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O 건설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드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6월16일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근도입니다. 이번에 자리에 옮겨졌습니다. 도시과장 류재석입니다. 교통관광과장 문기탁입니다. 지적과장 강대평입니다. 녹지과장 최인환입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보건진료센터 소장 정병호입니다. 농정과장 허형형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신용학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다 성실히 위원님들에게 그동안 저희들의 실적을 보고드리고 종합적으로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서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저희들 시정이 올바르게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국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개과 32담당으로서 공무원은 정원 171명에 일용직이 9명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175명입니다만 정규직은 166명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지역경제과의 종합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작해서 공업, 노정까지 총 5개 담당이 되어 있고 건설과 국·지방도, 농어촌도로, 재난관리,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해서 5개 담당, 도시과는 도시계획과 토지구획정리, 주택업무, 건축행위 해서 5개 담당, 교통관광과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관광, 자동차등록 해서 총 4개 담당, 지적과 지적공부와 토지이동문제, 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해서 4개 담당, 상하수도는 상수도, 하수도, 급수민원 그 다음에 각종 배수시설해서 4개 담당, 녹지과 산림녹지와 자연보호, 녹지조성 해서 총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국 소관에 따른 각 과별로 세부적인 감사사항은 과장과 담당자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국 인사 겸 기본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바쁘실텐데 퇴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근도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이호래입니다. 공업담당주사 문흥규입니다. 통상담당주사는 이번에 보직된 노영주입니다. 기업지원담당주사는 교육중이어서 담당자인 성경윤입니다. 노정담당주사 강영찬입니다. 저희 과 5월31일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사고이월, 그 간 민원사항, 각종 시정질문 및 위원회 운영회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담당부서는 5개담당으로서 공무원 정원은 22명에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기관단체장님과 농·축·수협장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기관으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위원장으로 실무위원이 기관단체 농·축·수협, 실과담당주사 1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단체에서는 YMCA 황성희 회장외 550명의 회원이 1988년9월1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7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937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곤양시장은 공사는 완공이 되었지만 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입니다. 담배인삼공사의 협조를 받겠습니다만 저희과가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3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가스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80개소가 되겠습니다. 판매소가 36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소 13개소, 집단공급시설 7개소, 고압가스 및 저장·제조와 기업에 소속에 되어 있는 것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소입니다. 136개소로 주요소가 42개소, 이동판매소가 67개소, 일반판매소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판매장은 사천공항대합실과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3개 농공단지에 전체 42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가동은 35개 업체, 휴·폐업 5개 업체, 현재 설비중 2개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기업체 현황은 전체 304개 업체에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6,20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체로서는 용현면 신복리에 있는 인스펙 남흥화학과 축동면 구호리에 있는 인스펙 남흥화학과 축동면 구호리에 있는 파이오니아 아시안퍼시픽, 지난 4월23일날 준공된 한국경남태양유전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QC추천 상품은 9개 업체에 15개 품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10개 업체에 조합원수가 95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주요 업무사항입니다. 먼저 튼튼한 경제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물가관리, 범시민 참여 운동 활동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활 추진을 위해서 대책 보고회를 1회, 직능단체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11회 320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주요 단위별로서는 중소기업체, 수출업체, 시장번영회 임원, 생선횟집 대표자, 곤양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식개혁에 대한 경제교육을 1회 실시한 바가 있고 시민의식전환 경제교육을 60회 3,91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관련 시민제안 모집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 모집 봉합엽서 5,000부를 제작해서 각급 기관단체, 실과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접수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점물가관리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관리대책회의를 3회 개최한 바 있고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가격조사를 당초 우리 시 7개 시장부분에만 했습니다만 인근 시까지 비교를 해서 우리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인물가관리 여부를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관리카드를 1,354매를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동향은 월1회 8개 분야에 관해서 파악을 하고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참여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가격안정 및 좋은 업소 및 가격파괴 업소를 18개소 발굴했고 공개를 했습니다. 가격표시제 이행 홍보 안내전담 제작 배포를 2,000매를 했습니다. 「사천시장 장바구니 물가정보」및 인터넷홈페이지를 75개 품목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관련시장님서한문 배부 및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해서 경제관련시민제안 모집을 하고 아울러서 우리 고장 물건 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차원에서 사천차량 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겠습니다. 물가관리체계구축과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서 물가상황실 운영 등을 하겠으며 시민경제교육과 또한 시민참여운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로서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석유제품에 대한 정량거래 점검, 가스 안전점검, LPG 체적거래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입니다. 먼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40개소에 80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정량거래 점검에 대해서는 1개소 오일미터 검정미필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소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점검을 주1회 실시하고 있고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80개소에 대해서 업소당 3회 이상 점검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적합 5개소가 있었으며 현지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LPG 체적거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이 5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업무용 시설은 839개소를 개선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9,826개소 대상입니다만 5,045개소를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LPG 체적거래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시한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주민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판로확대 및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서는 지역특산품 판매장 상설전시관 또는 경상남도 추천상품에 대한 지정확대,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 통상정보 등을 통한 수출증대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지역특산품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시 3일간 운영한 것에 대해서 359만 8,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사천공항판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9,8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전시장 운영은 연중하겠으며 추천상품에 대한 지정관리도 9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경남무역 상설전시과 전시품목에도 26개 업체를 확대하겠습니다. 우편주문판매 추천 2개 업체에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4월말가지 우리 시 관내 수출실적입니다. 2000년도 1억불 수출목표를 설정해서 2,374불의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목표대비 33.7%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105%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와룡 문화제나 각종 행사시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추천상품 QC 및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상품에 대한 기획전과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에 대한 통신판매와 인터엣 상거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과 해외 박람회에도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 카탈로그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유망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간 21개 기업이 유치되었습니다. 