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 시·도비 보조금 중 `99 시 소유 공원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66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반면, 2000년 살링 병해충방제 인부임 확정 내시액의 변동으로 1,229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6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인부임을 기정예산액 3억 631만원에서 2,2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중 산림 병해충 방제 인부임을 기정예산액 1억 2,859만 2,000원에서 2,4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15억 2,637만 6,000원에서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에서 `99 시 소유 공원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 1,066만 1,000워니까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이번 추경예산편성안은 어린이공원 조성과 녹지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는 소관 과장인 공원녹지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안은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1,066만 1,000원이 발생한 반면,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이 기정예산액 1억 5,657만 8,000원보다 1,299만원을 감액하여 확정 내시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62만 9,000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더불어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 소관 시민기넴식수 유지관리비용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8,155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도시관리국 총 세입이 8,155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총 4고 4,9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비 997만 5,000원, 공원녹지과 일용인부임 2,299만원과 구로리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용지보상비 4억 3,000만원 등인바 구로리 어린이공원조성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구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96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타당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료되며,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애에 대한 수정예산예 의하여 도시관리국의 총 세출은 8,155만원이 증가한 48억 7,531만 5,000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각 구 소관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을 안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현황도 수정원판을 작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황도 원 필름 서울시에서 제작을 하면 그 필름을 인수 받아서 수정제작 인쇄만 하는 비용이 997만 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건교부하고 현황도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려 35조 규정에 의해서 고시할 때는 지형도면이 포함된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디된 도면에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3000분의1도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시행령 개정 전에 협의하기를 3000분의1로 수정해 달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건교부려고 협의하고 있기 때에 현재 서우를 시에서 용역 발주한 도시계획 현황도로 원판제작에 따른 사업기간이 차질이 발생될 것이 분형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 돼 있는 서울시 용역이 내년 말까지 변경할 것 같아서 금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자체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면 불용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서 제외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은 큰 필요가 없고 내년 신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금년 추경에 포함을 시켜서 각 구에서 예산을 잡으라고 공문으로 시달을 했는데 실제로는 금년에 제작을 할 수가 없고 내년까지 제작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판필름을 인수 받아서 그것을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해도 불용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부결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예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책자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99 시 소유 공원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6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는 2000년 산림 병해충방제 인부임 확정 내시액 변동으로 1,22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에서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족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치로 합의한 바, 위험수당은 1인당 월 5,000원, 가족수당은 배우자와 소득 없는 피 부양가족 1인당 1만 5,000원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본 수당은 단체협약 합의시 2월 1일자로 소급키로 하여 11개월 분는 반영해서 2,29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에 보조사업 중 산림 병행충 방제 인부임 확정 내시액의 변동으로 시비 1,229만원과 그에 따른 부기 1,200만 9,000원 합계 2,429만원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로리공원 용지보상비로 서울시 예산 10억원 확보에 따라 자체부담액 4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에서는 `99 시 소유공원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한 1,06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세출부분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35억 1,420만 5,000원에서 4억 3,935만 2,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노조가 생길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성장을 못했다가 올해 추경에 올렸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볼 때 상용인부에 나가는 돈이 앞으로 늘어납니까?

