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남승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추가경정예산안은 안건이 제출된 후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8억 2,646만 6,000원 중 시비보조금 8억 2,646만 6,00원 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세무관리과와 사회복지과에 시비보조금 7억 335만 9,0000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간주처리에 의하여 기정예산액이 변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을 감안하시어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를 듣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며 특별회계는 해당 소관 감사 때에 일반회계와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잠시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분명히 하여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도 감사 등의 기간을 통해서 확인하실 내용은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고 예산안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과정으로 임해 주셨으는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송영길감사담담관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분야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사업입니다. 그 사업목적은 구로3동 소재 저소득층 밀집가옥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4개 중 두 개의 소화전에 비상소화장치함이 미비되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예상되는 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잔여 2개의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로는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협조 요청이 구로구소방서에서 금년도 1월 22일에 협조요청이 되었고, 동 함 설치 지원 협조요청이 정승우 의장님으로부터 1 27일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사업예획 및 현황으로는 비상장치함 2개 소를 설치하겠으며 설치장소는 구로3동 7911 가야약국 앞, 구로3동 7894 공중화장실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476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화재발생 시 인근주민의 직접 사용 및 기관의 소방활동 시 활용토록 하고 저소득층 밀집가옥의 주민생활 안전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9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금는도 기정예산이 1억 3,675만 1,000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476만 7,000원이 추가되어 총 1억 3,9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감사담담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3,475만 1,000원에서 476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3,951만 8,000원입니다. 세출증가 내역은 구로3동 저소득 밀집지역 비상소화 장치함 설치비 476만 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담관 소관 추경예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승우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뻬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68억 1,026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33억 706만 7,000원에 비해 3.59%인 35억 3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20억 9,35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16억 1,885만 2,000원에서 0.29%인 4억 7,4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132억 6,613만 2,000원에서 1.59%인 2억 1,034만 2,000원이 증가한 134억 7,647만 4,000원이며, 기획예산과가 364억 280만 2,000원에서 0.58%인 2억 972억 2,000원이 증가한 366억 1,252만 4,000원이고 문화체육과가 11억 7,337만 5,000원에서 0.16%인 185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7,522만 9,000원이고, 구민봉사과가 7억 7,654만 9,000원에서 6.8%인 5,278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2,93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7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161만 7,000원의 29.63%인 1억 1,6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7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161만 7,000원의 29.63%인 1억603만원, 즉 세입증가액만큼 추가로 민간융자자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성 예산도 구·동 조직운영과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는 등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특히 대민서비스 향상과 정보화 추진, 그리고 직원후생 복지를 위한 예산 등이 반뎡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319만 6,000원이 증가한 668억 1,026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영금 37억 5,389만 4,000원과 자동차 체납과태료 증수 1억 18만 5,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해야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8,94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791만 4,000원이 증가한 521억 9,151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총무과의 전화 교환설비 교체사업 2억 1,562만원,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부족액 1억 4,662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은 5억는 7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60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순세계잉영금 1억 1,603만원 발생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준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승우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억 2,1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880만 7,000원에 비해서 3.2% 증액되었고 증액 내역은 전액국·시비 진행잔액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예산 총 규모는 134억 7,647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32억 6,613만 2,000원에서 1.59%인 2억 1,0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서무관리, 그리고 동행정운영, 구민운동지원, 새주소부여 민방위관리 등 5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목별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서무관리가 68억 8,8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374만 4,000원 대비 7.57%인 4억 8,4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행정운영은 60억 1,360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2억 9,315만 8,000원 대비 4.4%인 2억 7,95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구민운동 지원은 3억 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4만 3,000원 대비 0.9%인 2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새주소부여는 4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0만원 대비 1.77%가 증액된 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2억 6,9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6,468만 7,000원으로 대비 1.92%인 5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직원능력개발비가 900만원, 당직비 인상에 따른 구청 및 구민회관 동사무소 당직비가 3,171만 5,000원, 전화교환설비 교체사업이 2억 1,562만원, 동 기능전환에 따른 구 청사 사무실 재배치 사비가 5,000만원, 중형승용차 정수물품 대체취득비가 4,17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 4,662만 3,000원, 행정서비스 실천사업이 2,551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1,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로2동 임시청사 임차료가 3억 4,800만원과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됐던 주차장용 차량구입비를 특별회계로 정함에 따라서 1,380만원을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억 7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161만 7,000원의 29.63%인 1억 1,6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7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161만 7,000원의 29.63%인 1억 1,603만원으로 세입증가액만큼 추가로 민간지원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예산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대민서비스 향상은 물론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친절봉사 교육용 교재 발간 등 740만원과 또 1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친절봉사에 관한 내용으로 2,441만원하고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본 예산에 친절서비스 우수 기관 현장견학 및 우수기관에 대해서 480만원이 본 예산에 올랐었는데 240만원을 삭감을 하고 해 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구상징 조형물 설치에 955만 9,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143페이지 친절봉사업무와 관련한 예산은 일반운영비로써 친절봉사 교육용 교재 발간으로 350만원, 그리고 사례집 발간 이것이 500만원, 그리고 평가보고서 발간이 200만원, 그리고 친절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친절교육용 책상, 의자 셋트 구입비 15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친절봉사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대외적으로 홍보는 물론이지만 대내적으로도 교재를 가지고 보다 내실있게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구상징조형물 설치 이것은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억을 인센티브를 받은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집행잔액입니다.
최재무위원
그 내용을 저번에 결산할 때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죠?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최재무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3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 교육용 교재발간 해서 3,000원*1,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헌장백서발간에 15,000*100부, 헌장평가보고서 발간 5,000*100부, 행정서비스헌장 소책자 10,000*400부, 팸플릿 1,000원*1,000부, 설문서 제작비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많고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책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문을 많이 만들어서 무슨 봉사의 문 친절의 문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우리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은 친절봉사행정 예산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아까 제가 2000년도 우수기관 현장견학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올라 왔던 예산하고 어떤 성질의 것이냐고 물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교육이나 여기 교육용 책자 발간이나 이런 거 하고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때도 본는 예산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도 약간 내용만 다르게 해 가지고 그 이상의 많은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까지 올라야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예산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친절봉사팀을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서비스를 보다 천질하게 할 수 있을 임시조직이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1개 분야 동행정, 민원행정, 세무행정 그 다음에 지적, 복지, 지역경제, 환경 그 다음에 청소, 건축, 보건, 의료, 위생 이렇게 11개 분야를 범 국민적 차원에서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러한 취지 하에서 일제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친절봉사행정 팀을 구성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그리고 책자 발간은 뭐냐 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마 책자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섯
여섯최재무위원
가지를 꼭 발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저희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것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
14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구로3동대 사무실 확충 및 정비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7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었는데 아직 9월에 실시한다고 하지만 각 동에 1억씩 배정이 되어 있죠? 본 예산에서. 그런데 구로3동대 이게 중대본부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 중대본부입니다.
것이
이것이변한수위원
꼭 500만원이 필요합니까? 그 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을 추경에까지 넣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하고 또 한 가지 구청사 사무실배치공사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또 추가로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 예산에 세워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무과에 전혀 없습니까? 지금 본 예산에서 6억 7,174만 4,000원을 세워 주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사한 환경개선 사업비로 4,400만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물론 항목이 같지는 않지만 목이 같으면 시설 및 부대비 같은 목이란 말이예요. 지금 아직 상반기가 다 끝나지 않았고 사업의 계획상 이것을 꼭 추경에 5,000만원을 올려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148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77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19개동 장비 구입비 5만원씩해서 95만원, 야식비해서 1,700만원씩 해서 55명, 180일 1,683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19개 동이 자율방범대가 다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또 55명이 산출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먼저 145페이지에 구로3동대 사무실 확충 및 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3동 중대가 지금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1억씩 나간 예산은 동기능전환에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구로3동 독서실에 있던 것을 노인정으로 옮기다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잡았는데 물론을 500만원은 최대치로 잡았습니다. 300만원이 남을지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평수를 6.8평에서 10.8평 해 놓았는데 이것이 평수가 무슨 고무줄이에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어야지 평수가 몇 평이라고. 6.8평에서 10.8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현재 6.8평에서 10.8평으로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장을
확장을변한수위원
하면 그 넓이가 있습니까? 또 사무실 기능전환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구조개선을 다시 하고 수리를 하고 페인트 칠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거기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추경에까지 올려서.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은 동기능전환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한다면 나도 말 안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따져서 한다면 나도 말 안 하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다음에는 145페이지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들어 가는 예산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기능전환이 되면 약 한 120명 정도가 지금 구청으로 들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사무실이 협소한 데는 좀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가칭 주민자치과라고 해 가지고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전담하는 과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무실 확보, 그리고 각 과의 칸막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는 감안해 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알아요.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 말이야 6억 7,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6억 7,2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워 주었지 않느냐 이거야 이거 하나 못 해서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추경을 요구를 해야지. 명목만 생기면 다 추경안에 올리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본청에서 써야 될 예산이고······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똑 같지 본청하고 뭐가 달라.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런데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과가 신설되는 거나 120명을 구로 본청으로 끌어 들일 것을 감안을 안 했습니다.
