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곽용기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윤종석 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61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 체크를 하셨다가 다음 소관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61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에 10억 되어 있지요? 전에도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시장님의 사업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편중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반기 때 했는 것 각 읍면동별로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 많은 배려를 해야됩니다.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간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계획대로 사용했는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간사 61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0억 체크하겠습니다. 62쪽이 끝입니다.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89쪽에 우리 소관이 하나 있습니다. 89쪽 하단부에 보면 1472 및 종달세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 관계인데 이게 우리시와 읍면동에서 각 읍면동하고 주관부서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정착과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3분기 남았는데 금년도에 우수단체 우수부서를 선정을 해서 조금 표창을 해서 앞으로 일을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담당관님 이것은 일반행정비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총무과 산출기초입니다.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총무과 예산에 포함되었는데 우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간사 그것은 총무과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지금 없다고 그랬지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예, 저는 기획담당 이수영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은 해외출장 중입니다. 18일날 귀국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용기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예, 6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자랑거리 책자발간 이번이 처음이지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예, 처음입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도 있는데 구미자랑거리 책자발간 꼭 예산을 들여서 편성해야됩니까?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구미에 부는 바람은 매월 반회보 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구미에 최고 자랑거리를 모아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윤재위원
발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저희들 이번에 계획한 것은 구미에 문화유산이 많고 또 구미에 최고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굴을 못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미에 시민들 중에 자격증이 최고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또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오래된 나무 또는 가장 오래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 등등을 자기 진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에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구미를 홍보하는데 타 도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예, 63쪽 일반수용비에 구미자랑거리 책자발간 2천만원 체크입니다.
조윤성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재정운영 및 세미나 참석 3명 그러면 3명이면 15회 다른 사람이 갑니까? 3명 그사람만 갑니까?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바뀝니다.
전인철위원
계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새로 400만원 올라왔네요. 왜 올렸지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작년에 3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본예산에 왜 안 올리고 지금 올립니까?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본예산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부서가 그 부서에 있는데도 왜 삭감됐어요? 이해가 안가서 합니다.
곽용기위원장
특위에서 삭감됐습니까?
전인철위원
아닙니다. 예산계 자체에서 사정됐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으니까 안 올렸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안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올라 왔거든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도와 중앙에 예산을
전인철위원
누가 쓸 겁니까?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예산부서에서 쓸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다룰 때 6천만원 업무추진비로 3개로 나눠서 준 것이 있습니다. 2천만원씩 3가지로 해서 그런데 이게 새로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것요. 대민활동비 있지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예.
전인철위원
이게 지금 추가로 11명 해서 올라 왔거든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청원경찰들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전인철위원
활동비인데 당초에 19명이 잡혀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1명이 증가됐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684만원 잡혀 있어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예, 이것은 4월달에 신규로 청원경찰이 새로 본청에 전입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했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합니까?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그것은 부서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인철위원
11명 언제 임용됐다고 했지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부의장님 예산이 원래 활동비에 예산지침에 편성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지침이 변경되어서 4월달부터 소급해서 주도록 지침이 새로 조정됐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11명이 추가됐다고 했는 거지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예.
전인철위원
증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예.
전인철위원
그래서 11명 증원이 된 내용을 어느 부서에 근무하며 누군지 명단을 한번 내보세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은 또 소급 적용이네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부의장님 그것은 추가가 아니고 당초에 안 주던 것을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소급 적용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웠는 19명은 예산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11명은 예산을 세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습니까?
지침이고 뭐고 활동비가 안 나간 사람들 그러면 못 줬네요?
그걸 새로 준다는 그 얘기네요?
그러면 그 근거를 내주세요. 왜 이사람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줬는지
간사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대석위원
청원경찰들이 뒤에 보충받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보충 받았는데 대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문제가 있지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당초에 예산이 지침에 편성 안하도록 되어 있어서
강대석위원
안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그냥 일했네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예,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활동비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한테 3만원씩 월 줬는데 청원경찰들은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럼 6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만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예비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가 왜 24억이나 감했습니까?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이것은 당초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 것 포함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삭감된 것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해 놨는데 이것을 이번에 1%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업비로 돌릴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1%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수영
이수영기획담당주사
예.
곽용기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수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세정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6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서 읍면동 및 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게 계속 올라 왔는데 이게 선정할 때 기준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그때도 선정할 때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줘봐야 일부 읍면에 회식비에 지나지 않거든요. 해마다 올라올 때 고려하자고 제가 건의를 몇번 했었는데 이것 체크좀 해주세요.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우수동하고 공무원 체납징수 시상하는 것은 몇 년동안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또 상당히 체납세가 200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비교해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징수에 노력한 결과 7억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체납세 받는데 현재 인력은 부족하고 상당히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수동을 포상해야 또 실적이 저조한 동하고 자극도 되고 또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겁니다만 전에 무료주차권 발급하는 것 있지요? 관내에 대충 몇 명 했습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예, 작년도에 10명하고 금년도에 15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해서 69쪽 제일 위에 공무원 해 놨는 것 이것은 뭡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체납세를 많이 징수한 공무원 8명을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시상하는 겁니다.
간사 조금 전에 68쪽에 제일 밑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시상 부분에 대해서 지 위원님 어떻게 합니까?
지윤재위원
체크해 주세요.
간사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그 사항 3건 체크해 주십시오.
곽용기위원장
지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전체인데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4건 체크입니까?
지윤재위원
위에 것만 합시다. 공무원들은 주고
간사 그러면 민간인 시상에 대해서 100만원 체크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세정민원실에 컴퓨터하고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이것은 본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이것 매번 추경이나 본예산 때 계속 올라 오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이게 차량등록 세정민원실에서 괄호해서 시민운동장 여기에 컴퓨터 2대하고 OCR고지서 프린터기 2대는 현재 계획이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시민운동장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옮기면 저희들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것은 직원들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확보입니다. 컴퓨터 2대 프린터기 2대
간사 이게 컴퓨터 교체도 있고 70쪽에 계속 이어져서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그 밑에 컴퓨터 교체 괄호해서 출장소 및 읍면동 30대 이것은 현재 읍면동에 컴퓨터 설치 연도가 '96년도 말부터 '97년도 초입니다. 컴퓨터 내용 연수가 3년입니다. 3년인데 다 3년이 경과되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처리속도가 좀 늦고 그 다음에 다운이 자주 됩니다. 이래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지금 30대가 올라 오는데 정보통신과에 200대가 올라옵니다. 이게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관리가 되면 총 몇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각 부서마다 구입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따로 있고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현재 컴퓨터는 지방세 관계 컴퓨터는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전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기종을 어떤 것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현재 기종은 금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10대는 삼보 컴퓨터로 구입을 했습니다.
