이 남편이 정촌 모 계장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구조조정을 해야되지 혼자 사는 여자를 구조조정해서 모가지를 떼버리고 말이야, 진주시장부터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 진주시에서, 이때까지 감사를 안 했다고 하면 됩니까. 감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되지 그에 대해서는

손태기위원장

제위원, 끝났습니까?

제진옥위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웃 음)

손태기위원장

나중에 정회 시간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합시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제진옥위원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시작하자 한 시간이 되었는데 쉬었다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대해서 홍보용 영상 자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시정 홍보용 비디오 촬영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편집도 연 4회 정도 하죠? 편집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새로 모아서 편집을 안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네 번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네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합니다.

송경호위원

지금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시위원들, 이웃의 유관기관, 각급 학교에 내 주고, 과연 이것을 시민에게 진짜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케이블 TV나 일반 방송국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주 큰 효과를 가질 것인데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케이블 TV도 배부를 했습니다.

송경호위원

배부를 했지만 그것이 방영이 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을 케이블 TV에서 계속 나오지는 않고 몇 번 나온 예가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몇 번 나온 것이 아니고 케이블 TV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요금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요금을 달라하지는 않았는데 달라해서 주니까 몇 번 나오더니만 아직까지 요금 주고 해 본 예는 없습니다.

송경호위원

사실상 지금 시민들이 진주시에서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또 필름하고 테이프 사 가지고 만든 비디오 테이프 본 사람이 열에 한 사람도 없어요, 백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제작했지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송경호위원

예, 설명 해 보십시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자체 민원실에서도 계속 그 테이프를 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지마는 또 각급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이 되면 초등학교, 중등학생이 우리 시청을 방문합니다. 이것이 20분 정도 됩니다. 그때도 방문을 하고 자매결연 도시에도 배부를 하고 일본이나 중국에도 영어하고 일어하고 같이 편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년 저희들이 한 해는 신규로 하고 격년제로 한 해는 수정만 합니다. 앞으로는 VTR위주에서 CD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CD를 컴퓨터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CD와 겸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CD를 만들든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든 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진주시 홍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 효과가 시민에게 모두가 한번씩 볼 수 있도록, 또 자랑스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관기관이나 도시나 일본이나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제작비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홍보용 영상 자료를 제작하게 되면 온 시민이 다 보고 진주시민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32번에 가설 건축물 관리 소홀 지적사항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것을 처리를 보면 직원이 의도적으로, 이것은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결과가, 지금 가설 건축물 관리 소홀해서 이 건축물이 가건물인데 정상 건물로 한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추인 조치시킨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직원의 징계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시정 조치 시켰습니다.

강영안위원

시정 조치시키고 직원은 벌도 안 줬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시정 조치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어떻게 의도적인데 벌이 가볍게 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직원의 잘못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 없이 가설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고발하여 추인하여 조치를 시킨 내용입니다.

강영안위원

아, 경찰서에 고발해서.....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를 해 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개인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존치 기간이 경과된 가설물에 대해서는 '98년도 정상 건물로 승인 추인 조치해 줬습니다.

강영안위원

공사로 인해서 가건물로.....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강영안위원

직원이 한 행위가 아니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원이 한 것이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51페이지에 보면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현황 해서 평거동 주공아파트 정해철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5만원 정도 금품 수수했다고 신고가 들어 왔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처리 결과에 보면 조사결과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조사는 감사계장이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직접 만나 봤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정명 예.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용

김백용위원

정확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정명 예.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품 사실이 없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깨끗한 공무원을 이 사람이 엉터리 신고를 했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든지 조치를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로 고발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는 자기들이, 정해철이라는 이 분이 다시는 안 한다고 동장님에게 동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고로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공보감사담당관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그 양반이 정신 상태가 이상이 있는 것인가, 정상적인 사람인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떻다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좀 그런 분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감사계장이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정명 제가 직접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예, 직접 조사를 한 분이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정명 정해철씨가 줬다하는 김모씨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이 분이 생활보호대상자 평거동 직원이 평소 때 친절하고 업무도 폭주하고 있는데 항상 가도 잘 대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점심을 대접해야 될 것인데 하려고 하면 돈이 한 5만원 들 것이다. 친절하고 잘 해 준다는 표시를 상대방에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여의치 않아서 점심대접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정해철이라는 사람은 그리 했으면 안 했겠느냐 생각을 하고 제보를 저희들에 줬다고, 김모씨라는 그 분이 그리 답변을 하셨고, 정해철씨라는 사람이 좀 자기 형님이 무허가 건축물도 아니고 조그마한 지붕을 달아 냈는데 형님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우리 시에 신고를 할 정도로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당시 신고된 공무원은 판문동 직원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20번에 대형폐기물 신고 필증 관리소홀 이것은 칠암동에 한하는데 이것이 칠암동에만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상봉동동, 이반성, 수곡 공히 대형폐기물 신고 필증 소홀이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형 폐기물은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냉장고라든지 큰 가구 같은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받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받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처리비용을 냉장고는 얼마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000원도 있고, 7,000원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을 제가 추이를 해 보면 각 읍. 면. 동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적되었다는 사실은 뭔가 돈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니가, 신고 필증 같은 것을, 정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보면 돈이 얼마 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신고 필증을 보관하고 신고대장을 정리 안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번을 기재해서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석봉

강석봉위원

이런 부분을 특히 작은 돈이라도 숫자가 많으면 7,000원이라도 10개면 7만원 아닙니까. 대형폐기물 이것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가구도 해당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야무지게 해 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진주시보, 지금 월 1회로 발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주 적절하게 운영을 1회를 줄인 것이 잘 했다는 결과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직 미흡하다. 아파트 사시는 분이라거나 주민들에게 속속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다 느끼는 점입니다. 배부를 좀 엄격하게 일선 동에 배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또 한가지는 상반기에 있어 가지고 감사 지적 사항을 나열해 놓은 것을 읽어 봤습니다. 이 결과에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들 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한번쯤 저희 동에 있어 가지고 지난 달 월말에 있어서 감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큰 지적이 없었다. 또 책자를 받고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어서 마음적으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지적인데도 그 지적을 받은 사람들이 결과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쯤 이 기회를 삼아 가지고 감사 지적이 무엇 때문에 되었으며 앞으로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일단 중지를 했다가 뒤에 적이한 필요한 시기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 감사를 하면 기강확립 차원에서 감사를 어떤 것을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매년 업무에 대해서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손태기위원장

아니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강확립이거든요. 정확하게 출근을 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대민 서비스 잘 해야 되고, 자기 본연의 의무 잘 해야 되고, 상하간의 유대를 잘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강확립 차원에서는 높은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높은 사람들이 시장이 또 실. 국장들이 날마다 근무를 못하니까 못 챙기고, 안에 읍. 면. 동장이 있더라 해도 자기 볼 일 봐야 되고 공식적인 행사에 나가야 되니까 안 된다고, 실제적으로 업무 그것 조금 잘 보고, 잘 못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강확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신이 바로 박혀야 업무가 제대로 되고 대민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기강확립은 1년에 몇 회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불시에 무단 이석이라든지 또는 출. 퇴근이라든지, 요사이 많이 하는 PC를 이용해서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불시에 해 가지고 어떤 기록부를 남깁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6회 한 것을 보면 걸리면 가중한 것은 훈계 조치를 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합니다. 물론 그냥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손태기위원장

아니, 감사를 하면 일반적인 행정감사를 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종합감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업무 적인 감사인데 불시에 가서 무단 이석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 가서 고스톱이나 하느냐, 바둑 장기를 두느냐, 어디 여자 만나러 갔느냐, 술 마시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 그걸 우리 시의원들 눈에도 많이 포착이 됩니다. 사생활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말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 의원들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시의원이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을 못할 뿐이지 많이 있다고, 너무 많이 본다고, 많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진주시 고위 공무원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기강확립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업무도 제대로 되고 대민 서비스도 제대로 되는데 그렇게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개는 감사 관계인데 읍. 면.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읍. 면에는 상당히 많고 동에는 적은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준공검사가 나고 나서도, 그 점검을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하자 기간에는 1년에 두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보수 기간동안에는 바로 시달해서 업체에 하자 보증금을 받아 놓았거나 이런 것을 바로 하거나 업자에게 바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된다고, 점검 자체가 안 된다고, 점검부를 점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사를 완료하고 하자 보수 기간동안 2년이니까, 요사이는 몇 년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읍. 면. 동에는 보통 5,000만원, 1억원 짜리 미만이니까, 2년인가 3년인가 모르겠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공사에 따라서 저것이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손태기위원장

읍. 면.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5,000만원 짜리 미만이거든요. 이게 대장 자체가 없다고,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대장은 종합감사 때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손태기위원장

종합감사 때라도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종합감사 때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점검을, 그러면 계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서정명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하자가 생기면 지적해서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지적을 하는데 지적이 된 읍. 면. 동이 몇 개나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정명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점검을 하는 것 같으면 감사결과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서정명 지금 숫자를 바로 말씀 드리기가 좀.....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 해 주기를 바라고, 점검대장이 거의 없습니다. 읍. 면. 동에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내가 그것을 한 번 물어 봤더니만 한 군데 있더라고, 초장동인가 한 군데 있더라고, 그 동안에 얼마나 보완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그러고 나서 공사만 하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공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 관리까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팀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그것을 챙겨 가지고 공사가 되고 나서 뒤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있어야 직원들이 일부러라도 가서 점검하고 점검대장에 기록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합니다. 그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강영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분 조치결과에 10번에 있죠, 47페이지, 이것 지적을 받았는데 선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선급금 지급시 지방재정법 준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적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급금이 70％ 초과 지급하면 안 되는데 초과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왜 기재가 안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강영안위원

그런데 진주시 회계과에서 공사에 관한 것입니까, 읍. 면. 동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보건소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우리가 공사나 여러 가지 선급금을 몇 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직원 보수 교육인데 보수 교육비입니다.

강영안위원

몇 퍼센트까지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70％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원칙은 50％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70％ 이하입니다.

강영안위원

일반 공사는 선급금이 몇 퍼센트까지 줄 수 있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다르고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영안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거의가 평균으로 하면 50％까지 줄 수가 안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일반공사는 50％.....

강영안위원

50％까지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우리 회계과는 대충, 재정법에 따라서 50％ 줍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하면 몇 퍼센트를 줍니까? 50％를 지켜서 50％ 다 줍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확실히 제가.....

강영안위원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에 물어 볼까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 따라 다른데 의무적으로 30％까지 줘야 될 금액이 있고 50％까지 줘야될 금액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공사에 따라 다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70％, 50％까지 더 줄 수 있는데 주는 금액이 하한선이 30％, 50％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예를 들면 30％부터 50％까지가 공무원 재량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재량이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재량이 없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재량이 없는 것은 50％, 70％까지 있고 그 사업에, 하한선이 50％, 30％까지는 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못 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재정의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도급자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업자가 부실업자라든지, 재무관리가 안 좋은 상태의 업자가 안 있습니까? 이런 업자에게 재정법에 의해서 50％를 줘버렸다, 이것이 먹고 도망을 가 버린다 말이지, 진주시민이 그 공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돈도 10원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재정보증을 다 세웁니다.

강영안위원

재정보증을 세운 것이 초전동 쓰레기장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진주시가 손해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거기에 어려운 시민들이 공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정한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점이 법에 따라서 하지마는 업자가 회사가 건실한가 이런 것도 법의 규정을 넘어서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그래야 진주시민들이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이 그 공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녹색계산에 진주시민하고 진주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지마는 회계과에 압류가 얼마, 49억요. 그것이 전부가 순수한 조그마한 금액들이 전부가 진주시민들이 손해 본 것입니다. 참고를 하라고 지적을 여기에 경상남도 감사결과 조치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내용도 안 나와 있네요. 70％ 초과했으니까 지적을 받은 것이네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업무 연찬 미숙이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끝에 전에 회계과장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물어 볼게요. 계약을 할 때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굉장히 안 큽니까? 금액 자체가 20억이니 전체적으로 금액이 78억인가 되죠? 78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회사 재무구조를 보죠? 재무구조를 서면으로 내라 하죠? 안 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공사 입찰 공고할 때는 안 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그 회사가 능력이 있는가, 78억이라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시공능력이 있는가, 자본금이 얼마인가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황경규위원

보증회사가 있잖아요.