변한수위원
본 예산 설명할 때에 시설부대비가 6억 7,000만원씩 뭐가 필요하냐 해서 내용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하반기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 이래 가지고 다 설명을 들었던 얘기야. 그런데 추경이란 예산의 본질 그 목적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본 예산을 다 집행을 하다가 도저히 모자란다 할 때는 이것을 요구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 돈 시설부대비 돈을 지금 다 집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떤 명목이든 같은 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업할 수 있죠?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더 이상 말 할 것 없고, 또 자율방범대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자율방범대의 인원 55명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었느냐 하면 근무인원이 각 동마다 각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치로 계산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나는 그거 돈 준 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19개 동인데 19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냐 나는 그것을 물었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19개 동에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100% 다 조직이 되어 있다고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 명단이 다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명단을 넘겨 주시고, 그 55명 산출근거는 뭡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55며은 예를 들면 신도림동은 11명, 구로2동은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데는 30명, 수궁동은 60명이고 그래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19개동을 하루 저녁에 자율방범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조를 5명으로 짠다고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요. 5명씩 돈다 하더라도.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래서 조를 짜라 하는 말씀과 설명 드린 말씀과 같다고 보는데 하루에 그중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수궁동 같은 경우는 60명이지만 하루에 5명씩 근무합니다. 5명씩 근무합니다. 5명 근무를 하고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두 명씩 근무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말로는 19개 동이 다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백지 거짓말이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 어디서 그런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올려요? 차라리 이렇게 잡아 놓고 앞으로 없는 동에는 자율방범대원을 조직을 해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겠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구 수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 한다고?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넘어 온 자료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이중에서 한 두군데가 아마 편성이 안 된 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안 해 보았는데 경찰서에서 한 두군데가 편성이 안 되었다하더라도 앞으로 조직될 것을 감안을 해서 했는지 그 사항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자료가 거기서 넘어 왔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서 대략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대략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산을 대략 잡아 놓아야지 세부적으로는 못 하죠.
악한
파악한변한수위원
근거를 가지고 따져야지······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근무인원이 두 명씩 두 명씩해서 많은 데는 4명, 5명인데 평균치로 해서 약식비로 1인당 1,700원씩 올려 가지고 55명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어디는 5명 주고 어디는 두 명 주고······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두 명이 근무하다가 세 명이 근무하면 우리가······
나는
나는변한수위원
이 예산을 더 세워 주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왜 주장하는지 아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모자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는 되느냐 이거야.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각 동에 어느 동에 몇 명이고 실제 하는 데는 어디고 앞으로 이것을 조직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하고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나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됐어요.
남승우위원장
지금 발언신청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제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지 이런 의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 올라 온 것을 전체 보니까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에 전부 승인애 준 종목이 다시 또 이렇게 올라 온 것이 많습니다. 이 추경이란 뜻이 뭡니까? 추경예산이란 뜻이 뭐예요? 그러면 14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친절봉사 평가보고서 발간 2만원에 100부씩해서 2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이것이 똑 같은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까? 2000년도 예산편성 시에 267페이지에 친절봉사 평가보고서 발간 내 놓고 1만원 해 놓고 100부 해 놓고 1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6개월동안 재료비가 엄청나게 100만원이 올랐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이
확인이류근무위원
아니라 `99년도 엊그제 6개월 전에 예산심의한 것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본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는
거기에는류근무위원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류근무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추경이란 뜻이 무색할 정도의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추경이란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말 급한 예산, 안 하면 안 되는 예산, 이런 것을 주로 선정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저는 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2000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전부 다 올라 왔습니다. 쓰다 모자랐습니까? 도대체가 편성한 것을 보면 한심스러워요.
창옥
동창옥친절봉사추진반장
친절봉사추진반장 동창옥입니다. 저희가 `99년도 당초에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단가가 2만원으로 된 것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많아 가지고 물량이 많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따른 단가 산출기초 이것이 조금 달라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곱이 올랐습니까?
창옥
동창옥친절봉사추진반장
그것은 저희가 발간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페이지 분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몇 페이지를 하려고 했습니까?
창옥
동창옥친절봉사추진반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초창기로써 친절봉사가 대로 생긴 시점에서 사업자체가 확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부실천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6대 과제 55개 세부추진 과제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조금 올라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이 예산서를 전물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6개월 전에 예산서 올라 온 것은 만원 대에 올라오고 추경예산에는 2만원 대에 올랐 왔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6개월에 가격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까?
창옥
동창옥친절봉사추진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에 자료조사하는 실적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건류근무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원님들이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의 계속적인 진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 시간 관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총무과를 포함한 전체적인 과의 의사진행 방법과 관련을 해서 약간의 상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및 확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념을 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먼저 신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
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전화교환 설비 교체 사업해 가지고 총신회선 증설 및 사용료 해서 2,770만원인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각 13개 동에 모사전송기 교체로 되어 있고 여기는 교환설비 교체사업이예요.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를 보면 지금 전화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다이얼을 누르면 먼지가 들어 가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2,770만원인데 전화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전화기가 포함이 됐다면 몇 대를 구입해서 교체를 한다는 산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설명자료를 보아도 동사무소 모사전송기는 자료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전화교환설비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설명도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 6개월 180일을 계산을 했는데 식비 1,700원은 어떤 식사를 기준에 의해서 했고 설명자료에 보면 441명, 그 다음에 1개 동에 2명 3명씩 매일 조로 편성해서 야간 취약시간 대에 한다는데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이며 식대 1,700원은 무얼 근거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야식비 1,700원은 경찰서에서 1,700원이면 되겠다고 요구가 들어 온 사항이고······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과장님께서 무슨 식사를 해서 1,700원이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께서 무슨 식사를 해서 1,700원이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실무자를 참석을 시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교환은 당초에 저희가 1억 7,900만원을 전화회선을 비롯해서 교체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 지금 여러 가지 80년도에 건축이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된 곳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7,9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교체해 봤자 소용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2억 1,6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은 한 사람이 하나씩 전화기를 갖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화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2억 1,600만원입니다.
신세철위원
각 동에도 전화기를 설치를 합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 본청 것이고 그 다음에 구 본청에서 최근에 구입한 전화기는 동사무소로 내려 갑니다.
러게
그러게신세철위원
동사무소 다어얼을 누르면 먼지가 껴 가지고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작년에 들어 온 전화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내려 갑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신세철위원
회선증설인데 전화기 자체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거 모르고 계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구입한 것도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 갑니다.
어느
어느신세철위원
동에 가 보니까 선을 이렇게 잡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 전화기가 동사무소로 내려 갑니다.
화기
전화기신세철위원
교체를 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 할 테니까. 직원들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청소도 안 하고 먼지가 들어가서 전화를 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신경을 써 주세요. 총무과에서. 정 부족하다면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더 줄테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아직은 전화기 내용 연수나 기계성능으로 보아서 상당히 쓸만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교체되면 전화기를 교체하면 아마 아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쓰던
쓰던신세철위원
걸 교체를 해 준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쓰던 거라도 폐물이 아니고 1년이나 2년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김석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원을 하 달라고 그래서 경찰서 직원대화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 분을 지금 모셔다가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아니 예산에 대해서 1,700원을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 자세한 것을 요구하시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일방적으로 과장님께서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 그 얘기는 빼세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김경훈위원
동의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협조요청한 계서 있죠? 협조요청 공문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 사본을 한 부씩 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것으로 일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주무담당이 계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3동대 사무실 확충정비에 대한 설명도 3동 청소년독서실을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동대 본부가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죠? 옮기게 되어 가지고 아주 열악한 가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평 정도에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말 하자면 민원사항이는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충 넘어 가시고 해서 더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전희 동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것입니까? 지금 조직 개편이라든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추경예산 등 지금까지 올라 온 것을 보면 몇 번째 재배치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3동대는 독서실에 있는 것이 독서실을 확장 개보수하다 보니까 노인정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게 됐는데 너무나 열악하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김석중위원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구조조정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그때 그때 재배치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끝났고 이번에는 또 동기능전환이라는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또 그런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을 해요. 그런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오래 전부터 동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예상은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청사에 제2건국 사무실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배치를 하면서 그런 정도로 예상은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매번 올라올 때 보면 이번에도 5,000만원인데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 효율적인 예측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어쩔 수 없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동기능 전환은 전국 읍·면·동 다 시행되는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몇 명이 들어 오고 그런 것이 아직까지 자세하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추진반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었고 지금 구체적으로 120여 명이 본청으로 올라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다.