간사 지금 펜티움ш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 구매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하고 안 맞아요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지금 밖에서 사용하고 지금 기종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보다 품질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품질이 뒤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기종에 대해서 CPU라든지 이런 것이 펜티움ш는 보통 보면 500㎒는 전부다 되는데 하드 메모리가 보통 128메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 구매는 64메가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뒤쳐지는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마다 한번씩 바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조달청 구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기한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지금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이면 그전에 구입했는 286, 386 컴퓨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무조건 사용하는 것도 좋고 구매하는 것도 좋고 3년마다 교체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품질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컴퓨터 구입 이것은 지금 현재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그리고 컴퓨터 교체하는 것도 각 부서마다 산발적으로 올라오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집계를 못내고 있습니다.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저희 컴퓨터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 행정용은 거의 정보통신과에서 관장을 하고 단 지방세관계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는 지방세법하고 관계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지방세관계 컴퓨터가 본청 출장소 읍면동 합쳐서 92대입니다. 프린트기 66대입니다. 그중에 오래됐고 낡은 것부터 교체하려고 합니다.
강대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나온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같이 공히 공급을 했는 것 같으면 처리하기가 좋은데 그렇게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할려고 하면 각 과별로 올라오고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저희 지방세관계는 일반행정하고 틀립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쪽에 전문지식도 없고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괄구입하고 일괄 폐기하고 그렇게 할 수 없고 필요시마다 그렇게 하니까 매년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일단 관리하는 부서는 전산부서 하고 세무부서 하고 두군데 에서만 일괄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세정담당관님 컴퓨터가 일반구입하고 조달구입하고 가격차이가 방금 간사님이 얘기한 것은 일반구입이 더싸고 품질은 더좋다 하는데 단가 면에서 어떻습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단가는 조달구입이 싼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조달구입이 아니고 시중에서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지침상 전부 조달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침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칠 수는 없습니까? 지방자치가 되어서
지윤재위원
조달청에 없는 것은 몰라도 조달청에 있는 품목은 안됩니다.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예, 조달구입이 안되는 것은 일반구입을 해도
간사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우리 사양에 맞는 것을 선별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때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지요?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예.
간사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사양에 맞도록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40만원씩 올라오는데 보통 컴퓨터 1대 140만원하는데 140만원짜리가 240만원도 될 수가 있고 100만원짜리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종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양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펜티움ш라 그러는 것은 똑같은 펜티움ш인데 거기에서 메모리칩이 64메가가 들어가느냐 128메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 거기서 하드가 지금 8기가로 들어가느냐 16기가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데 완전히 거기서 사양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140만원씩해서 조달구입하면 구입하기는 상당히 편리하고 감사 지적사항은 안 되어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3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6개월에 변환주기입니다. 6개월마다 변환주기인데 그래도 근접하게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하는 그런 사양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140만원짜리가 240만원짜리로 하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양을 넣어서 구입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하고 140만원씩 해서 전부 조달청 구매를 하면 구입하는데 문제가 많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예, 사양을 선정할 때 사양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전문부서에 입회를 시켜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은 조달구입하는 이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윤춘식위원
뭐냐하면 모든 시군이 조달청을 먹여살리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무조건 거기서 사야되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그러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도가 안 바뀌고는
간사 그러면 한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보컴퓨터하고 LG컴퓨터하고 삼성컴퓨터하고 컴퓨터 회사는 지금 여러 군데가 완제품을 지금 만들어 내는 회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번에 상당히 얼굴이 찌프러 졌는데 삼보하고 구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삼성이나 LG는 구미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제하는 원활한 취지가 우리는 공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LG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별로 반감이 없고 삼성 들어오는데도 별로 반감이 없어요 그런데 삼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것은 좀 잘못 됐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예, 하시는 말씀 알고 다음 구입할 때는
간사 그것은 조달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세정담당관님, 컴퓨터 구입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십시오.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예.
곽용기위원장
담당관님 지나간 겁니다만 68쪽에 선진지 견학해서 당초예산에 99명에 5만원씩 되어 있던 것이 8만5천원으로 지금 3만5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가 인상분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3만5천원이 더 올라갔습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작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에 1인당 전체 소요경비가 거의 1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5만원 가지고는 선진지견학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액분입니다.
곽용기위원장
1박하고 옵니까?
진태
전진태세정담당관
예, 작년도에 1박2일로 갔다 왔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태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련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71쪽부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비디오카메라수리 16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연간계획에 다 올라가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16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당초 예산에 250만원 수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150만원이 감되고 지금 100만원이 수리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데 250만원 들어야 수리할 처지입니다.
간사 지금 사용 잘하고 있는데 무슨 수리를 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손을 봐야 되는 것이 기계가 정밀기계가 되다보니까 오랫동안 수리를 못했는데 이것을 손을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데 250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0만원이 예산이 당초에 올려 있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무조건하고 멀정한 기계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250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계라 그러는 것이 수명이 있고 수명 안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장이 나지를 안 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수리를 하시겠다고 당초예산에 250만원 올렸고 거기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듣기가 거북합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비디오카메라가 정밀기계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떨림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간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위에 상징물 상표하고 서비스표 특허출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전에 이미지 선포 하면서 구미상징물이 심벌마크하고 휘장하고 구미시토미 마크하고 케릭터 그 다음에 2개하고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가지을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지난해 12월15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등록심사 중인데 다음달쯤 되면 등록이 되어서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자면 등록비가 현재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사용료을 받고 또 다른데서는 동일한 상표라든가 이런 것은 등록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데 수수료입니다.
정영진위원
종류가 18가지는 인데 금액이 똑같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18개류 해서 종료는 133종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18개류에 종으로 133개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18개류 중에서는 상품류는 15개류고 서비스류 3개류 해서 거기에 등록하는 총 비용이 계산되어서 나온겁니다.
지윤재위원
구미시청에 아마무선봉사회는 사무실이 어디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여기 시청직원들로서 현재 구성이 22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무선 국가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아마추어 무선봉사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긴급한 사항이 일어나는 곳에 서로 무선을 연락한다든가 산불이 났을 때도 서로 무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선산에 있는데 선산에 있다 보니까 장비하고 거기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이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전부 시청직원들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으로 시설을 옮기자는 그런 것입니다.
