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축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5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본현황도로, 시설물 육교교량 등 35개 종류 중에서 혹시 위험시설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에 구심의하고 시심의가 있는데 구심의는 도로폭 몇 m부터 하고 구심의 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점검 종합관리입니다. 저희 신안동에 가면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충전소 건물이 도로 모퉁이에 있어 가지고 그 앞의 도로가 6m인가 될 것인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경계선에 파이프로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정보지 종합배포대를 고생하셔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인도 쪽으로 개폐가 되게 되어 있는데 도로쪽에서 보면 아무 표시가 없고 노랗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활정보지 종합배포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누가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표시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포장률을 이야기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로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도로 중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가 시내 복판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물 중에서 위험시설물 개소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총 35개소입니다. 작년에 철근조물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이상이 없고 해서 현재는 위험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 심의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고 위원은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북부서 교통과장,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관리소 보수담당, 상수도 북부사업소 공무1담당, 한국통신 광주전화건설국 토목과장, 한국통신 북광주전화국 선로 기술과장, 한국통신망운영국 선로과장, 데이콤전남지사 기관망운영팀장, 하나로통신 구축팀장, SK텔레콤 서부생산본부 전남교환팀장 그리고 GLG 텔레콤 전남지사팀장, 한전 전남지사 지중보수과장, 한국가스공사 호남지사 관로관리과장, 해양도시가스 공사관리과장, 한국송류관공사 호남지사장, 한전관리과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 20m 미만을 저희들이 관리 하면서 도로관리심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20m 이상이라도 500m 미만은 저희들이 도로관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안동 가스충전소 앞에 인도가 되어 가지고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정보지 종합배포대 설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변에서 보면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쪽에서 보면 저것이 무슨 상자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생활정보지 종합배포대라고 한다든지 명칭을 새겨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합에 시정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태봉파출소 뒤편이 되겠습니다만 누차에 걸쳐 시에 예산요구를 하고 직·간접적으로 시 의원님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포장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은 없다니까 다행이고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심의위원을 보면 전부 자기 일을 필요로 한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과반수 이상이므로 우리 시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로만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회의 구성 취지는 이런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자기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의 견 개진을 해서 또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파고 또 파고 해가지고 시민들의 눈총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포장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는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요. 그런 규정은 불변에 가깝기 때문에요. 보도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노선이면 가능하면 같은 회사가 들어가서 동일한 기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복굴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곧 파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허가만 내주고 허가의 뒤처리, 복구 후에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복구을 했는데 다 된 것처럼 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자기 편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파고 금방 파고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 일을 과장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과반수 이상이 사실 수요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하고자 할 때 투표한다고 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의 의중대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도로를 내고 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왜 포장을 안 해주냐는 것입니다. 신안동은 시내 중심지역입니다. 중심가에 그런 도로개설 부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가 반듯하게 다 나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닙니다. 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사업 중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그 사업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경써 주시고, 아까 신안동 가스충전소 현장활동 조사를 해서 안전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를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가로등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높이 올라간다면 전에 어디 가서 보니까 가로등이 2대가 있어서 밑에도 켜지고 위에도 켜져요.

용봉로에 보면 있습니다. 보도측에는 낮고 차도측에는 높게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단가가 비쌉니다.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나무가 크니까 가로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가로등을 고친 것이나 옛날 것이나 보이는 룩스는 똑같습니까?

룩스는 같습니다.

그 말씀이 전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룩스가 똑같은 것이 더 올라가서 밑을 비추면 잘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다른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트럭의 적재화물의 최대 높이가 4m 50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4m 50 이상만 해주면 됩니다. 높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따라서 높게 올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낮춰야 됩니다.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룩스가 똑같은 것을……. 내려올수록 더 환하게 비추지 올려놓으면 환하게 안 비춥니다. 높이 올리는 것이 잘 비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예.

5m만 해놓으면 되어요. 그러면 잘 비출 것 아닙니까? 연구좀 해보세요.

예.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42쪽입니다. 하천수문 안전진단용역하고 용산교 용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밑에 용산교, 용두교 진단용역 입찰을 6월 14일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은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시급한 것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10년 이상 교량은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 우수기가 닥치기 전에 한다든가 해야지요. 만약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면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는데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해봤을 경우에…….

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해야죠. 우수기 전에 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이제 용역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본예산 세워졌으면 바로 해가지고 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연초에 하겠습니다.

8쪽, 도로 점사용료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매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도로 점사용 허가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북구청 건설행정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점사용료가 어떤 원칙에 맞춰서 허가를 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로, 하천 점사용료 허가 관계는 사실상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들에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맞으면 점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주로 하천은 그 전부터 해온 부분을 연장한다든가 하는데, 하천은 신규허가는 별로 없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점사용 허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나 국유지의 자투리 땅에서 실질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거나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시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 사용료는 기존부터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62%밖에 안 되잖아요.