측을
예측을김석중위원
못 했다고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아니 전에는 그런 사항이 몇 명이 넘어 오는 것인지······
김석중위원
몇 명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규모있게 전체적으로 청사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몇 번에 걸쳐서 재배치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했는데 그에 따르는 뭔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예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짜고 했느냐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는 저희가 청사를 대부분 저희는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지만 대충 알 수 있는 것이 120명과 인원이 오면 예상컨대 자치과가 하나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획이 있주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지금 자치과를 하나 만들겠다 또 그럴 예정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치과를 만들게 되면 또 어느 한 과, 어느 한 과를 통폐합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도 120명이 이제 각 과에 나누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사무실이 비좁은 과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 당초에 작년도부터 이것을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 구입에 중형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산이 2,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있는 승합차는 25인승인데 그것을 좀 더 큰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25인승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92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내용년수도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중위원
그것도 25인승으로 그냥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규모있게 쓰시기 위해서 같은 걸 하고 지금 약 한 8년 정도 됐다 이 말이죠? 35인승인줄 알았더니 25인승에 2,700만원이다. 그런데 이 차는 나중에 처분하는 것입니까? 대폐차를 하는 것은 아니죠?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대폐차죠.
찮은
괜찮은김석중위원
거 같던데.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대폐차라는 것은 없애고 새로 사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폐차죠. 폐차 처분하는 거죠.
어를
용어를김석중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폐차처분하는 거죠.
김석중위원
그 차를 폐차처분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대폐차라는 것이 하나 없애고 하나 늘고 하는 것이 대폐차죠.
예를
예를김석중위원
들어서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팔고 하나 사는 거죠?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
아니
아니김석중위원
대폐차가 아니고 처분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무슨 행사 때 많이 이용을 해 보고 하는데 25인슨은 너무 적지 않아요? 대형 차가 한 대 있지만 25인승은 많은 인원이 못 타고 다녀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행사에 동원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35인승 정도가 더 좋은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45인승이 있고 그 다음에 25인승이 있고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저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잔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자율밤벙대 활동을 하는 본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파출소가 지원 단체입니다. 자율밤범대라고 하는 명칭을 경찰서에서 고유로 그 단체밖에 다른 단체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 경찰서별로 통폐합했죠. 그래서 가리봉2동 같은 경우나 구로4동을 같은 경우에 통폐합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왜냐 하는 이게 치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꼭 경찰서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경찰도 역시 파출소에서 안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철수를 합니다. 경찰서로. 그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방법이.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더 능동적으로 지원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 가지고 차량도 피복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관심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더 가지시고 어차피 서로 행정상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추경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렵지만 그런 마음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죠. 예산이 허락한다면.
김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발번하시겠습니까?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가족사당이 다 나갑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금년도 2000년도 예산서에 보는 가족수당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구민회상용인부 6명에 관한 가족수당이 1만 5,000원씩 10명. 그런데 이것을 또 11개월로 했습니다. 한 달이 빠진 원인하고 가족수당이 당초에 있었다면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왜 가족수당이 안 들어 가가지니까 구민회관 상용인부한테 해당되는 가족수당만 11개월로 해서 올라 왔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공무원들 가족수당은 여기 나와 있는 가족수당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게 뭐냐면 여기 편성된 것은 상용직입니다. 가족수당은 이미 기획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상용직은 가족수당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상용직 노동조합단체협약에서 체결된 사항으로써 가족수당을 1인당 1만 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언제
언제김경훈위원
체결이 됐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체결이 4월 12일에 됐습니다.
김경훈위원
4월에 됐으면 2월부터 소급을 한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2월 1일 자부터 소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1월부터 소급을 해야지 왜 2월부터 했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협약의 내용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경훈위원
합의를 한 거다. 그래서 11개월치만 하기로 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에 김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
김호승위원
구성요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11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만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은 5명에서 9명으로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선정방법은?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선정방법은 추천을 받든가 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골라서 심의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선정방법을 택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기관의 부기관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당연직으로.
다면
그렇다면김호승위원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절서비스가 있죠?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이라는 이런 사항이 없기 이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이하게 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행정친절서비스를 했는데 이러한 행정서비스 헌장심의회가 생기면 당초에 있었던 친절봉사서비스에 관한 친절반은 없애도 되겠네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우리가 11개 분야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과 관련 없이 먼저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직원들이 몸소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이라든가 또는 몸가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직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조직된 사업으로써 어느 때인가는 이 조직을 해산을 하고 더 나은 무슨 조직을 우리가 만들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예를 들자면 타구보다 먼저 행정서비스에 대한는 친절봉사에 관한 사항의 일환으로 해 왔기 때문에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해 왔던 좋은 이런 사항을 바로 어떠한 채택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고 또 1년에 걸쳐 쭉 행정서비스에 관한 친절봉사를 계획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안 시켜도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두 가지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관한 지침사항으로써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친절봉사팀은 전환기에 빠른 속도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좋이 않겠는가 싶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지금 서비스 참 좋습니다. 말로하는 서비스와 행동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참 서비스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잘 했다고 치면 차기에 더 나은 어떠한 방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한번 빨리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김호승위원의 확인사항인데 지금 위원 구성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실 예정인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현재로써는 조례까지는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규정으로써 개정하려고 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이게 법령은 아니죠? 그러면 법령이 아니거나 조례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못 줘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 규정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만든 규정은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령 70호로 `98년 6월 30일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이라는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대통령령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저희규정는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남승우위원장
수당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지금 얘기하신 지침이 이 관계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셰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진용석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억 6,816만 5,000원이며 설명드릴 순서는 기관운영, 전산통계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관운영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11억 8,510만 7,000원보다 5,4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학비 인상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3,673만 8,000원과 청원경찰 시간 외 근무다상대민 활동비 등이 1,7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이획예산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억 3,297만원보다 3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용직 단체협에 따른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통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0억 1,373만 9,000원보다 1억 1,3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구민산교육교재제작비 360만원, 전산교육장 확장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2,199만 3,000원, 개봉역 신도림역 현장민원실 LAN 시설공사비 400만원, 전산교육장 확장공사에 따른 통신선 설치 공사비 6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정보방설치 등 전산장비 구입비 등이 7,408만 8,000원, 그리고 현장민원실 쩨트워크 통신장비 구입비 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Y2K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시보조금 1억 3,500만원을 아 가지고 집행학교남은 5,800만원을을 반납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확인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1,394만 8,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행활동비나 대민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타구의 청원경찰 인원 비교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 1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와 대민활동비로 역시 같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재무위원
청원경찰이 우리 구에서 활동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각 구의 인원 배정 현황도 한 번 알 수 있습니까?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각 구별······
최재무위원
과장님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보수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청 전체를 편성하다 보니까 기획셰산과에 들어 가 있습니다.