간사 이것은 시민운동장내에 재난관리상황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거기에서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합치십시오. 별도로 구미시청 아마무선봉사회라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일단 두가지는 체크해 주십시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시청직원들 순수하게 시청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래서 그 관계는 일반 단체하고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합친다는 것은 좀 성격상과 모든 하는 일에 조금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역에 서로 교류 또 도민체전하고도 앞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사 순수한 민간봉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 구미지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민운동장내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런데 지원을 해서 똑같은 아마추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지와 목적은 같으니까 그것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삭감했다가 나중에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과장님 국내여비 시정소식지 제작 및 타지역견학 취재인데 공무원들이 갑니까? 기자들이 취재하러 갑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공무원들이 갑니다. 공보실에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강대석위원
타지역에 가서 소식지 같은 것 특별히 도움받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앞서가는 구미시인데 여기서 발간하든지 아이디어 착안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홍보지나 오든 것은 이렇게 보면 견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한번 보고 아무리 늘 저희들이 잘한다고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강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진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이 문제는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 체크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지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7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위원
급량비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종사자 야근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생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전부다 공통되는 사항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다른 것이 작년에는 5,25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304만원을 세워 놨는데 모자라서 54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게임제공업소 지도단속 종사자 이것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비해 너무 우리 게임장이 500여군데 됩니다. 노래방이 330개 되고 그러니 새마을과하고 위생과를 제외한 순수한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올려주면 직원들 일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박진이위원
과장님 실적이 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이 얼만가 하면 지금 5월말 현재 우리가 돈을 과징금을 징수한 것이 3억입니다. 연말까지 4억 과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춘식위원
그런데 지도단속하는 이것이 원성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업소에는 들어가고 어떤 업소는 안 들어가고 어떤 업소는 지도단속을 하고 어떤 업소는 봐주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형곡동에서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업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한집에 가면 탕보가 됩니다. 함정단속을 우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얼마 전에 가서 주인하고 싸움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 술먹고 주인업주나 손님이 달려들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알고 경찰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파출소로 환원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데 앞으로는 좀더 잘될 겁니다.
조용호위원
합동단속 이런 것은 안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하면 신뢰성이 없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올해는 자주할 겁니다.
조용호위원
이것을 시청에서 실제로 우리 나가봐도 우리도 그렇지만 나가보면 사실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도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찰에서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노래방도 나가보면 한 업소에 어떤 단속을 나가면 전체 어떤 자기들끼리 연락이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있더라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 행정으로서는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공고를 또 합니다. 언제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 한사람씩 공무원들 책임제를 했는데 이게 말썽이 되어서 그것도 못 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고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행정지도하고 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문방구점에 테이프라든가 CD 판매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해서 단속이 됩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산업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등록했는 것은 안하고 없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 지도하고 합니다.
강대석위원
담당관님 단속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것은 생활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잘 안가기는 합니다만 어쩌다보니 친구들하고 놀러 갔을 때 화면 나오는 것 있지요? 노래방에 그것을 문화공보부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든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노래방에 그림같은 것 나오는데 너무 야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강 위원님 그림 야한 것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회관에 가면 나체쇼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됩니다. 유흥업소에서 서울에 가면 합니다.
강대석위원
그래도 허가 내준다 말이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 지장 없습니다. 지금 구미 회관에도 가면 삼각펜티 비슷하게 입고 그냥 합니다.
강대석위원
그러면 풍기문란의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법에 해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강대석위원
법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만약에 너무 심하면 음란물로 우리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제할 수 없습니다.
강대석위원
건의 해 볼 수 없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인터넷속에 들어가보면 모든 것 다나옵니다.
조용호위원
지금 시중에 보면 남성미용하면서 명함같이 많이 붙이지요?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용호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알아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 게임제공업소라고 그것도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간사 게임제공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품으로 제공을 하는데 현금으로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안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서 재제를 하는 것이 상품권이 만원 이상되는 것은 법으로 재제를 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매한 문제가 나오는데 업주가 구입할 때는 본인은 5,500백원에 구입했다 그러는데 시중에는 2만원짜리다 그러니 경찰하고 싸우게 됩니다.
간사 지도 단속권이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우리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민간위탁금에 선산문화의집운영 전액삭감됐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위탁금이 이쪽 밑에를 삭감을 해서 도비가 1,9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산문화의집 운영지원에 5,151만원으로 이것을 삭감하고 위로 같이 포함해서 올려놨습니다.
윤춘식위원
향토사료발굴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인의 옥산지라고 해서 찾아서 드렸는 모양인데 그것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옥산지는 저것이 인동장씨들 살아서는 장씨고 죽으면 옥산장씨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릴 그렇게 바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줄려고 계장들하고 상의도 했는데 이것이 정 급하시다면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500해서 약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하시면 시작은 해 주겠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급한 것 어디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은데 이것이 계장님들이 보니까 그렇게 안 급하다 이러는데 다음 추경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그것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인동장씨 그러는데 그것은 인동장씨에 대한 그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옥산지하면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윤춘식위원
옥산하는 그것이 뭐냐하면 변천된 과정입니다. 자꾸 인동장씨들이 죽으면 옥산으로 쓴다 이러는데 원래가 인동 전에 옥산입니다. 인동이 옥산인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옥산 다음이 인동입니다. 그러니 인동장씨가 처음 할 때는 옥산장씨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러면 다음에 올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러니 그것을 확실히 알자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자꾸 전화로만 하고 제가들은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고 사안이 바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거든요
곽용기위원장
다음 추경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강대석위원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데 선산문화의집 관리문제인데 사무국장하고 문화원장하고 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강대석위원
원장님이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남한데 보고를 하고 이랬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선산문화원에서 이사들이 결성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문화원장을 뽑고 사무국장을 뽑고 이러는데 우리가 시에 문화체육담당관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나가면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상당히 지장은 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국장님도 젊은 사람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하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원장님 관계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강대석위원
그런데 이사진에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문화원장하면 문화창출을 해 나가기 위해서 문제점이 많고 그런 애로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 말도 해야 됩니다. 저하고도 친한데 목이 그래서 안타까워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대민관계 문화차원에서 행사같은 것 할 때 문화원장이 인사를 못한다하면 모양이 안 좋거든요 이래서 이것은 교체해 주는 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고 또 문화원에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자문을 하시든지 해서 하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간사 74쪽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감액된 부분이 100만원하고 사료발굴조사 50만원 이것하고 국비 시비 전부다 감액된 부분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만큼 감액됐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위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감액은 국비가 감액되어서 시비도 감액시켰고 향토사료발굴집은 국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충효교실 이것은 도비가 250만원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50만원 줄이고 이랬습니다.
간사 처음에 본예산 때 이것을 올렸을 때 이때하고 지금 차이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교부가 그렇게 되어 내려왔습니다.
