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섭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제1차 정례회는 주요 의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향이 종전의 사후적인 감사측면에서 벗어나서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여러 의원님들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새천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40만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사인만큼 집행부에 대한 감독권을 최대한 활용하며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서부터 제19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19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되며 6월 24일 토요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한 그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편성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원 15명을 3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요시 다른 반 업무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은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검증과 기타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집행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행정처분 등을 도출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을 줄여서 구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국을 위해 몸바치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뜻깊은 보훈의 달 6월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영섭 구청장님 이하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2동 최동민의원입니다. 우리는 IMF 사태를 맞기 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으로 착각 과신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자부하고 외화를 물쓰듯하여 전형적인 쇠락의 길을 걸어 국가위기를 맞았지만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모두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어려웠던 과거를 망각하고 그릇되고 오욕된 지난날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어려움을 완전이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기업의 구조개혁이 미흡하고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불안하고 경제적 난제로 정치적 갈등 사회적 모순이 아직도 도처에 남아있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따가운 현실인데도 아직도 현실인식이 부족하여 딱하기만 합니다. 경기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경직된 상황이고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원화강세와 고유가 등은 수출과 국제수지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지금도 백만명의 실업자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노사불안까지 겹쳐 노·사·정 위원회가 대화로 슬기롭게 풀지 못한다면 또 다시 국가위기는 불을 보듯이 상존해 있다 하겠습니다. 잔인한 봄은 신록의 무성한 숲에 둘러싸여 마침내 퇴각해 버리고 너무나 잔인했기에 상처 또한 그만큼 크고 아픔도 커서 쉽게 잊기 어렵고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무질서가 판을 치고 '바꿔'라는 열풍이 그렇게도 거셌지만 무엇하나 계절과 자연의 섭리처럼 크게 변한 것이 없어서 우리 가슴을 허탈하게 하고 고집스러움과 절망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 세상이 스산해지고 허탈하기만 합니다. 영동지방의 화재는 모두를 태우고 그 연기는 하늘을 뒤덮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할 만큼 공포의 도가니에서 전국이 숨죽였고 백두대간은 잿더미로 변해버려 민심마저 흉흉한데 얄궂은 날씨마저 지독한 황사바람으로 저주하여 흙비로 인간을 뒤집어 씌워 버렸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냄비처럼 요란하게 달아오르던 벤처기업도 이젠 속빈 강정, 현란했던 꿈은 무너져 대박의 꿈이 깨지자 이곳저곳에서 한숨으로 날을 새고 전세계의 주가마저 동반하락하여 우리 경제를 더욱 불안스럽게 하고 있고 신경제의 순기능을 과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과잉반응이며 대외수지면에서 찾듯이 무역흑자전망이 적자로 돌아서서 어둡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입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하겠습니다. 이런데도 행정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개폐된 관련규정을 오랫동안 타성에 의해 없애지 않고 편리하게 쓰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폐기된 법률을 주민에게 홍보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이 주민에게 돌아가고 이런 행위는 단순한 업무태만이 아니라 직무유기나 고의성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공무원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근거없는 규정을 자의로 운용한 사태는 단순 업무착오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 조직에서 조차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공무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고의적으로 규제폐지를 지연시키는 이런 행위는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송두리채 떨어뜨리고 생활의 불편과 경제의 불필요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가 크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모든 주민은 행정의 주체로 등장하여 토박이 주민이 함께 하는 살기좋은 광진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지방자치가 꽃피게 될 것이며 개혁과 개발도 민주적으로 주민의 참여와 성원으로 이뤄져 최소의 부담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받을 때 살기좋은 광진, 자랑스런 광진에 살고 있는 기쁨과 포만감을 공유할 것입니다. 수출은 주춤하고 수입가는 껑충뛰며 증시는 기절하고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주민을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할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어려운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지나친 자기 감정과 장소에 따라 다른 잣대를 대는 그릇된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와 이기주의는 이제는 꼭 버리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믿고 사는 광진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힘으로 건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명직 단체장이 고용사장이라면 선출직 단체장은 오너사장인데 단체장이 자기 주민들 잘 살게 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복지에 다함께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000여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행사치곤 대단히 부실하고 불공정하고 소란스러워 마치 시골난장판을 방불케하기에 충분했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종류가 많음으로써 질서가 없고 참여하고 즐거워야할 구민의 한마당이 이렇게 무질서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동 주민들조차 어디서 어떻게 무슨 경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기에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귀가 아프도록 싸이키 음악이 흐르고 한쪽에서는 째즈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춤추고 본부석에서는 목이 터져라 안내방송을 해봐야 들리지도 않는데 어디서 질서고 주민을 위한 잔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뜨거운 날 선수를 세워놓고 적당히 할 것이지 알수도 없고 두서도 없이 주문 외우듯이 꼭 그렇게 불러야 합니까? 