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예정시간보다 30분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여기에 의회 진행상 시나리오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성남시정비대상조례 중 유보되었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성남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정비대상조례 중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조례 20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금용 총무과장이 지금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에서 하는 2000년도 비상대비세미나가 9시부터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기 기획예산과장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예산담당 연수차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실 행정국 소관 조례는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조례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를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 심의과정에서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의 폐지 여부와 장학재단 이사 선임시 조례로서 성남시 거주자로 제한 가능한 지의 여부로 유보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99년 8월 6일날 제19회 성남시조례규칙심의회시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폐지안이 원안 가결되어 2000년 3월 2일자로 폐지 공포를 했습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는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99년 2월 25일날 감독청인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하여서 설립허가 시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정관인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보면 임원 구성 및 자격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주지에 대하여는 제한 사항이 없고, 위임입법상으로 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장학회에 대한 조례상 업무 지도 권한이 성남시에 있으므로 의회권고안 등으로 차기 임원 선출 시에 성남시 거주자로서 지역 장학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인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가 현재 1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 분 중에서 이정숙 이사장은 현재 성남시가정법률상담소장으로 저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희원 이사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인 성남시지부장이십니다. 이춘희 이사는 현재 경원대학교 교수로 먼저 두 분은 서울로 주소가 되어 있고, 이춘희 교수는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가급적 저희 관내의 인사들로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 때문에 유보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장학회 이사 구성 문제인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열네 분 중에 세 분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실제는 서울에 두 분, 용인시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장학재단에 지금 출자된 기금은 전액 시비죠?

예.

혈세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주민세도 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감투를 써가지고 남의 시에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유보를 시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성남시에 장학재단 이사장 내지는 이사할 분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기 성립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에 관계없습니다.

차기 위촉시에,

미국 사람 데려다 한국 정부의 예산을 맡기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크게 얘기해서 곤란하지만. 현대자동차 사장이 미국사람이다. 미국사람한테 이런 거대한 대한민국의 재정을 1%라도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남에 93만 중에 사람이 없습니까? 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 건은 이것 때문에 유보가 되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최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 허재안 이사나 이인우 이사,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완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인물보다는 현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립 당시에,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보는 객관적인 면에서 하는 사람의 인물 됨됨이보다는 현직을 중심으로,

양쪽이 다 겸비되어서,

동료 위원도 들어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50%, 50%라고 그렇더라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당연히 이사도 교체해야 된다는 논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회가 위촉이나 해촉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직책 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 위원하고 제가 이야기 한 것도 도의원으로서 여기에 들어간 것이지 허재안 개인으로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 두면, 시의 공무원은 이루어지는데 다른 직에서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인물보다는 직책 위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직책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국장하다가 그만 두더라도 넣어줘야죠.

본인이 사직원을 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직원을 냈기 때문에 사직원 수리가 되고 남 국장하고 제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직원을 냈다, 사직원을 내면 바로 교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구성임원이 이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구성을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서 해주실 것 아니에요. 그때 이사회의 속기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중학교 쪽에서 한 명, 고등학교 쪽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좋겠고, 아까 인물이냐 직책이냐 그랬는데 직책을 보고 추천한 이사는 그 다음 후임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사로 자동 후임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중학교 운영위원장은 몇년씩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 하신다고 하면 그 분은 4년씩 임기를 둬서 할 수 없죠. 그 직책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해서 선임되었다 그만 두면 후임자가 되는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거론되었지만 축구협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장학재단에 좋은 제안을 하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무래도 학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므로 해서 학교 쪽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기가 1년이다 2년이다 하는 분들은 자동 후임자가 이사로.

그것은 어려워요. 직함을 놓고 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했던 경력을 봐서 임원으로 그런 분들을 이사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여기다 한두 명이라도 넣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시에 학교가 많은데 학교마다 운영위원들 계시잖아요,

학교도 보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중학교 전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회장이 있고 그럴 거예요. 학교 관계 노하우가 있는 분 중에서 한두 명 추가로 넣으면 좋죠. 다른 분이 빠진다면.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 분들이 당연직 아니에요?