간사 시설비에 예술창작스트디오 도예실설치 이것 예술창작스트디오 한다고 지난번에 예산 다 지원이 됐는데 도예실이라고 4천만원 올라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대방초등학교에 창작스트디오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오면 도예를 하고 이러는데 구경만하지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예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흙으로 도예를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기계를 하는데 4천만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산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예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사 일단 현장을 한번 나중에 보든지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현장을 가면 저희들이 안내 하겠습니다.
간사 이것은 체크 하겠습니다. 구미관 부스설치에 경주문화엑스포관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9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70일간 경주엑스포가 열리는데 여기 구미관을 설치하려고 도에서 공문도 오고 지시가 오고 이래서 3천만원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좀 들어갑니다.
간사 2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간사 그런데 2년전에 이것도 했지 싶은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강대석위원
낙산고분군 산주인 보상금 전에 나왔는 것 찾아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책정이 15,000원이고 본인은 3만5천원 달라고 그러고 해서 반납을 하면 올해 예산 내려옵니다.
간사 80쪽에 종합상황판설치 이것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여기 일반수용비는 내년에 39회 도민체전이 구미에서 열리는데 도체기획단이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단 발족되는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상황판이라든지 상황실설치운영, 사무용품, 광고비, 회의비 이런 겁니다.
강대석위원
77쪽 민간자본보조해서 해평석조여래좌상보호각 신축인데 석조여래좌상이 국보급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보물입니다.
강대석위원
현재까지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거기는 비만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해서 2억1,4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강대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완도하고 해야 되는데 시설할 때 신경을 써서하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조용호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실제로 이것하면 몇 건씩 들어 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상징물 공모하는 것 말입니까?
조용호위원
예.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많이 들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요즘 담에 하는 벽화관계도 건축과에서 했는데 사실 상당히 공모가 많이 되고 합니다. 또 돈을 안주면 절대 예술인들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당선 시상금으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간사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운영지원 600백만원이 있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뭐냐하면 생체에 여직원 봉급인데 당초예산에 잘못 되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준다고 해서 간사 월급입니다.
정영진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먼저번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윤춘식 위원님하고 김영호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사전에 심의를 받았는 것입니다. 구미에 있는 대학에 도민체전 상징물디자인같은 것을 용역을 의뢰해서 의뢰하는 용역비입니다.
조용호위원
생체만 간사 보조나가면 다른단체도 보조 나갑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다 나갑니다. 생체는 여자 한 사람밖에 안 나갑니다.
간사 사회단체가 어디 어디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문화원, 예총, 체육회, 생활체육 이렇습니다. 크게는 네 군데인데 다른 데는 국장도 다 나가고 있는데 생체는 간사만 나갑니다. 다른 것은 돈이 안 나갑니다.
강대석위원
해평 최상학 가옥보수 해 놨는데 이분이 꼭 보수를 해야 됩니까? 보물가치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윤춘식위원
민간위탁금에 검도팀운영해서 1억3천만원 해 놨는데 검도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금속에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검도팀을 맡을 때가 없어서 재정형편이 구미가 좋으니까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도비보조가 안되면 예산이 스더라도 저희들 쓰지 않겠습니다. 도비보조가 30%나 얼마 내려오면 검도팀을 창단을 하지만
윤춘식위원
내려오거든 하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입장이 곤란해서 일단 계상은 해놔 봤습니다.
윤춘식위원
일단 체크 하세요
간사 민간위탁금 검도팀운영 체크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12월달되면 준공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하면 실내체육관은 저희가 올해 지나가기 전에 행사도 좀하고 내년 도민체전 때는 바쁘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세워주면 제 생각에 잠정적으로 10월말에 준공을 하고 11월 12월은 시험가동을 2개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빨리 되도록 그래서 여기보면 시민운동장 그 다음 실내체육관 주차장 이런 설계비는 전부 감리단에서 다하고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상당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실내체육관 건립 및 기타시설 사업부대비 이것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설계비 이것은 전부 감리단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설계용역을 안주고 감리단에 인력들이 거기서 다 했습니다.
박진이위원
진평 체육공원설치 이것은 어디할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 위원님 좀 미안합니다만 체육공원을 사곡, 광평, 선산, 진미 이렇게 넣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2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곡하고 광평 안된 부분은 다음 추경안에 추경 때까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여기 없다고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조윤성위원
실내체육관 시운전비가 3천만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좀 미안합니다만 실내체육관 시운전을 하려고 하면 전기값하고 기름값이 무지 무지하게 듭니다. 그러면 행사를 만약에 20일날 한다 이러면 17일부터 때야 됩니다. 그 정도로 기계가 어마 어마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공조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기계가 대단합니다. 이래서 시운전비가 이정도 6천만원정도 들지 싶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윤재위원
개인적으로 질문 한가지 할까요?
곽용기위원장
해 보십시오. ([끝나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지윤재위원
끝나고 이것은 안 됩니다.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이것을 자꾸 하니까 안 들었다하고 체크를 안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옥성에 옥관에 대둔사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 올라갔는데 이것이 목이 바뀌어서 2천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기를 가보면 1억이 들어 갈 것이다 이번에 비가 와서 무너지고 이랬는데 지금 2천만원 가지고 할 공사가 못 됩니다. 이러니 제가 문화체육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한번 가보시면 지금 비가 와서 무너지고 이런데 이것 해결 방법은 내가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시장한테 부시장한테 찾아간다 해도 지금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 봐도... 말씀을 들어보고 움직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용
이택용관광문화재담당주사
예, 저는 문화재담당입니다. 대둔사가 지방문화재입니다. 작년에 4,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도 안 내려왔는 상태에서 2천만원 올려가지고... 실제로 저희들 관내에 전통사찰이 6개있습니다만 작년에 4,800만원 줬는 대둔사는 당초에 도에 얘기를 해서 했고 금년에도 다른 사찰은 못 줘도 거기 시비만 해서 2천만원 들였었고 그래서 대둔사는 위원님 말씀이나 스님 말씀이나 자꾸 요사체를 잘 만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도에도 이야기해서 금년에도 순수한 시비 2천만원 들였는데 내년에는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대둔사를 아름답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전통사찰 6개중에서도 시비를 지원한곳이 대둔사는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해서 2천만원 드렸는데
박진이위원
도리사도 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도리사는 도비보조가 내려왔고
박진이위원
도비가 내려와도 그렇지요 도비가 내려오면 그 큰절에는 저도 제 나름대로는 불교신자입니다. 큰절에는 돈 안줘도 합니다.