무슨 기자들이 그렇게들 많아요? 작년에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해서 금년에는 고치겠지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귀에 경읽기가 되어 언제나 고질적인 잘못된 점이 고쳐질 것입니까? 그로 인해 다섯 명이나 쓰러져 보건소 신세를 졌고 만약 잘못돼서 일사병으로 쓰러져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면 본인에게는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며 과연 그 책임 또한 누가 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질서 난장판 그것도 모자라서 끝에는 경기순위가 조작되고 주민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줘야할 상품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다보니 결국 주민의 친목보다는 불신을 가중시키는 행사로 전락했는데 도대체 광진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축하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구민의 날 행사가 불신의 한마당이 되었는데 그 책임은 또한 누가 질 것입니까? 급기야 청장님께서 소방수가 되어 구민에게 사죄하고 불을 끄는 꼴이 되고 겨우 수습이 되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난장판 도떼기시장 같은 행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70만원의 예산이 각 동에 배정되었으나 추리닝 값밖에 되지 않는데 턱없는 예산을 주고도 주무과장께서는 각 동에다 10%씩 구청에 반납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예산 말고도 2, 300만원씩 단체장이나 동을 아끼는 독지가가 내서 치르는데,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10% 반납해요? 공무원들 물가를 좀 알고 형편을 알고 해야지 정신 좀 차리세요. 고생하고 참여하는 구민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순위마저 조작시켜 분노한 중곡3동 주민이 폐회식에서 퇴장해 버린 데에 대한 구청의 책임은 어떤 것이며 대응은 어떤 것입니까? 그 주민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입니까? 상을 주고도 많은 상품이 남아 있었는데 그 상품은 누구를 위한 상품입니까? 83세 노인도 5Km 완주마라톤에 완주 골인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 하나도 주지도 않고 아무 말 한마디도 없이 사기도 돋우지도 못했어요. 그런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발상, 참으로 한심한 공무원이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본 행사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은 말썽 많은 구민행사 자체를 없애든지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리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문화행사까지 짬뽕으로 치를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는 경기를 대폭 줄여서 구민화합 차원에서 정갈스럽고 정성스럽게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아차산과 광장동 워커힐의 명월관이 사용중인 불법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차산 매점 뒤에 녹지를 조성하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나무를 살 수 없도록 밀식을 해놨습니다. 다 여러분 가 보셨으면 아마 봤을 겁니다. 오는 사람 웃음거리가 되고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큰사람의 덕은 봐도 큰나무의 덕은 못 본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리저리 욕먹고 아차산의 흉물로 변해가고 피같은 세금은 날로 새니 이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래도 잘 한다고 하고 마땅히 책임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러고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좀 쉴만한 곳은 다 파서 스포츠센터를 방불케하고 큰나무 다 베고 산 깎아내고 돌 파냈는데 어떻게 산사태가 안 난다고 보장이 되겠습니까? 매점 주위를 한번 가 보세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쉴만한 곳이면 체육시설해서, 회원모집해서 특정인 회원만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회원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푯말을 분명히 세우라고 했고 세운다고 했습니다, 세워졌습니까? 저도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눈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문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또한 중곡동 긴고랑, 금년 식목일에 심은 본의원의 나무가 잘 사는지 알고 싶고 보고도 싶어서 긴고랑에 갔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데 엉뚱한 표찰이 붙어 있어요. 내 나무를 도둑 맞았습니다. 당장 그 나무를 다시 갖다 놓으세요. 나무는 있는데 표찰이 없어요. 딴 사람 표찰이 붙어 있어요. 식목일에 청장님하고 의장님 옆에서 같이 나무를 심었는데 청장님 명패도 없어요. 우리 의장님 명패도 없어요. 제 명패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 옆에 심은 수십 그루의 대나무는 10분의 1밖에 살지 않고 죽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이곳에서 많은 돈이 새고 있구나 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다 말라 죽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 이렇습니다. 수종을 선택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여 심고, 나무는 심는 것보다 가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나무의 A, B, C조차 모르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공무원들입니다. 긴고랑 새로 만든 테니스장 둘레에 심은 쥐똥나무나 개나리나무도 4분의 1밖에 살지 않았는데 수백 명이 날마다 다니는 길인데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죽은 나무는 빨리 철거해야 되고 잘 사는 나무는 정성껏 심고 가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는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광진구민의 자랑스러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요 수려한 자연경관의 아차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워커힐관광호텔건축특례지역지정범위확대반대결의안을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우리구의 홍보지인 아차산 메아리에는 한 줄도 써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고도 홍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하는 일이 전부 전달이 안되는데 어떻게 홍보지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에 반하여 광장동 산 29번지 명월관 주차장부지는 자연녹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더욱 확장하여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의원이 도시관리국장에게 서면질의도 했고 전화통화도 하였고 또한 동료의원이신 유승주의원님과 윤호영의원님이 지난해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된 바 없이 현재까지 자료나 전화 한마디 없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몇 년간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고 