구와
타구와최재무위원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까?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
156페이지와 설명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구민전산교육 제작이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정보사냥대회를 공무원은 했고 주민은 안 해서 1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신문에 보면 "컴맹탈출 주민 의식"해서 150명에 1,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전산교육 교재 제작해서 4,500원씩 800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기획셰산과에서 교육장을 설치한다면 이게 800권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에 참고하겠지만 800권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산출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구민컴퓨터교육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모집정원이 50명입니다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원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6월부터 50명였던 교육인원을 월 200명 이상으로 저희가 증원을 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컴퓨터교육에 따른 교제제작비를 이번에 800권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800권을 제작을 하느냐 하면 기정예산에 일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앞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교육에 참여하면 한권씩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800권에 대해서 기정예산도 있지만 앞으로 확대된다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충분하겠습니까?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교육인원이 추가될 인원에 따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안을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올린 금액대로 해 주신다면 금년말까지 교육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세철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컴퓨터구입을 하려는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586 팬티엄Ⅲ급 이상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경훈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그때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좋은 걸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가정에 전부 컴퓨터가 지금 거의 보급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신 장비로 기초교육을 시키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486급으로 해도 교육은 얼마든지 기초교육은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떤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 다 응용을 해 가지고 또 본인이 스스로가 연구를 하고 해 가서 하는 것인데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동기녕전환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50명 모집에 1,000명이 넘게 왔다 몇 명이 왔다 하는데 이것을 꼭 구청으로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가? 동기능전환 하는데 각 동으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동에서 그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기 년도에 예산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동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 각 동에 지금 PC방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 학원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1인당 얼마씩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우리구청에 나와 가지고 교육을 받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다이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교육을 하는데 꼭 고급기종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전산교육장은 주민들도 물론 교육을 시키지만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아울러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검색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586 정도 기종은 필요하다고 보아져 가지고 586를 현재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민컴퓨터 교육을 받으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교육장이 협소해 가지고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명이었는데 6월부터는 200명으로 확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 김원님 말씀대로 사설교육기관에도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 구민컴퓨터 교육을 무한정 구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현재 운영중인 많은 사설 학원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상당히 생업을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수요와 가급적이면 사설교육기관의 생업에 지장이 없는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서 저희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각 동별로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각 동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장비인 컴퓨터는 또 구입을 하려다 보면 19개 동에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이 된다면 된 후에 정보방을 각 동에 컴퓨터 5대 규모로 문을 열 셰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방에서 구민 일부 교육수요를 충당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감안을 하고 또 사설위기관에도 위탁하는 법며 추후에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음에 김석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자료에서는 두 명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저희 종합자료실에는 상용직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한 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낮에만 근무를 하는데 상용직 한 명하고 기능직 한 명하고 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석중위원
지금 이동문고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자료실은 두 명이 하고 이동문고는 총무과 직원이 별도로 합니다.
조금
조금김석중위원
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동기능전환에 따른 정보방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언에쯤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같이 동시에 들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다른 컴퓨터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리 사 놓으신 것입니까?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동기능전환 그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중위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편성을 했다가 9월 말쯤에 그때 하시겠다?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예.
빠른
빠른김석중위원
거 아니예요? 그때 가셔서 해도 되잖아요.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주고 예산편성을 해 놓아야 동기능전환과 같이 동시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그럴텐데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세밀하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본 추경예산안과는 다르지만 기획예산과장께서 아셔야 될 문제이고 또 우리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ㅅㅡㅂ니다. 우리 구로구청의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 각 행정기관이나 어떤 단체든지 모든 행정이 다 컴퓨터화 되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근무시간에 저는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에 증권이나 두드리고 또 음란영화나 보고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왕에 컴퓨터를 좋은 기종으로만 늘릴게 아니라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인턴넷 저기를 우리 구로구에서는 해 놓았는지 안 해 놓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해 놓았어요 안 해 놓았어요?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그러한 언론보도 사항도 있었고 정보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음란싸이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각 구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싸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거요?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왜 그런 건 안 해 놓고 자꾸 컴퓨터만 새로 나오면 좋다는 건 사고 근무시간에 증권이나 두드리고 앉았고 내가 대요? 심각한 문제야.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말이야 그런 것을 해서 돈 300만원이라면 설치하는 것을 뭐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해요? 그런 것을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빨리 차단시켜 놓아야지 근무시간에 증권이나 두드리고 음란싸이트 영화나 보고. 나는 음란영화 봤다는 것은 내가 자신은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이면 차단기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은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말이야 이거 되겠어요? 공무원들 중에서 증권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사표 낸 사람 있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해 보세요. 시에서 지시 내려올 때 바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빨리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놓아야 될 거 아냐. 근무시간에 증권이나 보고 증권투자하려면 증권회사에 가서 보라 이거야.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그러한 언론보도가 있고······
언론
언론변한수위원
보도가 아니라 실제 얘기예요.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현재 수시로 복무 점검을 하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변한수위원
어떻게 점검을 해요? 지하실이고 어디고 앉아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차제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고 요구를 하란 말이예요. 자체로 하겠다고. 그러면 몇 백만원이면 하는 것을 그걸 못해요?
용석
진용석기획예산과장
검토해서 한번 다음 기회가 있으며 추경에······
이고
다음이고변한수위원
뭐고 하루가 지금 급한 거예요.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라도 이것을 반영을 할 테니까 어때요?
김석중위원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것도
그것도변한수위원
행자부 지침 내려 와야 되나 그것도? 전산통계담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니까 서버급 컴퓨터 구입하고 프로그램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 갑니다. 오늘 시에서 무상으로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바로 시달해서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언제까지······
오늘
오늘변한수위원
바로 하세요.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되요?
변한수위원
안 된다면 예비비라도 타다 차단시키란 말이야.
그거
그거변한수위원
예비비 썼다고 위원들이 얘기 안 할테니까. 됐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있습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2000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IMF 체제하의 고용창출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사업에라 우리구 관내의 고유 역사, 문화 관광 자원 등을 `99년 6월 10일부터 12월 31일짜소사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총 인원 두 명이 현장 조사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되어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보조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조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조금 1,032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846만 8,47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85만 3,53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총 지출액 846만 8,0470원중 관광자원기초자료 조사 인건비 814만 5,000원, 그 외 필요한 사무용품비 32만 3,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85만530원으로 보조금 관리조례 및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진용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구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있습니다.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구민봉사과장 박기석입니다. 저희 구민봉사과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이 6,481만 5,000원였었는데 이것을 1억 6,500만원으로 1억 1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그동안에 징수율을 분석해서 연 말까지 1억 6,500만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 세입예산액은 2,356만 8,000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병무행정보조비 국고보조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으로써 민원실운영 예산액이 3억 8,647만 2,000원으로 지난해 기정예산 3억 5,725만 4,000원에 비해서 2,900만원으로 1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세출예산은 4억 4,2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1,928만 9,000원에서 2,356만원이 앞서 세입에서 말씀 드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드리면 민원실 운영은 2,921만 8,000원이 증가됐는데 그중에 일용인부임 16만 5,000원, 그 다음에 온수역 현장민원실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360만원, 민원업무처리에 따라 공공요금이 2,200만원 추가가 되고 징수포상금 4,265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산관리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356만 8,000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민봉사과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김경훈위원
듣기보다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수역 현장종합민원센터 설치, 참 좋은데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앞으로 지하철공사라고 그러나요? 여기하고의 관계좀 다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접수하고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이것은 필요하긴 한데 꼭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남의 장소는 이것을 꼭 우리 구청에서 자기네가 지하철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생활편의품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전화 카드, 우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판매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철도 홍익회인가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에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수입에 대해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서 우리 예산만 낭비가 되지 이게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느냐?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좀더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부터
처음부터변한수위원
그 지하철공사에서 부지를 23평을 우리 구청에서 내 주었다는 얘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니예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러면 변한수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공사에서 저희가 이 부지를 받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한 23.6평 정도 되는데요 넓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치가 사람들이 많고 번잡한 데가 아니예요.
