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16일 사천시 총무국장 최창목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창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총무과장 최문섭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영고입니다. 사회과장 남위현입니다.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학림입니다. 120기동대소장 이종순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문필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점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서 담당주사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박태정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장정갑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최원태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회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건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기획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주요 업무 심사평가가 연 4회 해서 매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평가보고회는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매분기 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제도를 연중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단위사업 건수가 총 322건입니다. 5월 말 현재 완료 3건, 정상추진이 278건, 추진 중이지만 그 분기내 다소 미흡한 것이 10건이고, 미착수 된 것 중에 시기 미도래된 것이 28건이고, 당초 계획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3건입니다. 부진사업 및 미착수사업은 조기 가시화되도록 담당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건수가 예산, 비예산 모두 합해서 34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4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24건, 부진된 것이 1건이고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이 5건입니다. 다음은 시의원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1회 점검하였습니다. 사업건수가 총 87건인데 그 중 완료된 것이 6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62건, 부진된 것이 2건, 아직 시기 미도래 된 것이 3건, 사업 자체가 불가한 것이 4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단위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과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123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공된 것이 3건, 착공 39건, 미착공 중에서 설계 완료된 것이 29건, 설계중인 것이 11건, 추진 중이긴 하지만 현지조사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것이 26건이고, 미착수 된 것이 15건입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뭐 좋은 생각이 없을까?" 제안 안내서를 3,000부 제작해서 배포 하였습니다.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강화와 시보, 게시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제안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건수는 총 69건인데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46건이고, 시민이 제안한 것이 23건으로 일반 민원성 제안이 13건, 창안성 제안이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실과소 자체에서 처리한 것이 13건이고, 제안심사 중 채택된 것이 6건, 불채택된 것이 50건입니다. 채택된 6건은 6월 중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채택제안에 대한 본심사를 하여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지금까지 안된 것은 각급 부서장 책임하에 추진상황을 적극 독려하여 추진하고, 미진사업 등 문제점 도출에 대한 것은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종합적인 투자분석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협의회는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 진주․사천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 해서 3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중 진주․사천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되었지만 구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는 99년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우리 사천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논의된 건수는 총 5건이 논의 되었습니다. 합의된 것은 4건이고 미합의된 것이 1건입니다. 그 밑에 협의 결과 확정과제 공동건의는 직항으로 개설 및 항공료 인하 건의 관련 회신결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군본부에서 민항기와 군용기와의 공중 충돌 위험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실무협의회가 진주시와 광양시에서 각각 1차 있었고 어제 6월 14일날 광양시에서 광양만․진주권 광역 개발 사업 조기시행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주․사천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 구성으로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자치단체간 지식정보 교환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이내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대상 지역은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해서 5개 동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원금이 7억 1,136만원으로 운용계획은 8억 6,200만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 5억원, 주민복지지원사업 1억 6,2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본지원사업은 9건으로 5억원이 배정 되었고,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1건, 추진 중인 것이 8건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총 14세대에 5,2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5개 업체에 대해서 1억원을 융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본지원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고, 하반기 융자지원사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로 자치 법규인 조례 규칙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된 사무를 대상으로 정비 원칙은 조례․규칙상 기존 규제의 50% 이상 폐지 또는 개선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금년도 규제사무 전수조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총 규제사무 수는 427건입니다. 규제사무 정비계획으로 폐지가 138건, 완화가 127건, 존치가 162건입니다. 그래서 시민의견 수렴용 규제개혁 제안서를 1,000부 제작해서 배포하고, 시보 고정칼럼을 3회 게재하였으며, 규제사무 공표 및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직원교육을 3회에 걸쳐 1,000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를 확행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자체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건수는 총 113건에 12억 2,1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8건, 추진 중인 것이 21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84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 발주사업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추진 중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수시로 파악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대상은 경상적경비 6개 목과 사업예산 3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약해서 전시성이라든지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기 배정으로 운용을 증대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 실적은 8억 3,049만 3,000원이 절약되어 45.7% 절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경상적경비 절감이 3억 5,582만 9,000원, 자체사업비가 3억 4,346만 6,000원,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경비가 1억 2,976만 4,000원, 자체사업비가 143만 4,000원으로 경상경비 의무절감을 10%와 사업예산 도급차액 절감율이 평균 5%, 각종 유인물 인쇄비 절감,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가급적 통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하고 경상적경비에서 10% 의무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원 종합감사 수감입니다.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 우리 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및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12건으로 위생환경분야에 3건, 관광개발에 1건, 자동차 등록 1건, 문화예술 1건, 행정자산 1건, 세무 5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분지시사항은 현지 시정이 5건인데 금액은 3억 4,978만 1천원인데 회수 1건에 4,541만 1천원, 추징 4건에 3억 437만원입니다. 미처분 7건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원에서 통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처분 요구한 7건은 6월 중에 처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부기관 부분감사입니다. 감사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하수 개발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중점 감사사항은 지하수 개발 및 관리실태, 원상복구 이행 사항, 공업용수 허가 신고 관리 및 폐공실태 등에 대해서 5월 2일부터 5월 4일가지 3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 지적을 4건을 당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폐공 원상복구 부적정 및 개발공 방치입니다. 그리고 우너상복구 이행 보조금 과소 예치, 부도 방치된 사업폐기물 방치, 지하수 개발 이용자 신고 허가분류 관리 호솔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분 요구에 의한 처분은 7월 경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어업구조 개선실태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중점감사사항은 어선 감척대상자 신청 및 선정사항, 감척 대상어선 및 감정실시 여부, 감척 어선 관리실태 등을 중점 감사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석 채취허가 및 관리실태에 대해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중점감사사항은 토석 채취허가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하였는데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채석장 사후 관리 미흡과 채석허가 복구비 예치방법, 기관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 처분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정한 자체 감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한 자체감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 정기 감사로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 기획 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고, 일상감사 및 주 건설공사장 확인 감사는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 결과 보건소 등 해서 6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보건소, 보건진료센터,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동서동은 이미 감사를 마쳤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행정상 조치는 143건이 지적되었고, 재정상 조치는 50건, 신분상 조치는 15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시 기획감사입니다. 장애인 지원시책 추진 실태 감사를 1999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11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4건 있었고, 신분상 주의조치가 4명이 나왔습니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를 감사를 하였는데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1주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행정상 시정 1건, 재정상 3,066만 8천원, 신분상 주의 2명을 조치 하였습니다. 일상 감사 대상은 공사 1억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구입하기 전에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모두 17건에 총 사업비 60억 9,915만 6천원에 대해 실시한 결과 2억 6,046만원을 감액 조치 시켰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3개 사업소, 2개동에 대해서 남았습니다. 동서금동과 벌용동이 감사대상입니다. 부분감사도 대 취약 분야 업무 및 주요 시책추진사업에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상 감사 및 주요사업장 부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구두주의 조치를 42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승용차 안 타기에 승용차를 탔다거나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부조리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12명에 대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직 명예 및 공무원 품위 훼손자를 8명 색출하여 견책 1건, 훈계 7명을 한 바 있습니다. 취약시기 특별복무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를 기해서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및 여론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찰하여 주의 1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민원 처리사항 감사입니다. 진정․탄원민원의 철저한 관리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및 해결 확인,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무사안일 공무원을 추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탄원민원의 철저한 관리로서 자체 민원사무처리부를 비치하여 활용한 바 132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인 이상 접수된 것이 34건, 5인 이하 접수된 것이 8건입니다. 민원사항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진정민원이 20건, 탄원민원이 112건이었습니다. 