질문하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 주차장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언제부터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주차장 부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산림을 훼손하면서 확장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 형질변경에 대하여 산림법이나 공원녹지법 적용으로 마땅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직까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위 불법 주차장부지에 대한 광진구청의 행정처분이나 대응이 있었다면 처분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명월관측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소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본 불법주차장에 대한 광진구청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서민들이 옥상에다 방 하나 들이고 옥내주차장을 조금만 불법해도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철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 아닙니까? 그곳이 재벌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곳이 법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하고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묻기로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1동 출신 김광일의원입니다. 55년간의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남북한 정상들의 만남은 실로 만남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을 부풀게 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과 전쟁의 아픔, 냉전체제 아래서의 반목과 질시가 지난 55년간 우리 민족을 짓눌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남과 북은 화해와 평화로써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흥분과 기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모두는 조급증을 털고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겨레가 하나가 되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날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하여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의 화해분위기 속에서 열리고 있는 제45회 정례회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자세로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수행한 업무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잘된 점은 칭찬·격려하고 시정할 부분은 함께 연구·검토하여 궁긍적으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중곡1동에 어린이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어린이공원 신설 또는 확충 요망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중곡1동은 면적이 0.61㎢에 6월 13일 현재 인구는 1만 8,363명, 세대수는 6,467세대로서 타동에 비하여 면적이나 인구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과 구립노인정이 하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중곡1동에 하나있는 어린이공원과 노인정은 우리동네 맨 끝에 위치하고 있어 먼 곳의 이용주민들은 걸어서 약 40분까지 소요되는 등 이용에 매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또한 한 곳도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동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누적돼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중곡1동은 어린이공원을 신설할 만한 빈 공간이 없음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지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어린이공원 신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어려운 사업이라 알고 있지만 타동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도 집행부측에서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중곡1동 어린이공원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첨지류·불법광고전단지 등에 대한 특별단속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첨지류나 광고전단지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도 구청에서 계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광고물입니다. 최근에는 불법 광고 전단지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까지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광고전단지는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쳐다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퇴폐적인 광고문구와 선정적인 사진 등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무차별 살포하는 업주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 단속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이 좀 적어서 그런데, 이것은 집안의 현관입니다. 현관에 붙어있는 광고물이 떡이 되어 있어요. 누덕누덕 붙여가지고, 이것은 배전판입니다. 현관에 있는 배전판, 배전판에도 이렇게 붙여요. 뜯고나면 또 붙이고, 이것은 현관에 있는 문위에 있는 현관대에요. 이것 보십시오. 대문 철문이에요. 이건 바로 집 벽입니다. 이걸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구청 간부님께서는 좀 참작해 주시고 직원 나와서 좀 보여드려요.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근무 상용인부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0년도 예산 편성상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상용인부는 모두 66명이며 그 중에서 현장 및 공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위 현장근무 상용인부는 5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장근무에 임하고 있는 우리구의 상용인부들이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서 특히 일과후나 일요일임에도 하수도 준설 및 도로보수 또는 녹지작업, 가로정비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고생하는 현장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인하여 본의원은 현장근무 특별상용인부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규직 직원이나 상용인부 모두 보수지급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사업현장에서 고생을 많이하고 있는 상용인부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진솔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이학면옥 공영주차장 건설 반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곡동 230-12, 17호에 위치한 이학면옥 부지는 당초 공영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우리구에서 시비를 받아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처음에는 부족한 주차장 문제해결 차원에서 많은 기대와 찬사를 보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느날 갑자기 연면적 1,966평에 지상5층의 공영주차장을 민자유치로 건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인근 중곡동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이제 주민들의 