창업 3개 업소, 휴·부도업체 대체업체가 12개 업소, 등록 변경된 것이 기타 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0개 업소에 87억 3,100만원의 지원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영안정자금 34개 업체, 시설투자자금 16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업에로사항에 대해서는 기업대표자와의 간담회를 4회 개최한 바가 있고 기업체실태조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체 임직원 위탁교육을 1개 업체에 대해서 2명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공공근로 기동지원은 91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I.S.O국제품질인증 지원을 위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공장설립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실적은 3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민원 처리는 그간 9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업훈련 추진실적입니다. 총 입사자는 165명입니다. 공공기관 19명, 사설학원 146명입니다. 그중에 탈락 18명이 있었고 계속 교육중이 14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교 당시에는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입교를 했습니다만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교육취지가 미약한 입교생이 일부 있었고 가사사정 등으로 해서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입소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취업과 자격증 위주로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직업교육을 했습니다만 18명의 탈락자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 하반기 계획에서는 180명을 모집해서 입교시킬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월10일부터 연말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올 해 총 사업비는 2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계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1, 2단계 중에서 전체사업비는 2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15억 200만원, 2단계는 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참여인원은 73,980명의 연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3, 4단계는 계속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을 하달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예산과목 3200 지역경제개발사업비에서 총예산은 33억 6,3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9억 1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4억 6,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기업지원관리 3212번 세항입니다. 3억 7,899만원 예산 중에서 약 500만원은 집행하고 3억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23억 3,000만원 중에서 15억 1,700만원은 집행을 하고 8억 1,200만원 65.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억 1,6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을 집행해서 14억 200만원 10% 집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3억 부분에 대해서는 1/4분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3월31일다로 집행 완료했습니다. 또한 19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중에서 국비 5,244만원과 시비 1,164만 3,000원을 이월받아서 5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단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인 곤양 임시시장 사업비 1,500만원에 대해서 곤양시장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공은 되었습니다만 채권자들의 협의를 도출하지 못한 면에서 아직까지 준공처리를 못하므로 해서 임시시장을 철거 못하고 계속 유보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주오투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유치 보조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3억 3,000만원의 시비를 기채 해서 지난 4월23일날 경남태양유전을 준공했습니다만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집행을 할려고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5일날 1차 사원채용을 해서 500명 직무교육을 마쳐서 임시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준공은 18,000평입니다만 1차로 준공된 것이 10,922평입니다. 2차는 8,000평 규모의 공사는 6월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기능공 3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결과 100명 정도만 응시를 하고 250명의 근로자를 찾지 못하므로써 오늘 태양유전 대표자와 시장님과 별도 간담회를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당면민원사항입니다. 먼저 삼천포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번영회 쪽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수인입시설사업비 3억 5,500만원의 지원요구를 하고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 협의를 해 본 결과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단 예산규모상 어려움을 받는 것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의중입니다. 다음은 곤양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서는 개괄적인 민원사항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6년도에 사실상 곤양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그간에 대표자가 구속되므로 인해서 제3의 인물로 대표자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고 그동안 IMF사태로 인해서 자금연출 부분에서 대표자가 사업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금리의 자금을 빌려오므로 해서 채권자간 합의를 도출 못하고 지금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24페이지, 서포시장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포시장에서는 건물하자도 있었고 농협시 지부에서 법원경매절차를 2차까지 통보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비 6억원을 미집행 했고 또한 농협 시지부가 전체 50동을 준공했던 부분인데 서포시장 부분에서 시지부에 연체료를 1, 2차 체불하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당초 곤양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포시장도 같이 아파트형 분양이 안되도록 전체 법인체 명의로 자금 차임을 해서 추진이 되고 분양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양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이런 절차를 밝고 있었던 것이 분양이 저조했던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농협 시지부와 김종찬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 간담회를 저희들이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20일날 총회 결산을 마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서포시장 대표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단언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그간의 시정질문 및 행정감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박물관 건린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이목년 의원님께서 3월21일낳 시정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열화같은 참여와 협조로 인해서 당초 한국우주항공산업이 1만 1,000평 규모의 항공박물관 건립계획을 3만 여 평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는 과정에는 그간의 고마움에 인사를 드립니다. 1단계 사업으로써 1차 1만 6,000평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요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주에 지역특산품 상설판매장 코너를 할애 받을려고 대표자와 시장간담회를 주선 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현재 미국 출장중이어서 금주에 일정을 못 정하고 내주에 한 차례 간담회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4월23일날 한국경남태양유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고용확대 촉구하는 건의안 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태양유전 가와다 사장님과 시장님과의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 시민을 우선 채용할려고 서류까지 작성을 해 놓고 시민 채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자원에 어떤 한계성을 느끼면서 오늘 간담회 하는 주요 요지는 지금 연령을 남자 27세, 여자 25세로 한정을 했습니다만 연령을 조금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여사원에 대해서는 기혼자까지도 임용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간담회안 작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500명이 취업중이고 6월5일까지 350명을 취업안내를 했는데 100여 명만 모집에 응하고 250여 명의 결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담회시에 인력증원 대책도 협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태양유전에 한 명이라고 사천시민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인원충원이 안될 때에는 부득이 하게 인근 진주시에서 인력을 모집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음은 2-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가 있다면 물가대책위원회는 3회,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는 1회,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페이지입니다. 경제관련 시민제안 모집에 보면 제작부수가 5,000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다 보냈습니까?

