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규섭
연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많고 심사할 분량은 많은데 심사시간은 오늘과 토요일인 내일 이틀밖에 없으므로 될 수 있는 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각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관련 특별회계 예산이 있을 경우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지적과 189쪽부터입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했으면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결위에서 하면 안됩니까? 기획실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지 싶습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위원장님,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인사말씀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연규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부터 저희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으신 지도를 받들어서 지적행정업무나 대민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18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했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이규원위원
업무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고요, 지금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지가조사관계 예산이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이번에 공시지가 도면보관함 2십만원 2개 올렸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토지조사용 폴로라이드 카메라 용도가 뭡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현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현장사진을 찍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즉석 카메라인데 바로 찍어서 바로 빼는 것입니다. 성능관계로 좀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사진보관은 일반 필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오래 안 가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업무는 5년 내지 10년입니다. 현장에서 분할처리되거나 지목변경할 때 뒤에 붙여서 하는데 10년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반문서는 5년이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문서마다 다릅니다.
허복
간사 더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적과는 마쳤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 41쪽 보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매년 한번씩 저희들한테 기탁하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9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환경보전활동 우수단체지원 4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환경민간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환경관리자협의회라든지 환경관리인협의회, 그린협의회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많이 계도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환경음악회 경연대회 이게 상공과는 상공과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노래자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더 크게 나아가서는 지역에는 지역마다 밀레니엄종이니 등등 해서 하고 또 1년에 한두번 쓰는 체육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제일 단점이자 맥락이 그거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가 있는 동안 기채를 내서라도 발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다한 기채를 내서 엄청스럽게 일들을 하면서 그중에서 일회용 일도 많고 해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외국인근로자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을 묶어서 한번을 하되 과별로 한번씩 부상을 시켜 주면 하나의 행사를 하면서 외국인근로자도 초청을 하고 환경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꼭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겠어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시민들 대상이고 작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구미시 관내 초등학교 경연대회를 해서 전부 참석을 해서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 5백만원이나 듭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무대장치하고 시상금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뭐를 보여 줍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노래로 합니다. 학교별 경연대회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환경에 대한 노래를 만듭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각 학교별로 지도 교사가 가르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환경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강의같은 것은 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강의하는 것은 없고 환경관리인협의회하고는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또 자기들 회사에 초대를 해서 폐차장도 견학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들여서 꽁트나 노래를 통해서 환경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나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중등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18개 초등학교하고 기업체하고 환경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비근한 예로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 도깨비처럼 혹이 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가 이번에 김정일을 보니까 화끈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반공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못박혀있으니까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이상한 사람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화끈하고 멋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서 그런 식으로 환경에 대한 개념이 머리에 박히도록 교육을 중요시 하도록 하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노후 이동식 화장실 교체 및 신설은 어디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산재 되어 있는데 화장실 철거는
경만
임경만위원
철거는 빼놓고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신설은 천생산에 등산객들이 많은데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경만
임경만위원
정상에 설치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올라가는데 두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동식 화장실인데 집짓는 것보다 더 들어 갑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강변도로 이런데 노후된 것을 교체도 하고 나머지는 천생산에 두 개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남자 여자 대소변기 각 하나씩 넣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천생산에 하는데 그 지역 시의원님들이 요청을 하거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등산객이 늘어나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과장님 답변만 듣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체크하고 나중에 삭감조서는 저희들끼리 앉아서 할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상모삼거리 공중화장실 철거관계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안합니다. 그리고 노후가 돼서 사용을 못합니다.
이규원위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내에 설치된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마쳤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 39, 49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쓰레기봉투 공장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고아로 옮겼습니다. 공장등록이 돼서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는 거기 밖에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당초 예산보다 5억5천8백이 증이 됐는데 봉투값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허복
간사 49쪽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세출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구미에 재활용품 수집단체가 490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한 것에 대한 50%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은 도에서 보조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에 가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허복
간사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9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195쪽에 전체 기정대비 인건비가 1억4천2백이 증액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당초 인건비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작년에는 1만3천7백원 일당였는데 올해부터는 1만4천6백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190명으로 나오는데 당초에는 197명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197명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 3월에 7명이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일용인부 이번에 많이 감을 했는데 물론 거기도 노조가 있는데 노조하고 정부가 협상을 해서 인건비를 올려주고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전국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미화원들이 일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이규원위원
한달 총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1등급에서 30등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평균으로 하면 1백5, 6십만원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쉽게 말해서 여기는 국비가 없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위에서 하달만 하면 지방정부에서 주는 것이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공무원처럼 중앙에서 결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후생복지나 이런 것은 지역마다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조를 어떻게 나눕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각 읍면동장들한테 관리위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새벽 6시쯤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98쪽 일반수용비에 공공용 마대하고 봉투하고 주로 누구 씁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재활용품 수집마대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녀회 노인회해서 490개의 수집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수집한 것을 담는 규격인 80kg짜리 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서 각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면 읍면동에서 수집단체에 주기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규격이 한 장에 1천kg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장에서 실어 나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한 것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밑에 쓰레기봉투는 사서 읍면동에 보내 줄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작년에 인상분과 마찬가지로 제작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아니 폐기물관리과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 다 나눠줄 것인지 그 용도를 묻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구매하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원가입니다.
이규원위원
일반용은 쓰레기 제조원가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이규원위원
39쪽에 보니까 100리터까지 장당 1,465원이면 제조원가마진이 1100%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여기에 나오는 제작단가가 조달가격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조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조달단가하고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대비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임차료는 뭡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경구고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보면 지역마다, 신평에도 나옵니다마는 옛날에 지역마다 불법매립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을 하다보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라든지 주변에서 치워야된다고 합니다. 경구고등학교 운동장부지를 조성할 때 이것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치워달라는 민원이 계속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기서 최대한으로 양을 줄여서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물론 학교는 공공적인 것이지만 개인집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학교는?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시에서 5년간 시매립장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가격은 덤프트럭 한 대당 얼마 어떻게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양을 추정하니까 3,100톤 정도나왔을 때 톤당 옮기는 덤프트럭에 얼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수수료 왜 삭감이 됐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풀로 다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쓰레기줄이기 활성화경진대회 꼭해야 합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도 있고 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도 있었고 또 재활용품 우수단체 보상이 있고 또 재활용품 우수학교시상도 있고 또 생활쓰레기줄이기 우수새마을부녀회 시상도 있고 본예산에 다 있는데 또 경진대회하고 현장체험하면서 꼭해야 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작년 본예산에 했다가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 새로 올린 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수집등을 통해서 시에 많은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시민이나 각급 단체에서 쓰레기줄이기에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상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작년에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줘서 하는데 작년에도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보면 1천2, 3백만원이 읍면동 새마을단체에 보상금으로 준 것입니다. 1년동안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시상이 읍면동 시상이 있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별도로 나가고 또 재활용품 우수단체시상이 있고 또 재활용품 우수학교시상이 있고 생활쓰레기줄이기 새마을부녀회시상이 있고 한데 또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그부분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쓰레기 작년 한 해에 태우는데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2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과에서는 돈을 줄이면서 시민홍보에 인력이라도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더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데 목적을 두고 작년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읍면동별로 해서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리를 키우는데, 매립장, 사료공장을 견학시켰는데 올해는 새마을단체에 2천만원은 당초 한 대로 하고 밑에 3천만원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시민단체를 교육시켜야 되겠다, 읍면동에만 시키니까 늘 나오는 부녀회만 하게 된다, 만약에 자유총연맹 총회를 한다, 그리고 JC, 라이온스 전부 시민들 현장교육을 시켜서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시민정신을 모아가야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참고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어디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구미시내에 재활용수집단체가 490개가 있습니다. 부녀회, 노인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90개 단체가 매월 수집하면 전표가 나옵니다. 그 수량에 의해서 그 달에 판매대금의 50%를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1억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모자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회가 하는데가 얼마나 됩니까?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임위원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보면 아파트 단위로 모으고 여기 보면 노인회에서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490개 단체인데 다 모은 것을 연간 돈으로 찾아갑니다. 아파트별로 동별로 아니면 노인회별로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돈이 연간 3억입니다. 시가 열심히 모은 것에 대한 고마운 뜻으로 50%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1억5천 나갔습니다. 작년에 구미시 전체적으로 3억을 벌어들였는데
경만