실망감이 관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어 급기야 지금은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반대에 대한 주민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여하에 따라 중곡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의 문제로까지 발전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듯 주민들이 반대하는가를 본의원이 그 이유에 대하여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이 건설된다면 주변상가의 활성화와 인근거주 주민에게 주차난 해소, 생활편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반면에 주차장 운영에 따른 소음 및 공해의 발생과 주택가의 일조권 침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만의 하나라도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이 주차수요가 많은 대형할인점 등으로 이용될 경우 주변 시장이나 상가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생업에 큰 타격을 주고 인근 도로의 교통체증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지금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학면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복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정영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창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현안에서부터 구정의 정책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시책업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동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또한 구정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의 날 행사는 광진구민이 함께 하는 구민의 날로 축제의 날이 되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함께 모여서 문화와 체육행사를 통해서 구민에 대한 정체성을 높이고 광진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며 또한 화합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축제로 승화시켜서 광진 발전의 대행진적인 기반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흥겹게 마음을 열고 터놓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그러한 흠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신설 또는 확충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 개의 어린이공원을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의하신 중곡1동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곡동 이학면옥 공영주차장 건설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이학면옥 부지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민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과 시정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구민이 최대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우리의 건의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계속 건의하고 반대할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또한 대안 중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또한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은 구정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과 격려 그리고 질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변함없는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의원님께서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질서문제, 소요경비, 안전문제 등 다음에 충실한 체육대회를 위한 격년제 실시, 그 다음에 구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분리하는 방안, 경기종목을 대폭 줄일 의향은 없느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답변은 방금 전 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고 실무적인 사항을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경기질서 문제나 시상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구민 종합체육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정부의 체육진흥 5개년 계획과 지방체육관리지침에 따른 자치단체 체육행사의 일부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 그리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에 대한 문화·체육·행정 인센티브 평가분야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25개 각 자치구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95년 3월 개최 이후 5월 25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병행 개최하여 왔습니다. 97년도 하반기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민의 동참과정에서 98년도만은 개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격년제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육부문 정책과 각 구의 실태, 구민의 정서, 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전래의 민속경기 줄다리기, 씨름, 그네, 제기차기, 널뛰기, 다함께 줄넘기, 이와 같은 민속경기 6개 종목과 생활체육 육성 2종목, 이어 달리기와 5㎞ 마라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씨름과 훌라후프 돌리기 등 총 10개 종목의 경기를 실시했습니다. 경기종목에 대해서도 민속경기부문, 생활체육부분, 청년·장년·노년·여성 등 각 계층의 선호도를 고려하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중 경쟁과열로 인한 부정선수 시비와 경기종목, 시상방법, 그 다음에 경기운영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보완·개선작업을 통하여 2001년 초봄까지 체육대회개선안을 만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서있고 내실있는 대회로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공원녹지 관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고 우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차산에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면 나무가 죽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큰나무밑에 계획하에 심은 나무도 있고 또 장래에 이식을 하려고 큰나무를 일부를 없애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획하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말을 좀 크게 하세요. 안 들립니다.)