직책으로 보지 않고 인물로 본다면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이 빠지면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사 구성을 보시면 양천희 이사님이 고등학교협동장학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유호성 이사님은 중학교협동장학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중·고를 대표로 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경원대학교 교수도 들어와 있으니까 학생에 관련된 그런 이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부모 쪽에서는 안 들어 있네요.

그렇게 되면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되어서 더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축구협회장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도 이 중에서 다른 분이 빠진다면 그런 분 중에서 한 분 정도는 학부형으로, 학부형이 학부형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학부형 중에 한 분 정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분당 차병원 부원장 차광은 씨, 이런 분들은 어떤 맥락에서 이사에 선임되었을까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고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엊그저께 되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비고란에 여성단체 그것을 기록해 주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사 구성을 하는 면면들을 보면 장학기금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공평하게 학생들에게 나눠지는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몇몇 분들은 참석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아는 분 위주로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기금을 어떻게 하면 좀 늘리기도 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가령 상공인회장이라든가 또 봉사단체, 로타리나 라이온스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순수하게 장학기금 내지는 정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아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대표도 좋고 여러 가지 공동체를 누구나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몇 분들만 저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사 구성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있는 것이 조례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전자에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관이라든지 시행규칙에 관한 얘기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다루는 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나 세칙이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정관이나 세칙에 관한 사항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시행규칙이나 정관을 만들 때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고 조례에 관해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조례에 관한 심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 사항은 이상이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구성원에 감사가 빠져 있습니까?

두 분이,

누구신데요?

중원구청장님하고 세무회계사인 진병선 씨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나 동료 위원님께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도 조례지만 정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다룰 때도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6건하고 1건해서 7건을 다루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항들이 우리 특위에서 결론을 짓기가 조금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오늘 돌출된 이런 문제들을 거론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종결지을 수 있도록 일단 오늘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물론 우리가 정관을 고치자고 할 수 없지만 바로 조례를 만들 때 그러한 정관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금 지적된 사항들은 이사회에서 구성이나 이 모든 제반 문제들을 조례가 그렇게 못 하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원장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조례특위를 짧은 시간을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이 돌출되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넘기게 되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이 문제는 정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정관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장학재단에 넘겨주면 장학재단 법에 의해서 자체에서 정관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죠. 세부사항을 여기에 명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미국 사람도 데려다 쓰고 축구하는 사람도 데려다 쓰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아까도 이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타지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네 분 아니에요?

차광은 이사는 현재 주소가 성남시로 바꿔 있습니다. 서현동 206-1번지,

아무튼 지금은 그런데 그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네 분이나, 집행부 공무원 빼면 사실은 반도 넘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나, 처음에 누가 이사들을 선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사 선임권자는 시장이죠. 완전히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안 좋은 거예요. 그 분들이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지 혈세를 내놓고, 우리가 200억입니까?

100억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인데 100억을 다른 외지 사람한테 줘서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성남시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학재단 정관을 보면 성남시의회에서 시민이 요구한 사항에 불합치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의 이사 선임 문제는 시의 주민 및 실제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학금 운영의 직·간접 관계는 개인 및 직분을 고려해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송해서 거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략 그런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익법인이라는 것을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에서 이러한 단체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자체도 조례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세목이 없기 때문에 정관 만들 때 그 사람들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의 정관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는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하여 성남시 외에 거주하는 자가 네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장학기금 100억에 대한 운영이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첫째, 성남시의 주민 및 실제 거주자로 한정하고 두 번째, 장학금 운영에 직·간접 관계되는 개인 및 직분을 고려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이 문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이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대한조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서를 붙여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조례검토(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25조2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시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내용 중에 ‘통보’가 ‘보고사항’으로 되어야지 이것이 ‘통보’는 제가 보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고’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위탁관리했을 때 시의 실제 연간 수익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수익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대차대조표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여건이 좀 틀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체하고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 주체가 틀리니까.

틀리면 틀린 대로 모양새가 A급이면 A급, B급이면 B급 평수에 따라서 명 수에 따라서 비교 분석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에,

여기에서 개정해도 좋아요? 그런 것을 뒷받침하려면 확실하게 분석이 나온 자료가 있어야 민간위탁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현행대로 하나 마찬가지구나 이런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지난번에 여기서 논란이 되어서 유보된 사항 아닙니까. 이미 통보해서 오늘 한다는 것이 일주일 열흘 전에 나갔는데 그러면 바꿔주면 안 되겠다는 뭔가 나와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위원장 하니까 말도 못 하고,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 분석 나온 것 있으면,

신중서 해당 부서에서 분석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봅시다.