임경만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올해는 좀더 많은 것으로 보고 당초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선산읍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봉사활동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부녀회에서 모아서 새마을협의회 명목으로 해서 도건립기금으로 낸적도 있고 고아읍에는 잘되어 있던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상금이 나가는데 아파트 자영회에서도 해서는 안됩니다. 통장하고 자영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해서 부녀회라고 하면 순수한 자생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조금도 실질적으로, 봉사단체 아닙니까? 연말되면 불우이웃도 도와야 되는데 노인회는 노인회나름대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나름대로 관변단체라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부녀회로 통합을 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지역에는 이문제로 심지어 이웃 단체들간에 인정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단1동을 파악을 해 보세요. 이런 사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부녀회로 통합을 해서 부녀회가 아니면 50% 지원을 안 한다고 조례로 정하든지 하세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부녀회가 364개로서 당연히 많습니다. 노인회가 2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동의 노인회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안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제히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노인회 어디가 잘되고 있는지 5개만 빼주세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17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 보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학술용역비 구포매립장이 몇 %나 매립이 되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90.4%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양하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향후 4~5년간은 더 매립할 수가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안전진단 용역은 어떤 목적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앞에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2항에 의해서 3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라는 법정 이행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해야 되는데 당초에 못 올렸습니다. 그것을 하므로 해서 매립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거 안하면 매립을 못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하겠지만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계속 지적을 안 받겠습니까? 이것은 법정 이행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타당성 조사용역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에 것은 법정 이행사항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소각로는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에 현재 91% 정도의 용량이 차있고 앞으로 향후 9% 정도로 4년~5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주민들이 8월이면 성원아파트 8백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주민들이 매립장이 안 보이도록 자꾸 제방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가리개를 해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방을 보완해서 좀 높이고 또 안정화사업 지금 추경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만 콤팩트라는 다지는 기계가 있는데 다지고 제방을 높이면 좀더 연장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쓰레기소각로 타당성조사용역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쓰레기매립장이 길어봐야 5년 내지 10년이면 한 계가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내용은 민원관계, 운반관계, 거리관계, 주변환경관계도 보고 또 소각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보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옥성화훼단지에서 온실연료 기름값이 연간 30억이 들어간답니다. 요즘은 음식물도 재활용이 되지만 쓰레기도 재활용 차원에서 소각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열연을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민원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유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2대가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조하는 것도 있고 또 환경사업소내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신설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비 산정이다, 소각로다, 소각량이다, 폐기물 발생량, 가동시간
허복
간사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필요하면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듣기로 하고 오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위원
아까 준비라고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로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준비했어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90년도부터 매립이 되어 나온 것을 알고 있고 중간에 해평문제도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응기
김응기위원
쓰레기에 대한 관심은 다 많지만 용역비만 자꾸 날리는데 해평쓰레기매립장도 용역회사에 가서 이게 잘못됐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 3천여만원을 또 날렸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하든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안 받아내면 의회에서 누가하든간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용역비 어느 공무원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먼저 현장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진단한 후에 용역을 주든지 하세요. 공무원과 용역회사가 뭔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측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그냥 산출근거도 없이 6천만원 1억5천 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든데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안전진단 말입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두가지 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안전진단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6천만원 정도되고 밑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1일 100톤을 하다보면 공사금액이 톤당 25억을 잡아서 250억이 되는데 총 공사금액에 대해서 1.2, 3% 정도되면 2억5천에서 3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억5천에서 3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1억5천을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이라 생각해서 좀 적어도 안되겠느냐, 기준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답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한식해서 금액만 내놓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쓰레기소각로 문제는 2대때부터 여기에 홍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홍과장님 열의가 500% 자신감이 있었고 저하고 일본까지 안 가봤습니까? 홍과장님 저하고 같이 갔잖아요? 열의를 가지고 해도 못한 부분인데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보다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마창오위원
이 문제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위원
1일 용량이 얼마짜리 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1일 100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201쪽 감리비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210쪽 실시설계비에 부기를 왜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까? 실시설계비 요율이 있을 것인데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한 곳을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3개소인데 선산 화조리하고 해평하고 장천에 화장리인데 지하수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이것도 용역설계인데 1식으로 했는데 원래는 3개소입니다. 여기는 2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을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여기 1식으로 표시를 어떻게 한 것인지 그런 것을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1식이라고 한 것은 면적이 선산읍 같으면 1만5천 평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한 개소라는 뜻으로 생각하세요.
이규원위원
시설설계비하고 감리비 비율하고 밑에 부대비 이 세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예산을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 설치에 대한 것은 지금도 늦습니다. 여기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걱정이 돼서, 옥성이면 옥성 그렇게 공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준비를 해 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산을 체크해서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옥성관계도 10월달에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개발계획과 같이 옥성면에 설명회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환경사업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기존있는 것을 개조하는 것하고 개조했을 때 돈이 얼마 들어 가는 것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환경사업소에 100톤짜리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슬러지 태우는 소각로가 두 개있습니다. 그것을 개조했을 때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경영분석을 다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용역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역 여건하고는 틀립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쓰레기소각로 문제는 지난번에도 옥성에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추진이 무산됐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환경사업소내에 유동상식 슬러지소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쓰지 않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소장 말에 의하면 그것은 개조를 하면 돈이 크게 안들고 또 주위의 민원이 야기 되지 않으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봐야지 나중에 결실도 없이 용역비만 버리는 그런 일이 다반사인데 앞으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섭위원장, 허복간사와 사회교대)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내에 한다고 해도 개조하는 것도 어떻게 개조하느냐 이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 신설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폐기물관리과 더 궁금한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산업기술정보센터운영에 해외공업규격집추록 4천만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금오공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정보센터에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공업규격집추록 대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업규격집이 4개국에 120권의 공업규격집이 있습니다. 매년 규격이 변동이 되면 그나라로부터 추록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첩을 해야 되는데 추록 구입대금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추록이 안되면 자료전체가 못쓰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해마다 시에서 해야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매년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저희시가 2억5천에서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2억7천을 저희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비목중에 공업규격집추록 대금이 4천만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체크하겠습니다. 203쪽 심양전시관 제세공과금 심양전시관이 몇 평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1,2층해서 전체 50평 정도됩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식기반산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204쪽 대지 건물하고 205쪽 시설비 하단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동국여고가 폐교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간이 없어서 의장단하고 연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정규과목을 가르치게 됩니까? 아니면 학교과정을 이수를 해서 졸업증명증을 수여하게 되는 사업이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동국여고 본관시설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영어, 컴퓨터 관련 3개 학과를 공단의 인력수급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 특별고등학교 과정 이게 지금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서 대학교과정을 근로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시책입니다. 구미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금 준비가 돼야 내년도 신학기부터 학생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정식으로 문교부로부터 인가받은 학교는 아니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정식학교입니다. 전문대학과정입니다. 2년하고 자격을 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자격이 아니라 졸업증을 줍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구미1대학 졸업증을 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위탁교육과 마찬가지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기업에서 출연을 좀 하고 앞으로 운영방법은 이야기가 안됐습니다마는 시에도 다소 출연을 하는 것이
용수
이용수위원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구미1대학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미1대학과는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세가지 과목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아직 정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비롯해서 컴퓨터 관련학과 2,3개해서 지금 시기에 맞는 그런 학과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리고 밑에 심양전시관 1주년 기념 무역상담장 임차 2천만원, 이것은 1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함으로써 수출효과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심양전시관을 설립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앞으로 상당히 희망적인 운영이 될 것 같은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주년을 맞아서 1주년 기념 무역상담회를, 시장개척을 심양시에서 우리 업체가 가서 그쪽 바이어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난번에 상담장 준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호텔 임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회성입니다. 중국시장개척을 나가는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심양전시관이 있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협소해서 바이어를 모시고 상담할 형편은 안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부시장님이 인솔을 해서 심양전시업체와 우리 공단에 있는 8개 업체가 가서 국제화재단 북경사무소에서 주관하는 무역상담회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북경, 심양, 정주 3개 도시에 6일간 상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업상품이 37억 정도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심양에다가 중국지역에 있는 바이어를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 상품을 소개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나명온위원
지금까지 심양전시관을 통해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박신섬유라든지 무을공방이라든지 거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심양전시관에 심양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무역관련 바이어나 아니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전시관이 있다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중국 각 주요 도시에 또는 심양의 관련 업계에 이것을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무역상담회를 심양현지에서 바이어를 초청해서 이런 전시회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건을 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심양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4명이 근무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손명식씨가 직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임금을 주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이번에 이야기하는 제세공과금 이것만 시가 불입을 하도록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사실 중소기업 해외개척단하면서 시장이 같이 기업가들을 인솔해서 해외에 나가는데 사실 무역상담실적하고 선적 실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상담이 10억불 같으면 선적은 2, 3억불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문제는 갔다와서 엄청나게 실적을 올렸다고 선전을 하니까 문제가 많다고 합디다.