예, 늘어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국고정보하고 시비를 합해서 공원녹지과에 식수기녀.므로 해서 8,155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에서 배정된 8,155만원은 시민는 기념식수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4,103만 7,000원, 인부임이 4,005만 3,000원으로 해서 8,155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이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2000년 예산에 모든 것이 잡니까? 잡혀 있는데 8,155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2000년 예산에 모든 것이 잡혀 있는데 8,155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배정된 금액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와 관련해서 시민기념식구에 대한 관리비가 서울시 전반적으로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각 구청공원녹지과장 간담회에서 매년 기념식구가 유지·관리에 따른 인부임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라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가 해서 각 구에서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최소한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와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자가 심으면 나무에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87명의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87명의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유지·관리하는 인건비가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8,155만원을 식수관리 하는데 하고 있다는데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공공긍로자가 작업하는 것은 녹지대라든지 일부 기능을 필요치 않는 단순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는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을 직접 주니까 기능이 있는 인부를 사역시켜서 수목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이 된지 며칠 안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비와 시비를 합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정기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울 때 그 돈을 아껴서 구비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 돈이 유효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계혹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로리공원 당초 예산이 15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4억 3,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용지가 300㎡면 100평 정도인데 처음에 15억원를 잡을 때 이 용지는 빠져 있었습니까? 보상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구로리 공원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리공원은 총 면적 7,475㎡, 2,262평 정도됩니다. 이 중에 보상이 2,601㎡, 34.8%가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은 서울시에서 확정된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러나 자치구 부담액이 30%를 확보해야 시비를 내려주겠다고 해서 10억원에 대한 30% 4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시비 10억원을 받아서 14억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880㎡정도의 보상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김종구 위원장님여러 위원님듬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구로구청지구 교통갱선사업을 위해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58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액 78억513만 9,000원에서 4억 9,54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7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를 일용인부임은 기정예산액 2억 2,605만 3,000원에서 1,1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액 5억 4,769만 6,000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를 기정예산액 92억 8,700만원에서 5억 8,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을 2억 6,568만 7,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인건비를 기정예산액 2억 9,165만 3,000원에서 1,243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액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액 7억 6,241만 1,000원에서 2,13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를 기정예산액 20억023만 1,000원에서 2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를 기정예산액 89만 6,000원에서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액 1,977만 1,000원에서 1,01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를 2,236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을 658만 5,000원 신규편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국내여비를 기정예산액 7,008만원에서 86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를 기정예산액 1,279만 8,000원에서 1,5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기정예산액 830만원에서 5,2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을 기정예산액 3,160만원에서 6,7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성장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 업무구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토목과 소관 오류2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568만 7,000원 및 교통행정과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 658만 5,000원 등으로 이는 세입으로 예산 편성한 후 서울시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는 11억 6,987만 1,000원 증액하는 예산안으로 토목과 도모시설물관리인부임으로 1,155만원을 증액하고 소형염화칼슘 살포기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는 바, 장비유지관리는 연간 계획에 의하여 본 예산 편성시 예산을 반영하여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나 본 예산 누락으로 추가경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고척1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의 시설을 위한 5억 8해야380만원은 현지 사정에 밝은 주민대표기관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좋은 의견이 반영되어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치수과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 인부임 1,243만원, 구로2빗물펌프장 등의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136만 2,000원, 개봉1동 51-60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로 2억 300만원을 추가경정코자 하는 바, 시추 관련 예산은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승인하고 장마 대비 등 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여야 함 것이며, 소형수중모터펌프 50대를 구매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이게 대하여는 소요대수 판단 산출근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로 1,010만 7,000원을 추가경정코자 하는 바, 이는 본 예산 편성시 계수조정을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우선 지급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을 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는 것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로 2,236만원을 추가경정코자 하는 바, 현재 전용차로 관리는 PC컴퓨터로 하고 있어 시스템 정지 현상는 등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한 업무중단 현상을 보완코자 서버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정적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대화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로 서울시 보조금 4,155만 7,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총 세출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78억 2,513만 9,000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결산결과 73억 2,9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어 4억 9,549만 1,000원의 세입감소가 비롯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직원 출장여비 편성 누락분 864만원을 추가경정하고 주차단속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전용서버를 설치(1,500만원)하고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정 `99년 계속사업으로 2억 3,500만원, 2000년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생활공간을 개선할 계획이며, 전자복사기, 소형차량 등 정수물품을 대체 구매하고 무인안테나 터치스크린, 개인 휴대단말기 30대, 디지털카메라 5대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바, 장비 현대화로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류희상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15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경상적 경비에서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에서 5억 8,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반환금으로 2억 6,568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용직이 12명이 있습니다.

30명은 뭡니까?

가족수당은 가족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의 숫자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수당은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서 해야 하는데 노동조합 안에 단체협약단체가 금년도에 이루어져서 결정난이 것이 2개월밖에 안 됩니다. 전에는 노동조합이 형성이 안 돼서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법에 있든, 없든 노동조합 협의계약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작년에 발족이 돼서 금년도에를 정식으로 모임을 몇 번 가지면서 단체협약관계가 얘기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도······

토목과뿐만 아니상용으로 쓰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에 노동조합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다가 이번에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과, 건설관리과에 상용직이라고 합니까?