진정․탄원민원 처리사항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 하겠으며 진정․탄원민원의 지속적인 감사로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를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등록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지도관, 감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시장님과 14명의 의원님, 해서 열 다섯분은 공개 대상자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모두 58명으로 해서 총 73명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태는 재산등록 심사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공개 대상자는 2월 25일자 시공보에 게재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 변동, 퇴직자 등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를 2000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한 것이 조례, 규칙, 훈령 등 해서 제정이 5건, 개정이 17건, 22건을 했습니다. 소송을 보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총 2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 한 것이 7건, 패소한 것이 4건, 화해 및 소취하 5건, 계류 중인 것이 13건입니다. 행정심판은 6건이 접수되어 기각이 3건, 인용 1건, 일부인용 1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행 자치법규 270건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무관리도 민사․국가소송 및 행정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각종 통계 관리입니다. 99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농림,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입니다. 조사항목은 10개 조사항목입니다. 98년도에 사업체가 8,127개소에서 종사자 26,709명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8,233개 업체에 27,333명이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는 106개가 늘고 종사자는 624명이 불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의 사업체로서 3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여 현재 자료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인데 인구 및 주택관련 전반사항에 대해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지난 1995년도에 했고 올해가 5년 만에 2000년이기 때문에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경제활동 실태, 직업, 인구이동, 주택의 종류, 대지면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30개소의 조사구를 설정하여 하반기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수 및 표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자는 조사원을 10월 중에 290명 모집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1999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에 걸친 자료 수집으로 19개 분야 30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자료를 검토하고 연보를 12월달에 발간하고 소요예산은 1,48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리하여 관내 주요기관, 전국 시․군․구,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이동 신고 및 통계관리입니다. 인구동태 분석 및 이동통계는 매익월 8일까지 신고사항을 분석하여 이동자료 통계를 집계합니다. 2000년 5월 말 현재 인구동태 신고현황은 출생 895명, 사망 546명, 혼인 587명, 이혼 138명입니다. 다음에 인구이동 통계는 2000년 5월 말 현재 전입 7,487명, 전출 8,319명으로 832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인구 현황을 보면 총 38,654세대 119.157명으로 월평균 166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대수를 보면 월평균 33세대 정도 증가 추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구 이동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통계 작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이 2억 1,200만원인데 지출한 것이 9,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1212 예산운영입니다. 총 144억 4,200만원인데 집행된 것이 94억 8,5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하단부에 2421 지역사회개발입니다. 총 14억 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5111 지방채 상환입니다. 총 8억 8,1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지출액이 98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 31억 5,7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8억 5,5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1월 5일날 제40회 임시회에서 이목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용현면 종축장 폐쇄와 관련하여 용현면 종축장 부지를 우리 시가 확보치 않고 경상대학교에 양보할 것인지, 설상 경상대학교 계획이 마음에 든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잡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미 답변은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하단의 조치 결과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테크노파크단지화와 생명공학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축산기술연구소 내 국유지 35,354평을 관리 전환 받은 후 도유지 11,660평에 대하여 경남도에 무상임대 사용코자 협의 요청 하였으나 불승인됨에 따라 당초 학교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만약 도와 협의되지 않으면 국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와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종축장 부지에 당초 경상대학교에서 제시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7일날 이인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촌과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농로포장, 하수구 정비 등 농촌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변 하기를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에 재정력을 집중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치경과를 보면 1999년도에 읍면지역 부문별 투자현황입니다.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한하여 투자된 것이 모두 149억원입니다. 금년도에 214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촌지역 개발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3월 21일자 이목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관내의 소규모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사업비를 확보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 확보된 주민숙원사업 예산 중 일정액을 읍면동장 포괄 사업비로 배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로 700만원을 사업에 비원하고 1,000만원은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3월 21일자 최정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통합하거나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13개 위원회 중에서 행정자치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3개 위원회는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정비하겠으며, 10개 위원회는 향후 행정자치부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추진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 확보 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6개 위원회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한 결과 보육위원회는 행정자치부의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물가대책위원회는 6월, 도시계획위원회는 7월,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실수인정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에 개최되는 위원회이므로 당장 정비해야 할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속해서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반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중기재정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무리한 투지바 책정과 예산과의 연계성 부족 등 비현실적 요소가 많으니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지침 및 2001년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투․융자 대상 사업 및 투자가용 재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2000년 9월 중에 현행 재정 계획을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수정․보완토록 하겠으며,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투자재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서 총 6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진정․청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직접 접수된 민원은 총 11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법적으로 반경 5㎞ 이내로 되어 있는데 1기가 있어도 반경 5㎞ 이내고, 지금 우리는 5기, 6기까지 가동하고 있는데 반경 5㎞라고 하면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올리도록 건의하라고 했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5㎞, 10㎞로 해 보았습니다. 10㎞로 할 때 화력발전소는 현재 남해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며 우리 시에 들어오는 혜택이 줄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나 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5㎞ 이내일 때 10억원을 주었다면 10㎞가 된다고 하면 20억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피해가 그만큼 많으니까 10억원으로 한정해서 나누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넓어지니까 보상을 더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지원을 10억원을 받았는데 구역이 넓어지면 10억원으로 남해까지 갈라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지요. 10억원 주는 것을 20억원으로 더 올려서 달라는 것이지 피해가 많은데 그 한정된 예산을 갈라 먹으라는 것은 아니지요.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일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의 질문에 관계되는데 보충 질문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영광에 갔을 때 점심시간에 영광군의회 의원하고 한 방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거기에 원자력에 관해서 전공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시고 해서 우연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떤가 해서 물어봤더니 반경 5㎞는 같은데 거기는 지원을 50억원을 받는답니다. 그렇다면 발전양도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고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사항도 훨씬 적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받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확인을 해서 물으니까 확실히 연간 50억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그 지원이라는 것도 힘 대로 가고 세대로 가는 것인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도 너무 편차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쪽에 조회를 해 보시고,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하고의 피해 강도가 틀려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동군에도 우리 시보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탈황설비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우리보다 많이 받고 있다구요. 실장님하고 담당주사하고 출장을 하시든지 해서, 영광뿐만 아니라 발전소는 동해에도 있고, 울진에도 가면 있습니다. 출장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이 못 미치면 의원들을 앞세워서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든지 해야지 이대로 있으면 안됩니다. 여기 의정지기단에도 나와 있는데 의정지기단에서 왜 나왔습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도 감시하고 집행부에서 행정을 잘 하고 있는지 감사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출장을 해서라도 자료를 뽑아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헛소리 듣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음에 감사 시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업무 보고 시에 이 문제가 거론 됨에 따라 6개 동 중에서 유독 우리 남양동만 빠져 있다, 따라서 균형 있게 발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거기에 상응 하는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시원하게 답변을 하고 나는 감사 하다고까지 했는데 가시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혹시라도 후반기에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우리 남양동에 투자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상반기에 남양동에 사업명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4,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남양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릴 것은 배급 주는 형태로 주는 것을 거기에 그 명칭을 붙여 줄 것이 아니고 줄 것은 다 주고 예외로 다른 동에 1억 5,0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페이스로 해서 후반기에,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남양동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말이 되어서 미안하지만 거론했던 걸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연초에 업무 보고 시에 "예" 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무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원금은 7억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용된 것은 8억 6,000만원이거든요. 대체로 대출되어 받아들이는 자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대출된 자금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대장도 없습니까?