5,000부 중에서 반은 보내고 반은 남아 있습니다.

제안접수 건수는 8건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주 미비해서 시보에도 수차례 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제안은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제안접수 건수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조사라고 해 놓았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이 우리 시에 몇 명입니까?

지금 물가모니터 요원 8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진주시와 인슨 시·군을 비교해서 사천시 홈페이지에 개설해 놓고 물가비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가조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가격변동사항이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가 3%이상 인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서 물가 지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석유제품 정량거래 점검을 466대를 했는데 1개 위반업소가 어디입니까?

탑리에 금창주유소 차량이 있습니다. 전체 차에 대해서 동원명령을 내려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공설운동장에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사전에 올라가는 조정기 물기름이 호스에 차 있으면 무거운데 자동적으로 빼는 시스템을 고안해서 했기 때문에 거래상에 상당한 양의 오차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분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삼천포종합시장활성화 해서 요구사항 사업비 3억 5,500만원을 해 가지고 삼천포어시장을 개설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별도로 삼천포 동지역에는 어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선구동지역과 동서금동 지역에 별도로 어시장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지역이 좁지만 수협주변을 보면 어시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동서금동지역에 어시장 개설을 위해서 3억 5,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요구사항을 해 놓았는데 민원만 요구하면 무조건 사업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입니까? 소상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장과의 균형개발 방법이라든지 투자효과 등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이렇게 민원만 회시를 했습니다.