손태기위원장

물론 보증회사가 있지, 보증회사에 맡겨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것은 최악의 경우 법적인 문제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적격 심사제를 할 때에는 재무가 나오고 점수가 나오고 도급실적도 나오고 하는데 일반 공사 입찰 공고 나갈 때는 재무구조를 안 보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회사가 낙찰 봐 가지고 바로 부도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회사도 세우고, 또 보증회사에 대한 보증보험도 넣고 그러는데.....

손태기위원장

물론 보증보험이나 그것보다도 그것은 나중에 일이 복잡해지니까 우선 시공회사 자체가 건실해야 되거든,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하나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간단하게, 내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진주시보 조례를 반 월보를 월보로 수정 발의하는 부분을 이번 회기 중에 전문위원하고 일자 관계를 조정해서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됐습니까?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든 공사 읍. 면. 동에 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하면 서로 번거로워서 안 될 것이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화를 하든지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곳, 안 하고 있는 곳을 취합을 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너무 차이가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전부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시작하기도 어중간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오전은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금 일찍습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5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오목내 단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최근에 방송을 한번 들어 봤는데 구역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행정적인 사업은 기획실에서 하고 사업시행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늘린다는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나간 것이 없습니다. 늘린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계획이 없는 사항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확실한 관계는 잘 모르고 계시네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오목내 지구 내에 일반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놀리느니 활용계획은 수립해 봐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늘린다든지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추진사항에 있어 가지고 좀 발전적인 것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에 힐턴 호텔에서도 설명회를 상당히 했는데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IMF가 오고 이러니까 특별히 달려드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4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철저, 맨 끝에 줄에 시의원 등과 협의하여 국도 33호선 등 시급한 사업이 우선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국도 33호선이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들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들어 있어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대략 예측해서 규모를 48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사업 시행은 언제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시행은 국. 도비 양여금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이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중앙 정부에 출장을 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다녀오고 그리 합니다. 양여금이나 국. 도비 사업으로 책정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좀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하십시오.

강영안위원

33호선이 합천에서 진주로 들어오는 그 선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중기재정 계획에 '99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강영안위원

작년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양여금 사업으로 관련 부서도 제가, 현 의원이 이 관계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도 죽기도 어느 도로보다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경찰서에 자료를 뽑아 보면, 이것을 시정질문을 두 사람이 했죠? 세 사람이 했습니까? 이게 왜 기획실에, 물론 도로과 소관이죠? 사업자체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러나 전체 진주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 그래도 이것이 금년도에 한 것도 아니고 작년, 재 작년도부터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물론 진주시 재정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2, 3년 동안에 이것을, 물론 양여금 사업을 한다. 관련 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우선 순위가 예산을 정할 때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살아 있어야 다른 것도 하는데 사람이 자꾸 죽어 가는데 도로에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한 2년전부터 지역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한다하는 것을 내보여야 될 것인데 일제 예산에서 10원도 금년에 예산은 안 썼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물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 또 지역 시민의 대표 출신 시의원들이 그렇게 2년 동안 집중 질문을 하고 추가질문까지 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했는데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 재정이 100％는 안 돌아가더라도 어느 정도 시늉이라도 내야 될 것인데 매일 너희는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들 생각과 저희들 생각이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이야기 듣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대규모 480억을, 현재의 저희들 계획은 437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착수하면 500억이 될는지 600억이 될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비로서 출발하면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물고 들어가야 조금 시기는 1, 2년 정도 늦어져도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출발을 해야 종결될 때까지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영안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 언제부터 착수 할 것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심사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몇 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하고 현황문제가 대두가 되었으면 몇 년 전부터 양여금 사업을 추진을 못하.....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양여금 사업이 하나 끝나고 새로 들어오고 총채 규모는 비슷하고 늘어나고 줄어지고 하는데 바로 양여금을 올리면 바로 해 준다고 그렇게 해 줄 바에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하기 쉬울 텐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노력하고 1, 2년 가야 사업 책정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산에서 지금 금산교가 지어졌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금산교가 완공되어 가지고 완공 된지가 3, 4년 전입니다. 그 사업을 시작한지는 그 전에 3, 4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을 잡아도 6년 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지금 본 선으로 들어오는 국도 33호선 지선이 4차선으로 확. 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곡에서 오는 국도가 그 선에 물려 있습니다. 합천에서 오는 국도가 4차선 확. 포장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선하고 합쳐지는 본 선은 계획도 없고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학교가 지어지고 오른쪽에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부서라는게 전체적인 것을 통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주시 행정을 보면 기획 부서라는게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것이거든,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필요는 하지마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재정여건상 순위가 좀 뒤로 갔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상식 수준으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지선이 4차선 확. 포장 공사가 되고 도로가 정비가 되었는데 본 선에 들어오는 도로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1, 2년이라는 시간이 아니고 6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6년이니까 앞으로 그것을 완공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 완공시점으로 보면 지금도 3, 4년 걸리면 10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불천 복개공사 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가 우선이냐 그 사업이 우선이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판단에서 보면 그 사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그 사업 순위에서 시의 결정이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의 사업을 뒤로 미루고 급하지 않은 사업을 우선으로 하면서, 우리 강영안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사실은 10억 이상은 편성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요? 예산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10억 이상은 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강영안위원

10억 이상은 중기재정 계획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재정계획에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넣도록 되어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물론 하나의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 해당되는 의원은 안 좋게 생각할 줄 압니다마는 옥봉동에 10억 예산 지방중기 재정계획에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입니까? 향교 앞 도로 확장.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었고 금년 중기재정계획에.....

강영안위원

금년에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들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러니 우선 순위를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봤을 때 그렇게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아우성을 쳐도 기획실에서는 예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볼 때 우선 순위가 무엇이 우선 순위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고 해도 집행부에서 말이죠 소외를 시키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 의원들이 소외를 가진다고, 이것이 금년에 떠든 것도 아니고 재작년부터 거론하고 동명중. 고등학교가 들어서고, 학부형들이 의원들한테 자전거 타고 인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학교에도 이야기하고, 또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도매시장 생겼죠, 강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전부 소도들이 합류되어 가지고 양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게 도시가 확충되고 발전되는데 우선 순위가 과연 기획실에서는 어느 쪽을 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지도 않은 것을 즉흥적으로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그런 것을 하나 볼 때, 우리 진주시 기획실에서는 틀을 짤 때 우선 순위를 짤 때 뭔가 모르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뭔가 모르게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순위를 정확히 해 가지고 1 플러스 2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하다보면 여건이 변하면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계획이 있고 그렇는데 목적은 그것입니다. 33호선은 국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여금 대상사업이 됩니다. 대상사업을 국.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국. 도비를 포기를 하고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다른 곳의 발전에 그만한 돈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어쨌든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그런 생각 때문에 양여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1, 2년 정도 늦어졌고, 옥봉 뒷도로는 시내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마는.....

강영안위원

거기도 해야 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저희들도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역적으로 잘 압니다. 여건도 알고 하지마는 거기에는 갑작스럽게 도시가 늘어나고 확충하므로서 경찰서, 무엇입니까. 사고, 사람 죽은 것 자료 요청해서 한 번 해 봤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필요성은 아주 느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렴풋이, 명확하게는 조금 힘듭니다마는 '96년도인가 해 가지고 20억인가 40억인가 사실상 예산이 한 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토지 매입에서 실 거래 가격이나 우리 감정 가격에 두 배나 세 배나 부지매입에 요구가 주민들이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일부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예산을 책정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명고등학교가 가고 할 때 계획을 할 때 토지 매입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예산을 제가 1대, 2대, 3대 때까지 안 했습니까? 도동에 예산 세운 도로확장을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강영안위원

5억을 선학아파트 앞에 세워 가지고 5억을 세워 가지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그리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수로를 한다고, 하다가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안 되거든요. 일부 하다가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돌렸고, 한일병원에서 상평교 건너오는데 그 예산을 20억을 세워 가지고 한일병원 앞에 기존 도로 나 있는 곳이 개인 부지거든요.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인도.....

강영안위원

인도, 그런데 경남예식장 앞에 녹지 아닙니까, 양쪽으로 거기만 하려고 했는데 기존 도로 내 놓은 지주들이 우리까지 보상해 달라 해 가지고 20억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어디 돌렸느냐 하면 문화거리 도로 확장하는데 이리로 돌렸어요.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문화거리 하고 일부는 정촌 가각 정리에.....

강영안위원

여기에 예산 세운 것은 없어요.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획담당관을 할 적인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검토는, 아까 강주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우선 순위나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 이전하는 부분이 있고, 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과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적어도 내년에는 분명히 기본계획 내지 실시 설계비를 포함해서 조속히 이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용백

김용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33호선 확. 포장공사, 시장은 할 의욕이 없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 있고 그 이후에 김창옥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설계용역비 조차도 계상을 안 하고 있는데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의지가 있으니까 중앙 부서에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아주 노력을 하고 출장을 몇 번 가고 시장님도 가시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착수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용역비 계상해서 설계를 한다면 또 의회 의원님들은 대번에 질책을 합니다. 왜 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 용역비를 먼저 얹어 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올렸느냐,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내년이라도 확보된다고 하는, 내년 사업은 올해 또 양여금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 예산 계상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얹으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불투명한데 덜렁 설계비만 얹어 가지고, 설계비가 몇 억이나 될 것인데 그런 행정상 애로가 많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설계를 내 봐야 공사비가 500억이 들지 600억이 들지 알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437억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500억이 들지, 600억이 들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백용

김백용위원

어떤 기준으로 산출해 봤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산출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관례상 공사를 계획할 때 설계비를 몇 억을 줘 가지고 설계를 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대략 미터 당 물량이 평균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나오면 몇 미터, 넓이 얼마해서 개략적인 설계를 얹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가감이 오고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변화가 오면 공사하면서 변동이 왔다든지 하면 설계 변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와 설계 공사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내년도쯤 내려오면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협의만 되면 이것은 설계비가 올라갑니다. 중앙 정부가 양여금 사업 책정해 주겠다. 올해도 올릴 겁니다. 올해도 양여금 사업을 7월말까지 올릴 겁니다. 이 사업을 또 올리면 건교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설계비를 올립니다.

백용

김백용

양여금을 올린다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중앙 정부에 찾아가서 표현이.....

백용

김백용위원

국회의원이 계시고 하니까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찾아가든지 로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실적이 시장님이 두 번인가 올라 가셨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얼마 전에 진주에 오셔 가지고 시장님과 기획실장님이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또 부시장님이 박과장이 같이 수행을 해서 건설국장하고 다녀왔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내년 양여금 사업은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정도로 들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어제 38억, 시청 옆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안 들었습니다. 수정 자료에 넣을 겁니다.

제진옥위원

방금 도동에 374억 하는 그것은 내가 알기로도 3, 4년 전부터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급하게 합니까, 이것은 어디 돈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시비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확고한, 위원장님, 이렇게 해도 헛소리되니까 시장님을 한번 불러 봅시다. 시장님 말을 한번 들어 봐야지, 시장은 37억을 마음대로 쓰고 의원들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이것이 퍼뜩 생각이 나서 보충 질의를 하는데 제 말이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서 보다 시장님을 불러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자 말이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을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여기.....