그것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대출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무이자입니까? 이자가 있습니까?

이자가 3%입니다. 2%는 우리 시금고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2%는 시금고에 가고 1%는 우리 시에 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이나 기업유치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해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나갑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읍면동장의 추전에 의해서 합니까?

읍면동에서도 충분히 그 지역의 개발위원이라든지 시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시에 올라오면 또다시 검토해서 내줍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원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건의문을 올리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5㎞로 마쳐야 합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그렇게 5㎞이내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목년위원님!

기획실에 업무가 사천시 전반에 관한 기획업무를 맡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실 분야는 아닌데 총괄적인 사천시 미래상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 상수도 장기계획을 구상해 보았습니까?

그런 것은 실무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안 하면 기획실에서 올리라고 하든지 해야지요. 사천 지역에 17군데의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아파트에 사람들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뭐 하는 것입니까? 실무부서에서 안 오면 기획실에서 다그쳐서라도 올라오도록 해야지, 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 올 것입니까? 이 계획은 작고하신 하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배수지도 안 팔려서 예산 관계상 중단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도 없으니까 이런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확인했는데 7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금년에 없으면 중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요. 앞으로는 물과의 전쟁이라구요. 이처럼 중요한 일을 기획실에서 앞장서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 여기 저기 자료에는 삼천포에도 대방에 아파트 들어서는 것 말고도 사천에는 16군데가 들어 선다구요. 용현, 사남, 정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내년에는 상하수도과에다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추경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 담당에서 이야기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언론에 보도 된 대로, 시정 질문에서 질문 한 것인데 사천읍 배수지를 팔아서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값이 낮아서 안 팔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특별 회계에서 안 된다면 반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물 문제는 사람이 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관계에 있어서 일반 회계에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순 위원님!

1-4페이지에 전반기에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공과 미착공의 관계를 보면 착공이 39%밖에 안 되는데 후반기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기에 착공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한꺼번에 될 수 없고, 예산을,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 같고,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보고회가 아니라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고회가 정기적으로 되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안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내가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자주 안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보고회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기적으로도 하고, 가끔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악한 바로는 추진사항 보고회가 안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안되는 것을 된다고 하십니까?

보고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5월 20일에 한 것이 안 있습니까?

한번 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전례를 보면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한 달에 한번씩 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하고 해서 각종 사업을 시장이 챙기고 각 부서에서 보고서도 만들어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그것이 통 안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내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건수 324건인데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사업은 그 건수에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이 된 것 같으면 문제가 있어요. 추진 중과 부진사업에 자료도 안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업건수 322건에 정상이 278건, 부진은 10건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건수는 공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하는 사업도 단위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투자사업에 보면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데 미착공이 65.8%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전장에 보면 322건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1회에 보면 322건 중 정상추진이 278건으로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투자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65.8%나 미착공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미착공 중에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설계를 완료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는데 그렇다면 이 추진 중이라는 용어 자체가 설계를 내는 추진 중인지 아니면 진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뒷장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추진 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기간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착수는?

미착수는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전장에 322건에 대해서는 거의 90% 발주가 다 되었어요. 사업이 아주 잘 추진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반기부터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뒷장을 넘겨서 보면 주요투자사업 부분에서는 미착공이 65.8%란 말입니다.

앞에는 추진중, 완료, 미착공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완공, 착공, 미착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착공도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앞에서 정상추진으로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술위원님!

지금 말이지요, 우리 실장님이 처음부터 이 업무를 안 맡아서 그렇는데 진짜 우리 시장님이 1년 6개월 시정 중에 제일 잘못 된 것이 이것입니다. 이 황금 땅을 경상대학교에다가 뺏겨 가지고, 지금 생명 공학 단지는 경상대학교 내에 지었어요. 지금 보면, 그것도 경상대학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우리 시의원을 기만하고, 우리 시의 고급 공무원을 기만해서 자기들이 땅은 확보해 놓고 이제는 도에서 땅을 안 주니까 못한다..... 우리 실장은 도에서 왜 땅을 안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님이 경영사업이라고 하시지만 그 땅이야 말로 우리시의 황금땅 아닙니까? 그런 땅을 경상대학교에 뺏겨서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고, 안되면 내놓으라고 해서 내가 시정을 잘못했으니까 우리 시민들 들고 일어나서 되찾아 오자, 이런 운동도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더 경상대학교하고 도에다가 알아 봐서 우리에게 앞장서 달라고 하면 앞장 설테니까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시화공단에 갔다온 그런 곳에 업체를 넣으면 안됩니까? 모든 것이 기획부서에서 치밀하게 연구 검토되어야 우리 시가 잘 살지, 기획부서에서 허리멍텅하면 밑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이 시장에게 올바르게 건의해 주고, 이렇게 안하면 안된다고 건의를 해 주셔야지요. 시장님이라고 100% 다 압니까?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니까 청사가 어디에 선다, 어디에 선다 하면서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선다고까지 하고 6월 말에 위치를 완전히 확정 짓는다는 말이 들리는데 기획실에서는 새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한 대책, 큰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사는 신청사건립팀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전 사천군청, 지금은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 중간지점에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그것도 기획을 짜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시비를 3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비, 국비, 기채 등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약 3년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이다, 33호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당부서는 도시과나 건설과 소관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민원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처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오면 시민정보과에서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기획실에서는 총괄카드 같은 것은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제가 어떤 읍에 가 보면 시의원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구요. 실장님께서 앞으로 체크해 주셔야 할 것이 가 보면 거기 민원이 있는데 시의원은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을 파고 있다구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민원이 일어나면 시의원에게 쫓아 온다구요. 시의원 자체는 그것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조차 모르니까 기획실에서는 그 지역에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민원 해결차원에서라도 지역민에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우리 의원들은 우리 시정을 일단 견제함과 동시에 협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민원이 일어나도 의원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말이지요, 나중에 뒷통수 얻어 맞는 그런 경우가 많고 주민이 찾아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내용도 모르는 일이 많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에 공사하는 것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설명ᄋ르 해서 '이런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런 민원이 예상되니까 의원님께서 좀 알고 계십시오' 하면 '이것은 이래서 꼭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말이지요, 우리도 선물을 하든지 꼬시든지 할텐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구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 싸인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의원들에게 '이것은 지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해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관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부분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주택관계 공무원이 아마도 8급이나 9급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에 그 창구에 앉았던 사람이 자기가 아무 법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건축 허가가 올라가면 바다와 가까워서 못 내 준다느니 뭐가 막혀서 못 내준다느니 이런 형태로 해서 얼마 전에도 건축주가 승소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로 각 부서에서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왜 우리 시에서 패소를 합니까? 만약 패소를 한다면 정신적, 물질적 그 외 여러 가지 시민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신뢰도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이 있습니다. 패소가 4건이 있는데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1건 있습니다. 국가소송 패소 중에는 어느 지역에 땅이 있는데 오래 전에 일본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것은 틀림없이 국유지 일 것이다 해서 시에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사람이 아니고 특졍한 그 사람의 것이더라 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해서 패소한 사항이 있고, 또 행정소송 중에서 패소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감사결과 징계를 주었습니다. 징계를 주었는데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소송한 것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징계를 준 것은 잘못 아니냐 해서 패소한 것이고 그 외 특별히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패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법에 없는 것을 억지로 규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개혁하는 마당에 법에 없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과감히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원 높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지역에 개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데 그것을 임의로 8․9급 공무원이 안 된다고 했다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발전하려고 하는 국한된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담당 소위 담당주사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업무연찬이 안된 문제이지 어째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물론 기획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까지 간다면 필연적으로 또 갑니다. 그렇다면 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고, 그것은 기획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 할 것을 한 담당자가 앉아서 그것도 그렇게 전문가 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름대로 지적도 보고 '어째서 안됩니다.' 반려 시키고, 또 신청하니까 반려 시키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업무 연찬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전체 시 살림을 살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관내에 폐교된 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천 군민이나 삼천포 시민이 부지도 내고 부역도 하고 해서 조성한 학교가 폐교되어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는데 지금 그 학교를 우리 시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받아와서 예를 들어 축동 같은 경우에는 두원중공업에서 자기들 사원 숙소로 하겠다 하면 결과 적으로 우리 시로의 인구 유입도 되고 또 정동에 신월초등학교도 주민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참 답답하네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확보할 것은 좀 발 빠르게 확보를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든지 시에 어떤 공장을 유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서포에 남양횟집 건너편에 국유지가 23,000평이 있어요. 77,445㎡가 있는데 그걸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까 구사천군에서 인계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땅을 "폐교 되었으니까 내 놓으라. 우리가 한 것이다.' 안되면 공시지가로 사든지 해도 우리가 그 쪽을 개발 할 때 큰 이득을 올릴 수 있는데 그곳에 땅이 있는지 조차 모를거예요. 청소차가 시내에 있어서 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이전해 줄 것을 원해서 그 국유지도 제가 찾아 주었어요. 찾아 주니까 그 국유지에 건물 좀 짓겠다고 하니까 이게 국유지 안에는 건물 허가가 안 난다고 해 가지고 어제 내가 부시장님께 건물이 안 되면 간이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그것이라도 하자니까 부시장님도 좋다고 그랬는데 각 읍면에 국유재산 그것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좀 챙길 것은 챙겨서 우리 시가 받아 올 것은 좀 빨리 받아오면 그것이 시의 재정도 확보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영인데 무엇을 하는지..... 요즘 일을 하면 감사를 받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일 방송이나 보도에 보면 공무원이 술 먹고 음주 운전을 하고 해서 구속되고 그렇는데 우리 기획 실장 밑에 감사 부서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에게 홍보해서 좀 안 걸리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특별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도 강조를 많이 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눈 여겨 보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같은 한 배를 탄 입장에, 한 시민으로써 우리 시를 이끌어 가야 할 주역으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질타하는 것은 과감하게 좀 수용해서 선진으로 나가는 기획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다른 시에 가면 수련원이 많습니다. 물론 경치도 좋고 특수성이 있는 곳에 수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경치 좋은 곳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수련원 같은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폐교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경치도 좋고 수려한 곳의 폐교를 이용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련원을 지을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민이 원하거나 어디에서 필요해서 원한다면 항상 교육청에서는 폐교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거나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검토하고 결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강위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오늘 질의를 했으니까 다음에 기회를 봐서 검토한 결과를 물어도 되지요? 우리 시에서는 수련원이 없어서 다른 시군으로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야외 수련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비토초등학교 때문에 비토지역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서포에 김종찬 위원님하고 면장하고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주민들이 도장 찍어 줄테니까 50%를 자기들에게 내 놓으라고 해서 제가 반발하기를 '무슨 소리입니까? 시에서 인수해 오면 당신들이 주주란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전부 주주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하면 안됩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필요하담녀 자기들도 사용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니까 내 놓으라'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으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관리를 안 하니까 썩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연구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실장님! 감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면에서 보니까 우리 나라 같이 도로 덧씌우기를 자주 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도로 덧씌우기가 어떤 이유에서 잦은지 알고 있습니까?

