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실 소관의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8. 4. 21일 본 조례제정 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유원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지금까지 유원지 내의 주차시설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므로써 이용객이 주차시설을 이용치 않고 주변의 도로변과 인근 마을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의 이용료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 제1항의, 유원지 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중 제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셋째, 안 제8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취소 사유 중,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착수 또는 경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대신 허가 조건에 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7호를 신설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대여한 때"에도 허가취소 해당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제2항에, 일몰 후 입장하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2을 감액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조례 시행 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유원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시설 이용료가 '99년도의 경우 990여 만원이 징수되었는바, 앞으로 주차요금이 무료로 전환될 경우 년간 약 1천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심사결과 주차요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징수하고, 대신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용료 관련 전 규정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7호를 신설하였는바, 각 호의 배열순서가 불합리하여 7호를 제6호로 하고 6호를 7호로 바꾸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감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초과현원 인정 기간을 일반직 공무원보다 6개월 단축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별정직 공무원이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아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3조중 괄호내에 규정되어 있는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6월 30일까지)"와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그리고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를 각각 삭제하여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3조중 별정직 공무원의 한시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우리시의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총 282명으로서, 1단계에서는 일반직 134명, 기능·고용직 72명, 연구·지도직 7명 등 213명이 감축되고 2단계에서는 일반직 5명, 기능·고용직 63명, 연구·지도직 1명 등 69명이 감축되는 것으로서 별정직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보다 6개월 단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여 별정직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칠괴산업단지내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소각처리 대상지역은, 사업시행 당시의 "평택시 칠괴 지방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환경성 조사보고서"에서 정한 지역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소각처리 대상지역에서 수거한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1일 소각량은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직영 또는 위탁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동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우리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등 3개 항목으로 규정한하였고, 넷째, 위·수탁 및 사용허가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초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또는 사용허가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시설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괴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동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지원시설로서, 사업비 99억7,300여만원을 투자하여 '97.9.25일 착공하고 '99.5.30일 준공한 시설로서 주요 시설로는 소각시설 5,163㎡, 매립시설 13,774㎡, 차폐 및 녹지 3,285㎡등 총 22,222㎡의 부지에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주요 기능은 1일 30톤 처리용량의 스토카식 소각로와 60,190㎥ 용량의 매립시설, 그리고 1일 40㎥를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5.30일 준공한 칠괴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규정은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심사되어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5조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시가 직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제6조 제3항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와 용어의 중복을 피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있어 제1항 제1호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은 아직까지 설립되지 아니한 기관에게 위탁이나 사용허가를 허용한 규정이므로 차후 필요시 개정할 수도 있어 금번에는 이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동조 제1항 제2호에 있어서도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자가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자"로 수정하여 1년 이상의 경력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동조 제3항에 있어, 위탁 또는 사용허가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단서규정이 포괄적이므로, 이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으로 관리.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으로 하여 단서규정을 명확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시사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칠괴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47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