택용
이택용관광문화재담당주사
도리사는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자동 시비를 보태야 되는데
박진이위원
국도비 오면 시비 조금 덜주고 그러면 되는데
택용
이택용관광문화재담당주사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박진이위원
사실 도리사는 돈 안줘도 얼마든지 신도들 가지고 해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지 위원님 이렇습니다. 대둔사 관계는
택용
이택용관광문화재담당주사
저희들 도에 이야기를 해 놨는데 시비 포함해서 하도록
지윤재위원
화장실도 그렇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번에 2천만원하는 시비는 저희과에서 세울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꾸 절이라고
지윤재위원
예산부서에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2천만원하는 것도 지 위원님하고 그런 것을 하기 싫어서 저희가 했는데 내년도에 한번 연구를 더해 봅시다.
강대석위원
그것 감안해서 실장님도 와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참고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곽용기위원장
담당관님 지 위원님 애로사항이라든가 가능하면 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시원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그래도 이 계장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도비 많이 지원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통령기념관 건립준비단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룡 준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78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위원
79쪽 시설비에 중흥정 및 생가주차장 공원등 설치하고 그 밑에 생가주차장 조경 및 중흥정 정비하고 이름이 똑같지 싶은데 뭐가 틀립니까?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주차장하고 조경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조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2월5일날 시의원님 현장방문 하시면서 조경이 미흡하다 이래서 조경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 것이고 위에는 주차장하고 중흥정주변에 밤이 되면 너무 어둡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등을 해서 분위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등하는 것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간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가, 천막, 탁자, 의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품목입니까?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지금 분향소에 지금까지 의자하고 간이로 놔두니까 사실상 편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 좀 서명받는 탁자하고 그 다음에 텐트도 깔끔한 것하고 해서 새로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의자 접막이 의자입니까? 3만원짜리가 어디있습니까?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의자 1개 놓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의자 3만원짜리 10개 30만원 해 놨는데 접치는 의자 입니까?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간사 그것을 분향소 안에다가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밖에 저희들 공중전화하고 있는데 그늘에다가 와서 잠시 쉬도록 나무 밑에 놓토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의자를 3만원짜리를 사서 접치는 의자를 거기 갔다 놓는다 그러면 보기에도 좀 안 좋아요. 붙어있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3만원짜리 10개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의자 하나 3만원짜리는 접치는 의자 밖에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런데 벤치에 놓으려고 그러니까 공간이 좁고 그늘 자체도 그렇고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간사 예산은 승인해 줍니다만 의자 사실 때 고려하셔서 1회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단장님 등받이 되어서 고정용으로 해서 3개가 1세트 되어서 밑에 파이프로 해서 미관상 보기에도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나오거든요. 접의자를 그늘밑에 놔둔다는 얘기는 분실소지도 있고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또 관리도 안 됩니다.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런데 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해 봤거든요.
전인철위원
벤치말고 벤치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등받이 없이 의자만 있는 것 세 사람 앉을 수 있도록 해서 밑에 철물구조물로 해서 프라스틱이나 그런 좋은 것 있어요. 그런 것 놔두면 될 것인데 접의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저희들이 그 관계가 장소가 도저히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접의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저희들 고정하려고 하니까 설치할 장소가 몇 개 할 수가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접의자 10개가 너저분하게 녈려 있고 어떤 것은 한쪽 구석에 가 있을 것이고
재용
이재용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런데 거기 지금 환경이 나무가 별로 없어서 오전에는 되는데 오후에는 거기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들은 생가있는 그늘로 또 옮겨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이재용 단장님 사실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는 2대 때부터 박대통령 박자만 나오면 예산 한푼 안 깎고 전부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기념관을 구미에 건립하는 것을 유치하겠다 하니까 유족들이 반대를 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박대통령 생가보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들어갔는 총 예산 한번 나와 있지요?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그것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합시다. 연도별 총 예산, 집행...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서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지금 활동이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어떤 실적도 사실 지금 나온 것도 없고 또 지금 어떻게 기념관 유치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곽용기위원장
예, 그럽시다. 그러면 그때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안에 대하여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9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3분 회의속개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위원
과장님 제2의 건국운동 한줄로서기운동 어디 한줄로 설 때 있고 두줄로 설 때 있고... 이런 예산이 자꾸 올라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제2의 건국운동에 다른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며 또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홍보물이라든지 스티커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최소한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사항 전부 체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예결위에서 설명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위원
배너기 한 개 이렇게나 비쌉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아야 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1억이 처음에 상정이 되었는데 6천만원으로 해서 4천만원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당초에 6천만원인데 요번에 4천만원을 더해서 1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6천만원에서 예산절감이 1,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었는데 기 집행이 2,600만원이고 2,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을 더 올리게 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이게 미국서부 전자박람회에 실리곤벨리 산학연 협약체결 등 여기에서 5명이 해외출장을 가는데 1,500만원 동남아지역에 7명이 시장개척단파견에 2천만원 그다음에 중국에 6명이 국제자매도시교류합작 국제대회 참가에 1,500만원 호주에 5명이 시장개척단 및 국제회의 참석에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4천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저희들 공무원 해외여비가 되다보니까 총무과에 올라왔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해외에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지금은 10% 절감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10% 절감하는 것도 있고, 예산부서에서 절감시키는 것은 전부 절감이 되고 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국외여비에 대해서 4천만원 체크해 주십시오. 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비카메라 140만원 이것은 뭡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 비서실에서 과거에는 해외를 나갈 때 사실상 항상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서가 동시에 가서 무비카메라와 자동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무비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비디오 촬영하는 겁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비디오 카메라 140만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적은 것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수리비만 해도 250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140만원 가지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작은 것은 그 정도면 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관리보관용 무비카메라 자동카메라 체크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시상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과거에는 각실과별로 소관업무에 해당되어서 과별로 올렸던 것을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전부다 저희들 과에다가 일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위에 그 분야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여기에는 기획실 소관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경연대회 우수 공무원 시상은 정보통신과, 그 밑에는 예산절감이 기획실에서 절감이 되었고, 물가관리 종합평가우수기관 시상 이것은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 여기에 대한 것은 감사과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각 과별로 되어 있던 것을 일괄 저희들 부서로 일괄 올려놨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포상금에 대해서 시정추진 우수부서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사무자동화 경연대회 우수공무원 시상, 그 밑에 예산절감 우수기관 시상, 시상에 관련되는 것은 일괄 체크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만일 한 동네에 1,000만원 최우수상 줬다 천만원을 현찰로 줍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시상금은 지금 봐서 100만원 이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1,000만원 이렇게 될 때는 사업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것은 사기앙양책으로 현찰로는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정영진위원
여기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2개부서 그렇게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주로 거기가서 회식비 정도로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러니 그동안에 고생을 했다는 격려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90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4천만원 그 다음에 5,400만원 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민간지원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민간에 경상보조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줘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료비는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초,중,고학교 토요일 공휴일에 결식학생 중식지원입니다. 국비가 50%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는 교육청에서 조사가 되어서 넘어온 인원입니다. 522명인데 초등학생 133명, 중학생이 134명, 고등학생이 22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끼니당 2천원씩 해서 522명에 토요일 일요일해서 77일에 50%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이 되어서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된겁니다.