예.

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최병국위원님과 제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척1동 한마음파트, 영화아파트 어린이들이 고산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소방서 앞과 주유소 앞에 건널목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최병국위원님께서는 소방서 밑에서 과회전하는 데에 횡단보돌해 주라는데 제 의견은 그것이 아니고 구청장님과 관계관이 힘을 합해서 육교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봉역 앞에 일부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일부는 안 됐는데 그것이 올해 예산에 들어 있는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로를 횡단하는 소방서 앞에 횡단보도를 육교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인로 자체가 서울시도로이고 예산도 시에서 받아야 되고 허락도 시에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 그러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작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인로 있는 곳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전문가들의 결과에 의해서 거기는 육교를 만들지 말고 소방서 앞에 횡단보도를 옮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준 전문가들의 결과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음대로 그 부분에 육교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봉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깊이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

앞에 횡단보도를 하나만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강서로에서 영등포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만든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관계 있는 것을 하세요. (장내소란)

영화아파트 옆에 개봉입구에 보도 끊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 보면 도시계획선이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고척1동이라도 10만 인구가 개봉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해서 일부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동영위원님께 최병국위원님께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포기를 계상을 안 하고 나중에 했습니까?

동사무소에 몇 개동을 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개발해서 써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다는 생각만 하고 썼는데 계속 쓰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은 한번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제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쓸 수도 있지만 내년 예산 잡기 전에 올 겨울에 재설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앞당겨서 준비를 해야 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대가 있습니까?

4대가 있습니다.

한 대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9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유지·관리를 안 했습니다.

들어올 때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800만원 정도입니다.

대당 가격하고, 비싸게 준 것을 유지·관리를 잘하셔야지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토목과에서 시사업을 해서 계획선에 대해서 아파트 승인이 난 것과 동시에 아파트 입주하게 되는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의 예산이 없는 관계로 시에 요구사항을 중간에 관철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다수의 민원으로 진정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승인이 나면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짓는 관계, 도로관계를 아파트 승인이 난 다음에 각 과에 협의를 합니다. 현재 법에 아파트 짓고자 하는 자가 요청을 했을 때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거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여를 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가능하면 먼저 시에 예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장전주 이설비가 전주 6본을 하는데 한 주에 500만원씩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500만원이 책정된 것은 한전에 납부하는 겁니까?

예.

공사구간 보도복구공사에 3억 2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업효과에 보면 지하철 통과구간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 수준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구로구이미지 부각 및 신뢰 받는 구정실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돈으로 구로3동, 구로6동구간을 지하철 복구공사비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모든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본예산에서 얘기가 됐다가 취소 돼 가지고 당초에 보도정비를 하는데 지하철 비용으로 시에 50%를 주고, 우리 구비 50%를 확정했을 때 받아서 정비하게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확보를 안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구는 주고, 확보를 안 한 구는 예산이 있는데도 안 주고 있습니다. 3억 280만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지만 시에서 가지고 오는 돈은 8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득입니다. 보도정비 하는 구간에 순수한 보도정비를 하는데 2억 4,760만원씩 양쪽에서 50% 분담을 했습니다. 보도정비를 하다 보면 거기에 가로등, 전주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 정비 비용이 6억 4,29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구비 5,500만원만 들이면 시비 5억 8,700만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전체 예산 3억 200만원을 투자하기만 실제 가져오는 것은 약 8억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고, 다른 구청에서도 다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죽어버리면 불편하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예산책정이 안 돼서 못 받습니다. 하면 예산책정이 안 돼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받아야 됩니다.

50%, 시비 50%인데 이것을 가지고 복구공사 할 금액이 아닌데······

정확하게 보셨는데 보도로는 안 되고 보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녹지시설이라든가 돈이 더 듭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를 들어면 5억 8,700만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옮기는데 기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옮기는데 얼마가 들고 전주를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과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시비보조를 30대 70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50대 50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이설에 관해서 한전과 서울시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상에 들어 있는 것, 도시계획선이 생겨서 전주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띠는 우리 돈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전주가 있을 때 그 도로상에 전주를 잘못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한전에 통보를 하면 자연적으로 옮겨줍니다.