먼 거리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민원요구사항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 안되요, 민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를 자기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면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14페이지입니다. 곤양시장현대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는 곤양시장현대화 준공에 따라서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들이 심혈을 기울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곤양시장이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금전 문제에 서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되고 계속적인 답보상태인데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준공이 어렵지 않느냐고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강건너 불구경 식으로 계속 세월만 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미준공으로 인해서 곤양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위에 가건물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철거사 안되면 도로개설이 안된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운운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곤양시장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곤양시장 관계를 우리 시가 시유지를 해서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부지처분을 했습니다. 시공을 하면서도 상주종합감리처리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무관하게 시공이 되었던 것이 크나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을 하면서 대표자가 선임이 되어서 그 선출된 자가 전체를 운영하는데 감시감독기능체계를 저희들은 감지를 못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임 김태식 사장님이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이사회 의사결정권이, 실제로 곤양지역민들의 전체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당초에 참여했던 곤양지역의 상인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이 되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 또은 고금리의 자금을 차입해 오는 이런 불상사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임 대표자가 구속이 되고 후임 대표자가 선출이 되면서 그분의 의사결정이 친족단위로 이사회를 결성해서 다소 무리하게 방자한 운영과 자금 차입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IMF로 인해서 1998년도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년2개월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1999년도8월1일자 지역경제과 자리고 옮기면서 8월달부터 공사가 재개되면서 완공단계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산을 할려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단일안을 냈습니다. 시공자의 모든 재산을 곤양시장법인체에다가 담보제공을 하면서 가압류가 되었던 부분을 해제해서 20여 명의 가압류자를 해제 추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해제추징을 하는데 5명이 남고, 약 5,000만원만 있으면 공탁을 걸면서 저희들이 준공을 하면 준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전체 사업비를 안 내면서 이렇게 상인보호를 위해서 운영하던 것을 그만 두었던 전임 대표자의 또다른 준공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니까 시공자가 자기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별도로 가압류자 20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준공을 해 주겠다는 그런 형태의 협약서가 작성 구상되므로 해서 현재 대표자가 있는 이재경 씨와 그동안 저희과에서 중재했던 협의안이 묵살되므로 인해서 이재경이가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압류 했던 동의서를 받아서 그것을 영수증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전의 되면서 서울에서 하는 대표자 회의에서 김석권이라는 채권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이 장부상에 게재가 되었는데 7억원이라는 차용증이 발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억원에 대해서 곤양시장 측에서 담보제공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을 하려고 하는 시장번영회 측에서는 4억 5,000만원을 실제로 차용을 해서 4억 3,000만원의 잔고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변제를 할 수 없으니까 약 5억정도 해서 현재 대물변제 보증을 하여 마무리 해 주십사 하고 협의중인데 해결이 확실히 안 나므로 해서 그간의 준공불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김위원님이나 저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같이 해결하는 차원에서 김위원님께서 수차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관련자들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보다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계층에서인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전임 사장과 현재 대표자간에 이완되어 있는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준공이 더 안되고 합의점을 도출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당초에 건립준공만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건물준공을 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곤양주식회사 명의로 7억원이라는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건물압류가 바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보상을 받아야 될 8억 2,8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건물준공도 어렵습니다. 만부득이 현재 금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점에 준공을 하겠다는 답안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법인체에서 사업 준공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사항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기 분양이 되어야 연체료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서포시장은 23개동이 분양되고 9동이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체료를 납부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28동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이후 제도상으로 곤양시장에는 강제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골자가 강제준공을 시키고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결국 50여 명 상인은 우리 시를 원망하고 재산확보가 극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방법을 달리해서 어디까지나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인 마산 한일건설이 7억원이라는 현물 담보보증 제공을 우리 시에 했으면 벌써 했을 것인데, 물론 우리 시에 할 때에 13억원 정도 현물 보증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하고 5,000만원 가압류 했던 부분을 5,000만원 현금을 내어서 동의를 안 해주는 가압류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할려고 했는데 공탁을 안하므로 이렇게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답안을 저로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김위원님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곤양시장우회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곤양시장 상인들이 우리 시에 건의를 하고 시장실에 3차례 방문차 오셔서 건의한 요지를 보면 연체료 탕감부분과 또한 도기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구배가 맞지 않으므로 해서 차 진입이 바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곤양시장 도로 인근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시작 11시07분) 그래서 그 인근부분 도로를 여기 빨간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하늘색 부분이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과장님,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위원님들 한번 쭉 보여 드리세요.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부분입니다. 시장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차량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요청해서 노면을 바로 해 가지고 하면 이 도로개설 부분에서 가스관도 뭍어야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일단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도로개설이 되고 이 구간만 임시시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설해서 어떤 형태든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로도 마무리 해야 됩니다만 건물이 완공된 상태인데 채권만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만 정리되면 준공처리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 공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공기를 연장하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별도로 개별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면설명 끝 11시09분)