마창오위원
심양전시관에서 1년동안 상담해서 수출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양전시관에 우리가 1년동안 지원해 준 것이 얼마인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심양전시관 임차료 2천만원 소멸성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구미1대학 창업보육센타지원, 효과면이나 현실성이 어떻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전국에 창업보육센타가 226개가 있습니다. 경북에 26개가 있습니다. 전국 대비하면 경북이 낮고 또 경북 대비하면 구미가 2개 대학이 있습니다. 구미1대학과 금오공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는 5개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기능대학을 포함해서 이런 창업보육센타 활동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미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밑에 창업보육센타 5천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금오공대가
대홍
강대홍위원
밑에 것은 금오공대고 다른 것은 구미1대학이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구미1대학에는 지금까지 없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밑에 것은 계속하던 사업이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일단 발언을 다하고 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자꾸 중간에 끊어지니까 힘이 빠집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구미1대학 창업보육센타 지원 말이지요, 금오공대도 기술정보센타 매년 2억5천씩 15억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45개 업체 것을 받아봤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것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특별위원회할 때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설비에 1억2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아까 그거입니다. 동국여고를 빌려서 구미1대학과 연계해서 직장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교실내부 수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문도 동국방직 정문과 분리를 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동국방직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럴 경우 이 시설물을 임대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별도로 내고 내부 시설을 정리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동국여고가 교실을 비롯해서 방대한 평수를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강당을 제외하고 900평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900평을 빌려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미1대학과 연계를 해서 3, 4개 학과를 운영을 하고 다음에 벤처기업들이 자금상 상당히 열악해서 지금 기업이 안주할 여건이 안돼서 타지역으로 다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을 교실 반칸 또는 한칸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만
임경만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1억2천뿐만 아니라 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다른 예산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자기가 희망을 하게 되면 산업체 다니는 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야간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지금 구미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는 물론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갈 수는 있는데 여기 동국여고에 마련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 다른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구미1대학에서도 등록금도 다른 학교와 다른 차별화를 해서 혜택을 주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 가기보다는 상당히 수월하겠고 또 근로자들이 주로 공단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하고 학교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한 학년에 등록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식기반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리를 한다면 어디서 한다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우리는 공간만 마련해 주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900평이나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900평과 그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별도의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필요하면 보여주고 지금까지 간담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뭡니까? 설명 다음에 듣도록 하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체크하고 다음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한번 지원하면 끝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해마다 시설유지비를 지원해 줘야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시설유지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수리하면 교실에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다소 운영을 하면
이규원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임위원이 지적했듯이 학교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만 올려놓고, 상당히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전에 간담회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시에서 구미1대학 분교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큰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추경이 촉박해서 우선 의장단에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간담회 기회가 없고 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지원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진흥과입니다.
병돈
유병돈상업진흥담당주사
과장님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출석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세출 207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경진대회 다른 부분은 다 예산이 됐는데 이 부분은 빠졌습니까?
병돈
유병돈상업진흥담당주사
당초 예산에서 56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지난해 수준만큼 돼야지 금년에 산업디자인경연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시상비가 작년 본예산에서 대상은 300만원 올라가 있는데 또 300만원 올라와 있고
병돈
유병돈상업진흥담당주사
본예산에 소프트웨어 개발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만 이번에 올렸는데 지난해 예산 수준만큼 돼야 합니다.
마창오위원
시상 품목이 다른 것입니까?
병돈
유병돈상업진흥담당주사
산업디자인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같은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상 3백만원 올라가 있는데 3백만원이 또 올라가 있고 금상도 450만원 올라가 있는데 150만원 올라가 있고 은상도 150만원 올라가 있는데 50만원 올라오고 동상도 180만원 올라가 있는데 60만원 올라오고
병돈
유병돈상업진흥담당주사
산업디자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구분이 되는데 산업디자인 부분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별도네요.
병돈
유병돈상업진흥담당주사
디자인 부분은 같지만 시상부분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올렸어요?
병돈
유병돈상업진흥담당주사
지난해 저희들이 2회때 600점이라는 대량점수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산업디자인경연대회가 금년이 3회인데 개최는 지방단위에서 하지만 성격으로 봐서는 전국대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접수된 건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행사는 지방에서 하지만 규모는 전국으로 확대해야겠다는 생각 하에서 표창도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표창이 다였는데 장관표창 지사표창 이렇게 확대하면서 행사 자체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내륙공단이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2회때는 이 금액대로 시행을 했는데 3회때 하려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단 말입니까?
병돈
유병돈상업진흥담당주사
예.
마창오위원
그럼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규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상업진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특별회계 41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기타 잡수입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과태료입니다.
이규원위원
417쪽 고아농공단지 경계석공사 다 끝납니까?
병돈
유병돈상업진흥담당주사
당초 4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공사를 마쳤고 밑에 비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공진흥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김정일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세입 4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인데 당초 보조내시 온 것하고 신년도 들어와서 확정통보 온 것이 국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궁금한 사항 없으면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도비공공근로사업 국비가 줄어들어서 도비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쪽 제일 위에 보면 근로자한마음갖기 도비 4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세출 20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일반수용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6억1천5백만원이 줄었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현수막하고 벽보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30개나 걸 필요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개관 홍보물이기 때문 에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정된 곳에 거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이규원위원
206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언제부터 시행하는데 8월이나 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5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준공일로부터 시행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규원위원
준공이 안 됐잖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5월14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창오위원
211쪽 기능경기대회 참가훈련비 전액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작년에는 구미에서 개최를 해서 5백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13쪽에 시설비 종합복지관 주변정비에 1식이라고 해 놨는데 금액도 보니까 2천495만9천원인데 부기를 알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주변정비하고 유도간판설치하고 수목정비 전부 관련 사항인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현판 이것은 준공을 하기 위해서 현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유도간판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유도간판입니다.
이규원위원
간판 95만원짜리 2개인데 할 수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이규원위원
소형으로 합니까? 소형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식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주변정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더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위원
종합복지관 주변정비하고 수목정비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수목정비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뭐냐면 작년에 회관 짓는 곳 뒤에 태풍때문에 나무가 넘어진 것이 정비가 안되고 그대로 있어서 견적을 받으니까 350만원 정도돼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이규원위원
건물을 준공하면 부대시설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라와서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대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외에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나무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2천5백만원 돈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결정할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거기에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비품으로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어떤 카메라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가격은 물가정보지에 나온 것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카메라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각 과별로 카메라가 다 있고 기록물 보존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수영장 옷바구니는 뭡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거기는 사람숫자가 많기 때문에
응기
김응기위원
옷장을 안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거기에는 다 못넣습니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단체가 오면 옷장에 다 못 넣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복지회관 감리비 이것은 본예산에 했던 것이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삭감이 됐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감리비 안줘도 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준공을 5월14일까지 감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5월4일로 감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감을 한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므로 노동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7쪽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이 20억인데 환경개선사업 관련 또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교차로개선사업하고 승강장도 손을 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승강장이 3억, 신호기신설이 2억해서 그게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4억5천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된 금액이 2억8천밖에 안 돼서 여기에 세입 감이 1억6천9백이고 해서 그 금액입니다.
마창오위원
8억5천에 대한 세부사항을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 다 나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327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공영주차장 이것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공단에서 세입분석을 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려던 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바로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것도 있고 해서 9억3천7백만원을 이사회를 거쳐서 세입삭감을 하고 여기에 따라 인건비 8억5천만원 세출도 삭감을 했습니다. 출연금 뒤에 세출부분에 나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1억6천9백만원 삭감하는 그 내용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주차료가 시청에는 늘었는데 다른 데는 왜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곳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총 4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개소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소에서 3개소 해서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계속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계획에서 제외한 곳이 18개소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주차관리공단에 세입도 깎으면서 세출도 같이 깎았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세출도 같은 금액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규원위원
총 면수가 몇 면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민간주차까지 해서 5만5천 가까이 됩니다.
이규원위원
공영주차장?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5천8백면 정도됩니다.
이규원위원
송정동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송정동은 683면이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총 850면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648면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아까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 말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난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도시교통특별회계예산이 4억5천 정도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을 하고 나니까 2억8천57만4천원이 됐기 때문에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결손이 1억6천이 됩니다마는 세부사항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내용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입자체가 변동이 많습니다. 1년에 6억 내지 7억을 부과하는데 실제 들어오는 수입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잉여금을 너무 과잉으로 잡아서 결손이 되는 원인을 알아야 되지 원인도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되거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35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분수대는 뭡니까? 설치해 놓은 거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안했습니다. 분수대를 우선 3개소로 계획을 해서 교육청앞 삼거리하고 황상하고 KBS 사거리인데 지금 교차로에 교통섬을 만들 계획도 되어 있고 당초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해서 경계석으로만 해서 해 놓으니까 너무 황량하고 거기에 잔풀도 나고 해서 삭막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환경개선차원, 대구같은 데도 가면 동인로타리나 시청앞 이런 데는 5, 60평 되는데 거기에 단순하게 보도블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도 하고 분수도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넣으면 운전자에게 심적 안정도 주고 좋은 것 같다해서 우선 3개소로 저희시 관문에 일단 해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여기에는 2개소인데 왜 3개소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KBS사거리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하면
나명온위원
사거리 어느 쪽에 한다는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신평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황량한 로타리가 있는데 거기에 교통섬을 만들면서 교통에 장애가 없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특정지역에 2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용역관계도 있습니다마는 LG화재 삼거리에는 주도로가 8차선이고 들어가는 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실시설계를 하면 세번 돌리던 신호를 두 번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특허도 있고 해서 실시설계를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원위원
336쪽 형곡동 대구은행 삼거리, 지산동 구미보건소앞 삼거리, 구미지역에 신호등이 총 몇 개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157개가 있고 경보등이 119개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지금 신호등이 너무 많이 설치가 돼서 연동체계로 해서 KBS방송국부터 여기까지 달려오고, 현재 신호등을 사용 못하는 이러한 낭비요소가 있거든요. 신호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곡동 대구은행앞 삼거리 여기는 우리 지역구입니다. 여기에는 신호등 설치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설치하려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도로가 넓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들고 이 지역은 상공회의소 조찬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거론이 돼서 경찰서하고 현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거기가 도로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거기서 진입하는 버스가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거리신호하고 같이 연동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규원위원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구미보건소앞 삼거리 여기도 거리상 150m 밖에 안될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곡동 대구은행앞 삼거리는 13번 도로로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주로 환자들이 출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폭이 넓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차병원에 환자들이 출입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는 횡단보도는 설치를 하지 않고 신호등만 연동식으로 하려고 하고
이규원위원
연동식이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형곡 주공아파트있는 쪽하고 연계합니다. 보건소쪽은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거론하신 문제인데 보건소도 역시 환자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거기도 연동식입니다.