도로 덧씌우기는 군데군데 도로가 파여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데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시청 옆에 보면 반을 나누어서 도로 덧씌우기를 해서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여태 가만히 있다가 급히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반만 해서 오히려 교통 장애를 발생시켰고 특히 진삼도로에 보면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 인도 보다 높습니다. 일본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도 도로 덧씌우기는 극히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진 파진 부분을 매꾸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감사사항에 그것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이 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건설과의 굴착 허가, 수도 파이프를 묻는다든가 해서 사후 점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서 메워 놓으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겠지요. 그 뒤에는 잘 되어 있는지 아예 점검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인근 도로에서 거의 다 파진 이유가 도로 굴착으로 수도 파이프를 묻는다거나 기타 하수구 공사를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된 것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중점 감사사항에 7, 8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점검한 후에 몇 개월 후에 다시 점검을 하면 지금처럼 예산을 투입할 일도 없고, 따라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많이 나고 또 덧씌우기로 인해서 인도보다 높아지는 일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설물을 매설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예를 들면 도로가 포장된지 상당히 오래 되어 대형 차량이 왕래하면서 시간을 두고 파여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만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왜 포장을 다 하지 않고 가운데만 했느냐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들을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반만 그어놓고 도색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0m를 반만 하려면 차라리 50m만 해서 다 할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도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빈다. 조금 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공사를 이렇게 했느냐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잘라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교통장애를 유발시키고 해서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다 했습니다. 이것을 한 것이 제가 알기로 4월이나 그렇게 설계되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챙겨보니까 아스콘 생산이 안돼서 늦었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스콘 생산 공장에서 아스콘 생산이 늦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뒤에 감사담당주사도 나와 있으니까 벌용동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주 봐온 것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정비공장 후문 쪽에 보면 도로 덧씌우기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못 볼 정도로 공사를 해 놓고 마무리 해 놓은 것인데 그런 쪽부터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합동 주차장에서 병원까지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대체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짱한데 왜 걷어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부서가 건설과 업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관문이고 해서 좋은 것으로 하고,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문이면 저 밑에까지 연결시켜야지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그것도 못 파고 들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지만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멀쩡한 것을 걷어내서 폐기한 보도블럭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승인해 줄 때 현지확인을 하여서 '이것은 안된다'고 자를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시가 재정이 24점 몇 %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100% 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체크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하고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파헤쳐서 대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에서 의회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 전반기에 시정질문이 몇 건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숫자가.....

잘 모르시겠지요?

예. 그러나 일단 우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분명히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114건이라고 숫자까지 나열을 해서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정질문을 해서 그것이 시정조치가 완벽하게 조치되었다는 답변을 듣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고, 제가 금년 3월 20일날 질문했던 내용이 답변도 똑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답변서와 지금 나와 있는 답변서가 똑같아요. 물론 6개월이라는 어떤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무게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을 법 하고 추진 사항도 체크해 볼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의원이 시정질문을 몇 건 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다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는 우리과 수관만 내 놓았는데 각 과별로 보고할 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30건을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님이 보고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기획실 소관만 수록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 질문 없으면 강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기재정 반영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에 전통적인 예산 편성이 항상 구태의연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에 힘들여서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최정경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은 2년 동안 경험을 통해 보니까 참담합니다만 상징성에서 끝나는 그런 것을 느껴서 시정질문 할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2000년도 예산에 중기재정이 690억원 가량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560억원이 반영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중기재정 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당부분까지 압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중기 재정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왜 있는지 느끼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책에도 그것을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연수를 가서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중기재정에 몇 십억원짜리 사업이 들고 나고 하더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왜 안들었나?' 하니까 들어가고, '왜 넣었나?' 하니까 빠지고, 몇 십억원짜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은 별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 한 이후에 소리없는 메아리이기에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책을 좀 보니까 꼭 이것은 다시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 참에 연수를 가니까 절대적으로 그것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전의원이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금년에는 꼭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사전에 우리가 작업을 하자' 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 사이에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알려드리고, 또 왜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한마디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계획대로 100%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이 가려 하지만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100% 되지 못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실현 가능성 같은 것은 타진해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합니다만 가다가 중간에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없잖아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실현 가능한 것을 넣었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중기재정계획은 워낙 큰 사업을 당년에 하지 못하니까 3년 내지 5년에 걸쳐 한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년도에 엄연히 들어 있어도 소식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이제 남북이 통일되련느 이 시대에 30년 50년 전에 했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겠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해서 금년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수립해 놓은 것, 숫자 써 넣어서 온 것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것이 아니고 수립단계부터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틀이 그렇게 짜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들을 각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중기재정이라는 것도 현실에 맞게 해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차근히 챙겨감으로서 뭔가 틀이 잡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합시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반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보임하신지 몇 개월입니까?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예산만 되면 모든 업무가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질문이라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총무과장도 물론 중요한 자리지만 기획 실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은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업무를 보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대한 시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있는 예산을 누가 못 씁니까? 그것을 조달해서 쓰도록 연구하고 어떻게 맞추어 나가고 앞으로 우리 시의 기본 방향이 어떻다, 중기 계획도 시의 마스트풀랜에 의해서 세워지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시의 총괄 본부라구요. 다른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중에 여기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업적이 우리 후세에 혹은 우리 시민들이 잘 사는 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산요구를 하니까 동문서답처럼 그런 식이 됩니다. 막중한 근무를 1년 6개월 했으니까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 시민에게 와닿는 행정을 구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업무가 그런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뭐냐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상감사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치 내역에 1-14페이지입니다. 용역 시정해서 4건에 1억 2,700만원을 조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이면 과다 설계 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용역에서 4건이나 1억 2,700만원이 감사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기를 위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기술상 이렇게 이렇게 빠져야 하는데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바져야 할 것 아니냐, 용역을 주면서도 이 부분은 그렇게 주지 마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 조치를 했거든요. 결국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안 줘도 될 돈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이지요.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1억원을 편성했으면 그 사람이 그 1억원에 다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9,000만원에 해 왔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9,000만원 중에 8,500만원만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치사항은 집행된 사항이 아니고?