제진옥위원

37억은 38억은 시장 멋대로 쓰고, 소위 말하면, 사투리로 말하면 꼴리는 대로 쓰고 말이야, 계획도 없는 것을 쓰고 있단 말이야, 돈을, 우리가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지적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제진옥위원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양여금 대상 사업하고.....

제진옥위원

뭐 급합니까, 지금 저 쪽이 급한 것이지 이것이 무엇이 급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서로의 견해 차이인데, 지금 시청사가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면 그 주위가, 시청사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민가와 턱이 나와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시급한데 과장님 소관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가능하겠어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손태기위원장

발상 자체가 틀렸다고, 38억 가지고 공사되겠어요.

황경규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제진옥위원

가만 있어봐요.

황경규위원

하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 해도 공무원에게 좀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시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올해는 확실히 예산이 올라갑니까? 도동 것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해서 그렇지 그것 하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38억 예산을 멋대로 쓰려 하고 기가 차서.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김용백 위원이 그 의지를 물었거든요. 그 의지를 물었는데 그 의지의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만 2년이 되었는데 정말로 시의원들이 봐서 자기 지역구에 이런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도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은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 하셨고 과장님이 건설교통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가 만난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한 그 어떤 것을 못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진주시하고 시급한 공사에 대해서 많이 조율했거나 진주시에서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했거나, 시급성을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선거하는 기간동안 내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물어 보니까 시의원들이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의지를 물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안되면 시의원을 앞 세워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지를 묻는 것이거든요. 공사 우선 순위를 봐도, 상식 수준으로 봐도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벌써 지선은 완공이 도어 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본 선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2차선이 되었다가, 4차선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용백 위원이 이야기했던 집행부에 의지가 정말로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초전동 도로 관계는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제가 하나 말씀 여쭙겠습니다. '99년도 재정 운영상황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자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부채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송경호위원

금년에는 224억9,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불행하게도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재정운영 계획이 얼마나 부실 하길래 사실상 부채가 감소되어야 될 곳에 감소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는 감소된 금액이 220억이 감소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오히려 37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업 성격이 강한 특별회계보다도 일반회계 재정운영이 기채를 냈다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재정운영을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올라 왔습니다마는 ADB 차관을 금년에 전액 갚으려고 수지 분석까지 해 봤습니다. 이자와 전액 갚은 것이 낫느냐 분석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전액 상환하려니까 행자부에서 당초에 계획이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10년 상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답변서도 오고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들이 부채를 줄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송경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사실 진주시 재정운영이 부실했다. 사실상 생산적이고 그야말로 발전적인 예산은 오히려 부채가 감소했는데 거기다 투자가 많이 되어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생산적인 곳에 쓰야 될 것인데 빚을 내 가지고 하나의 집행기관에서 선심적인 행정을 해 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부실한 운영보다도 좀 건전하게 일반회계에서 부채가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는 증가되더라도 그것은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는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은 앞으로 진주시 예산재정 운영을 좀 건전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조금 전에 송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전 재정운용 관계에 특별회계는 200몇 십억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가 30몇 억 증가되었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청사일 겁니다.

손태기위원장

이렇든 저렇든 일반회계가 증가된 것은 재정운영이 잘못된 겁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서로의 저희들 견해가, 그것은 정확하게 수지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율이 싼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이율이 아주 싼 자금을 빌려 가지고 은행 이율 보다 낮은 자금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공사를 하자 이런 뜻인데, 또 어떤 시각으로 보면 천천히 하면 되는데 왜 이율을 줘가면서 돈을 빌렸느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빚을 안 내 가지고 재정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손태기위원장

재정운영이 조금 잘 못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있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판단하기대로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질의 계시는 분.....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서로의 시각 차이로 그리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지정 양여금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지정 양여금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99년도에 문산 5억하고, 대곡 5억 간 것은 지정 양여금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입니다.

황경규위원

교부세입니까? 지정 교부세가 우리 교부세 받는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비율이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비율이 없고 위에서 국회의원이 무조건 지정하면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을 저희들이 교부세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이 선다면 자기들이 교부세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황경규위원

진주에 배정되는 금액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것을, 진주에서 100억을 신청하면 150억이 왔을 때 50억은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경규위원

신청한 것 중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러면 시장의 의지대로 못 쓰죠. 조금 전에 33호선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작년도 10억 정도 쓸 수 있었을 것인데 대곡이나 문산에 줬기 때문에 못 쓴 것이 아니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 자원이 다릅니다. 양여금하고.....

황경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기는 신청사 옆에 그것은 순수한 양여금이나 교부세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36억을 시비로 쓴다고 이야기를 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국도 33호선이니까 교부세나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신청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못 했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투자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특별교부세는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어디든지 쓸 수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자치부나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 봐라 우리 자치부에 가용 자원이 얼마 있으니까 그러면 위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황경규의원

과장님, 작년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하순봉 국회의원이 대곡에다 5억을 지정 교부세를 주고 김재철 의원이 문산에다 5억을 주고, 정필근, 그때 후보죠, 후보가 교부세를 3억을 가져 왔다는 말이 있거든요. 진주시내 전체 대부분이 알고 안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확실한지 안 한지 몰라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지정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것을 교부세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시장의 의지가 33호선해야 될 교부세를 20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서 모 국회의원이 올려라 해서 하니까 시장은 변동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시 발전을 위하고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황경규위원

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 가지고 시의 순번 1위를 못하고 순번 10번이나 20번이나 국회의원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지정되어서 왔느냐 답변해 보십시오. 13억이 왔던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저희시의 전반적인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선 순위를 포함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양여금 사업으로 하기 곤란한 것,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하고 일반교부세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비를 우리가 많이 가져오면 우리한테 득이니까, 예를 든다면 거기에 연락이 잘 되어 가지고 정부 돈을 가지고 오면 어디든지 득이니까.

황경규위원

특별교부세를 지정해 왔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참고로 특별교부세는 황경규 의원님께서 하순봉 의원이나 김재천 의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자부에서 정치권하고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 몫으로 관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4억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 시장님하고 대상 사업을, 그 규모의 대상사업을 놓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올리게 되면 타당성을 보고 내려주는 그런 형태지 국회의원이, 조금 전에 손과장이 이야기했는데 덜 급한 것을 국회의원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 아시면 됩니다.

황경규위원

이현동 펌프장입니까, 145억 그 관계는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청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황경규위원

그런 것도 그런 것이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자료는 제출을 다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남강변 야외무대 건립에 대해서, 봤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그것이 공사연장 허가가 어디쯤 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은 저희들 공약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 취합만 해 놓은 것입니다. 마치면 문화체육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제진옥위원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저희들이 취합을 했는데 업무는 소관별로 했는데 문화체육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을 하도록.....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김평환위원

아니, 왜 들어갑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문제만 답을 하고.....

제진옥위원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공사연장 기간 허가 말씀입니까?

제진옥위원

예,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업진행 허가는 나 있고 6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얻었는데.....

제진옥위원

났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지금 현재 그 사항이, 허가사항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는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유보를 시키고, 그 사업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무대높이가 1m 전후 정도는 되어야 무대가 되는데 저쪽 허가해 줄 때는 높이를 50cm를 했습니다. 50cm 높이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은 유보를 시키고 일단 있는 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산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산은 작년에 7억이 되어 있던 것을 유보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사업 자체를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 못하니까 5억을 삭감하고 금년도 보수비 2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보고를 하셨죠?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김평환위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3,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았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예.

김평환위원

제가 이 시점에 질의하는 것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겠으나 예방적인 차원이라 할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당성 조사 이전에 용역심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시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안 거쳤습니다.

김평환위원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거쳤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가, 이 관계도 죄송합니다마는 서로 법률해석에 의해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6월 22일에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평환위원

조례를 보면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서로 어차피 논란 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 생각은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예산에 올라온다고 거쳐야 된다고는 법률적인 해석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거쳐야 된다면 사전에 이 조례를 보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도 견해 차이하고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 다르고 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이런 쪽도 합리적인 처리를 한다고 보면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고 보고로만 거쳐 가지고 예산에 미리 편성하고 하는 쪽이 항상 이런 쪽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것에 말썽이 생긴다고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충분히 협의 내지는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22일에 용역과제심의 위원회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김평환위원

이번이 첫 심의.....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첫 심의위원회가 됩니다.

김평환위원

심의위원회가 되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 명확하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11페이지 민속박물관 건립하고 13페이지 청소년 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5월 30일자 제1청사 소 회의실에서 진주시청소년회관 건립추진 자문위원들 회의서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진주시 가정복지과에서 만든 회의서류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계획 향후 추진계획해서 입지 확정 5월 이렇게 되어 있고, 시의회에 보고 6월, 공개토론회 개최 6월, 건물양식 시설내용 결정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뢰 6월, 설계도서 납품 11월, 공사입찰 2000년 1월, 공사착공 2000년 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 입지를 5월까지 확정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본성동 5번지 현 청사에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겠다.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의 공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제가 좀 더 답변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약이 파악이 되었으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 진주시 본성동 5번지에 청소년 회관을 짓기 위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면 모른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청소년 회관이 본성동 5번지 1청사에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청소년 회관 건립 본성동 5번지 1청사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만든 문건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공약사항 업무를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내 주십사 하고 자료 취합을 했는데, 이것을 죄송합니다마는 이야기는 이것을 전체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전체를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전체 확인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민속박물관을 서부 도서관 주변에 하겠다는 것도 확정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제가 자료를 취합을 했는데 자료가 나온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청사 부지가 1,700평이 조금 넘는데, 저희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1청사가 신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이전했을 때 1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활용계획이 기획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온 안을 가지고 회계과하고 사전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회관을 지어도 좋겠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은 여기에 청소년회관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른다고,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1청사에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확정적으로 기획실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평수가 몇 평이냐, 1,000평입니다. 건축면적이 1,000평인데 청소년회관 건립하는 것이 700평정도 된다 말입니다. 요구하는 부지가, 청소년회관을 짓고 나면 다른 평수는 뭐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을 짓겠다는 아이디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청소년회관을 짓기 전에 1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회계과나 기획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거꾸로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이 곤란한 것이 아니고 원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질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원칙을, 제가 업무를 맡지 않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기획실에서 정해지고 실무과에서,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질서가 맞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계획이 기획실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취합을 하고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이 청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서면 그것을 저희들은 취합하고 관리하고.....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실하고 실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가지고 업무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주열

강주열위원

김용백 위원님이 아까 왜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고 시장님이 이야기해야 되느냐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회의 한번 안 합니까, 이 안건을 청소년회관하고 민속박물관에 관해서 과장님이 한번도 회의 안 했어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회의 들어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안건에 대해서 지시는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 감사자료인데 최소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은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년회관을 잘 모르면 회계과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든지, 가정복지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여기 와서,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이, 내가 처음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진주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모든 예산관계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단지 취합해서 보고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무책임한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나 하나 이 건수가 101건입니다. 101건인데 물론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는데 결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까지는 못 물어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한 항목에 대한 것만 101건입니다. 너무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장소가 결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이야기할 때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를 할 때 순차적으로 절차적으로 밟지 않으면 어떤 누를 범하느냐, 단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밀레니엄 광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4,000만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조경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조경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밀레니엄 광장을 다시 만든다는데 2년이 안 되어서 다 파헤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왜 예산낭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조경사업을 해도 조경 심었던 나무는 다른 곳에 쓴다, 단지 거기에 인건비밖에 소요된 것이 없다. 이런 답변입니다. 청소년회관을 짓는 것도 제 생각에는 회계과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가정복지과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열 번도 더 만나서 토론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청소년회관 1청사에 위치선정이 되었는지도 안 되었는지도 기획예산담당관이 모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토의했다는 것입니까,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위치 선정이 먼저 되어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도 안 되어 있다하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회계과장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다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 봤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안 그럽니까, 나온 문건 자체가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문건이 입지 확정이 5월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것도 나간지 모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조율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가 또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어떨 때는 싸인이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관계는 그만하고 다른 문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길게 쉬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은 10분만 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백 위원님.

