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용현 의원 입니다. 2000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 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2000년 6월 5일 제6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이동성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0년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2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2000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 심사 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1,237억2,027만원에 비해 19%증액된 1,472억8,408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2.5%가 증가된 1,078억12만5,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 는 41.5%가 증가된 394억8,39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 에 있어서 증액사유는 지방세 수입원 중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증액과 주행세 신설 그리고 세외수입 에서 순세계 잉여금 과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 중앙지원 사업이 일부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에 있어서는 세입 내 세출 의 건전재정 기준을 유지하면서 경상비 예산 이 당초 예산 보다 0.7%가 증가된 반면 사업 예산 이 3.2%가 증가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잠재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출 예산 중 경상예산 은 21%, 사업 예산 은 71,8%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원전 특별회계 가 105억2,694만5,000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하여 증액되는 등 115억8,036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 로부터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이 20.6%를 점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 예산 에서 종합토지세 는 7.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공유수면 사용료 에서는 2,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심사 시 세수의 적정 추계문제는 건전재정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지하였으나 추계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30억9,356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이는 순세계 잉여금 의 세입 및 세출 의 오차 예산 절감등을 통하여 발생된 금액으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분야 세출 관련입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써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인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한 신지식인 육성, 정보화사업의 촉진, 정보유통망 확충, 문화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필요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특히 CI개발에 따른 소요 예산 이 일부 계상되어 있으나 본사업은 영광군 이미지 개선 및 소득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21세기 영광군 중장기 개발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 편성과 집행상의 시차 차이로 불가피하게 본예산 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였거나 본예산 심의 시 삭감 소멸된 예산 이 추가 경정예산 에 포함된다면 관계공무원들이 필요 예산 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제안설명 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추진 자세에서 기인된 결과라는 것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SOC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기반 구축 등을 위해 실과별로 많은 연구개발비 및 용역비 가 반영되었습니다. 예산 에 반영된 연구개발비 및 용역사업들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나 종합적인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앞으로 단순한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지양하고 건설지획단의 자체설계로 예산 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예산규모 는 당초 예산 대비 41.5%가 증된 394억8,39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 비중은 78%이고 세출 예산 중 사업 예산 의 비중은 84입니다. 이중 특별회계 세입 ㅇ과 관련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 본예산 에 18억원이 일반회계 에서 전입이 되었음에도 추가 경정예산 에도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96년도 이후부터 2000년 추가 경정예산 안까지 총 72억1,600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로 전입지원되고 있음은 일반회계 의 의존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회계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분야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건전성 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경상예산 을 중점으로 심사 를 하였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증진 등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 결위 원의 중지를 모아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반영된 효과성 및 시급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심사 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포함하여 1억2,567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의 경우 삭감액은 1억2,467만1,000만원으로써 장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비에서 6,545만6,000원, 사회 개발비에서 1,463만7,000원, 경제개발비에서 4,357만8,000원, 민방위비 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2,467만1,000원을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50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에서 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원전 특별회계 에서 105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 하였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44억1,852만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32억3,400만3,000원 특별회계 11억8,451만9,000원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7억원이며 예비비 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가 10억7,431만3,000원, 특별회계 는 14억1,989만5,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제1회 세입 세출 구가 경정예산 안과 관련하여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 심사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첫째, 산업체 위탁교육비 3,000만원 예산 에 계상하되 교육이수후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하기 바라며, 둘째, 읍면 복지회관 보수비는 현지를 면밀히 조사한 후 소요사업비를 판단하여 2000년 당초 예산 에 반영하기 바라며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셋째 이동목욕차량 사업비 5,000만원 자체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활용실적을 극대화 하고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저 복지혜택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한 남녀 모두가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심사 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0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신춘하 의원 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영광군에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촉구하여 군정수행에 합법성, 합목적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자치입법 심의 , 예산 심의 , 결산 승인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 ㅂㅂ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였으며 감사기간 은 제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이내로 하고 장소는 영광 군의회 특별 위원 회 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간 은 99년 11월 16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 은 군본청 및 직 속기 관 그리고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보고 및 질의 답변, 감사 제시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증인 과 참고인 의 증언 청취 그리고 강평 및 감사 종료의 순으로 감사 를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반 편성은 위원장 에 신춘하 의원 , 간사 에 강종만 의원 으로 하였고 9명의 의원 을 4개반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감사 토록 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을 말씀드리면 제1반에는 강종만 의원 , 김용석 의원 을 편성하여 기획 예산 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소관을 감사 토록 하였고 제2반은 신춘하 의원 , 이용주 의원 을 편성하여 재무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감사 토록 하였으면 제3반에는 유동현 의원 , 박준익 의원 을 편성하여 민원봉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소관을 감사 토록 하였고 제4반에는 장재곤 의원 , 김강헌 의원 , 김용현 의원 을 편성하여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보건소 , 읍면 소관을 감사 토록 수감공무원 출석은 감사기간 중 매일 오전 9시 50분까지 감사 장에 출석토록 하였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감사 는 공개 감사 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 공개 감사 토로고 하였고 수감 기간 의 행정수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은 누설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자료 작성방법과 수감자료 요구목록을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