고요
됐고요김경훈위원
그러면 완전히 기부채납식으로 땅 자체를 받은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지하철역사 내에······
부금
교부금변한수위원
5,000만원 받아다가 시에서 받아다가 한 거예요.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좋은 건데 지하철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우리가 하나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 서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한 거라면 이해가네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여기 지금 근무인원이 세 명이 배치가 될 예정이잖아요? 설명 자료에 의하면. 아까 지적하신 생활편의품 판매를 보면 우리 구청직원이 판매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장현복위원
판매를 합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생활편의품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인지하고 버스나 지하철승차권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구청직원이 왜 그걸 팔고 앉아 있어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현장민원실도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지역에서 가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한 명으로 기입했습니다마는 두 명으로 늘려 가지고 4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금을
현금을김경훈위원
만진다는 것은······
남승우위원장
지금 이러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그런 자리에서 서비스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민원만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확대를 하는데 앞에 말씀 드린대로 시에서 저희가 시설비를 5,000만원을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시에서 가능하면 좀 더 기능을 다양화 해 가지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전반적으로 그러한게 넓은 장소를 제공 받고 그 다음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다다든지 하는 것도 좋고 생활서비스 행정을 다양화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생활편의품 판매를 구청에서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바요. 그래서 지금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자체로 일단 검토를 하고 지금 서비스 애용에 대한 운영 방식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뎨체적으로 다른 예를 들면 민원과 관련된 서비스 발급이나 민원접수문제, 또는 통상적으로 해 온 팩스나 복사기 무료 이용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생활편의품 판매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구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빔시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민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남승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의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재무국의 일반회계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286억 2,4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1,128만 9,000원에 대비하여 0.05% 증가된 1,288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을 올리면 재무과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99년도 국공유지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53만 5,000원을 세입편성했고, 세무관리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재무국의 2000년도 총 세출예산은 19억 6,418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9억 4,988만 8,000원 대비 0.73% 증가한 1,429만 5,000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 소관 국공유지재산관리 분야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53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세무관리 분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 사항으로 일용인부임 인건비 기정예산 1,121만 4,000원에서 285만 8,000원으로 83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부족분 190만원과 임야도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조사 및 측량비 746만 5,000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6만 8,000원을 포함한 인건비 감 편성예산을 제외하고 487만 7,000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시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이 1위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5억 8,912만원을 인센티브로 보조금을 받았고 여기에라서 저희가 세출에는 `99년 지방세징수인센티브 보조금 가운데서 4억 3,991만 2,000원을 세무민원실환경관리, 지방세체납징수, 그리고 부과징수 사업 업무추진비 등 세무전산개발비, 그리고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세무종합전산과 관련 전산기기 구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격려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변함 없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재무국 소관과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80억 3,4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8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전액 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수정예산안은 세무관리과 소관 지방세체납징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하여 재무국 총 수입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억 2,4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 42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내역은 임야도 정비 사업추진경비 746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것이며, 수정예산안은 간주처리한 지방세체납 징수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5억 8,991만 2,000원을 재무국에 4억 3,991만 2,000원을 생활복지국에 1억 5,000만원의 세출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의 예비심사는 재무과, 세무관리과, 지적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출내용이 집행보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냄들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의 사항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빔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범
정우범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정우범입니다. 작년도 시비보조금 88만 3,000원은 작년도 시비징수 체납포상금 1,400만원에 대해서 프린터기 11대하고 컴퓨터 3대를 사고 소프트웨어를 사고 남은 집행잔액 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세체납금의 목표가 41억원였었는데 우리가 징수를 48억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30억을 가지고 각 구에 인센티브로 배분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5억 8,900만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보조금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인센티브 5억 8,9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사회개발비로 다른 분야인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사업으로 집행을 했고 4억 3,900만원 정도를 세무관리과 체납 환경개선, 그 다음에 직원업무추진비 이런 순으로 해서 4억 3,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515만원, 직원들의 체납세 담당자들의 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3,808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6개 분얀에 대해서 3,61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전산장비 소프트웨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6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00만원 정도, 여기에는 세무분야 지금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 되겠습니다. 세무분야 사무실을 개선하는데 1억 정도 들어 갑니다. 이것은 타 구는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미 세무관리분야 부서의 OA화가 진행중이거나 완료 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금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것을 편성을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억 2,400만원인데 여기는 본청에서 우리 세무 관련 전상기기 구입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동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각 동에 있는 세무담당 직원들이 14명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무 관련 부과과, 세무관리과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기기, 프린터기 PC 모두 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용량이 부족합니다. 옛날 486도 있고 586도 있고 해서 용량이 부족한 것을 교체를 한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 2,400만원이 들어 가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예산안 내용이 주 내용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급량비라든지 국내 여비가 지금 수정예산안은 에 추가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본 예산 편성 시에 급량비나 출장여비에 대해서 산정 된 것 외에 추가로 지금 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랬었을 경우에 일반 직원세무직원 분의 차이점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까?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지금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하누에 출장을 1회 두 시간 정도 갔다 오면 되는데 저희 세무관리 분야는 7월부터 체납시세 징수기간이 2회 걸쳐서 7~8월 자동차세 및 고액체납자, 그 다음 9월부터는 체날세 징수 기간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징수기간 내에는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를 하나 하나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쫓아 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1회에 5,000원은 사실 실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보름 정도분을 인센티브로 편성을 해서 체납징수할 때는 추가로 보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과과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신청 내역이 없는 관계로 이제 지적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저희 작년도 국고보조금 34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세입해 가지고 총 예산액이 9,68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를 말씀 드리면 당초 기정예산보다 487만 7,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 지가공시법이 금년 1월 24일에 개정되고 5월 21일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가조사 업무가 매년 1월 1일 연 2회로 추가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수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 정비사업으로 746만 5,000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만 지적도가 쉽게 이야기해서 산은 임야도에 등록해 놓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도면이 1910년이 일제시대 때 작업을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민원업무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토지 지번이 임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 지적과에서 업무 역점 추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5월 19일에 청장님을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50필이제 대해서 임야도 하고 지적도면을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편집을 새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측량해서 등급까지 맞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346만 8,000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하면서 입찰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의 차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저희들이 487만 7,000원을 세입부분에서 증감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부족분으로 19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위원수당을 요구했을 때 삭감없이 충분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 본 예산신청 당시에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현재나 14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14명의 위원회 수당을 그때 당시 충분하게 본 예산을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수당을 저희들이 아마 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했길래······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 부분에는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책정을 할 때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것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가조사를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월 30일에 한번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현실에 반영이 안 된다는 정부 당국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가조사를 1년에 한번 했던 것으로 앞으로는 두 번씩 세 번을 더 하게 됐습니다. 똑 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런 문제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한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건설부에서 권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원회를 저희들이 정말 그야말로 평가사하고 세무사들만 모시고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보통 1년에 두 번, 세 번했던 것으로 앞으로는 세 번 결의를 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당도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인원은 14명이 변동이 없고 14명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했던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의견통일이 안 된 것은 본 위원회에서 다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런 숫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수당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현재 개최됐던 내용과 위원회 명단, 그 다음에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위원회 명단과 그 다음에 몇 번의 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왜냐 하면 예산을 지금 요구했으니까. 그런 내용도 저한테든 위원장한테든 해 주시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장현복위원
한 가지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위원수당 5만원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잠깐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장현복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지금 6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본 예산도 할 때 몇 명으로 청구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본 예산에서 9명으로 해서 4회 180만원을 작년도에 결정해서 지금 아마 시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현복위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지금 190만원은 뭐예요? 180만원하고 190만원하고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소위원회에서 6명이 4번을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회에서 10명 5회 해 가지고 250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만 되어 있기 소위원회 본 위원회가 몇 명이라는 것은 처음 확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예산안을 만들 때 표기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있죠?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하고
이것하고장현복위원
토지평가위원회하고 차이가 많이 나-아니면 구성 위원상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9명이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것은 옛날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분할을 금지했던 사항으로 의원입법으로 한시적으로 금년 3월 30일까지 5년간 시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서울지방법위원 판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업무하고 위시해서 몇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평가위원회하고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가는 토지 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토지평가위원회이고 공유토지분할은 그야말로 민법상 분할을 못 했던 사항을 특례법으로 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물건적 변동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거기하고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후자에 얘기한 것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검토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무국과 생활복지국 1999년도 결산예비검사에 대한 정오표가 제출된 관계로 그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2. 구로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재무국 소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소관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먼저 저희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위원냄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서 오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전부서를 회의소집해 재검토한 바 위원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오류정정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결산 총괄계수에는 사실상 저희가 엑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시스템에 입력된 결산자료를 하다가 부속서류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배부해 드린 대로 몇 가지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99회계년도부터는 지방자치법 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반기 정례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 결산검사 후에 충분한 검토기간이 부족해서 미흡한 것이 발생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결산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해 고맙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냄 계십니까?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정오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색연필로 표시까지 해 주셨는데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장수를 보아도 그렇게 정말 이건 다른 사람이 보아도 웃을 일이예요. 총액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안일하고 위원님들이 정말 확인 안하고 그냥 넘어 가면 몇 가지는 통과가 되고 몇 가지는 안 넘어 갈 수가 있었겠지만 이거 안 됩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과장님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숫자는 업무파악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지 정말 이건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긴 얘기를 해 보아야 별 뭐는 없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가
수고가변한수위원
많으셨습니다. 어제 공연히 지적을 해서 밤 새워 가면서 정오표를 내 주셔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고 서 양식이 있죠? 여기에 세출란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산이 3,076만 6,000원이죠?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15가 뒤에 붙어 있는데 510만 9,910원입니다.