용백

김용백위원

11페이지 민속관 건립에 대해서 부지가 약 2,000평해서 5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진주성지 안에 국립박물관이 있고 또 인사동에도 골동품 거리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속관 박물관이다 해서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공약사항 내용에도 보면 차원 높은 문화예술도시 육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는 민속박물관 진주 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한 여론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전액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국비가 영달이 되면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문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을 단지 시장 선거 때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 민속박물관을 짓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차원 높은 문화, 예술도시를 육성하겠다는 항목에 세부계획으로 소관 부서에서 차원 높은 문화, 예술도시를 육성하자면 무형문화재, 민속박물관, 남가람 문화거리 이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데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를 잘라서 말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시민의 여론 속에 민속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민속박물관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실무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창 해봐야 옛날 생활용품이나 농기구 정도 전시해 놓을 것 같은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민속박물관이 아주.....

용백

김용백위원

어떤 것을 전시할 예정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진주를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진주의 역사의 자료를 전체 민속박물관에다 어떠한 소장을 한다.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속박물관이 문화도시로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앞으로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단계입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질의해도 될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광오 의원하고 구자경 위원하고 동료의원들이 민속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선이라는 것 아시죠? 움직이는 동선, 저희들이 민속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볼 대상이 주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시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민속박물관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진주의 특산물이 되었을 때 관광상품화 되었을 때 진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래에서 진주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민속박물관을 많이 가겠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진주의 촉석루 구경을 성지에 구경을 가장 많이 오는데 성지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서부도서관 같으면 다시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선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벨트화 되어 가지고 한 번 차를 세워서 주차를 하면 성지도 구경하고 민속박물관도 구경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되니까 동선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동선화 시켜 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청소년회관을 이야기하는 제1청사에 도리어 민속박물관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약에 1청사 활용계획이 나와 가지고 민속박물관도 건립이 가능하고 청소년회관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금상첨화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속박물관을 꼭 서부도서관에 국한하지 말고 관광객의 관광의 동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1청사에 민속박물관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특히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진주시청의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시청사의 역사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민속박물관이 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논조 자체는 진주시청의 부지와 시청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 동선이 중요하느냐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공북문이 설립이 됩니다. 거기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700평을 36억 이상을 돈을 투자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지금 정문 앞에는 공원화를 시킵니다. 주차장을 없애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크전시장하고 향토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촉석루를 구경하고 성지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정문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실크전시장과 태정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선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을 이 쪽에 만들고 이 쪽에 정문을 공원화 시켰을 때는 지금 실크전시장과 민속박물관 7,000만원을 투자한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그래서 사람의 이동 동선을 그려보면 이것이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54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을 현안사업으로 넣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것이 예산이 약 1,000억원으로 계획잡고 있는데 이 사업만 현안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종합교통센터 건립은 민자유치 사업을 하지만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IMF이후에 좀 애로가 있었는데 현재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도 하고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민자유치가 지금 저쪽에 평거의 관광단지하고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되죠, 몇 가지 중에 1,000억이 라고 하는 연차적인 예산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연차적인 예산계획은 없습니다. 총괄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어쨌든 종합교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시외버스 주차장도 이전할 계획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지금현재 우리 법으로서 사업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정도만 듣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정도만 되어 있지 행정명령을.....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확실한 법규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은 재원조달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민자유치로 적극 유도하려고.....

강영안위원

민자유치로?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민자유치로 한다는 이것을 현안사업으로 넣어 놓았는데 유독 이것만 넣어 놓았네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로 시급한 사업이고 건교부와 폐 고속도로 부지 무상이관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안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사업주하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협의가 없으면 1,000억을 들여서 진주시 재정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영안위원

민자유치가 안 되면 일반 예산 가지고는 못 한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보면 금산, 명석 우회도로 개설 이것이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진주시 1대 시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산청 쪽으로 가는 도로를 우회시키기 위해서 의원 발의로 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이 지났는데 착공도 못하고 있거든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착공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착공이 안 된 것하고 같습니다. 왜 같으냐 하면 금산다리 때문에 접속도로를 연결했을 뿐이지 금산다리가 아니면 착공이 안된 겁니다. 착공이 안 된 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완료를 해 놓았거든요. 자료가 조금 잘 못 되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주의하면 되는데, 이것이 명색이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의원 발의로 했는데 이것이 7, 8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의회와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이 그때는 함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 되었고, 물론 그 당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여건은 달라졌더라 해도 이것이 착공이라도 되고 상당히 성의가 있었더라면 완공이 되었을 것인데, 긴 것도 아니거든, 1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은 당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10.7km고 전체 계획은 그대로인데 착공, 준공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1차분에 대해서 착공, 준공 이런 뜻으로 내 놓았는데 주관 부서에서, 이것이 조금 주춤하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계획이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할까, 왜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진주권에 우회도로가 생깁니다. 4차선인가 국비사업으로 국도대체 사업으로 진주를 변두리로 해서 원으로,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일치가 되는, 딱 맞지는 않아도 그 옆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회도로로 4차선을 하는데 이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로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개발계획에 들어 가지고 내려 온 것으로 보상비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태기위원장

광역개발계획이 올해 아니고 내년부터 15년, 20년인 것으로....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광역개발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도시과에서 보상비로 평거동 쪽에 먼저 해야 되느냐 국도 선에 먼저 해야 되느냐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포기를 한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해야 효과적이냐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깊은 관계는 알아 달라시면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전직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고 뒤에 의원들이 전직 의원들이 챙겨주는 것이 예외고,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촉구를 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별도로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자유치 6개 사업, 종합경기장, 오목내, 관광단지, 광역 물류 단지, 지방산업단지, 옥봉 하대간 도로 개설, 종합교통센터 건립, 이게 실제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5,000억이나 1조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의지가 중요한데 화려한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고 별로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거나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인데 몇 년 전에는 IMF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변명이 통하지마는 지금은 변명이 안 통 합니다. 능동적으로 시장이 유치단을 이끌고 서울에 가 가지고 호텔 한 칸을 발리든지 해 가지고 상품을 팔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고,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한번 있다면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경남도에서 한 들러리 얹혀 가지고 따라간 것밖에 더 됩니까. 따라가서 사진 몇 개 내 놓고 설명한 것 그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차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겁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기획실 소관에, 뭡니까, 전에 과가 하나 있었다가 없어졌죠? 경영수입과인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지금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경영수입계는 저희들과에 있고 세외수입계하고 재산계는 회계과에 세외수입계는 세정과로 갈라졌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경영수입과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세외수입, 경영수입을 진주시가 잘 한다고 표창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몇 년 전에, 한 3년 된 것으로 아는데, 내가 볼 때는 한심하다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표창 받을 일이 아닌데 표창을 받았더라고, 진짜 그래요 그것은,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했는데 찬 물 끼얹는 식이 아니고 진짜 새로운 어떤 것을 발굴해서 한 것이 전혀 없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상을 받았더라고, 다른 곳에서 얼마나 부진하면 진주시 같은 곳에서 상을 받았겠느냐, 솔직하게 한심합니다. 지금 세외수입 증대라든지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상을 받은 것도 어떠한 물량치로 가지고 하니까 평거지구 택지개발을 상당한 세입을 올린 것이.....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한심한 일일 수밖에 없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손태기위원장

무슨 말씀하실 것인지 제가 압니다. 그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웃 음)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행정에서 경영수익 하는 것은 위험부담도 있고 그 말씀하실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말씀하실 것인데, 지방자치제 시대에는 어떤 경영수입하고 접목이 되어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무조건 몸만 사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실. 국. 과가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현대화하는 것, 서부시장 그러다가 주춤해 있고, 중앙시장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고, 자유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장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는데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시에서 할 의지가 마음만 있고 행동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행동을 전혀 안 하면 마음만 해야 되는데 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안 되는 것이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여건만 만들어 주고 의지는 상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여건이나 도와주는 차원이 행정이지 우리가 직접 이끌어 나가지는 못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거기 제가 추가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손태기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상인을 모아 가지고 공청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주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중앙시장이 퇴보되어 가는데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상가를 현대화해야 되는데 중앙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상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에게 득이 가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이끌고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집약시키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도 안 한 것이 맞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중앙시장은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자기들 총회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서부시장은 제가 그때 8년 전에 직접 이끌기도 하고 직접 뛰어 들기도 하고, 저희들이 운동장 옆에 가설시장도 지어 주기도 하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상인들의 어떠한 내분 관계로 표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다른 견해인데 상인들의 내분 관계가 아니고 부실 시공사 선정으로 인해서 그리 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선정도 본인들이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인들의 내분으로 보면 안되고 상인들이 부실 시공사를 선정하므로서 시공사가 부도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얽히면서 몇 년 동안 연기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처음에는, 우리 실장님도.....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저것이 어디서 계약되었느냐 하면 한주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주와 계약이 되었으면 그대로 이행을 했으면 벌써 완공이 되어 가지고 현대화되었을 것인데, 일부 상인들이 너희 집행부가 너희들 마음대로 한주와 짜고 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반발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하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두산종합건설에서 짓고 있는 원래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유통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아시죠? 인사동 로터리 옆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 평수라든지 상권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냐하면 진주시에서 상권 같은 것을 예측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700평정도 상권이 들어옵니다. 전체 평수는 칠 천 몇 백 평인데 지하 3층,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지하 1층, 지상 2층은 상권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상권이 주민 여건을 상권으로 얼마나 흡수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분석은 힘들지만 분석하므로서 이제는 서부시장의 상권이 죽겠구나 그래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한번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서부시장은 현대화 사업의 필요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이 한번 챙겨 보세요. 지하 1층, 지상 2층, 3층이 상권으로 형성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E마트라는 유통업체가 들어옴으로서 서부시장의 상권이 부실화되고 전체적으로 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한 김에 한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시장 공약사업을 한다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진주시 현안사업하고 이렇게 쭉 열거를 했는데 없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데 없는 사업, 이것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두 가지만, 건의로 받아주셔도 좋고,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지적사항으로 받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 귀에 보면 747평, 개인 부지입니다.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51.2평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사진으로 보여 드리면 이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뒤에, 사진을 보시면, 한 마디로 하면 개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잘 지어놓고, 뒤에 보면 개판입니다. 물론 부지를 살 것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도하고 사전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시면 미관상 안 좋을 것입니다. 진주시 현안사업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창원이 성산 아트홀 해 가지고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예술회관 버금갈 정도로 창원시에서 문화예술 공간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아트홀에 가면 주차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옆에 주차장을 한 번 가보시면, 지금 도에서 매입한지 몇 년 되었죠? 3, 4년 넘게 되었잖아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비방안에 대해서 진주시가 도하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거나 요청을 했거나 문건화 시켜서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없죠. 그래서 이제는 도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를 도하고 협의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만들 것 같으면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만드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소년회관을 지어도 좋고 민속박물관을 지어도 좋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 그 부지가 1,633평입니다. 1,633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특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이 좀 계셨는데 63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 부분에 거기에 보면 사업량이 모래 310,500㎥, 골재판매 가격이 6,000원 이것이 ㎥당 이렇다는 말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에 수입에 2억6,300 이것이 어떠한 셈으로 셈이 나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수입이 산출된 겁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시 수입이 6,000원 중에서 3,480원입니다. 그러니까 310,500㎥에 3,480원을 하면 2억6,300만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하면 더 나오지, 3분의 1도 안돼요. 6,000원을 곱하면 18억6,300만원이 나와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추진실적이니까 현재까지입니다. 310,500㎥는 연간 내용이고.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는 얼마나?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현재 2억6,300만원이 나왔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비용이 우리가 ㎥당 사 천 얼마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3,480원이 시 수입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6,000원 중에서?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비용이 4,300만원이 났는데 어떠한 비용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채취료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채취료를 도에다 보내 준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업자가 가져갑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6,000원에 팔아 가지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자기 채취료, 중장비 사용료, 전체.....

