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과에서 제출한 2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 상정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내면 지구 솔향마을 지구내에 당초 관리계획승인된 사내면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동지구내에 13블럭으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바 필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부지인 군유재산 광덕리지구 40필지 9,961평을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네 번째는 군유토지와 군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사유건물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중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할 재산입니다. 사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변경취득은 변경전에는 문화마을내 N5, N7블럭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어린이 놀이터와 상가지역으로서 적합치 않다는 보건복지부에 현지확인 결과 변경해서 취득코자 하는데 변경할 부지가 동지역내에 12, 13블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입니다. 화천읍 신읍리 654-1번지로 약 49평이 됩니다. 이 소유자가 홍영기씨로부터 그간 감정가에 매각할 수 없다고 해서 매입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감정가격에 매각하겠다는 동의가 되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매입추정가는 75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매각할 재산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시설부지의 매각입니다. 매각할 물건은 사내면 광덕리 1,131-5번지외 39필지, 총 40필지에 32,930㎡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시설지구별로 매각구분에 따라서 수의매각 및 지명경쟁입찰매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격은 작년도 8월11일날 감정가격에 의하면 20억4,798만6천원이 평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에 대한 매각입니다. 매각할 물건은 화천읍 하리 27-19번지외에 3필지로서 321㎡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의 사유건물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하겠습니다. 여기 평가금액은 6,343만9천원 정도 공시지가가 평가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별도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매각재산목록, 지적도면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병오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6월13일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되어 군수로부터 제안설명 설명을 들은후, 제9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739억5,377만원 대비 39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7,5063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3억9,34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억1,800만원이 증가된 778억7,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억7,600만원이 감소되어 682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9,300만원이 증가되어 96억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규모는 778억7,2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23억5,600만원, 지방교부세 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1,200만원, 조정교부금 6억8,500만원, 지방세 1억3천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는 6억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6억7,600만원과 사업예산 31억5,100만원, 채무상환 1억원은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으나 예비비 9백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상하수도사업, 축산관리, 사방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반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을 제외한 상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은 증액 예산편성되었습니다. 화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동기대비 27.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9.8%, 특별회계는 127.6%가 증가하였고, 세입별 99년도 대비 지방세는 1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163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은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판단되며, 이번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지균형의 원칙과 건전재정운영의 기조를 살려 불건실한 세입재원의 계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계수조정한 결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연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및 세외수입 증가로 부서별 필수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