정영진위원
이것은 교육청에다 지원해 줍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교육청에 해서 학교에 급식을 못하는 애들 지원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4천만원 전액이 교육청으로 들어 가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러면 2천원하면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2천원 근거가 2천원 이상은 안되고 2천원으로 되어서
윤춘식위원
2천원하면 한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일단은 근거규정이 2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의료 및 구료비에서 중식지원하는 것은 생활복지과에서 해도 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희들이 학교관계 업무를 저희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91쪽 BK지역대학육성지원 5,400만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두뇌한국 21이라 해서 '99년도 7월달부터 해서 2006년까지 해서 7개년간에 이게 결과적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 창조적 고등인력양성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대학육성사업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금오공대고 작년에 6월달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확정이 되어서 7개년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5%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5% 국비가 75% 학교가 5% 산업부담 업체가 1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통일정책 연찬회 간담회는 어떤 사항을 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평통위원회 관련되는 경인데 당초에 우리가 4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추가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간사님이 요청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강대석위원
21세기 의식개혁 아카데미 4,500만원 설명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공무원하고 유관단체, 시민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모든 것이 저희들 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교육이 필요로 하고 지금 전라도 장성같은 데는 민선이 되면서 아주 유명한 교수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이런 분을 지금 벌써 거기직원이 3명이 우리시에 왔다갔습니다. 한 200회 교육을 해서 퇴근시간 넘어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호응이 좋고 상당한 시민의 수준도 올라가고 좋다 이래서 하고 저희들은 직원들 교육을 또 더 하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한번더 설명하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체크 하겠습니다. 경북외국어고등학교 PC 구입등 해서 3천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거기 학교에 컴퓨터가 없어서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여기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전에 의원님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 그전부터 협의가 되어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어서 사실 애로가 많다 이래서 전에 요청을 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외고는 도관할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육성을 위해서 도에서도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원을 해서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소관 93쪽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배너기가 뭡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배너기는 가로에 거는 기로서 보통기보다는 조금깁니다. 길어지게 그렇게 거는 기인데 김천 도민체전 같은데 가면 이번에 달았는 그런 기입니다.
윤춘식위원
이게 총무과는 2만8천원이고 새마을과는 왜 10,000원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것은 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차이가 있을 겁니다.
윤춘식위원
어차피 도로에 할 것인데 새마을과나 총무과나 똑같아야 될 것인데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배너기 체크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뭔냐하면 새마을과나 총무과나 같아야 될 것인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설명 조금드리면 상모동 입구에서 생가까지 들어가는 거기에 사적거리 조성해서 뒤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기 걸이대는 그쪽에 들어가 있고 기제작하는 것은 이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식위원
총무과는 상모동 들어가는 거기는 안 한다는 말이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총무과에 것은 시내일원에 도민체전준비 그런 것이지 싶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노후간판 보수 및 정비에 지주간판, 돌출간판 전체 구미시내 다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보수하고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일부 영세한 그런 간판이거나 이런 것 중에서 일부지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정비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소 지원을 해서라도 정비를 시키려는 그런 것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현수대 올렸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현수대는 없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수막을 중구난방으로 거는데 현수대 설치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나게끔 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무데나 걸고싶은데 잘보이는 그런데다 그냥 갔다걸고 현수대를 설치한 근본취지하고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에서 주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어느정도 현수대 설치했는 취지에 맞게끔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규격이 없어요. 크게 만들고 싶으면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싶으면 적게 만들어서 그냥 걸고 싶은데 갔다 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관에서 무슨 행정을 리드를 하고 주도를 하겠습니까? 그것 왜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큰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이번에 안 올렸지 않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현수대는 이번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광고, 이것은 사실 실제 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새마을과에서 책임지고 철거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는 전혀 취지가 맞지를 안해요 왜 관에서 하는 것은 아무데나 그냥 갔다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거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도 현수대 외에 있는 것은 계속 저희들도 철거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내에서 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거는 자리에서 갔다걸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는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것은 내용은 없고 엉둥한 것만 지금 자꾸 올리는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다른 것 뒤에 나옵니다만 광고 이 관계도 조금 개선을 해 보고 우리시에 새로운 상징물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1년후에 하실 계획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여기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새마을문고 도서 이것이 50권인데 효과가 나타납니까? 책을 사줘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 육성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던지 해서 부락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러면 되는데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지 싶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라서 그렇습니다만 새마을문고 단위문고는 지금 전국에서도 우리구미시에 단위문고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 내에 동단위로 있는 문고가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책을 조금 많이 사주면 좋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조금 보완시켜가고 또 금고에서 보고 활용된 것은 또 다른 금고하고 교환해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문고함도 해 놓고 다 해 놨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책이 보통 몇 권식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갔다놓겠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책이 안 모자랍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책을 거기 수요대로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독서문화도 창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식함양을 시키는 뜻에서 좀더 올리더라도 내실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매년 이것을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새마을운동 30주년행사를 하기 위해서 1,500명이 모일 것 아닙니까? 도시락 1개식 주는데 4천원짜리 해 놨는데 그럼 행사를 기념행사만 하고 맙니까? 무슨 다른 행사가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의장님 방에서 상임위원장님 또 간사님들도 모신 가운데서 설명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 4월22일날 했는 겁니다. 그래서 기 예산중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때 반영을 하자 그런 양해가 있어서 그때 4월22일날 한 것인데 요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중간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지요? 박대통령기념관 유치사업 7천만원 이것 어디다가 보조하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박대통령기념관유치사업을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저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예산인데 지금 박대통령기념관유치 운동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외지에서 인사들이 구미시에서 너무 지금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립준비단에서 전국 시도나 주요도시에서 유치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요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개략적인 계획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이것 체크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 2억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윤춘식위원
기획실에서 누가 나와 있는 사람 있어요? 예산계장이나 담당관은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황산천 배수로복개해서 2억되어 있는데 2억만하면 완공할 수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황산천복개를 금년에 8년째 합니다. 그런데 2000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완공할 목표로 4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1억밖에 반영이 안되고 그러면 3억5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3억5천만원중에서 2억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100m 정도 안되는 것으로
윤춘식위원
그것을 원래는 시에서 '98년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2000년도 완공을 못하는데 이번에 또 완공이 안된다 말입니다.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완공하도록 얘기를 하세요. 자꾸 이러면 주민들 욕을 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3억5천만원가지고 공사를 할 것을 2억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 먼저해야 될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먼저 배정을 하고 난 후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몇 마디 들었습니다. 3억5천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3억5천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아예 삭감을 시켜서 내년에 계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부서에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주민요구 사업들이 많이 분출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춘식위원
놔두고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국장님이 오면
지윤재위원
이런 것은 전부다 동에서 올라왔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발취했는 사업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전부 이것은 요구사업입니다.