석봉

강석봉위원

이런 설명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손태기위원장

판매는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판매는 직접 현장에서 바로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손태기위원장

우리 시청 직원이 가서 팔고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자료를 해 주시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세부내용은.....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동원 준설이 우리 진주 업체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어디요?

석봉

강석봉위원

주식회사 동원 준설 이 회사가, 대행업자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소재는 진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진주로 알고 있지 확실한 것은 몰라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료도 건설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산출내용이라든지, 비용 지출 내용이라든지는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진주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업자할 때하고 진주시가 직영할 때 어느 것이 득입니까? 나와 있을 것인데, 업자가 하는 것이 득입니까, 진주시가 직영할 때 득입니까? 어느 것이 득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똑 같은데 업자가 하면 시민들에게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하면 시간도 저희가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는데 늦게 시간을, 여름 같은 날은 늦게 오면 공무원이 있으면 그때도 반출을 시키고, 업자가 하면 자기 편리한대로 반출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고 공무원이 하면 시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민위주에서 저희들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제진옥위원

불편이 문제가 아니고 수입면으로 어느 것이 낫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수입면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자료를 주고.....

손태기위원장

경영수입계장 있죠? 지금 거기 계십니까?

부철

곽부철경영사업담당주사

예.

손태기위원장

분석을 해 봤습니까?

부철

곽부철경영사업담당주사

작년에 건설과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한 자료를 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 가장 이익이 되느냐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작년에 경영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곽부철경영사업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업자에게 채취료만 줍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철

곽부철경영사업담당주사

채취 대행료입니다.

강영안위원

채취 대행료만 주고 판매도 진주시에서 하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용백

김용백위원

2억3,600만원이 한 달 동안의 수입입니까? 기간이 없네.

부철

곽부철경영사업담당주사

5월 21일까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실적으로 나온 것인데.....

부철

곽부철경영사업담당주사

5월 21일 현재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추진실적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진옥위원

1년에 인건비가 얼마 나왔는지 그것까지 보고를 해 주고, 그리고 감사기간이니까 뭐냐 하면 인건비 나간 것을 대강 훑어보니까 전부다 도저로 퍼 올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배로 운반해서 한다.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내일 당장 보내 보십시오. 전부 다 배로 운반하는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퍼 올리는 것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 상식으로 7m 되니까, 배로 하는 것하고 그것 하는 것하고 인건비가 세배로 더 나갑니다. 1년 같으면 8억 내지 9억 정도 나갈 것입니다. 진주시 인건비가, 그것은 바빠서 현장을 못 가봤는데 진주시에 생각하기로는 전부다 그것으로 퍼 올릴 수 있는데 전부다 인건비 나가는 것이 배가 퍼 올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진주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모래 건이.

손태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나온 김에. 지금 문산하고 사봉하고 하수처리장이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몇 퍼센트 나갑니까? 기채가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제진옥위원

시에서만 나가는 것 가르쳐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시비로서는 문산이.....

제진옥위원

합해 가지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문산이 15％ 나갑니다. 갚아주는 것 중에서, 상환 금액 중에서 시비가 15％, 도비가 15％, 양여금이 70％입니다.

제진옥위원

기채가 150억 냈구나, 150억 같으면, 그러면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억이다. 그리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원금만 그리 됩니다. 채무액이.

제진옥위원

우리가 기채를 계산할 때 원금만 계산합니까, 이자까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채 갚을 돈을 다 계산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종결할까 싶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손태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계속해서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약 1시간 정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용백 위원님.

용백

김용백위원

김용백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신안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내 탁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지도점검을 하고 탁구장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매일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받고 있습니다. 5월까지 아직, 4월까지는 받았습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 자기들 결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같은 돈으로 지출 수입은, 그 정도로.....

용백

김용백위원

관리자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관리자는 그것도 지적을 해서 했는데 관리인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용백

김용백위원

작년에 지정했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변동 사항이 없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참고로 어느 분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박희열씨입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앞으로도 진주시에서 무상으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당시 조건이 무상사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용백

김용백위원

몇 년간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로는 2년간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 말까지 했는데 내년도는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다른 사람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단체 같으면 체육회나 그 다음에 탁구협회나 연합회나 생활연합회나 단체로 계약해야 됩니다.

용백

김용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9페이지 되겠습니다. 뒤벼리 쪽에 친일인사 이름이 암각이 새겨져 있다. 제거를 해야된다는 쪽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런 연후에 광복단체라든지 시 정문에서 데모를 하기도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데모를 한 그런 연후에 표지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의원인 저나 시의원 여러분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단체가 있어 가지고 표지판을 세우기도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자세가 없었단 말입니다. 입장 표명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의암 이쪽에 보면 얼마 전에 메스컴에 얻어맞기도 했다고 해야 되나 메스컴을 타기도 했는데, 거기 암각에도 친일파 이름이 새겨졌다 라고 메스컴을 타기도 했는데 그 쪽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까? 이것처럼, 뒤벼리처럼 그냥 무반응, 무 대응으로 일관할 생각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친일파 된 이름도 있고 애국지사 이름도 공동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관계는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전문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론조사도 해 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보도록 촉구를 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4페이지, 봤습니까? 조치사항에 사유지 및 공공체육시설 부지 이것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담당관은 알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2년이 지났다 말이죠? 그 말미에 조치사항을 보면 충분한 대화로 사용료 지급, 구입 등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2년이 넘었는데 당사자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선학산에 하씨 종중까지는 대화를 했고 강시 종중은 뒤에 알고 보니까 강위원님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입수는 되었습니다마는 정촌까지 가보고 파악을 했는데 강위원님까지는 안 가도 강씨 중종까지는 만나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씨 종중까지는 만나 봤습니다. 만나보고 그 다음에 하씨 종중은 만나보고, 성과도 지금현재 평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해서 성과도까지 측량을 해서 몇 평이 어찌 들어갔는지 측량을 해 놓았습니다.

강영안위원

시에서 측량을 직접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성과도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소유자들을 대충 파악을 해 놓았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하씨 종중은 만났었고, 강씨 종중에는 죄송합니다 좀 늦어서, 정촌에 강씨 종중이 있다고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강위원님이 전반적으로 관리 책임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 외 3필지 중에서 다른 필지는 다 되고, 다른 것은 승낙을 다 받고 지금 3건만 남아 있는 셈입니다. 하씨 종중하고 강씨 종중하고 저 쪽에 숙호산 한 건하고.

강영안위원

금년내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씨 종중에는 사용료도 받지 않을 것이고 판매도 하지 않을 것이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승낙은 안 해 주지마는 너무 밑으로 내려오지 마라 하는 것까지 구두 승낙을 받았는데 사용 승낙을 안 해 줄려고 합니다. 강씨 종중은 강영안 위원님 한번 찾아 뵙고 면밀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은 어떤 방법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영안위원

담당관이 본 위원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저 역시도 거론하기 싫습니다. 내가 답답하다 하는 것은 이것이 감사지적 사항을 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화나 서로 협의가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집안에서 하려고, 그렇게 남에 땅에다 무단으로 아무런 협의 없이, 특히나 그 지역이 선조 묘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다 수도를 놓아 놨어요. 작년에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작하게 진주시에서 약 1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아무런 협의 없이, 특히나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숭조 사상이 어느 나라보다도 투철하다 아닙니까. 자손들이, 바로 묘 위에다 수도를 놓아 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 명색이 네가 뭐 한다 하면서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이것을 조치를 한 2년 동안 지나도록 해결 방안이나 관련 부서에서 아무런 협의 한 마디 없기 때문에 시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명색이 공인이라 하면서 그것을 앞장서 가지고 하기가 그래요.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 이런 지적을 당했으면 한번이라도 협의를, 말이라도 협의를 해결할 방안을 한번 했으면 제가 오늘 이 업무 아니라도 문화체육담당실에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나 지적이 되어져도 한번 해결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이해가 안가요. 담당관, 아시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변명같습니다마는 실제 개수를 보면 26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구, 개인 것은, 종중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강영안위원

담당관께서도 고향이 거기고 선학산을 잘 아는 줄로 압니다. 다른 산들은 선조 묘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유독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작년에 약속했다시피 금년도에는 애를 쓰고 선학산은 그것만 협의가 되면 됩니다. 일찍 협의를 못해서 그 점은,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볼까요?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에 대한 보조금 보셨습니까? 한국사진 작가협회 진주지부, 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 어떻게 다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5번란 하고요?

제진옥위원

16번하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같은 곳입니다.

제진옥위원

같은 곳인데 돈이 두 번이 나갔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5번에 있는 사진작가협회 이것은 과거와 현재 사진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현물 사진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행정에서 원해서 부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뒤에는 한. 중 사진 교류전할 때 200만원 준 그것입니다. 위에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먼저 앨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은 현물로 사진 전시를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밑에 것 2,000만원, 그리고 밑에 진주 필우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서예.....

제진옥위원

그것도 작품 전시회 해 놓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진주 서예회 이름입니다.

제진옥위원

서예회가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이것만 왜 줍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진주 서예전을 30회 정도 가졌는데 진주 서예의 발전에 크게 했다해서 회원 수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서예발전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서예 분회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하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21번, 진주산업대학교 열린음악회를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KBS는 3억 정도 들고 이번에 SBS는 1억5,000만원 내지 2억 정도 들었는데 이 음악회는 우리 시에서 주관한다 해도 행사를 치룰 목적이 있고, 산업대에서 했지마는 실제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인데 전체 관람객인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5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진옥위원

우리 시민이 관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민이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런 특별행사라고 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진옥위원

앞으로 이런 시비를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주는 단체 있고 안 주는 단체 있는데 앞으로 전부 주는 것을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 전에 식으로 하지 말고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줄여 가야지, 자꾸 늘려 가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술단체 지원금이 실제 1억 이상 더 나갑니다. 연간 합하면, 주로 보는 것은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있는데 행사 지원으로 보면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고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실제 우리 행정에서 저 사람이 발전 지향적으로 나갈 사람이다. 이것은 잘 할 사람이다. 이것을 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기 노고에 대해서 문화진흥도 위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행사 치룰 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더 분석이 되어 가지고 욕심 같으면 조금 더 줘야 될 형편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진옥위원

진주 필우회 이것은 다음에 주지 마십시오. 단체도 아니고 계인데 다른 시민이 보면 웃기는 이야기고, 그만 하시고, 위에 각종 기금 관리실태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금, 주택은행, 서울은행, 농협에 돈이 들어 있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지금 이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은행은 몇 퍼센트고, 서울은행은 몇 퍼센트고, 농협은 몇 퍼센트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건별로 예금 시기에 따라서 건별로 틀리는데 지금 당장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조금 있다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현재 서울은행은 56.5％ 짜리가 있고 56.31％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7.38％, 59.67％ 이 선이고, 농협 것은 63.9％부터 7.5％, 6％, 5.0％까지 분배가 되고 주택은행은 56.5％입니다. 이것은 별로 틀리는 것이 예금 시기에 몇 퍼센트라는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세금을 빼 버리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세금이 안 나옵니다. 재단이나 다른 이자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세금은 없는데, 6.4％ 그러면 이자가 싼데 그러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앞의 것은 오래된 것이거든요. 서울은행하고 주택은행은 오래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자율이 높고, 3년 동안 56％면 높은 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7. 몇 퍼센트.....

제진옥위원

연간, 연간을 물어 보는 겁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연간은 10 몇 퍼센트 그 정도 될 것입니다. 3을 나눠야 됩니다. 16. 7％ 그 정도 됩니다. 지금은 6％, 7％, 8％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진옥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자가 높아서 물어보는데, 이자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자가 높아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98년도 예입할 때는 이율이 참 높았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시립예술단을 국악단, 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송경호

지금 운영해 나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6억7,000정도 됩니다.