예.

예산서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할 말이 없지요.

일상감사는 집행 하기 전에 이렇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는 사전감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를 숙지하시고 다음에는 똑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도 있고 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용구 공보담당주사입니다. 조현문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최상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예산 집행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의 정원은 16명으로서 현원은 18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30개소 해서 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련 업소입니다. 저희 관내 문화관련 업소는 3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등록신고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등록 신고 현황은 110개소로서 수영장 2개소, 체육도장 20개소, 골프연습장 4개소, 탁구장 4개소, 에어로빅장 4개소, 당구장 53개소, 볼링장 5개소, 테니스장 3개소, 체력단련장 9개소, 무도학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7페이지, 먼저 신뢰받는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새 희망을 주는 시정 추진 홍보, 지면 확대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시보 제작을 하고 유선 방송 등을 통하여 시정 알림 마당을 마련하고, 시정 홍보 VTR을 제작 했습니다. 그리고 월중 주요시책 홍보 VTR을 제작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시보 지면을 확대해서 터블로이드 8면에서 신문용지 8면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정 알림마당 홍보를 15개소에 설치해서 홍보를 했고, 유선 자막방송을 15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VTR 1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월중 주요시책 홍보 VTR을 매월 제작해서 5번 제작했습니다. 시정홍보를 12개 언론사에 홍보자룔르 제출해서 569건을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시보발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면 확대 발간을 했고, 읽기 쉽게 활자를 대형화했습니다. 시보발행은 4회에 17만 2천부를 발행했습니다. 시정 및 각급 기관․단체의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했고 독자 투고란을 고정으로 배치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한방건강코너 등 생활정보 고정란을 확보했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전 향우에게 매월 3,000부를 발송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 배부 실태조사도 3회 실시해서 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보가 4월달까지 발행되고 5월, 6월 2개월 동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선방송 미보급 지역 중에 주민 희망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소요 사업비, 자부담 확보시 도비와 시비 보조 지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률은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비율이 도지 30%, 시비 30%, 사업자 부담 30%, 주민 10% 부담비율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추진 위원회를 3/4분기에 구성하고 사업 추진은 4/4분기에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선방송 미보급 지역 전수조사를 금년 1월에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9개 읍면동에 92개 마을에 5,460가구가 유선방송이 설치되지 않아서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시설 설치 소요사업비를 산출해 본 결과 총 소요사업비가 8억 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30%에서 2억 6,310만원, 시비 30% 해서 2억 6,310만원, 사업자 30% 해서 2억 6,310만원, 주민 부담 10% 해서 8,770만원, 그래서 이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저희 지역 출신 도의원님께도 이 사항을 보고를 하고 도의원님께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될 시에는 저희 시에서도 2억 6,310만원을 확보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문화마당 지붕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위치는 선진리성 열린문화마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국비가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추진실적으로써 금년 3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56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화장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선진리성 내 사업비로서는 1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위치는 열린문화마당 밑 시유지가 되겠고 규모는 25평 규모로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거북선 모양의 본을 떠서 설계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약 6,0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 조치가 되면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23페이지와 주요 투자 사업 추진사항 감사자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매향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곤양면 홍사리 산 48 번지로서 사업 내용은 매향리 주변 배수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57만 1천원으로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추경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계서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구암리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풍영루 해체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서 도비 4,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확정되어 현재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 조치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백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온정리로서 사업내용은 경백사 장충문 해체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서 도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4월 달에 완료되어 문화재청에 6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일상감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일상감사를 마치면 즉각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 태실지 회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곤명면 삼정리로서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L은 80m, 넓이는 4m입니다. 회차장 설치는 부지를 262평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가 1,000만원, 시설비가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 되었고, 이 사업은 곤명면에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면에다가 이 사업을 전도해서 면장이 책임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솔사 대양루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곤명면 용산리로서 사업내용은 요사채 보수가 되겠습니다. 24평으로서 사업비는 7,08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4월 중에 완료되어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보완되는 대로 즉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지 편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잡고 1차 년도는 금년으로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사 자료 발굴 수집 보완하고 2차년 도에는 초안 탈고 및 심사, 발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천시지 편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1차년도에는 편찬위원회 구성 및 발족과 상근위원 업무개시, 기존자료 검토 및 고증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지편찬위원회 구성은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찬 위원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그 중에 상근 위원 2명을 두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사천시 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의 문화예술과 지역사회 개발 기여자를 발굴해서 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로서 선행부문과 문예부문, 체육부문, 지역개발부문으로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상심사규칙을 보완하고 추전 요강 확정 및 신문 공고를 7월달에 하고, 추천서 접수는 8월~9월달에 하고, 9월 달에 사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 수상자 결정 및 통지는 9월 30일가지 완료하겠습니다. 시상은 10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상심사규칙 보완은 5월 30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진요강 확정 등 일정에 의거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영업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임 제공업이 관내 142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이 68개소, 노래연습장이 76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이 4개소 해서 290개 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전용게임장업의 사행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지도 단속을 통한 청소년 탈선 방지와 업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반은 시와 경찰 합동단속을 15회를 했습니다. 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은 위반업소 수가 30개소가 적발되어 경고 7개 업소, 영업정지 2개 업소, 등록취소가 1개소, 과징금 처분 20개 업소로서 30개 업소가 행정처분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임 제공업주 간담회를 금년 상반기에 1회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간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행행위 금지 및 제반 법규를 준수토록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부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는 보고를 안 하셔도 좋으니까.....