윤춘식위원
기획실장님, 왜 불렀는가 하면 말입니다. 황산천 복개 때문에 뭐냐하면 복개 이것은 도저히 마무리를 못한다 하거든요. 그러니 뭐냐하면 복개를 치우고 적은 사업이따나 다른 사업을 해 볼려고 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나눠가지고요?
윤춘식위원
예, 그냥 하지 말고 확실히 체크해서 가지고 있으세요.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합디까?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윤춘식위원
이렇게 유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금액 범위를 가지고 더 효율적인 것으로 바꾼다 이 말씀입니까?
윤춘식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뺍시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거기 부기만 바꾼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춘식위원
예.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럼 황산천 배수로 복개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3억5천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3억5천하는 것은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황산천 배수로 복개를 완공을 하려고 하면 3억5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2억만 해 놨기 때문에 또 완공을 못하니까 지금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윤춘식위원
예.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윤 위원님 지역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일단 부기를 바꾸자하는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윤춘식위원
예, 됐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98쪽 새마을사적거리 조성에 새마을불 꺼지지않는불 설치 이것은 뭡니까?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상모동이 박대통령 생가가 있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새마을운동을 주창하시고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도 상모동에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사적거리 상모동 입구에서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배너기 거리대 설치부터 해서 전부 상모동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러면 밤낮 계속 365일 계속 불을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그런 생각입니다. 상징물로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춘식위원
상당히 좀 넓어야 될 것인데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것은 앞으로 구상을 하면서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처음에 청소년문화의집에 DDR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없는 돈에서 전부다 반영다 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설치를 안하고 이것을 과목경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요즘 전자놀이기구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DDR 같은 것도 거의 청소년들 이용물로서는 한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정해서 잘아시다시피 독서대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인터넷 부스를 확장을 하려고 그래서 부기경정하는 겁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인터넷부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PC도 구입 안 하면서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러니까 PC를 전부 구입하겠다고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언제 PC를 구입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부기경정해서 바로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1,500만원가지고 몇 대 삽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6,7대 정도는 안 사겠습니까?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부스를 설치 하신다면서요? PC를 놓을 수 있는 인터넷부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부스가 아니고 PC를 사는 겁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목경정에다 인터넷부스설치라고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잖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것은 표기가 그래서 그렇지 거기다가 인터넷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확실하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윤춘식위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민방위제도 이것은 민방위강사들이 나가는 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민방위소양강사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1급 커텐은 뭡니까? 280만원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현재 형곡동에 있는 관사에 커텐이 설치했는 지가 10년 이상됐기 때문에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은 어디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못해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어디서 나온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개발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면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수 가 3만7천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행자부에서 이것을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하라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꼭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청사 전등설비 ESCO사업 상환금에 대해서 본청, 출장소, 읍면동 들어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 청사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실내에 일반 형광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ESCO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6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쪽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나면 예산절감되는 전력비가 30%이상 절약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년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익금을 가지고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절약도 하고 저희들 예산절감도 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시설비 소회의실 개보수 이것은 뭡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 기존 소회의실이 3층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설치했는 지가 시간이 상당히 되었고 앞으로 전자화상회의등 안 맞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회의할 때 효용성있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구미보건소내부 개보수 이것 하게 되면 그쪽에는 어느 부서가 가게 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도시건설국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소회의실 개보수와 구미보건소 내부 개보수하고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할려면 그밑에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내부보수 그것도 체크해야 지요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3,500만원도 체크해 주십시오. 112쪽 시청사 옹벽철거 2억이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2억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2억 이것도 체그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시청사 옹벽철거 어느것 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사무실에서 보면 우측부분 도로변입니다. 지금 현재 3.5㎝정도 밀려서 우수기가 되면 도개 위험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수반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을 안 하고 옹벽철거을 해서 공사만 하더라도 1억 이상 들어간다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지금더 조경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화장실 개보수에 5억9,700만원 1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읍면동 전부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27개 읍면동 중에서 1읍 5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읍면동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산출기초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건축직이 나가서 실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설명하고 난 뒤에 보시도록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
화장실 하나에 우리가 2,300만원 꼴 돌아가거든요 화장실이 2,300만원 돌아간다고하면 얼마나 잘 짓는가 모르겠는데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현재 화장실 수준은 과거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화장실도 수준높게 합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하겠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 마찬가지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승용차 1호차 이것 내구연한 다 된 것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 '95년11월11일 구입했기 때문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113쪽 페이로다는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페이로다 이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구포매립장에 쓰레기 들어온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종석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하고 2시40분부터 재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곽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김규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1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제일밑에 MS오피스Pr2000하는 것 지금 233개인데 신규구입입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컴퓨터 대수하고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기본적으로 컴퓨터 구입할 때 따라 오는 프로그램이 뭐뭡니까?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 윈도우하고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조달로 구입하면 기본으로 나오는 것은 OS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이게 조달구입을 하면 손해가 많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윈도우는 그냥 따라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몇 가지는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예.
간사 그런데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을 구입하므로 오히려 손해가 많다는 겁니다. 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간사 감사 때문에 아까 세정담당관실에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사양에 맞는 것을 감사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것 감사해도 지적을 안 당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부분 추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진이위원
감사를 예를 들어 똑같은 물건을 그보다 가격이 싸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예, 싸면 됩니다.
박진이위원
우리도 예를 들어 5만2천원 같으면 4만9천원에 사고 이러는데 그것은 괜찮아요. 감사 감사하는데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지 아까도 그러는 것을 또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관급을 사급으로 넣었을 때 자꾸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요 무슨 불이익이 올까봐 그래서 그렇지
강대석위원
물품이 조달청에 나오는 상품하고 일반구입을 했을 때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상품은 똑같지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같은 것도 있고 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조달청 구입이 일반 대리점에 사는 것보다 쌉니다.
박진이위원
싼 것도 있고 안 싼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달청하는 것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장도 가격도 낮아집니다.
간사 민간실비보상금에 구미정보지원센터 개소 준비 및 이벤트 900만원 체크좀 해 주십시오. 전산개발비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구축 1,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 확대 개편 2천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구미정보지원센터 개소 준비 및 이벤트 이것은 우리 정보지원센터가 지금 작업이 거의다 됐습니다. 해서 7월달에 오픈하면 이것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이벤트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검색대회라든가 인터넷 퀴즈대회 같은 것 그런 것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홈페이지 확대개편은 지금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좀 확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간사 120쪽 보안인증카드 및 서버 4,5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10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전산기 성능에 대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카드하고 인증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전체 90대정도 읍면동 각 부서별로 하나씩 나가는 그런 인증기하고 카드입니다.