위가
단위가변한수위원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위에 15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변한수위원
15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과장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1,540만 5,000원인데 불용액이 264만 5,060원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몇%나 되는 겁니까? 불용액 처리된 게.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17.2%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포상금 성격상 다른 것 보다 우리한테 요구할 때 사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이 포상금이라든가를 요구하게 되면 많다. 그런데 거기 행정부 쪽에서는 적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안 올려 주면 추경까지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과에서 일을 안 했다고 보이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고 할 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는지 분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온 데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이렇게 우리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요. 불용액이 남아도.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 예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을 안 했다고 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포상금을 줄 일이 없어서 안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상금 성격을 여기 보면 다 지급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새로 부서에 오셨으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것은 차라리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정말 나갈 수 있는 예산만 세워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구비 과년도 체납징수가 103%를 넘었습니다. 5억 9,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징수 년도에 따라서 그 전년도 것은 1%, 2년차 전부터는 5% 내 하다 보니까 목표액을 초과징수했는데 포상금 지급어 대해서는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최재무위원
갔습니까입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액을 정해 놓고 평균 3.5%에서 4%는 포상금으로 책정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과오납반환액과 관련을 해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약 2억 3,300만원 정도의 과로납반환액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토지세 과오납반환액이 약 1억 7,4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과표가 조정됐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오납 반환에 대한 과오납 반환징수 결정 취소 부과과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부과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부과과장이 그 문제와 관련을 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작년에 종합토지세가 한국산업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8년도분 과세표준액 감면 적용이 착오가 되어 가지고 8,126만원을 감액을 해서 환불이 되었고 세광알미늄주식회사에서 `95년도에서 `98년도 과세표준액이 착오가 되어서 2,343만원, 도합 1억 479만원이 환불이 된 내용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내역을 자세히 제출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결산안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과과에 대한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부과과장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부과과 결산은 세출결산내용 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항목도 적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경상비 운영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부과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적과 소관 결산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가 예산액이 2,313만 6,000원이고 집행액이 1,620만 1,530원인데 이 예산보다도 말이야 왜 집행을 이렇게 적게 된 이유는 뭡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적도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국책사업으로는 해서 국세, 지방세 합쳐 가지고 반반씩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낙찰과정에서 화환성이 가미되어 가지고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당초 계약했던 목표보다 훨씬 초과한 의미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반, 시비 반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변한수위원
적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정당한 사업은 다 했느냐 이것입니다.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전산장비라는 것이 컴퓨터의 일종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자꾸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문용어도 10MD므로 할 수 있었던 것을 5MD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꾸 가격이 내려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낙찰가격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산장비라는 것이 자꾸 발단이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것도 쉽게 이야기 해서 586펜티엄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는 것과 같이 지적도 전산장비도 당초에 저희가 가격산정을 했을 때는 2,300만원 정도소요된다고 보았었는데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았었는데 계약 당시는 입찰할 때는 가격이 많이 내려 간 것으로도 그만한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린 것입니다.
자가
하자가변한수위원
없다 이거죠?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예.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 세입분야입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과태료, 여기 어제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세입분야에 관련해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태료 예산액은 0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도 안 세워 놓았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으로 약 1억 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수납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전액이 미수납액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하고 징수액, 실수납액 이런 항목만 적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부동산실명제위반 과징금이라는 것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했을 때 그것을 부동산가액의 30%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원인규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등기신청을 할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검인을 해 옵니다. 본인들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등기소에 출장을 해 가직발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저희들이 잡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 1억 6,9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 지난 달 5월 23일가지 독촉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경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심에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기면 납부독촉하고 안 내면 지방세 체납액에 의해서 압류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원에 납부자가 불복을 해 가지고 저희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중에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납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이게 한 건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예. 한 건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부과 일자가 언제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금년 1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금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니까 2000년 1월에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결산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남승우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생활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 자료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각 부서별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1억 2,426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64억 9,091만 1,030원을 징수결정하여 59억 412만 9,000원을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억 8,678만 1,130원중 1억 839억 6,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억 7,838만 5,03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징수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900만원은 징수하고 미수납액 2,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2억 1,14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1,102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43만원중 35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만원은 이월되었고, 환경과는 5억 6,01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5,147만원을 징수하고 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56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9억 7,93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7,014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4억 916만원중 9,46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 1,453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7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6억 6,250만원을 징수하였고 1,042만원을 견손처분하고 3,708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458억 8,019만원으로 407억 3,1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0억 9,184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40억 5,70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문은 422억 1,740만원으로써 사회복지과가 296억 1,187만원에서 269억 5,014많원을 지출하고 10억 2,302만원은 다음 년도도 이월하였고 16억 3,87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5,174만원으로써 4,164만원을 지출하고 1,0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억 990만원으로써 7,086만원을 지출하고 3,90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124억 4,339만원으로써 100억 779만원을 지출하고 6,88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3억 6,72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사지과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36억 6,279만원중 36억 6,085만원을 지출하고 1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6억 8,642만원을 사회복지과의 궁동종합사지관 건립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지원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1억 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어린이집 보수공사 4개소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2억 9,52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컴퓨터교실운영 전산장비 구매 뭄풀은 납품완료 되었으나 조달청에서 대금 청구가 지원되어 7,661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당초 2000년 2월 말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었으나 3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1억 3,77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사고이월은 시비보조금사업인 음식물수거전용 차량 구입비가 연도 말에 편성되어 구매발주에 따른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2,783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살수차 한 대를 조달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계약 업체의 지연으로 3,73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살수차 한 대를 조달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계약 업체의 지연으로 3,73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위탁처리업체의 준공서류제출지연으로 소량 건설폐기물처리비 36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를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5개 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202만원에서 334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 2억 2,536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전년도 이월액 9억 7,984만원중 3억 3,451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6억 4,533만원이며,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전년도 이월액 1억 2,345만원에서 5,431만원이 증가하여 1억 7,77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0억 4,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결산승인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전에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이 사실 연간 구청에서 집행하는 금액의 1/3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00억원 정도 그리고 공공근로에서 약 120억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서 3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결산준비를 해 오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는 흡족히 충분하는 답변에 아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성심, 성의껏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 내용에 보면 예산액이 `99년도 예산액이 여유자금이 2억 2,812만 8,000원이죠? 그런데 기금 적립금은 1억 5,00만원. 여기 지출이 2억 2,200만원 더 증가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35페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당초에 일반 출연금으로 했고 `99년도에 7,2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일반출연으로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은 개별신탁으로 작년도까지는 연 16%의 이득을 냈고 금년에는 이율이 낮아져 가지고 8.2%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200만원이 별도로 기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억 2,000만원은 아예 은행에 들어 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이자수입을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출이란 부분은 지출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입한 금액입니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자세하게 나와야지 그냥 우리가 이걸로 봐서는 이 돈을 지금 어디에 집행을 해서 정말 지출한 것인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변한수위원
특히 사회복지과사업에 가서 보면 우리가 본 예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수공사비를 다 책정을 해 주었죠? 그런데 그것이 다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주어서 이월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다른 데 충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공사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킨 것이냐? 사유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본 예산에 다 잡아 준 것을 아까짓 보수공사하는 것까지 이월시킨다면 본 예산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2001년도에 넣어 놓지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일 않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거는