감사자료 외에도 뒤에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통한 시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5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 농구대회 전국 제패입니다. 기간은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8일가지 중등부 경기가 있었고, 고등부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경기가 있었습니다. 중등부는 장충체육관, 고등부는 잠실체육관에서 실시했고, 성과로서는 삼천포 여자중학교가 우승을 했고, 삼천포 여자고등학교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9회 전국소년체전 농구 우승입니다. 기간은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청광역시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성과로서는 삼천포 여자중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5회 회장기 검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2일부터 23일 2일간에 걸쳐서 삼천포 체육관에서 36개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주최는 경남검도회가, 주관은 사천시검도협회, 조치사항으로써는 대회 개최비 지원을 1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걸쳐서 마산시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저희 시 출전종목은 20개 종목으로 496명이 참가했습니다. 성과는 종합 8위였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대회 참가경비가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출전 선수 결단식은 5월 12일에 개최했고 출전선수 해단식은 5월 30일 오후 5시에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종목은 근대 5종으로서 사업비는 연간 1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전은 제17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 대회에서 개인전 2위 1명, 15위 1명, 16위 1명이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 목표금액은 5억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체육진흥 육성 지원입니다. 제4회 사천시 축구협회장배 친선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삼천포 공설운동장에서 실시 했습니다. 참가팀은 24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상록마라톤대회입니다. 4월 7일날 삼천포 공설운동장에서 4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입니다. 5월 20일날 사천공설운동장 내 게이트볼장에서 1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15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5회 서부경남 친선궁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5월 25일날 선구동 망산공원내에 있는 대덕정에서 개최했습니다. 참가는 6개 시군에 11개정에서 2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주관 상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월부터 연중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삼천포와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에어로빅으로 참여는 2개소에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700만원으로 강사 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6일가지 해서 960만원의 사업비로 동금동 동네 체육시설의 1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사천장사 씨름대회 유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유치 신청을 작년 8월 16일날 문서로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치활동 전개는 장사씨름대회 현지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청장사씨름대회시에 저희 실무진이 가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출신 출향인사의 지원을 받아서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최지 결정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씨름연맹 1차 운영이사회가 2000년 2월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때 저희 시도 5월 10일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하동군으로 개최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씨름 연맹 2차 정기이사회도 금년 4월 달에 개최되었습니다만 하동군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치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경기 일정이 방송국과 협회 사정으로 5월 중 개최지로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 7월 중에 개최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해 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사항으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추진함에 따라서 6, 7월 개최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씨름대회 유치경비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 조치를 하고 2001년 유치 계획은 금년 하동 개최와 6월 22일날 거창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 개최 결과를 분석해서 검토 후에 내년 유치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씨름연맹에 부담해야 되는 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제5회 와룡문화제 개최에 따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문제는 금년 당초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견녀제 개최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저희 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격년제로 개최시는 한 지역에 4년 만에 한번 개최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화합과 문화제의 발전을 위해서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1995년도에 1회 개최했고, 2회는 1996년도, 3회는 1997년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4회는 1999년도에 개최되었고, 19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추진상의 미흡한 점을 보고드리면 지역적 독창성 부족과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수한 여건으로 시민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조로운 행사 종목으로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단위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등 지역경기 침체에 의한 와룡문화제 격년제 실시가 대두된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슴드리면 20개 시․군의 지역 문화제 개최사항을 파악한 결과 19개 시․군이 매년 개최하고 있고 남해만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 후 4회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해서 시민 화합에 기여를 했고, 문화축제 행사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내 전시군이 매년 행사를 개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화합과 문화예술의 전통 계승을 위하여 2000년도에도 와룡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서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장공보관리에 예산액이 1억 7,6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4,500만원, 잔액이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에 7억 700만원의 예산에서 2억 6,6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4,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14억 9,300만원으로서 지출이 2억 9,100만원 지출되고 잔액이 12억 100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속체육시설 궁도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으로서 부지면적은 6,192㎡ 건물 신축은 159,37㎡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서 슬라브 2층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5월 26일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착공을 5월 31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7월 30일경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 2,0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액은 78억 6,5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확보 계획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30억원과 내년도에 36억 5,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29일날 관람석 증설 및 진입로 개설 등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7일 국고 보조금 예산은 10억원이 추가지원이 확정되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5월 30일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1차 계획분에 대한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무대 골조와 옹벽이 완료 되었고 다목적실, 휴게실, 분장실, 지붕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옹벽이 총 253m 중에서 130.5m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수기 대비해서 7월 중순까지 옹벽 구조물 설치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총 소요 사업비가 145억 2,000만원으로서 현재 확보된 사업이 금년도부터 내년도 66억 5,5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이 중에서 국비 10억원을 제외한 56억 5,5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계속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백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내역을 보면 도비가 2,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써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다솔다 다양루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요사체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스님이 기거하는 선방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80만원으로써 국비가 3,540만원, 도비가 1,593만원, 비시가 1,947만원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6회 의회에서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사천농구 육성 방안으로 전국 초유의 초․중․고교 동반 우승을 계기로 획기적인 성방안을 강구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 체육회에 자립기반 조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농구 후원회 확대 결성 유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구협회가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농구협회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구협회가 구성되면 각 지역 향우회를 통한 모금까지 계획하고 해서 기금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1회 의회에서 이인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용현면 공유수면 매립지에 국제적 규모의 공설 운동장을 조성 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국립종합 운동장 설치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의 행정타운 조성 후 여건이 회복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43회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 역시 용현지역에 운동장 설치를 추진할 의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위의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3회 임시회에서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전지훈련을 한 건도 유치하지 못한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동계훈련을 2개 종목에 70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공설 운동장 정비 및 보수와 우리 시의 동계 전지훈련 가능종목 팀 유치를 위해서 현재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적극 유치활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현철 의원님께서 조동 소류지 매립 부지에 체육시설 테니스장을 설치할 견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로서 현재 도시과에서 시설폐지는 완료를 했고, 용도 및 지목변경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과로 재산이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에서 이인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은 97년부터 성역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문화재청에 방문하여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의 계획과 당위성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7일에는 시장님과 문화공보실장이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성역화 사업 추진계획과 당위성을 보고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2001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선진리성 복원사업을 위하여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어 선진리성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43회 임시회의 시에 이목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군충령비 이전 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선진리성 공군 충령비 이전 문제는 95년부터 제기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금년 3월 21일날 제43회 임시회 질문 이후에 4월 20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충령비 이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의견으로서는 충령비는 건립 당시 관련 기관과 주민의 합의 하에 선정되어 건립된 곳이며, 선진리성은 6.25 전쟁대 공군의 작전 지역으로 공군장병들이 희생된 곳으로 강릉과 선진리성 등 전국에 두 곳이 있으며, 110명의 희생자 호국영령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시킬 전사적지로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함께 성역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설 불가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의했습니다만 여기 공군 비행단장께서 기관장회의 석장에서 이 사항을 저희 시장님께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함께 성역화 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더 수집해서 지금 현재 공궁 비행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강릉에는 경포대를 시비를 들여서 성역화 시켜 주고 잇다는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깊이 파악해 보고 앞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 시에 강석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노산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작년 4월 6일 문화관광부에 25점의 조각품 설치계획으로 8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문화 관광부를 방문하여 필요성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7일에는 시장님과 문화공보실장이 문화 관광부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사업비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화공원에서 조형예술과 접할 수 있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사천시 문화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문화상조례 제326호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19명입니다. 시상 부분은 문화와 예술 발전, 그리고 지역 사회 개발 기여자에게 수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상자 결정은 문화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시기는 매년 1회로서 와룡문화제 개최식장 또는 문화의 날에 시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월 10일날 민원인 벌리동 김행외 1인이 제출한 민원입니다. 민원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진입로 개설로 인한 잔여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잔여 토지 중에서 경작이 불가능한 일부 부지 매입 가능함을 회신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36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월 23일과 2월 24일, 5월 9일에 같은 내용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규모와 확보 방안의 탄원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처리 내용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와 별도로 해서 연립 부지에 본 공사의 완공 시점과 보상 협의 중에 있는 북측 8m의 계획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에 맞추어 전시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월 3일과 3월 7일 제출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동림동 정성학씨가 제출한 민원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연육교~수도교간 도로개설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로 인해 지붕 및 벽 균열이 발생한다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인근 주변 가옥의 피해 원인이 예술회관 건립공사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공공기관인 동아대학교 부설 건설기술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2000년 3월 24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민원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 실측 계측값 모두가 건설진동 허용치에 훨씬 못 미치므로 민간에서 주민들이 인체적으로 감지는 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회관 공사로 인하여 기존 가옥에 물리적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지났는데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 다시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9페이지에 난시청지역 해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30%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도에다가 건의해 놓고 있고, 도 실무자에게 알아보니까 도 추경에 제출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김인 도의원님을 찾아 뵙고 이 사항을 설명드리고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부담이 30%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의 시설은 사업자나 수용가가 부담을 했는데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서 케이블이 많이 설치 되었을 때 시청료를 받는 요율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시청료는 종전 그대로입니다. 유선방송 케이블만 마을 입구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청료와는 관계가 없다?

예.