과장님, 그 이야기는 제가 벌써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곤양시장이 1996년6월27일날 4년만인데 조금전 과장님의 보고내용을 보면 그 이전내용은 접어두고라도 이사가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준공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수방관할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자꾸 우물우물 거리시는데 안되면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를 시에서 언제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들도 들었지만 준공이 안난 자리에 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아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개인부지를 산다고, 준공이 안난 자리에 또 돈을 밀어 넣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확고하게 한번더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위원님 곤양시장과 관계없이 이 일은 도로에 차량이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준공이 되고 사람이 다녀야 차량 진입이 되지요.

곤양 준공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전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안될 수는 없고 단, 저희들이 이 곤양시장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 드리면 임시시장을 사천시장 명의로 가건물을 지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곤양시장의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곤양시장을 준공 했을 때 활용도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도로와 도로사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차량이 도로를 가다가 시장 진입을 위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곳이 아니라도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준공에 신경을 안 쓰고 개인 부지 사기지고 도로내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앞에 문기호 의원님이 계실 때 시장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만약 다름에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고 B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역시 과장님과 같은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져야 됩니까? 준공검사 안된 여러 가지 사유를 조금전에 열거 하셨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준공 책임이 안난 것은 법인체가 져야지요.

법인체가요?

법인체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우리는 행정적인 지도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민영화 되어서 땅 판 죄밖에 없습니다.

땅을 시민들에게 팔 적에 법인에게 넘겨줄 때 돈만 받고 팔면 그만입니까?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보니까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곤양주식회사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 조회를 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이 자꾸 길어지고 저 혼자 질의할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묻는 요지는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해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고 법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언제까지 이것을 매듭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에서 목 아프게 자꾸 설명해 보왔자 계속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자이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라고 했지 제가 다른 것 이야기 합니까?

우회도록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곤양시장에라는 것이 임시시장이든지 시장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의 주 목적상 우회도로가 급하냐, 시장개설이 급하냐는 공공성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우회도로는 건설법상에서도 도로사항만 가지고 정산처리를 해서 그 구간 준공을 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과장님 좋습니다. 조금전에 가건물을 시장이 지었다고 했는데 시장인 법을 어겨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법적인 조치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부지를 도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가나 시장이 준공이 안되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남의 개인부지에 진입도로를 만드는 그것은 어디를 내놓아도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곤양시장 부분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서 민원을 해소 해 볼려고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소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원초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곤양에 있는 상인들이 감시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불편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전임 시장이 구속됨으로 감시기능을 안하므로 해서 결국 의사결정권이 특정인 한 테 있어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책임 전가할 것이고 아니고 시에서 공공부지를 매매할 적에 아무나 줍니까? 이것이 불용부지 같으면 모르지만 만인이 사용하는 시장을 법인한테 넘겨줄 때는 잘 챙겨야 합니다. 시장번영회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챙기는데 IMF가 와서 1년간 준공이 안된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곤양시장의 자금 차입 결저하는 것까지 행정공무원이 관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민들을 질타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데 지역민 이사들이 빠지고 특정인 대표자를 주축으로해서 의사결정을 하므로써 고금리 차임을 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책임이 법인체 대표한테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공공건물을 매각할적에 목적 사용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과장님들 판단 여하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팔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기는 부분입니까? 준공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공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시에서 다시 계약위반한 것을 아시지요?

법인체가 계약을 위반했다기 보다도,

과장님,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부지대금 납부를 안합니까?

부지대금은 준공이 안되니까 부지대금을 확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된 이자 탕감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탕감을 해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준공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협의가 되고 주민들이 동원되니까 체납되었던 것이, 현재의 이재경사장님이 가압류되었던 동의서를,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가압류가 무슨 가압류냐 하면 우리 시 부지를 곤양주식회사에다 팔았습니다. 준공이 되어도 소유권 이전을 넘겨주지 말라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어도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허공에다 가압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경 사장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면 소유권 이전을 공동명의로 넘겨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저와 시공자, 곤양법인대표자 3자가 공공기금관리 구좌를 만들어서 분양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단, 조건으로써 기공자가 담보제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자금 여력이 충족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보상이나 민원해결을 조기에 못 할때에는 안되니까 시공자가 생각이 있으니까 사유재산을 곤양주식회사에 담보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수락했는데 당초에 구속되어 있는 전임 사장님이 새롭게 방향 선회를 해 가지고, 시공자가 그렇게까지 담보 제공을 해서 되겠느냐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다보니까 당초 동의서를 받아왔던 7억원외, 이재경씨는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경씨는 그때부터 잠적이 되다보니까 자기가 7억원 차입해서 빌려간 돈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 놓아라는 이것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도중에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조치는 곤양시장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공사 시공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와 시장님과 별도로 자리를 같이 해서 정책결정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까?