그러면 가서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연말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다루었던 사항인데 수익성 면에서는 저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연간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투자한 모든 업무를 봤을 때 수익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주차장을 위탁해 줄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성한 것을 보면 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문제나 변두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변두리는 과감하게 노상주차장으로 그냥 풀어라. 쉽게 말해서 돈을 받지 말고 일반한테 무료로 개방을 해라.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스포랜드 있는 데 유원지에도 전부 요금을 받아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요금을 받는데 낮에는 차를 대지 않아요. 심지어 유원지에 올라오는 사람들까지도 차를 못 대요. 요금을 내고 유원지에 놀러가면 장시간 주차를 한다 이거예요. 5～6시간. 이런 분들이 낮에는 차를 못 대요. 내가 산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무료로 개방을 해라. 그러면 시민들한테 편리를 준다고 보면 그런 변두리에서는 요금 면에서보다도 오히려 개방했다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쓴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될 측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요금 문제도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할 때 요금을 우리가 책정해 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으면 입찰이 안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엄연히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신흥1동 같은 경우에는 아실는지 몰라도 구 파티마의원 자리에 얼마 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흥1동에 180대인가를 했습니다. 또 구 한전 자리에는 시에서 땅을 샀지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요금이 웬만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구 한전 자리 정도의 부지라고 하면 월 12만원 내지 13만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하고 거기하고 절충해서 주야로 댔을 때는 10만원이에요. 야간에 댔을 때는 6만원이고 주간에 댔을 때는 8만원이고 이렇게 적절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파티마의원 자리에는 주야간 대는데 8만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여기서도 주차요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차가 안 가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주차요금 문제 이런 것을 설득력이 없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조례는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한다면 오후까지 하더라도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지금까지 지적된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짓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과장님! 지금 엄청 실수를 하셨고,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이것이 3월 29일날 유보되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이 여기서 엄청나게 곤욕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유보된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민간한테 위탁을 주자, 지금 53개가 위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126개인가를 위탁을 하자 하는 것을, 된다 안 된다 옥신각신 하다가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유보된 것이 3월 29일이고 오늘이 6월 16일인데 약 3개월여 동안 뭘 준비했느냐고. 수익문제랄지 운영문제 이런 문제를 전부 다 검토해가지고 오늘 와서 보고를 하고, 이것은 이래서 도저히 민간위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빠릅니다, 또는 위탁해도 좋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냥 입으로만 하니까 이것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의회도 집행부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양쪽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하면서 한쪽만 밀고 나가버리니까 뒤에서 삐그덕거리잖아요. 뭔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조례특위가 이제 끝난 상태니까 모든 위원회나 특위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의껏 여러분들이 위원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그런 반면에 시의원들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렇게 합의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아무리 무식하지만 무식한 속에서도 유식의 길로 가야지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전국이 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우리 성남시 말고도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의회하고 굉장한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설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한 마찰이 있는데 우선 제일 문제는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을 많이 침해하는 데서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인이 경영해야 될 주차장, 예를 들어 어떤 측면에서는 경영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경영성과 분석 같은 것을 해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이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경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의무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이것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키면 민간인과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경쟁입찰에 동참하면 자연히 성과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최저가로 결정할 것이냐, 최고가로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럴 때 최저가로 하면 공익이 떨어지고 최고가로 하면 사익이고 이래서,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사익쪽으로만 가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너무 경영쪽으로만 가서 이윤만 추구해도 안 되고, 공익 측면에서 되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심의기관을 두어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및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거기서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민간한테 주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공기업이 굉장히 광범위할 때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너무 준공무원이 많다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될 입장이다 이럴 때 의무경쟁입찰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만하고 방대합니다. 이럴 때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경영도 살리면서 공익도 살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마찰도 피하면서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볼 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주차단속은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데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인력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것을 바꿔가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잡고 있는 민원 수요라든가 실태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단속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숙제입니다만,

단속하는 기관은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는 교통지도계가 있고,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가 6월 1일날 경찰서에 담당과장들 회의를 해서 경찰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금 중부서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남부서와 분당서에서도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견인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딱지를 붙이면 딱지 붙은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의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스티커 붙여놓은 것만 견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동승해서 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예, 구청 공무원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 차에 동승해서 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출퇴근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겠네요?