송경호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단별로 몇 번 공연을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정기공연은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송경호위원

지금까지 실적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번 한 것이 두 개 단체가 있고.....

송경호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관현악단, 합창단입니다.

송경호위원

국안단, 무용단은 안 했다.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7월 중순경쯤에나 할겁니다.

송경호위원

그리고 국제공연도 하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국제공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국제교류 공연인데 외국을 가는 것인데 금년에는 안 해 봤습니다.

송경호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매도시에 공연해 봤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엊그제 합창단이 순천을 갔다 왔습니다. 국안단도 조금 비공식이지만 광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송경호위원

무려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할 때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저도 가 봤습니다. 얼마나 오던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적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도 올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송경호위원

지금 문화회관에 관람 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래위로 따지면 1,500석 정도, 밑에가 800석인가 1,000석인가 그 정도 됩니다.

송경호위원

그렇다면 예술단에 대한 시민의 홍보 부족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술단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왜 어떤 공연이 좋을 때는 복도에도 차고 해야 될 것인데, 물론 인기 없는 예술단이라고 생각합시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이 몰라 가지고 공연을 보러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진주시민에 대한 홍보 부족뿐만 아니라 제반 운영에서 정말 부실하다 이것입니다. 6억이나 들여 가지고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 지금 겨우 관현악단, 합창단 한번 운영하고, 국내교류 한번 한 적이 없고, 두 번 했다 하면 사람 2,000명 모아 놓고 공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을 볼 때 시립예술단 운영이 부실하므로 앞으로 더 착실히 공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착실히 운영한다 하는 채찍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술단 공연하는 비용이 지출 비용을 얼마 안 됩니다. 타 지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예술단이기 때문에 연습수당,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일반 공연하고 우리 예술단하고 틀린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이번에 북한에서 온 곡예단이나 무용단을 봤습니다. 정말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북한에 대한 국위선양이 되는 것이 이 예술단의 임무입니다. 임무라기 보다는 이 사람들의 공연 목적입니다. 우리 진주시민이 겨우 1,000명 내지 2,000명밖에 못 봤다고 하는 자체가 부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부실이라기 보다도 국악을 즐기는 사람은 국악 하는데 오고 음악 즐기는 사람은 음악 하는데 오고 분리가 된 사항이지 우리 시민들의.....

송경호위원

물론 예산을 6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부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부분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그 말은 인정을 하겠는데 운영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운영을 잘하면 시민들이 구경도 할 것이고, 외지도 나가서 공연할 것인데, 외지 공연도 없고, 국제교류 공연도 예산은 세워 놓고 안하고, 겨우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봐라 하니까 500명 남짓하니 두 번 하니까 1,000명 정도 아니면, 거기에 곱하기 2를 한다고 해도 2,000명밖에 못 봤다는 결론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채찍질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채찍질이 아니라, 왜 맞을 겁니까, 잘 하는 것 같으면 맞을 필요가 없어요.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피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수준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데리고 온 것은 60억을 줬답니다. 그런 것에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하느냐, 예산에 비례해서 따른 것인데, 6억은 많은 돈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비상임이거든요. 도 단위나 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임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에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예술도 발전시키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경호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피해 나가니까, 왜 투우대회를 금년에 두 번 하기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금년 상반기 봄에는 안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금년에 구제역도 있었고, 현재 작년부터 조금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투우협회의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예산을 3,000을 갈라서 가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될 형편이고, 이래서 가을대회에 크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경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도 커다란 효과가 안 나오고 투우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겨우 작년에 두 번 해놓고 안 하고, 이렇게 업무가 저조하고 이것을 질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부실을 기하지 말고 건전한 운영이 되고 많은 효과를 바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예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38페이지하고 16페이지하고 진주 문화방송국 29회 축구대회를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800만원이 나갔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38페이지 전국 축구대회가 있다 아닙니까. 두 번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38페이지하고 어디 하고요?

손태기위원장

두 번 나간 것이 아니고 뒤에 한 것은 행사한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행사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니까 두 번 나갔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같은 돈인데, 앞에 제목을 보시면 뒤에는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이고 앞의 것은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제진옥위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같은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돈은 한번입니다.

제진옥위원

한번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위원, 끝났습니까?

제진옥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담당관, 역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4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업무가 읍. 면. 동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청 인원 몇 사람 가지고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소재지 읍. 면.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다. 그렇게 우리 시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먼저 담당관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 면. 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업무 자체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긍정이 하나가 나왔고 부정이 18인데 이것을 읍. 면. 동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직원들에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못 마땅합니다. 왜 못 마땅 하느냐, 일거리를 더 주는데 일할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역에 시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업무를 할 사람에게 일거리를 더 주는데 긍정적으로 답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 업무를 동으로 만약에 위임이 된다면 우리는 만세 삼창을 부를 정도입니다. 왜, 너무 많고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넘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산사정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흔들흔들 평행봉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느 동에서 하나 고쳐야 될 것 같으면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미리 안배를 해 줘야만이, 숫자를 안배를 해 줘야만 즉각즉각 고쳐지는데 돈을 안배를 해 줬을 경우에 문제성이 따르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동에서 요구를 하면 무조건 고쳐라, 회계과에서 업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려면 설계를 해서 품위를 내 가지고 용도계에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지양하고 고정 업자를 지정해 놓고 무조건 부서지면 가서 이 업자가 가서 고치도록 이런 방법론하고 두 서너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업무관계, 예산관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은 진주시 1년 전체 예산을 세워 놓고 예를 들어 업자를 선정해서 그 지역 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업무는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관리업무만 업자를 지정해 놓으면 어떤 평행봉이 고장이 났다. 시민이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업자 선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직접 가서 고쳐주고 예산은 풀로 세워 놓고 그렇게 하면 관리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관리업무는 권한이 없는 관리업무는 동에서도 좀 어렵습니다. 자기한테 돈을 줘 가지고 자기가 고치고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강위원님 말씀하신 관리는 공문이 수차 나갑니다. 정기 순회를 해 가지고 고장이 난 것은 즉각 연락을 해 주라 하는 사항을, 동에서 고장이 났으면 동장이나 직원이 너 와서 고쳐라하면 빨리 수리가 되어 버리는데.....

강영안위원

왜 이것을 5분 발언도 하고 했느냐 하면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체육시설이 이것 스위트입니까, 돌리는 것이 무려 우리 지역에 3개월 방치되어 있었어요. 가는 사람마다 지적을 해 가지고 동에도 이야기하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을 당장 해드렸다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물론 했는데, 3개월만에 고쳤어요. 우리 동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 공원에도 있을 것이고 고수부지에도 있다 아닙니까, 많이 산재해 있다 아닙니까. 관리 효율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그 지역 읍. 면. 동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부 관리나 예산이나 시에서 몇 명 안 되는 인력가지고 몽땅 가지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어서 우리가 이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점검관리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보수문제가 그렇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체육시설 이왕 이야기 하니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수부지를 잘 다듬어 가지고, 한 8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강변에 잘 해 놓았습니다. 시민들 체력 향상에 기여도하고 도움을 주는데 한 200m정도 시설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지금 고수부지는 조성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사후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잔디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강위원님이 이것이 문제다 하고 지적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강영안위원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체육시설관리를 시민을 편리하게 도움을 주는 위에 지상물, 잔디 심는 것이라든지 운동기구 갖다 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안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합니다. 배구 코트가 있으면, 족구 코트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 옆에 벗어나 가지고.....

강영안위원

전례가 경상남도 예산을 1억5,000을 가져와 가지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심을 때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 하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설계 내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딱 떨어져 가지고 건설과 하라고 하면 사실은 잔디 심는 것은 녹지과에서 해야되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강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봐 가지고 누가 하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조성을 해 주면 우리가 부지 사 가지고 비싼 땅 진주시에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어렵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200m 잔디 말씀하셨죠. 잔디 보수.....

강영안위원

아니, 안 심었어. 조성만 해놓고 빈땅이 있으니까 여름철에 잡초도 나고 모기, 강변 아닙니까. 시설을 좀 해 주면 아주 편리하게 시민들이 쓸 수 있어요. 땅을 사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조성해 놓은 곳에 돈을 얼마 안 들여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200m입니까?

강영안위원

한 200m정도 될 것입니다.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은 100％가 아니라 몇 백 퍼센트 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 되면 녹지과보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문화체육담당관은 챙긴다 챙긴다하면서 2년, 3년 가 버리는데 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많이 챙겼습니다. 설명을 집어서 못 해서 그렇지.

강영안위원

기획실장님도 돈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여기 계시니까.....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다들 좋은 질의도 많이 하시고, 12페이지에 김창옥 위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향토예술관 건립시에 우리 이재호 선생이나, 남인수 선생이나, 손목인, 이봉조, 정민섭 이런 분들을 향토예술관 건립할 시에 같이 즉, 기념관을 한번 같이 꾸며보겠다 이런 정도로 조치사항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예를 들어서 유품이 있다 없다를 떠나고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깊이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전시할 곳이 미약하기 때문에 향토박물관이나 예술관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여기 다섯 분에 대해서 현재 소재지를 아십니까? 유족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00％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관광계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살아 계시는 분도 안 계십니까? 전부 작고하셨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부다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유족들 소재 파악을 한 분이라도 똑똑하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정확하게 아직 내세울 만큼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중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진주시의 유형, 무형 문화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건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 다섯 분의 소재를 일일이 파악을 해서 유품이라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철저히 연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할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 다섯 분의 후손을 만나 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인수를 못 받지만 유품관리를 잘 해 달라 그런 조사 정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도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언젠가는 만들어 질 것이다. 우리 시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이 분들 외에 어떤 훌륭한 문화업적을 남긴 분들이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서두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 노래, 예술가 이런 사람들 현황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분들 외라도 추가로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해서 뭔가 이것을 선양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역시 진주시가 과연 문화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15페이지 12번 진주문화원 정원 보름 행사 해 가지고 반성 청년회하고 진주문화원이 있는데 350만원, 150만원 지원을 했는데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2번에 문화원 정월 대보름 행사 이것은 작년에는 350만원 정도를 안 줬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줘 가지고 했는데 반성에는 예날 이야기를 들으면 통합이전부터 계속 주든 내용이고 금년부터 금년 보름 때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다른 재기차기, 윷놀이 이런 것 부대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350만원하고 문화원에 돈 좀 하고 행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문화원 행사를 일반성에서 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황경규위원

문화원 행사는 장소를 어디에 했으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원 행사는 귀빈 예식장 앞에 달집을.....

황경규위원

거기서 달집을 지으면서 시에서 감독을 하면서 재기차기나.....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떡도 하고 술도 하고.....

황경규위원

진주시 전체에서 하나로 했다는 이 말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하나로 한 것이 아니고 시내 중심가에는 대표적으로 하나, 다른 곳에는 많이 했습니다. 달집 한 것은 개수가 많습니다. 마을 별로 많이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대표적으로 한 것은 그 돈을 들여 가지고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경규위원

반성도 했잖아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반성은 변두리의 대표, 옛날 진양군의 대표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면별로 동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청년회든가 농협이라든자 주관해서 하고 시 공무원들이 불조심하도록 사전에 나와서 점검을 해서하고 하거든요? 하고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해 주려면 옛 풍습을 찾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진주시를 네 개로 하든지 다섯 개로 하든지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시민이 마음을 한 곳에 묶고 화합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한 곳이나 두 곳만 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잘못 되었다기 보다도 지금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전례대로 해 내려 오던 것이고 시내 전반적으로 150여개 됩니다. 보름 달집 태우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제의원도 문산에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 번 검토.....