1주를 옮기는데······ 토목과장 류희상 1주를 옮기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는 것이 전주에 따라엇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질의한 핵심은 이러한 원칙을 잘 세워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옮기는 비용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정확하게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의 낭비는 없습니다.

71페이지에 오류동사무소 앞에 도로개설공사인데 `98년도부터 계삭사업으로 집행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2억 6,500만원을 예산요구 하셨는데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룡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볼라드를 100개 설치하겠다고 하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보도정비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볼라드 100여 개를 설치할 경우에 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미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 한때 볼라드 붐을 일으켜서 많은 설치를 했지만 현존하고 볼라드는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대 동에 100여 개의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볼라드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주이설에 대해서 한전으로부어2 기존 도로점용 사용료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지, 관련 근거 규정을 제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비보조금을 4,000만원을 받아서 오류2동사무소 앞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98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총 공사발주금액이 2억 6, 400만원으로 발주를 했고 완료된 다음에 2억 6,500만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이용하고자 담당과와 협의한 결과,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99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말씀하신 볼라드 100개 관계는 지하철과 저희들과 현장도사를 여러 번 돌아서 지하철에서 마지막 확덩돼서 결정한 것인데 그 부는 4에 대핫는 지하철 나름대의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할 때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이냐고 설계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100개가 나왔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고 가져오면 어차피 또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한전 기존도점용료에 대핫는는 걸선관리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설치위치가 대략 어드쯤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100개가 전체적으로를 깔려 있기 때문에, 주로 턱을 낮춰서 들어가는 부분들이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차들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볼라드를 많이 합니다.

볼라드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볼라드 한 개 설치하는데 20만원정도입니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20만원입니까?

설치비용은 안 들어 갑니다. 자재값만 순수하게 2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하실 때 자료를 위치표시해를 제출해 주시고 100개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치수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세출예산 편성부분에서 39억 8,831만 4,000원으로 2000년 본 예산의 7%인 2억 6,67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하수도시설 관리인부의 가족 및 위험수당 1,243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빗물펌프장 크레인수리 2,106만 2,000원, 지하수관리 자문위원회 운영비 3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개봉1동 51~60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에 7,0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비 6,000만원, 개봉6련 수문 외 11개소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에 7,3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에서 저지대 지하주택 수예방을 위하여 소형 모타펌프 50대를 구매코자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타펌프 구매가 있는데 교체하고 나머지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우리가 소형모타펌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8대인데 `92년 이전에 구매한 것이 83대이고 `92년 이후 구매한 것이 25대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 전에 구매하고 지금까지 구매한 것이 없어서 지금 구매하려는 것은 수종모타라고 혼자서 개인지하수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여러 사람이 들어 가야 할 정도로 무거운 겁니다.

쓸만한 것도 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5년 기한 때문에 폐기처분 하는 일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기 위해서 5년이라고 구분을 했지만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에 6,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왜 본예산에는 왜 계획을 안 세웠는지와 고척1동이나 둔치에 보면 자전거도로는 만들었는데 아직 포장이 안 돼 있고, 고척1동 동양공전 쪽에 내려가는 길을 하너 더 만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쪽을 안 해 주고 계산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들고 가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하천시설물을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천에 운동시설물을 만들었는데 농구대만 만들었습니다. 현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기를 농구대만 해놓고 밑에 포장을 안 하니까 농구를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고 고척교 둔치에 자전거도로에 포장이 안 된 것은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고척교 상류부분에 자전거도로 추가로 한 것은 자전거를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천에 계단이 있는 부분만 가운데 자전거가 내려올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고척교 바로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한군데 더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돌아가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1동 구민이 동양공전 건널목을 건너서 가서 또 건널목을 건너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공전 정문에서 바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계산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구대는 공원녹지과에서 만듭니까? 치수과에서 만

하천에 있는 것은 치수과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고 운동시설이 있다면 간이수도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하천을 관리하는 치수과 부서에서는 하천부지상의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운동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구청 내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연구해서 긍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면 농구장 정비시 이런 것이 있는데 사람이 모이면 편리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안 만들면 공원녹지과에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물 흐름이 완만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간의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치수과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하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치수과가 되든, 공원녹지과가 되든, 운동시설을 만들었으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시설, 간이화장실, 상수도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주실 것을 간부회의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부터 생겼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지하수 조례가 서울시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구청에도 지하수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 자문위원회를 구청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산할 때 에 1~2명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됐다는데 할 수 있습니까?