마창오위원
보건소 앞에는 신호등보다는 차라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100m만 가면 신호등이 있는데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사람들이 육교는 이용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연동으로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에 교차로 분수대 전기요금 2개소 4천만원 올라오고 분수대하고 조경을 추경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내년 도체전에 사업을 해서 관문에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분수대 전기요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대구 동인로타리는 서너번 가봤는데 거기는 24시간 풀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사실 못하고 하루에 10시간 정도로 해도 한개소에 월 4백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는 풀로 하고 그 외에는 필요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338쪽 교차로 개선사업 설계용역 이것도 체크를 했으면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복사기 다른 데는 전부 4백만원인데 여기는 왜 450만원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저희 복사기도 오래돼서 그런데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338쪽 시설부대비 산출할 때 비율이 0.27인데 0.23이 맞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신호등때문에 시내에 정체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그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습니다. 시내에 가면 전부 경보등입니다. 어떤 때는 그게 신호등인지 경보등인지 운전하기가 더 헷갈립니다. 이번에도 신호등 신설이 있고 경보등도 신설이 있고 한데 시내에 신호등하고 경보등하고 50대 5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위험지역에는 경보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지역사정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응기
김응기위원
왜 그러냐면 경보등이 있으면 오히려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려를 해 줘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규섭
연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처음이신데 인사 한마디 하세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2월26일자로 구미시 도시과장으로 보직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도시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도시과 219쪽 시설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무를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심어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내년 도민체전을 구미시에서 하는데
허복
간사 미리 심었으면 한꺼번에 많이 안 심어도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저도 구미에 와서 느낀 점이 그것입니다. 구미에 와보니까, 물론 산업도시라서 공단이 많은데 공단쪽에는 가보니까 푸른 숲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시가지에는 아직까지 숲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있고 내년에 체전에 대비해서 가로수라든지, 우선 이번에 올린 예산은 내년 체전에 대비해서 5월 전으로 불가피하게 안되는 것만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 체전에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 지장수목이식 3억3천2백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확장하는 구간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부담금 3억3천2백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세입으로
대홍
강대홍위원
도시과 세입이 없던데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몇 쪽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41쪽에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색인표에는 세입이 없네요.
마창오위원
근린공원 분수설치는 어디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태극기 많이 꽂는데 거기입니다.
마창오위원
방송국 앞에?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교차로에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하던데 거기에도 이부분에 하나 있습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로타리에 하나 들었는데 저희들은 공원안에 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제가 아까 분수대 말이 나와서 위원님들 몇 분이 계시고 교통행정과 담당과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역에 내리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보면 분수대가 뿜으면서 주위에는 나무로 조경을 해 놨고 그리고 의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의 안락처라. 우리가 여름만 되면 금오산에만 계곡마다 엄청나게 몰려들고 전부다 오염이 되고 한데 오목조목하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어디 몇 천평을 잡아서 구미에 작품을 하나 만듭시다. 우리 위원들도 협조를 해 줄테니까. 여름에 분수가 튀고 옆에 물고기가 놀고, 우리도 조금있으면 손주들이 생기는데 손주들을 데리고 손잡고 갈 수 있는 곳, 시설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올해는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2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면적이 2천6백평 정도되는데 분수 크기는 분수의 반경만 해도 14m나 되고 전체 원 면적은 40m 정도로 해서 대형분수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검토를 더 해 봐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작게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정말 거대한,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분수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처를 하나 만들자 이거야.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 그런 계획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220쪽 도민체전대비 조경사업에 공단중앙로 가로수식재 및 조경 네건인데 체크를 합시다. 충분한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간사 나중에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면에 표시를 했는데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원위원
해 보세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1번 공단중앙로 가로수는 코오롱 우정관에서 세무서까지입니다.
이규원위원
수종은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느티나무입니다.
이규원위원
다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2번에 도량산업도로 가로수식재는 지산동 사거리에서 봉곡구획정리지구까지입니다. 그중에서 95년도에 구미고교에서 도량2동 입구까지는 느티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뺀 나머지 구간입니다.
이규원위원
봉곡지구내에는 구특자금으로 하면 안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입구까지입니다.
이규원위원
또 다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임은 우회도로 가로수식재는 임은고속박스에서 금오중학교를 지나서 향토예비군 훈련장까지입니다.
이규원위원
신동소공원쉼터.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신동소공원은 다사하고 경계가 되는 거기에 저수지가 하나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설녹지까지입니다.
이규원위원
쉼터 조성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2,970㎡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런 것도 부기표시를 하면 되는데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미안합니다.
이규원위원
다음 선산 내고소공원쉼터.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농업기술센타에서 500m 정도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좌우로 해서 식재합니다.
이규원위원
여기는 계획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3,400㎡입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221쪽 교원연수원앞에 차수벽설치는 뭡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교원연수원 들어가면 예식장이 하나있는데 그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오산 진입로쪽으로
나명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곽나무입니다. 금오산 진입로에 곽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송정지하도 공한지 조경은 뭡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상공회의소앞
이규원위원
도면이 있으면 도면으로 설명을 하세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시청에서 뒤로 빠져서
이규원위원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오성예식장에서 동아백화점쪽으로 가자면 철도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박스 지나기 전 양쪽에 경관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보시면 경사가 져있는데 거기입니다.
이규원위원
장소가 없는데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언덕이 죽 되어 있는데
나명온위원
시설녹지는 어디입니까?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사곡에서 형곡간 길인데 가자면 고속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광평에서 보자면 고속박스를 건너기 전에 거기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사곡동 주택지 차수벽은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사곡동사무소에서 사곡삼거리쪽으로 가면 좌측에 농지옆에 보기 싫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상가진입로 차수벽은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생가로 가다보면 두산아파트 맞은 편에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전자공고 진입로 조경지 보강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LG 기숙사있는데입니다.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래도 다 알아야지요.
마창오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규원위원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나중에 현장을 가든지 하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만
임경만위원
도비는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222쪽에 일반수용비에 구미시책 홍보광고료 대구지하철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이것은 구미시 산동에서 조성하고 있는 제4공단하고 구미시의 특산물인 메론하고 선산쌀 이렇게 세가지를 지하철에 가보면 객실에 광고를 길이 1m 폭 23cm로 해서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 객실이 200대가 되는데 한 객실에 2개씩 부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하게 된 동기는 제4공단 보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천생산 낙수마제지구 공원조성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사업비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올해 1억3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개발해 보려고 올린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영호
김영호위원
밑에 근린공원 분수설치도 체크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런 것은 개인별로 다 해 놓으십시오.