간사 본예산 때도 주전산기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집행다 해었지요? 지금 서브 1대더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 서브로 인해서 지금 메인서브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별도로 10대업무 또 있습니다.
간사 보안인증카드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세컴 카드화 하는 그런 것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예.
간사 그것하는데 4,500만원하고 CPU가 500만원짜리가 4개인데 이것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CPU입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10대업무용 CPU입니다.
간사 이것 내용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술용역비로 해서 지불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CPU하나 이삼백만원만 줘도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500만원 주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컴퓨터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무조건하고 행정자치부에 10대업무라 해서 그렇게 사야된다 그러면 줘야되지만 이것을 절약해서 이보다 더 좋은 성능의 것을 구입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오면 이것 무조건하고 또 조달청 품목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내용 잘 아셔야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이면 이렇게 사야되지만 필요없는 것 무조건 지시에 따라서 사가지고 100%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 우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LAN카드 및 HUB있는데 LAN카드 이것은 사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LAN카드는 저희들 조달 PC 구입대수만큼 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할 때 LAN카드가 꼽혀있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사는 것이나 5,6천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종에 따라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간사 LAN카드가 지금 12만원씩한다 그러면 노트북용도 10만원 안해요 지금, 그리고 그 밑에 HUB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얼마입니까?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HUB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LAN를 증설하기 전에는 그냥 층별로 HUB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PC 200대 들어오면서 그 개수에 맞추어서 HUB는 층별로 보강합니다.
간사 층별로 보강을 한다고 해도 100만원씩해서 15조인데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LAN에 나와서 전부 여러개로 따서 쓰는 것 아닙니까? 보통 5개짜리 슬롯이 2만원에서 3만원정도입니다. 그것이 배수적으로 넘어간다 해도 이 3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보안인증카드에 내용에 대한 것 전부다 일괄 체크좀 해 주십시오. LAN카드 및 HUB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지윤재위원
업무용하고 주민관리용하고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기종에 따라 좋은 것이 있고 일반 업무용이 있습니다.
간사 그리고 재정 및 건축행정전산화에 주전산기가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주전산기를 새로 하나 추가로 구입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재정하고 당초에 건축만 할려고 했는데 건축하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고 해서
간사 재정은 회계재정입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현재하고 있는 예산회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도 아끼고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
간사 주전산기 1억5천만원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주변기기 3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확인점검용 전산장비 환경기금으로 해서 노트북 500만원, 이번에 노트북 몇 대 올라왔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노트북 전체 이것까지 3대입니다.
간사 노트북좀 많이 사서 보급좀 해 주세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우리 과장님들 컴퓨터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 몇 분계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예, 다음부터는 노트북을 좀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PC 올라왔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러면 어느정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조달을 해 주든지 하셔야 됩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통신과장
예.
곽용기위원장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12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1억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무소 이전관계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식위원
차량등록사무실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현관에서 어느쪽에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들어가는 현관에서 왼쪽으로 들어 갑니다. 개인택시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사무실하고 뭡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옆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옆에 지을 계획을 하고 기초공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밑에 배수로가 오수관이 탱크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이 통로가 없어서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 그러면 화장실 신축해도 통로가 안되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2층 그러는 것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위에 스텐드 그 위에 다가 운동장에도 화장실을 내년도 도체에 대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야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화장실 만드는 것하고 1층 2층이 되는데 2층에서 받아 내려올 오수관이 또 가설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과장님 앞에 세정과에 아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하는 얘기는 차량등록으로 인한 컴퓨터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컴퓨터가 들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그 컴퓨터는 자기들이 세정과 업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가 세금전산라인하고 연결되는 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컴퓨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대가 있는데 이것을 보강을 할려고 그럽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춘식위원
과장님 화장실 이돈 가지고 지어도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쓸모가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연결하고 다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예산만 올라가면 다할 수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신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2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로그 및 명패제작이 1,500만원있습니다. 그냥 1식이라고 부기를 해 놓으니까 어떤 부분에 로그하고 명패가 들어가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는지 돈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정면에 들어갈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지는 로그 전체가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간사 128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식 엠프임차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것은 엠프임차하는데 직접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를 통해서 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벤트 임대입니다.
간사 이벤트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엠프만 임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임대를 해서 합니다.
곽용기위원장
다른 실과에 임차료 올라오는 것을 보면 100만원씩 이렇게 안 올라오던데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100만원 모르겠습니다만
간사 이벤트 안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면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엠프를 설치를 해서 끝까지 모든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합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각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엠프 임차를 하는데 1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일률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30쪽 충혼탑 통합설치에 대해서 9억5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혼탑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양쪽에 있는 것을 지금 선산에 비봉산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합치는 겁니다. 거기다가 현재 위패실이 없거든요. 위패실을 짓고 기존있는 공간을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는 3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평으로 늘리고 화장실 짓고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디마는 멋지게 정말 잘할려면 20억 드는데 일시로 가상설계를 해보니까 그러나 약식으로 민원은 생기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간사 그런데 과장님 지금 6월6일 지났는지가 불과 10일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내년도 6월6일 행사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 시킬 이유를 저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서 기본설계해서 넘어가면 내년도 6월6일 빡빡합니다. 지금 예산 통과되면 7월부터 시작해서 하면 공사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 안해 주시면 민원이 계속 생겨서 일을 못합니다.
간사 예결위 가셔서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곽용기위원장
이것은 참고로 우리 2대때부터 사실은 한곳으로 모으라고 했던 것인데 그냥 넘겨줘 봅시다. 넘겨보고 예결위가서 또 나오면 나오고
강대석위원
전부 옮기면 몇 기가 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 1,500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보고 2천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체크하지 마십시오.
곽용기위원장
과장님 양포동 경로당부지 이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살 수 있습니다. 63평정도되는데 이것도 경북개발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40만5천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한테 사면 그 배로 듭니다. 2년동안 민원이 생겨서 애를 먹었는데 숙원사업이니까 꼭 해 주십시오.
강대석위원
효친관 무인경비시스템 하는데 효친관이 어디쯤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옥성 공원묘지 안에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과장님 여기 해당은 안 되는데 경로당 지어서 오래된 것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오래되어서 도색해야 되는 것 말씀입니까?
윤춘식위원
예.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시유지로 되어 있으면 개보수비로 동으로 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오랜 시간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기획행정의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토요일 제3차 기획행정의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