내주까지는 정책결정을 다 받을 것입니다.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가건물을 이설한다든지 불가부분이라든지 내주까지는 받을 것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2-11페이지, 공무원 의식개혁 경제교육 실시가 1회 800명이 있었고 시민의식전환 경제교육 실시가 60회 3,914명의 교육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위주로 교육을 시키며, 내용은 어떤 것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2-13페이지,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각 주유소에서 에너지관리 취급 검사를 연간 몇 차례하고 있는지, 사전통보를 하는지 아니면 불시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4페이지입니다. 공항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지역특산물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각 농업연쇄점 코너에 대하여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와 실시요령 부분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계혁에 대한 경제교육은 엄길청교수를 초빙해서 공무원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경제교육은 제가 지역경제교육 모임 집회에 가서 지역경제 활서화 참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흐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월별로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를 주축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아울러서 내고장 상품을 구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정전반에 관한 확인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평가는 아직까지 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효과 측정은 못하더라도 경제교육은 수시 모임시에 적극 활용 다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 되살리기에 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엊그제 서울에서 만든 비디오테이프를 각 기관단체 월례회의시 투자설명회를 제가 직접 다닐려고 계획수립까지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석유류판매업소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찰처, 경찰서, 도경, 우리시 4개 기관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고 날짜를 그때 그때 진주지청에서 어느 어느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빠지는 업소없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산물판매를 단위농협까지 전시확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고, 대도시 읍·면·동에 특산물 판매전시장을 운영해 볼려고 작년연말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 지역경제과와 조율해 보니까 지금 서울에는 외국 대형 매장이 들어오므로써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우선 읍·면단위 향우회라든지 지명도가 높은 지역에 1일 매장을 한 번 운영해 보라는 지시를 해서 지금 서울, 부산 3개 읍·면지역등으로 매장을 확대해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14페이지 선진리성 벚꽃축제 농·수산물·공예품, 사천공항판매장 농·수산물·임산물 하는데 여기 과장님께서 보면 지급 판매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품목이 판매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담당주사가 가지고 계시는제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인 멸치, 쥐치포, 오지어, 조기포, 피문어, 다시마, 된장, 마차, 감식초, 굴, 삼백초차, 몇리젓, 된장, 고추장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큰 판매액은 아닌데 그런 농·수산물이 계기가 사천시 농·수산물이 좀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는 뜻을 가져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가 지역특산품판매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김의태 사장님가 시장님간에 내주 간담회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항공에다 1개소를 추진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해안 고속도로에 지역특산물 판매코너를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총괄보고를 안했는데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한국우주산업 박물관 쪽에다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계획만 이렇게 멋지게 수립해 놓고 대안이 없어요. 이런 보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이 선진벚꽃장에서 팔렸으면 무엇 무엇이 최고 많이 팔렸더라 또 수산물이 어떤 것이 많이 팔렸더라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장에 전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줄 알아야 될 것인데 멋지게 나열만 시켜놓고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물 판매를 선진벚꽃시장에서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무엇이 많이 판매되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더라는 것쯤은 과장님이 간과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판매장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선호하더라 저것을 선호라더라 라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선호품목이 없었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향락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판매가격이 실제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세밀한 자료를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품목이 있다면 세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단감, 양다래, 그 다음 수산물 쪽이 아니겠습니까.

수산물은 무엇입니까?

수산물은 멸치나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하는 부분에서 매장만 설치를 해 놓고 일회성 행사용 판매장밖에 안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매량이 이렇게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룡문화제 때도 이와같은 형태로 해서 매년 판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주민들 이용도 면에서는 아주 미흡한 부분입니다.