저희들 생각에는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30%를 업자가 부담하고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케이블을 깔면 시청료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저희들 면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실장님!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난시청지역 해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업무보고를 했는데 공보실에서 보니까 본 예산보다 추경에 하려는 사업이 더 의욕적이고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을 발굴을 못 했습니까? 왜냐 하면 난시청 지역 해소도 일부 동서동 지역과 향촌동 일부 지역만 하기로 본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튀어 나온 것입니다. 그때는 사업을 예측을 못 한 것이지 새로운 실장이 와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것인지 모든 문화공보실 업무가 기존보다 지금 추경에 반영해 달라, 언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이전의 실장은 일을 안한 것인지 이번에 와서 우리 실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요구된 것인지 그 이유부터 잠깐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난시청 해소 사업은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약 1억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집행부에서부터 안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파악을 했는데 당초에는 4개동 밖에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왜 향촌동 일부하고 동서동 일부만 난시청지역으로 되어서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지요? 그 때 했는데요? 동서동 하고 향촌동 일부만.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올라온 이런 자료처럼 이런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종합적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도 맥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억 4,000만원 올라와서 지금은 지역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런 기초 자료부터 조사를 안 한 해당실과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난시청지역 해소 이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진주 같은 곳은 요율이 적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주하고 같습니까?

지금은 시청료가 같습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진주 지역도 5월 1일부터는 4,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 지역은 3,000원을 받고 사천 지역에는 4,000원을 받는 데도 채널수가 진주는 60군데인데 사천에는 돈을 더 받으면서도 채널수가 불과 4～5군데 밖에 안됩니다.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쯤 챙겨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선경 케이블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동지역에는 시내 지역의 지국하고 하이하고, 사남하고 사천읍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시내지역은 10,000가구가 케이블이 깔려서 독점사업이었습니다. 그 때 유선방송이 안 나온다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동서동 서리지역에 유선방송이 안나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케이블이 10년전에 깐 것으로 돈은 그대로 다 받아 먹었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체신청으로 이관되어 우리에게는 그것을 하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황당했는데 그런 지도 감독도 못하면서 지금은 업자가, 실제로 민원을 우리 주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다는 핑계를 삼아 이 업자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예산이 도에 건의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깊이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는 4개 등이 난시청 지역으로 올라와서 작년도에는 그 예산을 공보실에서 요구했는데 그것마저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읍면동 에다가 일제 조사를 해서 만약의 경우 읍면동에서 보고서가 올라온 이후에는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 해서 조사해 본 결과 9개 읍면동에서 92개 마을이 유선방송 케이블 자체가 안 깔려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가구는 약 5,460가구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왕 이 사업을 하는 김에 도비 지원의 예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비 30%, 시비 30%, 사업자 부담 30%, 해서 인근 우리 도내에서 지원 받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 사항을 공보실에서 건의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입니까?

예. 지난 1월 13일 업무보고에 의하면 4개 읍면동에서 2,040세대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베 50%만 시비에서 부담해 주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배로 불어 9개 동에 5,000여 세대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시비 30%, 도비 30%면 60%가 공짜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10%를 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업자에게만 득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하든지 공사를 시행할 때는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도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세삼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최소한의 부담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서경케이블로 유선방송이 넘어간 이후에 내가 공보실로 해서 공보실에서 공문을 내서 저쪽에서 회신 온 것을 보면 우리 지역은 4천원 받고, 진주는 3천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5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4천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근래에 나온 것이 진주에서 60개, 50개 하는데 열 몇 개로 축소되었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은 했을 것인지 우리는 채널이 몇 개입니까?

현재 서경 케이블에서 20개 채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읍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4개 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저 쪽에 돈은 주면서 무엇이 불편한지를 파악해 보세요. 안 되면 모니터제를 해서 체크를 하든지 해서 어느 지역은 어떻다 해서..... 돈은 같이 주면서 같이 봐야지요. 이번에 삼천포 유선방송도 서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해서 자기들이 15억원을 들여서 못 깔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옛날 것으로 돌려야지요. 깔지도 않으면서 회사는 사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요.

챙겨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 대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시민의 문화의 질 향상과 동시에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에 보면 가장 잘 나오던 채널이 3번인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방송이었는데 지금은 3번이 바둑TV로 시민기호의 채널이거든요. 서민들의 구TV는 EBS 방소잉 안 나온대요. 신형 TV는 아이들이 과외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유선으로 가능한데 채널이 고정된 3번이고 할 때는 구형 TV도 EBS 방송이 나와서 교육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도시의 학생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그 채널을 보다가 갑자기 EBS 교육 채널을 놓친 거예요. 구형 TV는 전부 안 나와서 과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실장님이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이 자꾸 교육이 낙후되었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그 채널도 EBS 교육방송이 될 수 있는, 구형 TV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서경 케이블사에 건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에 다목적실의 용도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다목적실의 용도가 무엇이며, 2-29페이지 민원 들어 온 전시실은 어떻게 해서 전시실을 지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다목적실은 전시실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전시실 관계는 당초에 96년 10월 10일날 설계가 납품되어 들어왔을 때는 그 당시에 예술단체에서도 참가를 해서 확정을 지을 때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예산이 너무 비대 해져서 조정을 하면서 예술 단체에서는 참가를 안하고 우리 행정에서만 참가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 하면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시실이 누락 되었습니다. 누락되는 과정에서 추후에 전시실은 확보를 하도록 하고 단서를 달아서 그 사안을 그 당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실무자지만 예산을 14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시실도 없고 대강당이나 소강당 공연장 밖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전시실이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령을 받고 오기 전에 앞으로 이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북쪽 편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됩니다. 그 안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 안에다가 전시실을 약 100평 정도 약 5억원의 사업비로서 확보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다목적실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5~6만 시민이 여기에 무엇을 그렇게 전시할 게 있다고 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목적실이면 다목적실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민원이 들어오면 다음에 또 공연장 말고 또 다른 것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전시실은 당초 계획에 되어 있다가 누락시킨 것이다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목적실로 사용하다가 안 되면 그 때 하는 것이지 자꾸 배만 불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적자운영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시실 되면 또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항은 건물이 완공된 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다목적실을 전시실로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딱 못 박아 놓았습니까? 다시 검토해 보고, 지금 저기 졸작품 만든다고 온 시민이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또 5억원을 투입해서 전시실을 만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강득진 위원님!

전에 우리가 확인을 갔을 때 정자나무는 옮기지 말고 베지도 말고 그대로 보존했으면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그것도 베어버리고 없고, 밑에 민원이 되어 나왔는데 진입로 하면서 옹벽을 치자, 또 민원인이 옹벽을 치지 말고 길 높이대로 성토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실랑이를 많이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잘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왜 꼭 나무를 베야 했는지 실장님게서 모르시면 담당주사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주사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무 관계는 현재 저희 집행부 입장과 공사 감리측의 조사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 나무를 보존할 경우 광장 측면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그 광장을 많이 낮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무만 올라온 부분이 위로 튀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 6m의 옹벽을 다시 쳐서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존치 시에는 광장을 활용하는데 진입하는 입구에 통행에 지장을 추래하도록 되어 있고 이식할 경우에는 현장의 지반이 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식 후에 뿌리 안착이나 증식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식할 경우에는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로 봐서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산으로 이 나무는 제거를 하고 현장에 공사 관계 측하고 의논한 결과 약 2,000만원 정도면 좋은 나무를 구입해서 심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1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수종도 희말라야시타이기 때문에 크게 귀한 수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대로 제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렇다 치고 옹벽치고 하는 민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민원은 옹벽을 설치하므로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옹벽을 치지 말고 성토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부 사들이고 남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옹벽을 설치하므로 해서 아무짝에도 못 쓰니까 성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당시에 "이 나무를 벴으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맨날 산에 가면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가 있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밑에 몇 미터를 땅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실 때 이 땅을 낮추어야 하니까 이 나무를 없애야 한다고 하던지 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주차장이면 그 나무는 그대로 두고 옆에 하면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거기는 나무를 살려 둘 수가 없더라구요. 그만큼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업무파악을 못 하니까 바쁜 위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위원들은 "나무는 그대로 존치시켜 달라. 원래 고목나무는 베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 되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모르고 현지 확인을 시키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인데 우리 강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의 홍보는 주로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뢰받는 시정 홍볼르 한다고 했지만 신문지상이나 언론상에 터지는 것을 우리 사천시가 가장 많이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리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공보실장이 되고 난 이후에, 오기 이전에도 우리 사천시가 다른 시군 보다 방송의 질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비리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감지한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사실 공보실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으로도 우리 시정에 대한 건전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착오 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감추는 것보다 제가 공보 실장이지만 신문에 보도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 보도를 안 해야 합니다만 시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 역할로서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올바른 시책과 시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공보실장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간의 말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니까 광고료 보도 특집료 지출현황을 보면 지금 5개월반,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와 연관된 사항은 아니지요?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까지만 지출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방송국에 나간 사항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매달 나갔거든요.