조례는 현재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자문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격은 5~12인인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시고 위원은 구의장이 지명하는 구의원, 기타 학식을 겸비한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봉수문 11개소 정밀안전진단의뢰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7,300만원입니다. 안전진단의뢰처가 어디이고 그에 따라서 빗물펌프장 크레인에 대해서 정비하겠다고 2,1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크레인 수리를 해야 된다고 판정이 돼서 예산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각 펌프장 장비보수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야 되는데 치수과 예산이 기전분얀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비보수카드를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의뢰처는 나중에 별도로 공개경쟁을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크레인은 별개로 법적으로 2년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7개 펌프장에 크레인인 15대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3분의 1은 정기검사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정도는 설치한 후 한번도 정기검사를 받이 못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하수기전분야에서 장비보수 관리카드 작성은 작년 감사하실 때부터 정승우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다시 만들어서 지금까지 공사내용을 정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하신 장비 보수 관리카드 상에 그동안 펌프장 내에 설치돼 있는 스크린을 포함해서 기전분야까지 장비카드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종 용역업체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종 기기, 각종 토목시설물에 대해서 기술진이 일정한 법적으로 보유가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일정한 기술자 이상, 기기 이상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방법에 소방관리사가 있듯이 건축설계에는 설계사 자긍을 소유한 자가 감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기능을 소유한 자가 안전정밀진단을 하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기술자라고 하면 운전자도 기술자일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전진단비가 7,3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절차과정은 생략하더라도 어떤 기능의 보유자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또 한 업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예산 7,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건축과장이 자격증이 있어서 구 자체에서 시설물는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문에 대해서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능보유자가 있을 거란 겁니다. 그 전문 부서인 치수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무슨 기술사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기술의 용역진이 포함돼야만 용역회사가 설립이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터펌프 구매 50대 6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용도는 어디이고, 신설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고장이 났거나 사뢰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지, 정확하게 어디에 쓴다는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총 108대입니다. 이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양수기가 88대이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양수기가 20대입니다. 이중에서 `92년 이전에 구미한 양수기가 83대이고 `92년 이후에 구매한는 양수기가 25대 있고 대바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양수기가 구형입니다. 휘발유를 부어서 사용하는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항이 발생될 시 양수기가 무겁기 때문에 장정 3인 이상이 들고 가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형을 신형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신형모터만 50대를 사서 구형을 교체하고 내년에 가서 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기대비를 위한 구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58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구로구 기구교통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한 세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4억 2,76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9,549만 1,000원이 감액됐고,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6,7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총 4억 2,769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억 334만 9,000월에서 3억 9,005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히 참석수당 교통비는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자동차정비교실운영 강사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실의위원회 참석수당, 버스전용차로 직원 피복비 등 1,010만 7,000원이 증액됐으며 자산취득비 2,236만원, 기타 반환금 658만 5,000원으로 총 3,9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7,84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춤장여비가 864만원, 주류정숙위원정차단 시스템 설치 1,5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5억 3,500만원, 기타 정수물품 대체구매에 5,2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 6,780만원 등 6억 7,84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페이지 추경설명자료에 보면 1,320만원을 소형차량대체구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리는 것인지, 옛날 낡은 차를 교체하는 것인지, 몇 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여비에서 당초 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국내여비 864만원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 2대는 주·정차단속차량이 총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그 2대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차량 2대가 수리비만 해도 연간 400여 만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후화 돼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원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여비에 예산편성 할 때 직원의 정원은 7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에 줬는데 우리 과 소속으로 안 된 직원이 6명이 총무과에 소속이 돼서 우리 과에 지원근무로 와 있는 인원하고 현원 3명을 총무과의 정원으로 잡아서 편성이 됐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빼야 된다고 해서 예산조정과정에서 누락이 돼 있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해야 알게 되니까 괄호를 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수명이 몇 년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차 3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차가 몇 시간을 운행하지요?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무조가 오전, 오후, 새벽조로 편성이 돼 있는데 조만 바뀌고 차량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6년인데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단속요원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운전기사가 있습니까?