그거는변한수위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항동하고 구일 두 군데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이고 했고 아름어린이집은 중간에 추경에 의해서 했습니다. 샛별어린이집하고 구일어린이집은 본 예산에 책정이 됐던 것인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낙찰해서 받아서 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과 자체에 영선 기술직이 있고 해서 하면 우리 임의대로 어느 정도 빨리 시급성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설계의뢰하죠. 그 다음에 설계서 작성해야죠. 입찰기간부터 해 가지고 대개 본 예산에서 편성된다 하더라도 6월이나 7월 이후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변한수위원
이과장이 변명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금 요청을 기획예산과에 내고 해서 이것을 금년 내에 `99년도 12월 안으로 보수 공사 정도는 다 끝냈어야지 이거 무슨 종합사회복지관 새로 짓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 보수공사까지 이월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우리 이과장이 일 안 했어요 보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서. 생각을 해 봐요. 보수공사 같은 것을 수 천만원이나 몇 억씩 들어 가는 보수공사도 아닌데 그런 거 왜 연말에 작년 `99년도에 다 해결 못 하고 2000년도로 이월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사무감사 때 봅시다. 답변 필요없어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한 가지는 확인을 해야 될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세출분야 검사에 불용과다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12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예산 현액이 2억 5,2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 3,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 결산설명서에는 이게 지금 2억 2,535만 8,817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내준 99회계년도 결산설명서에 사지과에서 내 준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세출분야검사 결산의견서에 나와 있는 이게 맞는 것인지? 지금 액수가 틀린단 말이예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불용액이 과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노인복지기금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불용액으로 여기서 잡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최재무위원
92% 해 가지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92%를 불용액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적립한 것을 불용액으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수도
액수도변한수위원
틀리고 그러면 검사의견서가 잘못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역시
역시김경훈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의 예비비사용액이 2,900만원 지출결정이 됐는데 그 처리 일자를 보면 말이죠 지출결정일자는 `99년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한 날은. 그런데 지출 일자는 `99년도 12월 17일날 지출이 되었거든요. 또 불용액이 1억 7,900만원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시설비및부대비 여기에 불용액이 1,460여 만원, 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용액이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비비하고 사용한 것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불용액은 항목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빼야 되겠는데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비비 사용액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예비비 사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외에 편성을 해서 사용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한시생계자 비용 사용한 것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나중에 제출을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전용 조서하고 예비비 조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8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지출결정이 됐고, 실 지출액은 약 2,600만원 지출결정이 됐고, 실 지출액은 약 2,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 처리 일자를 보면 말이죠 지출결정일자는 `99년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한 날은. 그런데 지출 일자는 `99년 12월 17일날 지출이를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알기로는 지출결정을 하고 나서 지출 결의서를 가지고 자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 결정 전에 이 내용대로라면 지출을 한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 예산회계법 위반인 것 같은데 내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편법적인 예산이 지출이 됐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시생활보호자가 작년도에 한참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소요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 25%, 25%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사용한 것은 이미 12월 13일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승인요청한 것은 14일에 했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사용승인이 12월 24일에 떨어졌죠.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매월 20일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을. 그런데 이미 이 때에 시비하고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당겨서 지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구체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2월 14일에 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런데 12월 17일에 결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재가 12월 24일에 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비비 사용승인이 24일에 됐죠.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승인사용 신청은 일단 12월 14일에 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재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승인이 24일에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돈이 국비, 시비는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0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2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일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왜 처리일자가 지체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그 예비비 사용 승인과 관련된 승인 부서가 기획예산과 맞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공문접수는 됐는데 처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좀 늦었다고 봐야죠.
남승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공공근로예비비 지출에서 전체적으로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다수 내용이 사실은 여기 지출결정 일자들이 심지어는 `99년도 2월 12일에 지출결정이 되고 지출은 `99년도 12월 31일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공공근로 사업지침이 선 지출이 허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당초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목적 예비비로 작년에 18억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17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 해마다 단계별로 예비비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출일자는 사실 이 분야는 재무과에서 지출일자는 하나 하나 오지 않고 예산과에서 이렇게 공란으로 보내졌는데 재무과에서 할 때 임의대로 지출일자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공문을 임의대로 적었다는 것이 뭡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출일자 여기에 적은 것이 저희가 `99년 2월 12일에 지출결정을 했다면 바로 며칠 이내에 지출이 사실상 됐는데 지출일자가 일괄적으로는 공란으로 주었는데 12월 말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기획예산과 담당직원계시죠? 예비비지출 여기 전체 내역에 대해서 가지고 지출결의서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구청장 방침이 있죠? 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확인을 하면 여기 지금 보면 공공근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비비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2일 자로 신청을 해서 마찬가지로 12월 31일자로 4단계로 지출을 한 것으로 일단 나와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에 사실은 공공근로의 일반운영비가 약 4억원 정도를 감하고 재료비, 즉 사람을 더 늘리는 데에 약 4억원 정도를 9월에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야말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않이 남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4억원 감해서 재료비로 증액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다시 예비비를 일반운영비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내용도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항목이 지출된 부분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는 불용액이 엄청 나게 많은데 전부 다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청구해서 그런가 어떻게 내역서가 전부 다 불용액이 많이 넘어 오게 되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은 보통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입찰······
여기
여기류근무위원
내역서에 보면 점감이라는 것은 보고 없고 여비 같은 것은 절감해도 되는데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는데 지역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에 지역에 쓸 돈은 전부 다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예산을 많이 청구해서 그런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많이 청구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집행잔애이라든가 저희들이 되이 있는데 입부러 안 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류근무위원
사회복지과에 수 십개의 항목이 있는데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한 것은 불과 5개나 6개밖에 안 되요. 이게 돈이 남을 데는 다 써 버리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데는 전부 다 남겼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다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내년도 예산은 한 30%씩 절감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예산이 많아서 그렇지 300억원 중에%로 따지면 타 과를 보아서도 저희들이 많이 쓴 것입니다.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그렇죠.
크고
크고류근무위원
작고 간에 예산을 이렇게 남길 바에야 차라리 예산을 적게 청구를 해야죠.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예산이 최대한 불용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구
나구류근무위원
보더라도 예산걸감해도 남을 항목에는 전부 다 써 버렸어요. 여비 같은 것 이런 거는 말이죠.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해당년도말을 현재액이 4억 9,978만 4,17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자료가 `99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또 불용액 과다로 해서 5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기금도 `99회계년도 결산설명서에는 1억 4,554만 7,448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마찬가지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1억 6,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조금 틀리는 관계가 없겠는데 1,000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9,978만 4,175원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 1억 4,554만 7,448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최재무위원
몇 페이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5페이지입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지금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저희한테 지금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99회계년도결산섬명서 이것의 기금 내용에 당해년도말 현재하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거기
거기최재무위원
것은 아까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지금 `99회계년도 결산설명서 본인들이 이번에 내 준 자료가 맞는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는 세출결산서 불용 과다로 나온 게 틀린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도 차이가 1,000만원 이상 나거든요. 하나는 1,000만원이고 하나는 1,800만원 정도 도시가스기금이 나는데 여기서 결산검사의견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 주신 것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확실하게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제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기금 란이 있는데······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12페이지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는
이거는신세철위원
불용액 과다 %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수가.
최재무위원
%인데 그 금액이 불용액이라는 결론적으로 남으면 이월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 해에 쓰고 2000년으로 넘어 오는 이월금액이 아니예요? 그거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기금을 불용처리 한다는 같은 잘못된 거죠.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묻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다음 년도에 적립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얘기를 해 주어야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 기금에는 불용처리가 없는데 불용액이라고 써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액수차이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 같이 이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고 이 내용이 맞는다면 15페이지가 맞는 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 12페이지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표기가 된 거니까 이것은 액수 고하간에 잘못된 거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책자를 내 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도 외하가 없고 이게 혼돈이 안 일어나지 지금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이 세 분 정도는 전문가시고 책임위원까지 네 분이 하셨고 이게 지금 일단은 이 분들이 냈을 때는 이만큼 결산검사를 해서 냈는데 이 부분이 지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사업기금은 불용액이 됫없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책자에 불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또 지적이 불용 과다로 해 가지고 지금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4%, 도시가스기금은 41%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잘못된 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5페이지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고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든 부서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우선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주무과에서 제출한 설명서 하고 지금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의 금액은 일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질의를 하신 최재무위원님께서 12페이지 관련을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세철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여기
여기신세철위원
세출분야 검사 때 이범운위원이 이것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쓴 것은 제가 불용액 과다로 해서 쓴 것은 제가 불용액 과다로 해서 예산절감, 예산미집행, 사업계획 취소에보는 경에른 불용액 과다한 이유는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과정에서 성실성이 부족한 탓이며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은 다음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려움과 구민편익을 위한는 행정이 미흡한 것을 발견 앞으로 개선을 바랍니다. 예산 자체 과다 계산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100% 지출하면서 주민편의 및 불편사항의 추진하는데 성실성이 부족함. 이렇게 해서 내용과 불용액 과다를 표시했는데 그 도표의 숫자는 이범운 세무회계사 위원이 작성을 했는데 불용액 표시가 잘묏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하고 까지 명시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 과다하고 수치 내용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를 넘긴 원본을 보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5페이지 숫자는 맞는데 불옹왝 과다하고는 일치가 안 되요.