황경규위원

어느 면은 농협 앞에 큰 논에다 해 가지고 전 기관장들이 모여서 하고 농협청년회에서 지내고 하는 곳은 시에서 예산을 하고 있고, 또 표본적으로 한 곳에 해 가지고 전체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150만원 주는 것보다도 읍. 면에 면장에게 10만원을 보내 주는 것 같으면 10만원 가지고도 막걸리 몇 말하고 떡 한말, 두말 할 수 있다고, 안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돈을 더 들여도 되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이 자체는 전에부터 내려오든 풍속이니까 지원 안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 단위로 읍. 면. 동에서는 동장이 주관으로 또는 기관 단체장의 주관으로 보름 행사를 하는데 그런 곳에는 쳐다보지 않고 심지어 면장이나 조합장이나 시의원들 호주머니에서 10만원, 20만원 털도록 만들어 놓고 한 곳만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 말하려고 하다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전부 동민들 돈 거둬 가지고 하는 셈입니다. 거기 시의원님은 더 많이 안 냈겠습니까.

황경규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문제로 기 담당관께서 생각을 하시려면 그렇게 앞으로 전 동장이나 읍. 면. 동장들이 다 같은 면민이나 동민들 모아 놓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집결지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시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한 군데만 편파적으로 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문화원이 반성 청년회 행사를 하는데 다른 읍. 면. 동에서 하는 행사하고 특수성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진주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이번에 특수성을 가지고 놀이도 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반성은 여러 군데를 안 가 봤습니다마는 규모가 크냐 적으냐 이 차이지 특별한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황경규 위원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정월 보름의 행사의 전통성, 보존해야 될 행사, 정원 대보름 행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원형을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특수형태의 정월 보름의 행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다 원형대로 보존할 수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반성 청년회에서 특수성 있게 지원해 줬다면 반성 청년회의 보름 행사는 특수하게 키워 나가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반성 같은 것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반성에는 다소 특수성이 있는 것이 옛날에 진양군으로 있을 때부터 반성 한 곳만 지원해 줘 가지고 군 대표 달집을 태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뜻도 알겠습니다. 그런.....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반성 청년회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진주시가 정원 대보름 행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그 관계 추가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전부 읍. 면. 동별로 정원 대보름날 거의 달집 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120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하면 참고를 들어주십시오. 반성은 시에서 돈을 얻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가 공무원 입에서 나오고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대 2동에도 강변에도 달집 짓기가 좋거든요. 2년째 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돈도 내고, 나도 몇 닢 냈어요. 떡도 하고 재기차기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고 행사를 했는데, 잘못 하면 시의원들이 능력이 없다. 돈도 몇 닢 못 얻어오고 이런 소리도 들을 염려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야말로 강주열 위원 말씀같이 전통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마는 우후죽순처럼 떡 갈라먹기 식으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려고 하면 공평하게 하고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타 읍. 면. 동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올 것입니다. 기준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귀빈예식장 앞에 하는 것은 하고 나머지 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과장님 16페이지 21번 한번 봐 주세요. 진주산업대학교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이것이 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아까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속 하던 것.....

손태기위원장

조금 있다 하십시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지금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다 해서 천수교에서 진주교까지 작업을 하고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천수교 위쪽에 보면 노인들 놀이마당해서 비닐 해 가지고 90얼마해서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 싶은 것이 뭐냐하면 대발 중간 지점에 비닐 하우스가 아니고 여기는 판자로 가지고 제법 휴식공간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보상이 안 되고 있다. 이야기되면서 계장한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부분적으로 한 두 군데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보상할 때 감정할 때 추가로.....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근거기준이 명확하게 되야 되고 그런 쪽으로 노인들의 놀이마당이 없어진다고 보면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닐지라도 그런 사업을 하므로 해서 그에 따른 후속대책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체육부분도 간단하게, 이번에 체전 같은 경우도 어떤 행사든 어떤 대회든,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등을 하면 좋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번에 보면 3등을 했는데 종전에는 보면 1등, 못하면 2등도 하고, 이번에 3등을 하게 되기까지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도 선수들 보호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험도 넣어라, 그 보험이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강영안 위원께서도 그 보험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소용없게 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쪽으로 지적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만큼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데 어째서 이번에 3등을 했는지,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며, 의원들에게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간략하게 3등한 문제점 관계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도체 선수 선발에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대 체육부서 없어지고 선수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창원이나 마산 같은 곳에는 대학이 생기면서 선수가 자꾸 확보가 됩니다. 김해 같은 곳은 인제대 생기기 때문에 선수가 확보되고, 우리는 선수가 줄어드는데 다른 곳은 선수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엘리트 체육 하는 분들이, 그리고 예산문제는 꼭 적다, 많다를 떠나 조금 적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선수 훈련비라든지, 선수 양성비라든지 이것이 조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선수훈련비 해 가지고 전부 소요를 2억2,000몇 백 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조정하고, 조정하고 해서 금년 훈련비를, 내년은 내년이고, 금년 훈련비로 8,100만원 정도인가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선수들 양성하고 훈련하고 하는 비용을 조금 확보를 하려고 그런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재단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덕택으로 중앙 부서까지 올라갔다가 도 부서로 내려와서 엊그제 내려와서 추진할 것 같으면 거기서 약 12억 되는 이자로 하더라도 육 칠천 정도나 칠 팔 천 정도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 예산과 어려운 선수 육성비에 할 수 있는 체육회 진흥재단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전문학교하고 산업대가 있습니다. 지금 경상대만 바라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선수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고, 산업대학교나 전문대 같은 곳에 일시 선수라도 양성해 가지고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차츰 앞으로도 1위, 2위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실정인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제일이 예산과 학교 선수인데 그리 않은 한은 등위가 올라가기는 힘이 들것인데 이 정도로 계속 나간다면 3등 유지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정확한 답변이 못 되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향후 체육진흥 계획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야기가 길겠습니다. 협회장도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하고, 협회장도 사회단체, 봉사단체 연결해서 협회장도 연결하고,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사들도 돈 내는 이사, 관심 있는 이사들도 영입해서 예산확보도하고 체육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분야에 체크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시민이 특출하게 큰 업체라든지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든지 있으면 다소 수월한데, 창원, 마산 같은 곳은 한 회사에서 기 백 만원, 기 천 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진주지역은 그럴만한 기업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고 개인별로 돈을 조금씩 거둬야 돈이 될 단계인 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많겠습니다마는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진옥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산업대학교 열린음악회 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왔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열린음악회가 아니고 100주년 행사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주년 하면서 돈을 줘야 됩니까. 이런 돈 나가면 안 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산업대에서 주관을 했지만 자기들 학교 주관이면 학교 내에서 해 버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제진옥위원

다시 되풀이하는 이유가 이런 길들이면 안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우리가 불러서 해도 해야될 음악회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제진옥위원

앞으로 경상대학교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줘야 될 것인데, 고등학교 요구하면 줘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길들이면 안돼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내용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내와 밖에 그것이 좀 중요하고, 밖에서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사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학교 내 같으면 자기 행사로 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문제점이, 제위원님이 긴급을 요하는 발언인 것 같아서 제가 양보를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선수 확보가 문제가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을 더 충당을 하고 선수 같은 경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쪽으로 된다고 하면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김평환위원

보험을 넣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보험은 넣어 드려야죠, 넣어 드리고, 결론적인 그 말을 답변이 조금 미약했는데 이번에 선수 확보하려고 하면 주민등록이 6월 이전에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 진주로, 만약에 이후로 옮겨지면 선수로 뛰지를 못합니다. 그 대책 문제를 조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황경규위원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이야기 끝나고 나면 하십시오.

김평환위원

추가하십시오.

황경규위원

금년에 우리 진주시가 3위를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협회장이나 예를 들어서 씨름이나 육상이라든지 궁도라든지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황경규위원

궁도는 일반성에 박태호씨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박태호씨 같은 경우는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연습을 많이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 선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합숙을 시키면서 했는데, 시비 안 받아도 자기 돈으로 했거든요. 그런 협회장이 발굴되어야만 되는데, 진주시는 전에 하시던, 제위원이 말씀하셨다 시피 체육회 이사라는 분들이 돈도 안 낼 뿐만 아니라 협회장도 시의 예산 받아 가지고 협회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협회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경규위원

협회장 같으면 최하라도 5, 600만원 쓰거든요. 심지어 큰 것은 1,000만원 더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2, 3,000만원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황경규위원

보니까 이사들도 돈 내는 것을 보니까 하재준씨하고 강호제씨하고 3,000만원, 1,000만원을 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체육에 부분적으로 소질이 있는 사람을 협회장을 시키면 진주시 성적이 낫지 않겠느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당연합니다.

황경규위원

그 대신에 예산이 따라야 되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문제점은 이야기했습니다. 협회장 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에 강회장 같은 분은 돈을 많이 쓰고 그것도 그만 하려고 물러앉는 그런 정도고, 협회장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지금 임명되어 있는 것도 안 하려고.....

손태기위원장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됐습니다. 강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간단하게요?

손태기위원장

예, 최대한 간단하게 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도체 갈 때 격려금 받은 것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 금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계수는 못 외웁니다. 기 백 만원 되는 것으로 압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신무림 제지에서 격려금 한 것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신무림 제지에서는 안 했죠? 저번에 전병욱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실 때인가 5분 발언인가 신무림 제지에서 공해 유발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시내에서 갖고 있는 업체에서 신무림 제지가 유일하게 상장 회사잖아요. 신무림 제지 같은 곳에서 공해 유발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신무림 제지 같은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참여할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업무 연계인데 물론 체육담당계장이 와 계시지만 녹지과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KBS방송국 앞에서 녹지공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평거동까지 만들었는데 신안동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녹지공간 가운데에 보면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도 블록을 깔아 놓았습니다. 주공 1차 앞에도 보도 블록이 아니고 모래를 해 놓았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하루에 집을 나올 때 흙을 밟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산책로라는 것은 흙을 밟는다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안동에 있는 보도 블록을 깔아 놓은 것은 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평거동에는 흙을 깔아 놓았는데 그런 것이 행정에서 세심한 배려거든요. 저희들이 프랑스에 가니까 파라 안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이 수목이 많이 있고 잔디를 해 놓았는데 트랙을 해 놓았습니다. 그 트랙은 마사를 깔아 가지고 전형적으로 테니스 코트처럼 주기적으로 물을 뿌리도록 해 놓았습니다. 맨발로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트랙을 깔아 놓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운동화를 신고 조깅을 하는 사람도 많고, 맨발로 조깅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거동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거기에 산책로 같은 곳에 녹지의 소관이 녹지과의 소관이지만 담당관이 업무조율이 되면 마사를 깔아 놓으면 돌도 튀어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파 내 가지고 조깅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관리하는데 물도 줘서 다질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청사 완공 시점이 내년 3월정도 잡고 있고, 3월이나 4월정도 되면 이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1청사가 완공이 되면 이사했을 때 할 역할이 있겠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술전시 공간하고 조각물 관계.....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지금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 예술 작품 목록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시청 것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활용방안, 신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이사를 했을 때 문화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계과하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구상하고 있을 때 문화체육담당관이 시 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분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 내느냐에 따라서 시 청사 이미지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 청사를 지은 기장군이나 부산 진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새로 시청을 지어 갖고 문화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사를 해 보면 시 청사 문화공간 활용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은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필요한 사업이나 일을 하기 위한 기초.....