대홍
강대홍위원
223쪽에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4천1백,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97년도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안됐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98년 7월16일날 주식회사 금오엔지니어링하고 6억1,190만원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 그동안 자료수집에 하고 도면도 작성하고 하는 중에 99년9월22일날 1차 그때 선급금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기성금으로 2억을 지불하고 그이후에 행정예고하고 도에 협의과정, 자꾸 산림관계때문에 보완이 내려오고 재협의 과정을 자꾸 거치다보니까 1년이 흘러서 98년도 사업비가 이월이 됐는데 99년도 재이월이 안돼서 4억 정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당초 세건에 대한 용역비가 총 6억1,19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 1억2천을 지불했지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성금으로 2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성금 2억 나간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1억2천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고 99년도에는 집행이 됐는지 불용이 됐는지 제가 알고 싶고, 2억이 집행됐다면 98년에 총 1억2천이 나가고 99년에 2억이 나가고 그러면 3억2천이지요? 그럼 총 7억1천이 되는데 당초보다 1억이 더 많아서 예산이 안 맞거든요.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밑에 지리정보시스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지리정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번에 여기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어색합니다. 제가 설명해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리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도가 있습니다. 요즘 지적도는 1:1,2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1:1,000이고 그 외에는 1:5,000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 도면에 도로나 도로밑에 묻힌 상하수도관이나 다른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지형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지점에 관로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일부로 땅을 안 파고 그 도면을 보면 몇 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 안에 물이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까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만 있으면 앞으로 구미시가 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99년도에 1억의 예산에 됐는데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하고 부기를 바꿨단 말입니다. 그 1억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그 자료를 제가 못 챙겼습니다. 김진곤 계장이 보충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위원
222쪽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비율이 몇 가지가 틀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방금 넘어갔는데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실무계장님이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양춘길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계장 양춘길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리정보시스템 용어자체가 생소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도시구역내 지상 지하에 여러 시설물이 많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는 각종 재원을 하나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도면을 만들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업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과에서 도면을 관리해 보면 종이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한데 이것을 전부 다 전산화를 해서 관리를 하면 행정정책 결정도 빠르게 되고 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특별회계 38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봉곡지구 가로수식재 1억은 왜 삭감이 됩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당초 봉곡지구 시설녹지에 가로수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대홍
강대홍위원
시설녹지말고 가로변.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가로수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게 왜 삭감됐냐고요.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다 심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이규원위원
봉곡지구내에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지난번에 비탈면이 전부 침하된거 다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다 손을 봤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38쪽 세입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국유재산 임대료가 저희 소관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40쪽.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공동구 관리부담금입니다.
이규원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번에 서울에 공동구 화재사건이 있고 해서 점검을 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보완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관부처에 부담을 시켜서 하반기에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다음은 세출 227쪽부터 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229쪽에 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시내 구미천하고 금오천 또 선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이 상당히 환경이 어렵고 평상시에 유지수가 안되고 해서 하천을 유지수가 항상 흐르는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가꾸어 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기본설계는 구미천, 금오천, 선기천을 조사를 해 보고 그 중에서 가능하고 합당성이 있는 곳부터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하천을 가꾸어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신천도 그렇게 가꾸고 있는데 전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천이 매말라서 시민정서도 연관이 되고 환경생태계도 보존하기 위해서 하천을 가꾸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기본조사설계비 여기도 부기를 왜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기본설계비가 건설부 기준에 보면 있는데
이규원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각 과마다 제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230쪽 상모~사곡간 도로개설에 양여금이 왜 감소가 됐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작년에 양여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 예산을 짜니까 그때는 양여금이 중앙정부에 가책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짰기 때문에 금년에 양여금이 동 지역은 줄고 읍면지역은 늘고 해서 금년에 확정된 것에 맞춰서 이번에 조정이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1억이나 틀리게 될 수가 있습니까? 거의 보면 몇 백만원 수준이던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작년에 가내시를 중앙에서 조정을 못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시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231쪽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두건이 있는데 지금 95억짜리가 50억 초과 100억까지가 7/10,000인데,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감정평가수수료가 10억 초과 50억 미만은 8/10,000인데 10/10,0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두건 체크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일 건으로 50억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 10억짜리도 있기 때문에 단일 건은 그렇게 되지만 전체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선별로 감정으로 따로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15/100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신평교량확장공사 실시설계비는 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국도 33호선이 신평삼거리에서 임은 고속박스까지는 추진중이거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국비 36억이 내려온 것은 신평삼거리 시장에서부터 지산삼거리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데 도로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조정을 해서 쓰면 되는데 신원주유소 나가면 큰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장
애초에 그렇게 하든지 하지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선산에서 신평시장까지는 과거 건설부에서 국도개념으로 해 줬는데 이제는 양여금을 받아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35m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산 경계까지 밖에 안 해 주려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신평까지 온 것입니다. 교량만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시설비는 책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도민체전도 대비하고 이 구간의 도로들이 상당히 포장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하는데 도민체전 장소를 감안하고 많이 낡은 것도 감안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234쪽 비산우회도로 30억이 되어 있다가 1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간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이 있고 이번에 20억이 되니까 총 30억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쓰레기 치우는 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10억 안에서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현재 도로개설에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작업은 공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20억을 하면 이번 추경에 되는 공사진척도는 어느 정도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돈으로 따지면 보조기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정으로 봐서는 돈을 미리 다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올 연말까지 BB기층까지 하고 그래서 우선 차량통과는 내년 해빙과 동시에 통과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을 해서 차를 통과시키더라도 산호대교가 되기 전까지는 비산동사무소 앞으로 임시 편법으로 차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산호대교가 입체교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돼야지 완전히 종료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쪽에 신축 건물도 들어 갑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식당이 두 개가 있는데 도로가 신설되면
나명온위원
그 당시 신축할 때 도로가 계획이 안 됐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도시계획을 언제 했는데요?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부산지방청에서 하는 것은 조속히 나름대로 하시더라도 지금 선산지역 주민들, 근로자들 내지는 시민들, 김천에서 오는 시민들, 도량동, 봉곡동, 지산동, 고아 전부 다 아침 출근시간에 한꺼번에 그쪽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란이 항상 일어나는 곳이고 나는 아침 8시쯤 돼서 반대편으로 항상 나오는 시간인데 버스운전가사들이나 자가용 택시 이런 분들이 시민들 마음도 좋다, 그야말로 정체가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올해 안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야 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임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차를 통과시키면 나머지 마무리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사비 부족분이 60억 정도됩니다. 금년에 20억을 배려해 주신다면 40억이 부족되는데 돈하고 관계없이 시공회사를 채찍질해서 빨리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면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공정계획을 차를 통과시키는 것을 주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의중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관심이 그 부분에는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20일전에 시장님이 거기를 가보셨고 불과 4, 5일 전에 또 예산할 때 부시장님하고 가보고 직접 다 밟아 보시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비산우회도로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산우회도로하고 남구미대교하고 문성~원호도로해서 이 세군데만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면 구미의 교통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정이 몇%나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어디 말입니까?
이규원위원
비산우회도로.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65%입니다.
이규원위원
연말까지 공정으로 봐서 만약에 우리가 가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면 예산을 10억 더 투입하면 가능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건설공사가 돈을 미리 다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회사는 계약을 하면 공기내까지 하고 다만 저희들이 돈을 빨리 확보해서 줘야 되는 것은 옛날에는 갑이 멈출 때까지 기성을 한번도 안 줘도 그만인데 요즘은 노임이라든지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기성을 수시로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포장을 하고 20억을 가지고 자재비로 투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또 시공회사가 삼성건설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20억을 투자해도 가개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돈을 떠나서 공정을 그렇게 시키는데 연말까지 목표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너무 빠른 약속이 될까 싶어서 내년 2월 내지 3월로 했습니다. 사실상 차를 통과시키면서 공사를 하면 안전사고라든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해서라도 시공회사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234쪽 시민운동장앞 선형개량하고 다송중앙로가 2억5천인데 2억5천이면 완공이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것도 운동장에 들어 가는 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회기능도 있고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나명온위원
마무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 도로를 마무리 하면 본부석 뒤에 주차장까지 연결이 되지요.
나명온위원
그러면 보조경기장 뒤에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보조경기장 사이로 되지요. 과거에 선이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주차장하고 보조경기장 사이로 방향이 나오는데 완전히 본부석 주차장에서 이 도로로 통행할 수가 있지요.
나명온위원
그게 그당시 15m 도로지요. 도로가 계획될 당시에는 지금 야구장 부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성프라자에서부터 그앞에 우방아파트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그도로하고 선형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야구장부지로 되어 있다가 주거부지가 완전히 폐지가 된 상태거든요. 야구장부지로 결정이 된 상태인데 동네도 작은데 15m 도로를 내면 도로가 다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그당시 결정을 바꿔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다송 동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운동시설하고
나명온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동네를 그렇게 해서 도로의 형편에 맞게끔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도로의 형편에 안 맞도록, 동네는 작은데 도로는 15m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보면 혈세의 낭비입니다. 그럼 앞으로 야구장 부지의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안목을 보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야구장 부지관계는 모법이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되면 해제가 되고 안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사든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문제 등 정책적인 문제가 나올 것이고 다송도로는 김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상 관심도 없었고 몰랐는데 기 73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로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5m로 한 것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그동네가
나명온위원
주거지역도 아닌데 장래를 어떻게 본다는 것입니까? 산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해야지요. 주거지역 바운드가 작은데 산에 집을 지어서 주거지역을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시내하고의 연결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한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전부 계획이 한번 섰으면 어떤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하는데 도시계획에 야구장부지로 지정이 됐으면 도로축소가 당연한 것이지 주거지역은 작은데 도로가 반가까이 차지해서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한번 가보세요. 합당한 도로인지 아닌지 국장님이 그 방면으로 오래하셨으면 더 잘 아실텐데 그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이규원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나명온위원
자꾸 저희동네를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광평 1호통 같은데는 그렇게 차가 많고 해도 6m 도로로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이 현실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적용을 시켜야지 다송에 주거지역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책정을 해 놓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10년전에 20년전에 계획된 것을 그대로 지역 여건변화는 감안을 안하고 그대로 해서 그것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영호
김영호위원
금오공대~코오롱간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금액이 50만원 따로 어디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8억6천을 신청했는데 사업비는 예산조정상 5천이 깎이고 용역비는 아닌데 시설확장되는데 따라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어느 구간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금오공대 정문에서 코오롱삼거리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현재 그게 완공된 도로가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15m 인데 20m까지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5m 추가되는데 돈이 8억이나 됩니까? 처음부터 다 해야지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15m 도로는 70년도에 나와 있고 그당시 공단을 조성할 때
대홍
강대홍위원
구간마다 연장을 하더라도 할 때 같이 해나가야지
마창오위원
여기는 확장할 필요도 없어.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시유지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공장들이 허가내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 도로는 광평로타리에서
마창오위원
확장했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옛날에는 많이 밀렸어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지금도 그래요. 문제가 많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일단 체크는 하고 넘어갑시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수출탑을 이쪽에 해도 1공단쪽에서는 이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비가 돼야지 교통소통이 되고 그리고 IC가 신평쪽으로 빠지면 교통을 분산시켜서 진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금오공고로 가는 길을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텐데
규섭
연규섭위원장
거기는 시설비가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부지로 되어 있는데 업소하는 사람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한다니까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넘어갑시다.