치가
일치가변한수위원
아니라 어떻게 불용액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검사 받을 때 과장 여기 안 갔었어요? 답변하러 가기 나갔을 거 아니예요 신과장.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다.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검사위원들이 기금을 갖다 불용액이라고 해서 검사보고서를 낼 수가 있느냐 이것이다. 그럼바로 이것을 이의가를 제기했어야지며
이런
이런최재무위원
내용을 저희들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을 가져 왔으면 결산섬명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정도 저희가 물었을 때 이게 맞으면 이게 맞는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기금에 관계 된 것은 불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잘못되었으면 이것은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랫혼돈이 가는 게 우리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또 나왔어요. 이런 내용이. 액수가 앞 뒤가 틀리고 고하간에 이것은 아까 약으로 나왔으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금에는 불용이라는 것은 없으면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이경제과에서 낸 결산섬명서의 내용으로 달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혼돈이 가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제가 이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세입·세출결상검사의견서 5페이지의 수치와 지금 견살설명서의 자료, 그리고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사므로는는 일치 하는데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서의 금액은 일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의 문제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기금의 잔액문제가 불용액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그것에 대한 성격을 논한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의 경우 저희들이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기금을 예산액에 맞추어서 어떻게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저희들이 예산상의 용어도 불용액이나 아니냐 이것 자체를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금액상의 착오가 있는 부분은 지금 검사의견서 내용에 있는 금액상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결산승인안예비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환경과에서 민간이전사업이 있죠? 작년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죠? 그런데 1,088만원만 집행을 했고 1,912만 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익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민간임의단체보조금을 처음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4개 단체의 4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 적었고.
도에
작년도에변한수위원
`99년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계획이 있었죠? 계획대로 다 집행을 하고도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했는데 신청이 좀 적어서 이렇게 남은 가 같습니다.
관계
관계변한수위원
단체에서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나름대로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임의단체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예산과다 책정이네요. 어떻게 돈을 주어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남승우위원장
환경과 세입예산 부분에 과태료 수업중에서 대기환경보존법 과태료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6,0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병익
김병익환경과장
이 대기가스위반과태료는 주로 자동차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화물자동차의 매연 위반 차량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징수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 80% 이상 차량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려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소관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서
결산서변한수위원
22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는 미수납액이 34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박혀 주시고 142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결산보고서에 보면 적립금 이자가 당초 예산이 489만원인데 20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납액이. 그리고 143페이지에 여유자금 운용이 1억 3,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먼저 23페이지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340만 8,250원이 이 내역은 오류2동 예산상회 외 3건, 세창프라자, 동일슈퍼 8건에 340만 8,250원인데 현재 4건, 오류2동의 예산상회 두 건, 대양슈퍼, 온누리슈퍼 4건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나머지 4건에 지금 152만 6,000원을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지금 판매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현재 판매는 지금 직영과 대행으로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 예산결산서에 나와 있는 직영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직영에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영 업소를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수량을 파악해서 구청에 올리면 저희들은 그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동사무소에서 각······
깐는
잠깐는김경훈위원
죄송한데요 요같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위탁하고 직여하고의 판매 차이가 그렇게 있다 그거죠. 판매절차가.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다음은 142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의 중간에 적립이자가 48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202만 7,94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을 우리가 계획을 잡을 당시에 저희들이는 상호부금 추정이자가 369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보통예금 추정이자 120만원으로 잡아서 489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8년 말에 저희들이 `98년에 5,000만원을 상호부금을 적립을 시켰습니다. 1년동안. 그런데 적립이자가 2000년 3월에 또 우리가 1억을 더 보태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만드는 바람에 거기에서 돈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것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이란 것은 기금 적립금 5,000만원을 다시 말해서 이게 상호부금 이자의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비비 8,474만 4,000원은 예산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출액이란 이 자체가 1억 7,000만원인데 이 여유자금은 지출하고 우리앞으로 이 돈을 적립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품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99년도결손처분해 가지고 9,460원 돈이 되는데 이거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가 9,100만원, 과태료 수수료가 3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건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손처분한는 것은 `95년도에 재활용품수거 이전에 각 가정에 매월 500원씩 800원씩 1,000원씩 받던 그런 금액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그런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금액이 수천 건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14만 가구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만큼은 안 되고 한 3,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많지만 개개인으로 돌아 가는 금액은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압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료
과태료변한수위원
수입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수수료는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무단투기과태료 수수료입니다. 무단투기과태료 수수료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 무단투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해 놓으면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절대로 서명을 해 주지 않습니다. 랫그것을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전혀 안 들어 옵니다. `98년도에는 한 40% 작년도에는 제가 보아서 53~4% 정도 올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전반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 과태료 문제는 서울시 25개 전 구의 문제이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 뒷밤칟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과태료문제를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법을 준수해서 내는 사람들만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류근무위원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죠. 순수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이것을 부당하고 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불용액처분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세밀하게 행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받아야만이 형평성이 부여가 되지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손해 보고 지금 뭐냐 청소행정과에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통행정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재수없는 사람은 걸리면 돈 내고 매일 주차하는 사람은 돈 한푼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부정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손해서 안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이 이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어 주셔야 되요. 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2인 1조로 해서 연서복명을 하고 가능하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서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5년 전 것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보조사업비 중에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이 6,200만원으로 5,4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약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지금 공중화장실 시설수준 향상사업비 낙찰차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비 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죠? 그 5,000만원이 시설부대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이 시설비및부대비 6,200만원 예산 세울 때 이게 포함된 액수 아닙니까? 이게 5,000만원을 뺀 예산서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지금 35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설명자료 내 주신 것 2페이지 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 6,200만원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인센티브 받을 때 사업보조금 받을 때 언제 받은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는 `99년 10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예산안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우리 예산은 3월 19일······
최재무위원
3월 19일 자로 받았는데 어떻게 10월 받을 것을 거꾸로 3월에 내려 가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예산 5,000만원이 포함이 됐는가?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총무과에서 구상징조형물하고 구민회관담장 개장 휴식공간을 조성비하고 공중화장실 개선비를 지금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보조금을 탄 시점이 10월이라고 그러면 지금 예산안을 한 것이 3월이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6,200만원안에 5,000만원이 포함이 된 거냐고 물으니까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또 10월에······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5,000만원은 10월 23일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전에 편성된 예산이었단말이죠.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6,200만원에 포함이 안 된 거라고 봐야죠.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간주처리가 된 사항이죠.
글쎄
글쎄최재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혼돈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세출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결산내역설명란에 보면 장애, 일시, 유족, 요양보상비 등 불용해서 3억 1,680만 6,600원 정도를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3억 2,145만 3,000원으로 464만 6,4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고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고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3억 2,1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서 받아 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고발생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다는 불용 사유가 있거든요. 이게 구로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가장 많이 장애나 사고가 나서 유족한테 보상금을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얼마가 되었으며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세웠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제가 우리 구로구에서 가장 많은 보상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
금액으로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금액도 지금 어느 정도인지 기억을 못 하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최근 3년 전부터 쭉 예산편성 과정하고 또 금년에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설명자료의 청소행정과 설명자료 4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는 사고이월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산현액해서 음식물 정용수거 청소차량 구매 한데 대해서 4,500만원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또 2,78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월사항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99년도에는 지출액이 없었다는 거죠. 집행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다음 년도에는 이월된다고 그래 가지고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시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을 하면 `99년도 12월 말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월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4,400만원을 받았는데 2000년도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783만원 이게 집행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2,783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로 이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승우위원장
2001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99년도 결산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4,400만원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 54페이지55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그 다음 얘기인데 우선 그것부터 얘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현액이 4,400만원 중에 2,783만원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지출원인 행위를 2,783만원을 일단해서 이월된 금액이 지금 얘기했던 금액이고 잔여액이 1,617만원이 남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그래서 그게 전액 시비면 이후에 지금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나타나는 거죠?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음식물수거 전용수거 청소차량이 그러면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이 아니고 원인행위서 할 당시에 구매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 원인행위라는 것은 청소차량을 살 때 에 한 마디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일에 걸쳐 진행해 왔던 1999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제출된 결산서의 기본 내용과 총 9건의 내역을 포함한 정오표의 내용대로 1999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결산서 내용과 9건의 내역이 포함자구 정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산승인안예비심사 결과는 2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