문화 방송국에 20만원씩 나가는 것 외에 공보라든지 고시로는 신문사와 계약을 해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만 계약이 되어 6월 중에

한꺼번에 지출합니까?

그 사항은 분기별로 나가는데 신문사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 사항이 조정되지 않아 우리 도내 신문에 한해서 하는데 문화방송에 나가는 홍보료는 금년부터는 나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VTR 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공보실장이 시정영화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매결연 시에 라든지 우리 시정보고대회 시에 방영하는 그 영화입니다. 그것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사항을 수시로 편집하고 해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 VTR하고는 틀립니까?

그것은 매월 월중주요시책이라고 해서 제작을 해서 매월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직원 조회 시에도 방영하고 하는 그 VTR 제작 하고는 틀립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아까 제가 시정질문한 선진리성 이순신 장군 동산 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으로는 거기에 충령비가 있어야 되겠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는지 실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공군참모총장께서 통보를 해 온 내용과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부이사관 한 분하고 현역 중령 한 분이 내려와서 만났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도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분이고, 우리 공군 장병 110명도 역시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충령비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사천 비행장으로 공군 조정사들이 전체 조정사들이 사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공군의 사천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충령비가 전국에서 강릉시 경포대에 위치하고 또 선진리성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 이야기에 따르면 강릉시에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그 충령비를 성역화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저분들이 순순히 옮겨 주면 좋겠지만 끝까지 옮기지 못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충령비의 위치는 공원에서 보면 약간 우측에 있습니다. 광장 제일 중앙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이전해서 같이 성역화 해서 전사적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공군에서 회신 온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다기 보다는 자기들이 계속 주장하는 데는 공군항공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위치로 수긍을 해서 옮겨 간다면, 자기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옮겨가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까지의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천시에서 옮겨가라고 하니까 사천시에 대해 상당히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서는 당신들이 한 것은 서운한 것이 없고, 우리가 한 것만 서운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10기가 있지만 과연 사천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태풍을 피해가다가 죽은 사람도 여기다 갖다 놓았다구요. 물론 6.25 전쟁 때 했던 것 같으면 이중섭 장군의 동상을 방치해서 창고에 처박아 놓았다구요. 그런 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확실히 파악을 해서 우리 선배들이 이순신 장군하고, 선진리성 하고 공군충령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설 자리에 가서 앉아서 충령비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선진리성은 이순시니 장군의 전적지로서 옛날에 또 조명군이 함락된 곳으로서 역사적으로 재조명해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나마 거기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지, 충령비도 자기들의 선배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곳을 대한민국 충령비 중에 저런 엉터리 충령비가 어디 있습니까? 졸작품이지요. 자기들이 선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좋은 곳에 더 잘 모셔야지, 시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저고 공군의 높은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시민 다수가 요구하면 옮겨 가겠답니다. 지금 위원 두어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들 별거 아니지." 싶어서 회신 해 주고, 항공요금도 마찬가지라구요. 의원들이 제기했으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의우너들에게 자료를 줘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이지 '너희 의원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이고 말이야, 의원들만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전체 시민이 다 타고 다니지. 우리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할애가 된다면 항공박물관 자리에 40~50평 주면 거기에 넓은 곳에, 자기들 후배들이 하루 몇 십번씩 비행이 뜨고 내리는 것도 볼 수 있고, 자기들이 탄 비행기 전시장도 그 밑에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조감도를 떠고 모형을 떠서 이렇게 옮겨라 해서 자료를 제공해야지 무조건 옮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옮겨가라고 해야지 무조건 공군 충령비 옮기라고 하면 나라도 안 옮긴다고 하지요. 오늘 이후에 좀 더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안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경포대에 가 보았는데 경포대는 무슨 성역화가 되어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희들이 강릉에 출장을 가서 파악해 보고.....

강릉 비행장이 강릉시에 해준 자료도 뽑아 오세요. 강릉 비행장은 강릉시에 엄청나게 잘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는 이만큼만 걸려도 말이지, 비행장으로서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규제를 하고 말이지, 그 쪽에 가보세요. 그렇게 안 한다구요. 물론 여기는 훈련 비행장이라는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농협에다가 봉급을 해 달라고 해도 봉급을 해 주느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여기에 보냅니까? 전부 주민등록은 진주시로 되어 있고 진주에서 다 다니고, 봉급 타서 진주가서 물건 사오고, 막걸리나 맥주 한 잔 하려면 시내와서 먹겠지요. 소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일으킨다구요.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 관계는 더 상세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조감도까지 해서 옮겨가라고 하면 안 옮겨 갈 사람도 아니라구요.

더 질문하실 위원? 예, 최정경 위원 질문하십시오.

도체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개 종목에 496명의 임원과 함께 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성과는 종합 8위를 했습니다. 전년도 자료도 제가 보았는데 전년도에는 20개 종목에서 446명이 참석했거든요. 종합 5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원, 선수가 많이 참석했는데 성적이 부진했고 혹시 사전에 선수 선발시에 지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전년도에는 경기를 시․군 전체를 통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부는 시부대로 하고, 군부는 군부대로 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부 전체로 할 때는 대항을 해서 한 두게임만 하면 바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부는 시부대로 하고 군부는 군부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가 좀 모자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대질운이 좀 안 좋았다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임원이 몇 명 갔습니까? 저도 체육진흥위우너을 해 본 사람인데 이번에 임원이 몇 명 갔습니까? 선수 외에 대체로 몇 명 갔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선수는 308명, 임원은 132명이 갔어요. 전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체로 도체에 참석하는 선수보다 임원이 많이 참석해서 격려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임원들은 사실상 좀 향상시키든지 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도자가 참석되어야 하고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참석을 해서 도체를 빛내도록 개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님!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사씨름대회건은 거창군의 결과를 보고 확실한 판단을 해서 유치하는 것을 결정하겠다고 보고를 했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할 때는 우리 시에 수입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지요?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비 5,000만원이 들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돈을 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도록 했고, 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시민의 날에 맞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KBS하고 방송국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진짜 염두에 둘 것이 과연 2001년도에 할 것을, 이것은 진짜로 면밀하게 또 이런 불상사가, 유치한다고 해서 안 된다면 안 되겠지요. 정말 이것은 협회 관계자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꼭 성사되면 우리 시에 얼마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5,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내년도 유치를 위해서 일단 금년도에 개최한 하동군하고 작년에 개최한 산청군, 합천군 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우리 직원이 출장을 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악을 해서 이 사항은 금년도에 거창에서도 6월 22일날 개최하는데 그 결과를 종합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유치 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득진 위원님!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하면 사천읍은 잔디구장으로 인해 사천읍민의 피해가 있으니까 보조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 그 뒤에 할 때는 잔디구장을 없애든지 아니면 만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답이 추진을, 꼭 있어야 할 물건은 물건이지만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시정질문한 자료도 없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하는 동안에 물론 돈이 문제겠지만 읍민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서 항상 추진하는 방향으로 뭔가 제시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마 문화공보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질문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