나명온위원
시민운동장앞에 선형개량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시민운동장에서 사곡가는 방향으로 정문삼거리에 도로선형이 굽고 또 종단구배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이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낮추고 운동장 진입하고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명온위원
사고는 많이 납니다.
이규원위원
여기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부기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시민운동장앞 선형개량이 4억인데 단일건이 맞지요? 단일건 4억에 실시설계비를 계산하면 956만원이 나오는데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구미에서 선산까지의 국도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부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실제 관리는 대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계획이 지방도를 놓으면 높이를 10m 정도 높여서 각 마을마다 나오는 지하도로 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자동차전용도로, 지금 항곡앞에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 농로에서도 많이 나고 그저께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도로가 너무 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10m 정도를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감차선을 많이 개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236쪽 국도 33호선 우회도로건설사업 수해 분석용역비는 뭡니까? 주민협의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광평사고 났을 때 이것을 원인분석을 하고 광평발전방향을 용역을 해서 장기방향을 제시하자 해서 그때 3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서 주민들하고 소송이 제기되고 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소송이 종결이 돼서 주민들이 소송과정에서 원인분석비가 3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되어 있고 해서 당초에 3천만원이 있다가 재이월이 안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확보를 해서 소송도 종결이 되고 원만히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비로 지급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마창오위원
주민협의회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판사가 강제조정을 해서 3천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됐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당시 수해용역비인데 벌써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왜 집행을 안 했냐면 구미시도 가해자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입장에서 어떻게 주느냐 해서 차일피일 끌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95쪽부터입니다. 골재채취장에 대해 항간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칠곡하고 성주 일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조사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수입이 많이 증이 됐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작년말에 2000 예산을 짤 때는 입찰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았다가 올봄에 했는데 낙찰가격에 맞추어서 수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모래 성분이 다릅니까? 가격이 다 틀리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위치에 따라서 입찰가가 틀리기 때문에
이규원위원
품질이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품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찰을 볼 때마다 틀리고 거리에 따라 원가도 틀리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자갈은 다른 데 것을 씁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자갈은 돌을 깨서 사용하지 강에서 나온 것은 잘 안 씁니다. 아무래도 칠곡이나 성주 이런 데하고는 경쟁이 떨어집니다. 대구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경쟁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다행히 옥성쪽으로 경부고속철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일반 수요자가 쓰는 모래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이규원위원
이것은 입찰을 해서 단가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생산비이고 5,854원입니다. 이것은 평균가격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396쪽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매각하는 것은 하천부지를 불하하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봉곡구획정리지구 옆에 하천인데 이것은 이미 불하한 것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매각하면 하천공사에 대치가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들어오는데 이돈으로 재방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사업을 그 당시 다해서 봉곡구획정리지구라든지 시내 각종도로에 철거된 사람들 중에 희망자들에게 불하를 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불하를 하는데 우리가 하천공사도 매각을 해서 하려면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당시 투자된 공사비만큼 시가 받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면서 30%는 교부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작은 것은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생기면 다시 사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시민이 건설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매각을 해서 제방공사가 안된다고 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재정비가 끝나면 순차적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6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9쪽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도비인데 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중앙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나오는데 전반적인 수치로 감이 됐는데 저희들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세출 24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244쪽에 재료비에 농촌미관살리기 감나무 2주, 대추나무 2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해마다 농촌주택개량 주거환경마을정비를 하고 단독주택개량을 합니다. 주택개량하는 동당 감나무 2주, 대추나무 2주, 담쟁이 넝쿨 2주를 지원을 해서 주택개량을 하면서 미관을 살리고 유실수 조경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작년도에도 이런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본예산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건축벽화가 작년보다 1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2천년도에 벽화작품전 개최, 시책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기본예산을 올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벽화사업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진행상황은 작품을 일단 공모를 했는데 공모할 때 당초 예상한 것은 30점에서 50점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 작품을 접수를 하고 보니까 161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21일날 작품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건축벽화작품전이 성공적입니다. 심사를 해서 6월말경에 전시를 하고 시상식을 하면서 시청중앙홀에서 전시회를 하고 역광장, 예술회관, 정류장 같은데 순회전시를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시시키고 그렇게 추진하면서 7월 이후에는 일단 실제 시청통신공사벽면하고 공단통로 옹벽에 하고 시청옹벽에
규섭
연규섭위원장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오래하지 말고,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올릴 때 잘 올려야지 시설비에서도 1억이 증액이 되고 처음에는 1천만원씩 2개소를 한다고 하다가 3천만원짜리가 왜 됩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벽화그리기는 전체 금액이 본예산에서도 말하자면 몇 억이 드는데 그당시에는 후에 확정을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규섭
연규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천만원짜리 2개소를 당초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3천만원으로 됐느냐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작년 본예산에 될 때는 작품공모에서부터 선정까지고 선정되고 난 뒤에는 선정된 작품을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1천만원짜리가 바로 3천만원으로 뛰었다니까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당초 시공하는 것이 2천만원이고 나머지 1천5백만원은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산서를 보세요. 1천만원짜리 2개소를 했었는데 3천만원짜리로 뛰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시공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데 통신공사 벽면하고 시청옹벽, 공단통로 옹벽에 실제 벽화를 그리는 예산액은 몇 억씩 들기 때문에 그당시 시범으로, 벽화를 그리는 것도 5백만원짜리를 해도 되고 1천만원짜리로 해도 되고 5천만원씩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감으로 할 때 2백만원이면 타일로 하면 5백만원, 조형식으로 하면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들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1천만원짜리로 한다고 했다가 3천만원으로 갑자기 변했냐는 것입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옳은 작품이 들어오겠냐는 의문도 있고 해서 기본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벽화를 공모를 하고 보니까 161점이나 작품이 들어와서 다양하게 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21일날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해서 몇 군데를 하더라도 작품같이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시공을 하고 영구성이 있다고 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 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을 줄이더라도 영구성이 있는 작품을 그려서 결국 그러면 시범으로 시행을 해서 다른 작품을 권장을 해서 하는데 일단 영구성이 있고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시공을 해 놓으면 1세기 정도 가겠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물감으로 하면 10년 정도가고 타일이나 조형 형태로 하면 영구적이라 생각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3천만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벽화를 그리는데 전체하는데 예산이 2억 정도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해서 1억을 확보하게 되면 2천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분 8천만원
규섭
연규섭위원장
질문하는 요지만 말씀하면 되잖아요? 뭐로 하는데 3천만원이냐고 묻는데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은 타일입니까? 물감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3천만원은 보통 타일정도가 돼야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에 3천만원을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림이 한 군데 10년 이상있으면 시민들이 실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너무 고가로 하지 말고 너무 유치하지만 않는다면 좀더 많은 곳에 시공하는 것이 도시 전체에 골고루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산이 되면 저희도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마창오위원
넘어갑시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릴 장소나 이런 것은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습니까? 시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반환이 된 것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수해주택인데 98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실제 복구를 한 분들은 자금집행이 다 됐습니다. 일단 98년도에 수해를 입었는데 99년도에 한 해를 더 기다려보고 복구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3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240쪽 241쪽 시설비부분에 상하수도는 지방양여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41쪽 감이 많이 됐는데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공사 다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추정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추정으로 이렇게 잡으므로서 재원이 활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산출근거가 뚜렷하게 있으면 앞으로 우리도 예산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다음은 별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있습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도개하수처리장이 국책사업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98년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70대 30입니다. 다른 것은 50대 50인데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계수만 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순수하게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인사가 노력을 해서 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자랑을 하고 그러지 시에서 다 한 것처럼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인사가 신경을 많이 써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4개 지역입니다. 제가 사업계획단계에 환경부에 올라가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구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시가 로비를 한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다른 인사들은 아무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별책 33쪽 목차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예산 총칙에 대해서 대충설명을 듣고 하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사업수익이 311억이고 지출이 301억8천9백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한 수입은 32억4천8백만이고 지출은 81억입니다. 뒤에 보시면 예산총괄표가 45쪽에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나오고 자본예산 자금운영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지출은 9억4천5백만원의 잔액이 남고 자본예산에는 48억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41쪽에 중간에 제4조를 보면 39억1천673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월금 및 잉여금인데 이렇게 하면 ±세입세출이 맞아 들어갑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7월달부터 요금인상이 몇 %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수익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꾸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이이라는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김천하고 또 어디갑니까? 왜관으로 갑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김천으로 가는 것은 공업용수이고 왜관에는 순수한 생활용수만 가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41쪽 일시차입금 11억4천6백만원은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것이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총예산에서 3%를 하기 때문에
이규원위원
한도 액이란 말이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타회계로부터 받은 것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106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원호배수지 일반회계에서
규섭
연규섭위원장
나는 100억을 빌려왔다고 해서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빌려왔는가 해서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앞에도 하수도사업이라고 했는데 상수도사업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만약에 안봤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예산을 심의하러 나오면 한번 보고 나와야지, 신경을 좀 쓰세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45쪽 예산총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에는 수입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는데 영업용하고 목욕탕2종은 왜 감소가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전체 급수전수가 19,907전입니다. 당초에 가정용이 급수공사로 많이 들어와서 늘어서 그렇고 당초 예산짤 때 4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추정해서 짜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용은 신청이 덜들어와서 물값이 줄었습니다.