단속 여직원들 중에서 거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을 잘하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신설이라고 했는데 7월부터 여섯달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4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신설로 돼 있는데요?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신설하는 사항에 의해서 노선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12명을 구성돼 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이 1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당초에 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이고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로 대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통과가 돼야 하는데 왜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액 부족하니까 제외된 것 같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매달 1회씩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회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을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위원수당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지급해야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것은 본에산에서 빠뜨리지 말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에서 658만 5,000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해서 쓰여진다는 개념은 알 것 같은데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 같습니다. 각 병목지점이라든가 정류장 이전관계에 개선되는 것에 쓰여지는 건지, 만약 그런 비용으로 쓰여진다면 경찰서 교통과에 협조 의뢰해서 주민들이 정류장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면서 비용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도보조금이 `99년도에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인데 반납하기 위해서 금년에 세입조치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해마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은 TIP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항은 교통표지판이 수시로 필요하다든지, 신설해야 된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반사경 같은 교통 관련 시설물을 쉬로 설치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교통개선사업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아서 고충이 있겠지만는 정류장 이전관계에서 지하차도 근처에 공구상가 주변의 민원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동 공구상가 앞에 정류장은 예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구로역 앞에서 과회전 해가지고 고척동으로 가는 곳에 버스정류장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려고 검토해 봤는데 타로 조금 앞으로 가면 새로 중앙유통상가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옮기기가 현실적으로 장소가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버스정류장을 옮길 적정한 장소가 없고, 구로역을 이용하는 주민이든지 공구상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옮기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동으로 우회전해서 영등포로 나가려고 할 때 지하차도가 생기면 원활히 소통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구로동에서 나가는 버스도 정류장이 거기이고 오류동에서 영등포로 나가는 사람들은 서 있어야 됩니다. 역에서 내려서 걷는 거리멀어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용서버라는 것이 뭡니까?

전용서버라는 것은 자동차 전용차선 위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전용서버를 자동차 전용차선에 대한 단속사항을 총괄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한 시설장비입니다.

1,500만원이나 됩니까?

최근에 나온 고성능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예산에 프린터기를 70만원에 요구하고 있고, 특별회계에 프린터기는 100만원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에 있어서 6,78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시에 반납하겠다고 예산을 상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현황과 사용하지 않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차로는 35M이상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보수나 예산수립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로 단속요원은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관리하 서울시 예산이 아닌 구 예산으로 용역도 사용하고 장비구입도 서울시에서 줘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프린터기 구매에 대해서 일반회계에는 서버용 프린터기가 70만원으로 돼 있고 특별회계에 프린터기는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프린터기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발라로 나오는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구매 할 때 가격을 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중에서 일부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에는 대한 시·도보조금은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시·도보조금은 버스전용차선 단속 23명중에서 시의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받고 있고 기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은 서면으로 정승우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91페이지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3,500만원이 올라갔는데 보도조성공사 한 것도 넣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6개월이 남았는데 아직 장소도 선정하지 않고 5억 3,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조급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에 추경에 넣었습니까? 그리고 8식을 했는데 대충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공사를 할 때는 토목과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작년 구로5동에 처음 시작해서 작년에 시비 1억원이 보조가 됐고 그것으로는 도저히 주추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에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구로5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4억 3,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원을 지원요청했고 구비 2억 3,5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 신규로 금년도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새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총 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을 요청 받기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은 구비로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 구로5동 계속사업비 구비 2억 3,500만원과 신규로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하는데 3억원 해서 5억 3,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차문화시범지구 선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마을공동주추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주차장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미처 선정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이달 중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하고 보도블럭 설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공사관계는 계획서만 수립하고 보도조성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이전에 토목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