소비촉진책에 관련해서 과장님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일이 많긴 많은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교육을 통해서 심도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민방위 교육시,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이 있을 시에 경제교육을 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 경제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급 소비단체나 생산단체, 판매거래선 부분에 대해서 확대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경제관련감담회를 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속단체까지도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부득이한 조치로 생각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예산지원도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이야기하자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는 것이 기본 경제틀이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건설과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적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용해 주는 식으로 하면 우리지역의 기업이 발전되고 우리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시과 주택담당하고 지역경제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도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업체를 연결시켜주는 것까지는 잘하는 직원을 발굴해서 지난 번 5월 조례때에 시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의 경제와 관련해서 반대급부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지난 4월7일 도회의에 가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경남태양유전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상당히 무참한 심정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지역경제가 한눈에 봐도 어렵다는 것을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어느 단체기관, 조직원 관계없이 그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때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6페이지, 곤명면 정곡리 문화마을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합니까? 그리고 단지 내에 45가구가 들어가는데 지원이 있습니까? 보조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면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정동화 서포면은 오지개발사업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 점을 김위원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마을을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 그 구역내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 지원이 있는지? 어떻게 시설을 해서 문화마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마을은 보통 국비, 시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지원규모는 약 20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주택을 짓는 것은 융자로 약 2,0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융자비를 융자해 줍니다. 택지 조성방법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이 사업을 전적으로 위탁 시행을 합니다. 공사난 환지안가 등 모든 절차를 농업기반 공사에서 하고 거기에 부지가 조성되면 한가구가 가져갈 수 있는 부지가 약 110평 정도해서 단지를 조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기존 집이 편입이 되면 집이 편입된 분이 1순위이고 토지가 편입되면 2순위 그 다음에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 식으로 순위가 정해져서 그 순위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실안 국도3호선 실안주민이 건의를 하고 있고 연육교가 내년도 준공이 되는데 설계용역도 되어 있지 않은데 교량이 준공되더라고 거기에 진입할 길도 없고, 어떻게 처리가 될 것입니까?

그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선도 걱정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걱정인 부분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도시구역내에 시지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로개설을 시장이 해야 되는데 사천시 재원이 어렵고 국도3호선을 남해 쪽과 우리시 읍·면구간을 국토청에서 하니까 시외 구간도 국토청이 좀 해 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국토청이 하는 부분입니다. 연육교가 준공이 되면 당분간 시가지 산복도로 쪽으로 우회를 해서 차가 통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인데 행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군에는 원칙상 시장이 해야 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관련되는 실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한, 두 사람이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실국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계속 전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출근을 해요, 해가지고 그 주민들과 어떤 수단방벙을 쓰든지 결정을 지어서 일주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두 사람이 가서 물어 보고 그 사람들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부산국토관리청 자기네들이 생각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주민이 생각하는 것,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을 가장 휴율적이고 적절한 선으로 채택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부보고자료 3-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 도로사업 31건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군도 7건, 농어촌도로 5건, 숙원사업 19건인데 이 도로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숙원사업을 할 때 금년도에는 과연 몇 번이나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사업위치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읍·면·동과 우리 시 공무원과 주민 대표자를 만나서 노선선정관계를 협의합니다. 노선선정 관계를 시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결부된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연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8페이지입니다. 도도점용료 부과를 보면 징수와 미징수가 있습니다. 미징수가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 미징수는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할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이 완료되고 나서 재허가가 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부도가 나서 못내는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가 된다?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도로점사용허가 관계를 보면 실제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내면서 전선주, 체신주, 통신주를 옮길 때 사용료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고시가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설하는데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고시가 된 것은 주고, 고시안 된 곳도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전신주나 통신주, 사천관내에 있는 도로부지는 체신부가 건설부하고 협약관계에서 서로 안주고 안 받지요?

옛날에는 안 받았는데 지금은 적용료 50%를 받습니다.

시 관내를 보면 하천, 제발 소하천, 구거, 도로에 전신주나 체신주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십시오. 얼마나 누락이 되었는지 12월 감사 때 챙겨볼 것이니까 점용료가 누락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8페이지입니다. 공군부대 국유재산 구거, 도로, 재방 등 국방부관리청 이관에 대한 소관청 관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건설교통부 재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재산이 국방부로 넘어 갔어요, 그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잘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재산을 환원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못 챙겨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담당주사도 다 바뀌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꼭 챙겨가지고 현재 국방부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 재산을 빠른 시일내로 건설교통부나 원래 기준대로 바로 해 놓자는 말입니다. 기록을 했다가 다음에 주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