이규원위원
전용공업용은 18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공단경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4월말까지는 세입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해서 10억8천만원이 됐는데 4월말까지 실적을 보고 연말에 세입을 판단해 보니까 18억이 늘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추정계획하고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세심하게 세워서 차이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56쪽 이자수입이 있는데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기채를 은행에예치를 했다든지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자금을 운용하면서 장기예치를 한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66쪽 수도사업소 구미취수장 싸이폰 확장은 뭡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취수장에서 물을 퍼다가 그 밑면에 관을 연결해서 거기에서 물을 퍼올리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강수위가 떨어지면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이규원위원
그러면 취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싸이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예비용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해평정수장하고 전부 공업용수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해평에는 생활용수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수선비가 많이 올라와있는데 당초 수선비는 다 썼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긴급수선비가 있는데 불시에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선하는 것인데 부기상에 명목을 세워서 올라오는 것은 긴급수선비가 아닙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조금 썼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하나도 안쓰고 또 올렸다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긴급수선비가 아닙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긴급수선비가 아니고 수선비 말입니다. 수선비가 고장을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실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계가압장 펌프교체 이런 것은 내년도 수요량을 대비해서 지금 75마력으로 되어 있는데 150으로 높여줘야 합니다.
이규원위원
67쪽에 선산정수장 이토변은 뭡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배수지 분석하기 위해서 물을 빼낸다든지 이런 배수로입니다.
이규원위원
관이 얼마짜리기에 1천5백만원이나 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수선하는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규원위원
지난번에 물탱크에 물 세는 것은 다 보수했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다 고쳤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공공요금 및 세제에 1억6천만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시청앞 도로밑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총리실 점검을 받고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규원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이규원위원
상수도 총 고정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철
최경철상수도담당주사
94년도에 평가할 때 1,257억4천만원입니다.
이규원위원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경철
최경철상수도담당주사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99년도에는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감됐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수도사업소 보일러수리하고 관사 페인트도색인데 언제한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안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보일러하고 외벽도색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보일러도 해야 됩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8세대인데 다 해야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18억4천만원인가 지방채내서 하는 것이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93쪽 중간에 해평지역 노후급배수관 개체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6개소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93쪽 금전동 가라골 뭡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산 감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뭘 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동네안에 관로 예산 세워놨던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94쪽에 산동 성수하고 인덕하고 성수2리하고 그것을 감해서 밑을 내린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감이 안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업을 하다가 말았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어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성수나 동곡이나 당초에 파기는 팠다가 다시 매웠다고 하던데
경철
최경철상수도담당주사
포장복구를 하려니까 가정급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못하고 그것을 다 하고나서
영호
김영호위원
원관매설은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원관매설을 위에까지 올렸다고 돈대로 한다고 했던가 하다가 말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감을 시켰고 하다가 말고
경철
최경철상수도담당주사
산동지역에 3개소가 있는데 그부분을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은 가정급수 신청이 되어 있는데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하면 또 파야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한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인덕리 배수관 부설은 경운대학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경철
최경철상수도담당주사
예, 감 시켰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성수1리는 땅을 팠다가 어느 정도 묻기는 묻었다고 하던데
경철
최경철상수도담당주사
예. 묻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용역인데 왜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까? 어떤 용역을 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다르다고요?
이규원위원
기본계획용역비에 부기가 1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왜 백분율로 안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용역배경은 기존 상수도시설을 재검토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도법 4조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9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8개읍이 통합이 돼서 급수구역이 조정됨으로써 수도법 4조에 의해서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상수도시설을 운영해서 할 그런 여건이 도래돼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용역은 하는데 산출기초가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1식이라고 하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급수구역 면적에 대해서 하는데 몇 가지를 구분하면 상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대화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그런 여건이 도래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용역에 대한 기본산출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
경철
최경철상수도담당주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설에 대한 정수시설하고 공업용수하고 저희들 생산치수율이 10만, 생활용수가 5만, 선산에 4천, 해평이 1천5백입니다. 20만 이하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때 5만톤에 기준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20만톤 이하에 대한 요율의 1.8배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선산에 대한 급수구역조정하고 장기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생산시설에 대한 확장과 손배수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예산관계상 그 당시에도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98년도 12월달에 마무리를 하고 나서 지금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하고 정비계획하고 장래확장계획을 용역해야지만 저희들이 도하고 환경부하고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머지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종결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선산하고 해평하고 또 어디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장천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설명을 전역이 다 한다고 하면 되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상수도급수구역내 전체시설에 대해서 다 판단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런데 왜 선산하고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가 선산에 4천톤 생산시설이 되어 있고 해평에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업무용차량은 기간이 다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읍면에는 검침원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이규원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에서 동부지구 상수도 시설 올해 다 끝나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런데 4공단 진입로교량구간을 시공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다 됐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올 연말에 다 끝나겠네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힘들지 싶습니다. 도로보상 문제하고 구조물 기초위치때문에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규원위원
재고자산 구입사용조서에 금속류는 뭡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강재종류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115쪽 신평1동 계량기 개체 11개소 완공 예정이 2월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완공이 되면 지출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위는 할 수 있는데 왜 사고 이월이 됐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산에 조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올해 넘어와서 지출을 했거든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원인행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추경할 때 조서를 넣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147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수도보급률이 전년도보다 왜 줄었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하수도보급률은 인구를 가지고 해 놨는데 관로는 늘어나면 절대수치는 늘어나는데 그 지역에 따른 그 구역안에 인구가 융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기준이 있어야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산출할 때 전체하수도보급률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비용 이외에도 인구가 됩니다. 그런 인구를 다 감안해서
규섭
연규섭위원장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보급률이 줄어들면,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전년도에 하수도 인구가 27만이고 당년도 27만1천명이기 때문에 1천명 늘어난데 대한 비율이 0.6%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전년도 인구는 33만9천이고 올해 인구는 34만3천이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비율이 있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사람 많이 안사는데 투자가 됐단 말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구미에 유입인구가 33만9천에서 34만3천명으로 4천명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 인구는 27만명에서 27만1천명으로 1천명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율이 보급률로 0.6%가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이 통계는 별로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99년도에 하수도사업으로 시설비에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작년도 예산을 봐야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15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자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6천원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게 뭡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166쪽에 보시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산부기를 살려놓기 위해서 6개를 살려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161쪽 사업예산총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65쪽 영업1종 사용료수입이 당초보다 왜 4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다른 것은 다 증가 하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작년도에 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바꿔줘야 하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상수도 영업용1종은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감이 됐네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10명이 줄었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일용이 작년에 5명이 줄고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체가 10명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왜 인건비는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171쪽 말씀하십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준설원 5명에 대한 수당하고 준설원 가족에 대한 보험료 수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해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빠졌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172쪽 수선비문제는 본처리장하고 펌프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펌프장이 총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시설하고 기계시설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것은 수선을 안 했습니까? 수선하고 또 하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예산이 전에 같으면 한 군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부기상 펌프장하고 본처리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수선비에 유수지 펌프장 방수로 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펌프 2대 교체분입니다. 남구미 IC나가는데 거기 건물 평수가 약 280평이 됩니다. 방수는 우레탄 방수로 합니다. 다음에 173쪽에 본예산에 안 들어간 부분이 소화조 가온, 이것은 왜 넣었냐면 지금 현재 하수들어오는 것이 많이 들어올 때는 35만 36만까지 들어옵니다. 평균 32만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량이 생온의 발생이 많아서 소화조를 한질을 중온수를 하고 있는데 두질을 하려니까 가스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는 37도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는 31도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온을 하게 되면 슬러지를 감량하는 것 같으면 폐기량이 적어 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환경사업소 174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기초조사 용역비는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다른 데 신규는 거의 다 했습니다. 김천도 하고 대구 같은데는 신천, 영주, 경주같은데도 용역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도개하수처리장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그래서 기본용역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되겠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구조조정이라도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낙동강 살리기라고 하면서 지역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대충해서 내보내면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 우려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럼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다른 부분을 줄이든 어쨌든 간에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깊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이것을 무조건 용역을 해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육의원님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분야가 거의 민영화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안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나간다고 해서 꼭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원가 절감이나 이런 면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넘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수선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수선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겠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시설물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3만5천톤이라고 하는 것은 15년 정도됐고 19만5천톤은 아직 5년이 안됐으니까 별로 하자가 없고 지금 15년된 것은 장비를 거의 개체하다시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과목자체를 자산취득비라든지 순수대수선비, 시설비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추정사업비가 어느 정도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24억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17억 정도 더 투입이 되면 거의 기존 시설은 복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176쪽 이자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보다 4억1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자부담률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보다 늘어날 일이 없는데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융자금은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분기에 이자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1억4,382만원을 올렸고 밑에 것은 이자율이 5%인데 9%로 조정을 해서 늘어났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왜 9%로 늘어났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금리가 연동제이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장
연동제라도 5%였다가 9%로 올라가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하는 금리를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받아보면 6.78, 8.76, 지금 최고 8.76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편의상 9%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47억은 하반기에 예정을 봐서 4개월치만 일단 올려놨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191쪽 자본적지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고아군부대 오수관 설치를 구미시에서 해 줍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국도에서 군부대 정문까지 하는 것인데 군에서 여러번 요청이 오고
규섭
연규섭위원장
요청이 오더라도 군이란 정부에서 관리하는데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국비요청을 해서 해야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사실 고아부대에서 몇 번 왔는데 국방부에서 돈을 얻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역내에는 자기들이 하고 정문까지 만 해 달라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래도 국비를 얻어와야지요.