5월 30일 현재입니다.

과년도 것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쭉 사용해 왔던 것인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자료는 제시했습니다만 징수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허가 관련서류를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부과 기준에 맞추어서 부과를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허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안 낸 사람들은 나올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무조건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그러면 안 해주죠.

그렇다면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납되면 연장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무허가로 한다는 얘기구만요.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해야죠.

제가 보니까 허가 취소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징수율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은 100% 받아야죠. 도로 점용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0% 받아야죠. 그것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점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도 점용허가를 내면 허가 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재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3년씩 한 것 같습니다만 올해부터 1년으로 바뀐 것입니까?

과년도에는 3년씩 해줬는데요. 1년 단위로 합니다. 저희들 관리측면에서요.

점사용료 징수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사용료를 안 내고 허가를 안 하고 보도를 점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점사용료 허가를 안 내고 보도에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 또 허가조서도 안 낸 상태에서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세요. 그래가지고 양성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재원확보를 해야죠. 돈이 얼마입니까? 기간을 줘서 그 기간에 불응한 사람들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죠. 고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가 나와 있는데 운암동 1단지, 2단지 철거가 4월까지 끝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깨끗이 치워 줬습니까?

고정시설물은 완전히 철거가 되었고요. 현재 비치파라솔이나 이동식인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정비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차피 정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이동식으로 파고라를 지어서 할 때는 보기라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천막으로 너덜너덜 지어서 장사를 하는데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아요. 차라리 반듯반듯하게 지어서 깨끗이 장사를 하게 한다든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봐서 도저히 철거가 안 될 것 같으면 전과 같이 깨끗이 맞추어서 장사를 하게끔 한다든가 해야기 안 되는 것을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냥 불법으로 놔둘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당초에는 노점상이 50군데 이상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절감되어서 19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운암1단지 재건축이 7월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로가 확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자면 노점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저번에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1개월만 연기를 해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년간 유보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1개월, 2개월이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암1단지 재건축이 7월에 안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하겠네요.

현재 나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시고요. 지금 곧 장마가 닥칠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어쩔 수 없이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요. 지금 장마에 대비한 재난관리대책은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죠?

예.

장비 점검이나 기타 유사시 피난대책이나 구호대책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시에 당하게 되니까요. 장비 중 제트크리닝이라고 있죠?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아주 노력을 하셔서 장만해 주셨는데 그것이 각 구청에 있습니까?

타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저희가 그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도와드렸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총 몇 회 사용을 했고 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기계준설을 1년이면 13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6㎞ 기계준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바닥청소차가 하는 일의 80%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준설을 하고 하는 것은 20%에 불과합니다. 저희 구청은 타구청에 비해서 하수도 연장이 3배 정도 많습니다. 사실상 복합청소차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해야 될 형편인데 이런 고가 장비가 있음으로써 장마가 오더라도 하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청에서 임대해서 쓰자는 지원요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구청은 저희 구청보다도 1/3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식 준설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복합청소차를 요구하는 것은 위생매립장 관로가 혹시 막힌다거나 했을 때 1년에 두서너 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설물을 많이 위생매립장에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을 하다 보면 사실상 위생매립장에 못 들어갈 준설물도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양해하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관계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장비의 운영실태를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기왕이면 시나 타구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임대료 받고 하기가 좀 그렇다고 무단 임대 아니면 무리해서 계획성 없이 운영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가능하면 고가 장비고 해서 혹시 1년중에 1주일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약간의 틈이 있을 때 타기관에서 요청한다고 했을 때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1년이면 임대해 준 것이 1주일도 못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로…….

또 하나 장비 코아채취기 있죠? 엊그제 시험가동을 해봤습니다만 번거롭기는 하대요. 하지만 어차피 구입을 했으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부분은 어제 현장활동을 가서 보니까 김호신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심의회의 구성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3 정도가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번에 위원들 구성을 새로 했습니다. 올해는 이대로 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도로굴착 부분은 마무리를 잘 지으세요. 어제 가서 보니까 준공검사가 났을 것인데 구체적인 서류는 안 봤습니다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잘 좀 하세요. 마무리 공사를요. 설계를 할 때 수동식롤러로 밀더라고요. 대형롤러로 깔끔하게 밀면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설계에 반영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잖아요.

예.

작년도 사무감사 실적 지적사항을 보니까 완료된 것이 2건 정도 됩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보고요. 나머지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 정도 되는데 다른 부분은 내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총 9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 2건하고 가스시설 2건이 안 되고 있는데 어째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50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