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은 것은 정식으로 계획해 가지고 나무하부에도 심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일부러 계획해서 심은 부분이니까 그건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말고 용마산쪽에 일부 큰나무 밑에 심은 작은 나무들은 아카시아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향후 수종갱신을 하려고 지금 심어놓은 부분입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무나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여놓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 안된 것은 바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봄에 우리가 시민식수를 한 것은 전부다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나무를 심도록 권장을 해가지고 자기 기념식수를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 저희들한테 전부다 나무값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신 분들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안 오신 분들은 우리들이 직접 심기도 하고 오신 분들은 본인이 심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또 심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나무가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패가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공공근로를 시켜서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봄에는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심어놓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는 이번 가을에 보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시민기념식수에서 보식을 해야 될 나무가 전체가 639주 심었는데 그동안 66주가 현재 죽어 있습니다. 이건 가을에 심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도 가물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물을 주고 있는데도 역부족이라서 이번에는 차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두 대로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명월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걸 99년에 정식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 챙겨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지난봄에 지적정리를 하였습니다. 명월관 주차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정리가 안된 부분은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언제부터 이게 훼손이 되어서 쓰고 있었느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초기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측에 나오는 게 82년에 최초에 항측을 찍었는데 그때부터 주차장이 있습디다. 있어가지고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지목이 임야인 나대지인 경우는 나무나 그런 게 상시미관 10년 이상이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없고 산림법으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 너무나 장기간 오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에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우리가 조치할 기간은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정식으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법에 의해 조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답변을 그러면 서류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국장님은 서류를 준다고 그래도 함흥차사고 전화를 한다고 해도 함흥차사 아닙니까? 언제 줬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일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1동에 어린이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신설 또는 확충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16개 동에 아직도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이 2개 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지금 확보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합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동은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하나씩 다 확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희가 김광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첨지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에 광고물 정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10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가정집 속이나 골목 속까지는 현재 동장이 하고 있는데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매일 하고 다녀도 또 매일 붙이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불법광고물 조사를 다 해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전화추적을 해서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해도 벌금이 원체 적으니까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정비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떼고 나면 붙이고 떼고 나면 붙이고 하니까…, (

의석에서 - 그것을 좀 단속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고 부족한 점은 또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김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도로유지관리, 준설 등 하수도관리, 그리고 녹지관리 등 현장 근무분야에 54명의 시설근로원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많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들의 복지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중 지난 1월 10일 51명이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 광진구지부를 발족하여 현재 노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2일에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약내용의 주요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명칭을 상용인부에서 시설관리원으로 변경하여 사기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연 2회 하루씩의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연간 4일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의거해서 금년 2월부터는 매월 5만원씩 위험수당과 부양가족 1인당 1만 5,000원씩의 가족수당이 지급되어 현재 처우가 개선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조측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97년부터 99년 사이 IMF기간 중 일부 부족하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추가지급중 또는 지급방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이들의 복지가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이 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해서 노조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시설관리원들의 사기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김광일 의원님 없으세요? (

의석에서 - 또 부족한 것은 행정감사 때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없으신 것으로 하고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나온 구정발전방향에 도움이 되는 시책들은 더욱더 연구 발전시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당초 내일 오전 11시에서 토요일인 관계로 1시간 앞당겨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