응기
김응기위원
시설비를 해 주다가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적도 있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는 우리가 하고 집에서 나오는 것은 연결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큰도로까지는 자기들이 해야지요.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군을 빼든지 하지
이규원위원
초소까지는 해 주고 그 안에는 자기네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것은 감사 지적대상입니다. 이거하면 큰일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지나간 부분인데 186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왜 줄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99년도 하수도 관거정비가 13억 감액이 됐고 공공자금 이자가 8억이 줄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왜 감이 됐습니까? 따와도 시원찮을 것인데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어느 부분은 더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이것은 좀
태호
육태호위원
맨날 양여금 많이 가져온다고 자랑만 해 놓고, 왜 줄었습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지방양여금은 도비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22억 정도가 줄었네요.
태호
육태호위원
이런 부분은 자꾸 자랑만 해 놓고 속으로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많이 하고 올해는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로비를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정비공사 이런 것이 포장한지 얼마 안돼서 또 파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12월달까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신공사, 한전, 상수도, 하수도, 도로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정을 한다고 해도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방 조정해 놓으면 또 팔 일이 나오고 그 점은 될 수 있으면 재굴착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공단에서 열병합 발전소로 올라 오는데 거기가면 엉망입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거기가 우리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과하고 전기가스 세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쓰기는 우리가 다 덮어쓰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덮어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 덮어쓰도록 재발방지를 해야지요.
이규원위원
191쪽 2억이 증액이 됐는데 각종 하수관거 우오수관 거의다 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이규원위원
192쪽에 형곡동 외 5개소는 어디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앞으로 할 곳입니다. 포장을 일반상수도나 하수도를 업체에서 하게 되면 옳은 장비도 없고 해서 내년에 체전을 대비해서 도로도 정비해야 되는데 같이 하수도나 상수도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하니까 하자의 우려가 있어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로포장 복구만 묶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193쪽 조경공사 파고라설치하는 거 사업소에 하는 것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전에도 저희가 1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데
규섭
연규섭위원장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우려다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시다.
이규원위원
당초 예산에 7천 올려서 전액 삭감이 됐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안한다고 해 놓고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쪽을 보니까 지금 현재 업체들도 자꾸 들어서고 있는데 전체 길이가 120m 정도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소내 관정개발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탈수를 하는데 수돗물을 쓰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탈수기 가동하는 시간이 아침 5시부터 23시까지 가동을 하니까 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쓰는 것보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174쪽에 보면 고분자 응집제를 2톤 쓴다고 했다가 4톤으로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3천8백키로에서 4천2백키로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오수관설치 같은 것도 감리비가 들어갑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오수관설치 이것은 지산동에서 문성간인데 사실 심도가 3m 이상됩니다. 너무 깊고 규모가 크고 해서 그런 데는 저희가 직접 감독을 못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우리 기술로 못합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심도가 7m 8m 되는 곳은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사고가 나면 감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독을 하다보면 공무원이 매일 상주를 못하거든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현재 신평 제1펌프장하고 공단에 제2펌프장이 이번달 설계가 완료되면 확장공사를 다음 달부터 발주하면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펌프장 감리비 나가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오수관 설치공사에 감리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환경사업소장이 나오셨는데 올해 당초 예산심사할 때 환경사업소내에 조경면적이 얼마냐고 물어봤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이규원위원
4백평이 된다고 했는데 그 조경부분을 구미에 밀식되어 있는 나무를 그쪽으로 옮길 수 없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약속이 안 됐습니다.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저도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나무를 사다 심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 직원들하고 같이 나무를 6개월에 40본을 심었습니다. 직원들이 나무만 좋은 것이 없으면 나무주인만 하락을 하면 옮겨 심었습니다.
이규원위원
올해 나무심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올해는 15본 정도 심었습니다.
이규원위원
조경공사 꼭 필요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근무자 입장에서는 안했으면 좋겠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하루에 견학자가 2백명 정도 옵니다. 이사람들이 왔을 때 둘러보고 이야기도 못하고 파고라라고 조그마한데 거기에 모여있는 것을 보니까 안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대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개방을 해 주고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남구미대교 가설되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 생각에는 이쪽에 벤치라도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산하수처리장 공사가 1,244억이 들어갑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현재 하수처리시설 능력이 33만톤입니다. 이 시설능력이 2004년까지 밖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이후에는 하수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산에 하수처리장을 1개소 설치해야만 그래서 두 처리장을 가동해야만 시내에서 나오는 하수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 환경부에 인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발주를 해서 공사비를 확정해서 환경부에서 50%를 지원 받아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50%면 6백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추정금액입니다마는 현재 4공단 조성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4공단안에 하는 것이 6만4천톤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정지가 다 되어 있고 부지값도 없기 때문에 74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산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매입하고 정지도 하고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으로 봐서는 1,200억 가까이 들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도량동이나 봉곡동, 문성 이쪽으로 해서 전시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처리계통상 구미천 저쪽편으로 봉곡 도량 문성 원호동하고 또 금오천으로 흘러서 구미천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6만7천톤이 새로운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형곡동 하단부하고 인동쪽하고 해도 33만톤이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국비보조를 50% 받는다고 하면 2천억이 넘는데 그렇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전체 1,200억 중에서, 이것을 빨리 설계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국비가 50% 받더라도 602억 정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네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도비가
영호
김영호위원
도비는 얼마 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서 사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1천억이 넘는 이유는 기본계획에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잔디로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하로 안하면 국비가 안됩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국비는 지원이 됩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용역이 발주되면 조감계획부터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보고회를 가져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기본용역비 0.85/100 같으면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산정요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본예산에 깎인 것이 올라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요?
태호
육태호위원
예.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예산을 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달라고 하기에도 무섭습니다. 아까 이규원위원님께서 조경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쪽으로 자꾸 보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느티나무도 심고 했는데 그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고분자 응집제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가 신설입니다. 다음에 무인운전설비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33만톤에 총 펌프장이 10개 정도되는데 거기에 정원이 41명입니다. 일용직을 포함하면 51명입니다. 과거에 최고 72명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못주겠다, 일용직도 지금 저희도 마음대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인화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기
김응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역비 10억 해도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하수도기본계획에 인가된 시설이 6만7천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우리가 확실히 해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비때문에 구미시에 1년에 몇 억이 날아갑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총 사업비 안에 용역비도 포함에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199쪽 자금운용계획에 1천원은 뭡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은 받을 수가 있지만 타회계로의 전출은 안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중 오늘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추진현황과 송정3호근린공원지정 및 추진상황, 구미원예수출공사 및 청소년수련소의 운영현황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듣기 위하여 문화체육담당관, 새마을과장, 도시과장,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을 출석요구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6월22일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관계공무원의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