송경호위원

그렇죠, 금년도 강변 영화 상영이라 해서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송경호위원

상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송경호위원

과장님이 본 적이 없는 모양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저 쪽에 2002년 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한다기보다 제가 답변을 하려고, 야외무대를 보수할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나면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 영화상영 외에 민속공연은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고, 야외무대 영화상영 만큼은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하면 사실상 우리 진주시에서는 예산 대 사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거리가 멀더란 말입니다. 사실상 민간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을 민간보상금으로 해서 변태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가 하면, 지금 예산은 확실히 강변 영화상영이라고 해서 8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 두 번씩 80만원씩 줘 가지고,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나면 내년 이때쯤 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8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기간동안 한번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대한 사업집행 실적이 나타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실적이 없는 것 시인하시고 실적이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27페이지 자료가 프린터가 잘 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단위가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 단위 천원, 명 이렇게 도어 있는데 참석 인원이 돈 같기도 하고 참석인원 같기도 하고 천원인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말은 빠져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돈을 전부 기록해 놓았더라구요. 행사개최현황에 돈을 기록해 놓은 것을 뒤로 전부다 돌리고 이것을 제본하면서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돈을 빼고 전부 뒤로 넣으라고 했더니 천원 그것을 오기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웃 음)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인원수 명 그것만 있는데 천원 그것을 틀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한번씩 하셨죠?

송경호위원

끝냅시다.

손태기위원장

제가 한 두 개 물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손태기위원장

강위원 먼저 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개천예술제 이야기인데 올해가 50주년 행사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개천예술제 50주년 행사에 진주시에서 특별히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술경연 특장화 부분에서 조금 더 시상금이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중요한 것이 종야 축제입니다. 종야 축제를 줄 싸움하고,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했습니다. 그것을 부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념행사로 유공자 시상식, 진주사랑, 열린음악회, 진주를 소개로 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황경규위원

농산물은 안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농산물을 별도 예술제 기간에 하는데 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재단관계를 강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외 이벤트 행사는 많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등 축제는 왜 이야기 안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등 축제는 예술제 총 금액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습니까, 50주년 행사를 좀 넓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국비 300만원 이야기했는데 올해도 다시 국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다른 제반 행사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반 행사에는 현재 등 축제로 5,000만원을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아도 90％ 이상 확정되고.....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등 축제에 국비 5,000만원 확보 지정 예정이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가 직접 올라가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90％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도비를 5,0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5,000만원 줄것이냐 3,000만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지금 내가 물을 겁니다. 국비 5,000만원은 90％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개천예술제에 도비 작년에 2,200만원 받았습니다. 도비 2,2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남인수 가요제에 지원되는, 소싸움에 제외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외하고 2,200만원 받았는데 저희들이 2,200만원이 올해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고 결국은 등 축제에 도비 얼마나 책정될 것이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거기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3,000만원까지도 받을, 이것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등 축제할 때 전체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작년 예산에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그때는 20억, 30억 정도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억, 30억이 아니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20억, 30억인데 금년에 계획은 13억, 15억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3억 예산 잡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 확보된 것은 진주시 예산 1억, 추경에 올렸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5,000만원, 도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나 3,000만원, 1억8,000만원 정도 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13억 짜리 예산 등 축제를 1억8,000만원에 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실무 부서.....

주열

강주열위원

못 하겠다. 하겠다 그것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30억을 들여 가지고 등 축제를 할 수도 있고, 13억 애당초 계획대로 할 수도 있고, 3억 정도 현재 자비하고 합하면 3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1억 정도만 되어도 하기 나름인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억 짜리 행사 국제 등 축제가 13억 짜리로 축소가 되고 13억 짜리 예산 계획서가 결국 1억8,000만원 예산 확보로 되어 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저희들이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홍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과장님의 평소에 지론입니다마는 중앙 언론에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평소 그런 지론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론보다도 이야기는 그렇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중앙 방송에 우리가 말하는 광주 비엔날레처럼 20억, 30억 출연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맞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반적으로 홍보비라고 별도 확보한 돈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광주 비엔날레 예산을 보면 20억, 30억 확보되어 있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개천예술제를 전국에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요?

주열

강주열위원

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는 없고 예술제 방안대로.

주열

강주열위원

전국 고교 축구대회를 할 때 우편물 보낸 것 있죠, 전국 초. 중. 고교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동계훈련을 오라고 초빙한 것이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하셨죠, 잘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가을철에 중부지역,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것입니다. 그 수학여행을 반드시 진주 개천예술제 이런 행사를 하니까 거쳐가면 좋겠다는 홍보지를 보낼, 계획수립해서 실천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계장이 하겠다고 수학여행 불러들이겠다고 메모를 주네요. 계장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평소에 강주열 위원이 개천예술제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개천예술제가 올해 들어서 50주면 기념식 행사를 하고 지금 개천예술제가 특장화 되지 못하고 전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행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예술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개천예술제를 치루는데 재단에서 5, 6억 쓰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합해 가지고 5억4,000만원.....

손태기위원장

행사의 우선 규모를 키우거나 바깥에 알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니까 시에서, 전국에 뭐라 합니까, 특장화, 투우도 진주 소싸움이 전국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데 청도에 뺏겼고, 이런 부분은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진주시를 움직이는 간부, 시장 내지 간부 공무원이 상당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가 문화, 예술 도시다 하는데 실제로 내놓고 봅시다. 문화, 예술의 도시가 무엇이 문화, 예술의 도시냐, 흔히 객지에서 좋은 친구가 왔다 우리가 어디 데리고 가 볼만한 자리가 어디 있느냐, 데리고 가 가지고 진주 문화, 예술이 이렇다고 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더하자, 개천예술제도 재단이 있지마는 그 재단 자체에 어느 누구가 돈을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펑펑 낼 독지가가 거의 없습니다. 진주에, 지금까지 재단 기금이 7억 내지 8억이 있는데 그것도 만드는데 몇 몇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고, 알고 계시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재단에서 이 행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재단에만 떠넘기고 시에서는 돈 조금 주면서 생색이나 내려고 하고, 작게 주려고 뒤로 빼느냐 이것이지, 어려울 때 줘 가지고 우리 시가 해야될 부분이니까 대신 재단에서 맡아 가지고 행사를 치뤄 주니까 고맙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돈 좀 팍팍 밀어 주십시오. 이야기 길게 하려고 하면 한이 없고, 간단하게 하고, 또 투우협회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전국에 특장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사업인데 청도에 뺏겨 버리고, 청도하고 진주하고 역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올해 겨우 6,000만원 줬는데 그것을 하니 못하니 두 번 하니 하는데 그것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6,000만원이 작으면 1억이라도 주든지, 우리 진주시 근방에 전부다 향수에 젖어 있거든요. 나이가 들은 분들은, 소싸움 향수에 젖어 있다고, 그러니까 진주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진주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는 꺼리도 되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청도에 비록 졌지마는 우리 자체 경상남도 내에서라도 알아주는 투우행사로 연연히 자리 안 비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한 지원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금이 문화진흥기금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두 개 다 재단이 만들어졌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진흥기금은 만들어졌는데 문화재단은 안 만들어지고 문화진흥기금으로서.....

손태기위원장

문화진흥기금으로서 우리가 관리를 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체육진흥기금은 재단으로 넘겨줬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승인이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 그러면 문화체육진흥기금이 6억, 문화예술기금이 17억 이것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합해서 17억인데 그 중에서 6억 얼마인가 체육으로 넘어가고 11억인가 1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는 18억인데.

손태기위원장

약 17억이더라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합해서 17억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전부.....

손태기위원장

하여간 좋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이 17억인가 되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6억으로 되어 있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종합해서 문화체육기금이 17억 되어 있는 것이 맞고, 6억은 체육기금이 또 6억이 있는 것을 분리한 것이고 그 17억 중에서 6, 7억 정도가 체육으로 넘어 올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17억이고 6억이다. 그 기금을 모은 지가 몇 년이 됩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시작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오래 되었습니다. '70 몇 연도.....

손태기위원장

'70 몇 연도 같으면 약 20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모으기만 하지 말고 쓰십시오. 쓰고 모으고 쓰고 모으고 하면 되지 자꾸 모으는 것만, 어떤 기금을 만들 때는 언젠가 좋은 일에 쓰자고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은 일을 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자연적으로 기금이 모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쓰세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 쓰려고 재단 설립하고 문화는 문화대로 떼 내 가지고 문화예술에 쓰고, 체육에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되고 나면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재단이 문화진흥기금도 재단을 만드는 겁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재단은 안되고.....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재단으로 넘겨주고 재단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문화기금도 진주시문화진흥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도 있고 행사도 있고 하니까 팍팍 밀어 주십시오. 특히 개천예술제 같은 곳에 팍 떼어 가지고 5억 정도 재단에 넘겨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 예술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 개천예술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5억 정도 떼 가지고 개천예술재단에 넘겨보는 방향도 연구를 해 보라고,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하도록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제진옥 위원하고 황경규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문화단체 지원금, 문화단체 지원 해야죠. 지원해야 되는데 형평의 원리에 맞아야 되거든, 지금도 빠지는 단체가 상당수가 될 겁니다. 어떤 행사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거든, 금액을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라든지, 여러 개가 있더라구,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씩만 주면 족하다고, 진주시에 빠진 단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떤 단체는 두 번, 세 번 받았다고, 이것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라고 이게, 알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금액이 크고 작고를 따지기 이전에 다른 시민들이 다른 문화단체에 볼 때 서운하게 생각 안 하겠느냐, 우리 시의원들이 봐도,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5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300만원 주느냐, 그것이 안 맞거든, 대표적인 행사 하나만 갖고 주면 되지, 또 그 단체가 문화단체가 지원을 받더라 해도 어떨 때 특별할 때 한번 지원 받는 것이지 그런 단체가 없어야 되죠. 안해야 되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형평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예년 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손태기위원장

매년 주는 것이라도 그렇죠, 행사하는 것이, 이야기하면 대번에 귀에 들어간다고, 대번에 일러줘 버리더라고, 일러줘 가지고 회장이 전화가 와 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 급이 나서 바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웃 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가능하면 형평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달집 태우는 것 그것도 반성은 깎아서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반성을 그래도 하더라 해도 다른 읍. 면. 동에도 특별하게 하는데 할 수 있도록 리장이나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얼마.....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일어서십니까? (웃 음) 간단한 것 하나만 하면 될 것인데, 원래 간단하게 안 합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여자 조정부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1년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

김평환위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역대 성적은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국 규모에 2위, 3위에서 2위로 올라가고, 1위에 발돋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평환위원

예산에 많이 들어가는데, 도민체전에 종목에도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종목에도 안 들어가는데 경기는 안 하고 무조건 점수는 올라갑니다.

김평환위원

점수에 올라간다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올라갑니다. 바로 만점 먹는 것으로 되는데 조정 직장 팀.....

김평환위원

몇 점 올라갑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3점 올라갑니다.

김평환위원

등수에는 관계없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직장 팀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점수 올라가고 되는데 액수가 1억4,000몇 백만원 드는데 돈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팀을 운영하는데는.

김평환위원

몇 명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6명입니다.

김평환위원

특별히 여자 조정부를 장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진양호가 있기 때문에 조정부를 했는데 여자 조정 선수를 해도 되고 남자 조정선수를 해도 되고 직장 팀은 우리 시에서 하나 구성하라고 해서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한 팀을 더 연식정구 더 한 팀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1억5,000정도 듭니다. 최소 적게로는,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김평환위원

여자 조정부 이 쪽에 열심히 하는 쪽에서 선수들이 들으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마는 보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 전국에 나가서 3등을 했으면 한 만큼 홍보를 해서 우리 진주시 조정부가 전국에 가서 3등을 했다. 어떤 꺼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전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1억5,000하면 단일 종목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더 주면 체육회 경비정도 됩니다.

김평환위원

영리 목적은 아닐지라도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투자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보라고, 이상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십시오. 직원들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근무해야 되는데 일반성이나 집현에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월 20일에 갔다. 직원 조서이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중에 총 근무 직원 명단이 다 들어가고, 집현 황갑석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에 집현으로 발령되어서 갔다 그 말입니다.

황경규위원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마쳐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