이후에도 저희가 8시까지 하고 어떤 때는 밤 10시까지 하고 심야 단속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금요일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상당히 주차가 몰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거리질서를 나갑니다. 우리 수진동에 관광호텔 앞 서울방향에는 꼭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차를 무단으로 대놓는데 이것이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하면 9시 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9시 넘으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단속의 양태가,

저희도 그래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일단은 단속을 하면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단속을 하는 것도 기정사실인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거리질서 나가서 엊그제도 박문석 위원이 분당에서도 그런 문제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그래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찍 나와서 거리질서를 하는데 차를 빼줘야 버스가 와서 딱딱 대는데 전부 다 거기에 서 있으니까, 이것을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점에 대해서 특출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예,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9시 전에는 출퇴근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관외영업 택시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차들이 버스정류장에 파킹을 해놓으니까 버스가 당연히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못 서게 되니까, 관광호텔 앞에서 쭉 밑에까지 가서 하차하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수익성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 노력을 해봤느냐, 이것은 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공익성 문제인데, 공익성 때문에 수익성을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민간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비능률적으로 하면서 비공익성 쪽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대안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민간으로 넘겨야 될 부분이고, 그런 방안이 있다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았을 때 제가 2기 때 스위스에 연수를 가서 보니까 독일에서 스위스를 침공 못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악지대니까 터널을 파괴해버리면 오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그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 작은 나라를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간단한 진리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6개월 동안 지하에 다 숨어버리자. 그러면 간단하게 못 찾으면 그 경비 다 들여서 왔을 때 허탕할 것 아니냐,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원대하게 계획을 세우고 원대하게 큰 테마를 잡고 하려다보니까 어려운 것이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되어서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 주차장 운영 문제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괄호에 이것을 넣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은 제외하는 것도 삽입해 주세요.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략 잡아줘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수익성의 비교분석 문제, 위탁시 현행과의 비교분석 자료 문제 등등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는 총 34건인데 이 중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조례는 19건입니다. 이 중에 15건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소별로 이미 검토 및 심의하여 개정 완료 또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 제2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복지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조례정비 목적을 변경하고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으로 영유아 보육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복지회관의 위치를 행정구역에 맞게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관련법의 근거에 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99년도 9월 17일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2000년도 3월 30일 제2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보고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유보될 때 지적사항은 다 수용했습니까?

예,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경로당이나 보육시설 지하실에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동작업장이 아무 쓸모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경로당 같은 데는 공동작업장을 아예 다른 용도로, 다목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좋은 계기가 될 텐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위에다가 건의가 안 됩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복지시설 심의위원회하고 재위탁할 때 그런 내용들이 대두되어서 공동작업장을 다목적시설로 사업계획을 공시 받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취미교실이나 다목적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목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중에 다목적 회의실을 구비한 곳이 있습니까?

예, 몇 군데는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큰 데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회관에는 다목적 회의실이 없거든요. 그것 한 가지를 지적하고요, 방금 전준민 위원님의 지적에 이어서 공동작업장이 실제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조1호에 공동작업장을 다용도실로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4조의 업무에 있어서도 제3호 보면 부녀 및 노인의 부업 알선으로만 적어져 있는데, 공동작업장으로 했을 때는 이 말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민교양강좌 운영 등으로 하든가, 거기에서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5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데, 현재에 있어서는 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 부족한 공간을 복지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호의 업무가 현실에 맞게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호에 보면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다용도실에 방과 후 공부방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 독서실 같은 경우가 독서실이 잘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개조가 되어서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4호를 어린이집 놀이방 설치 운영이 현재 되고 있으니까 4조에서는 2호를 ‘청소년 독서실 또는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이렇게 바꾸고요, 3호는 ‘주민교양강좌 운영 등’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현재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3조와 4조의 조항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독서실은 독서대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독서실을 이용하지 않는 동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꿀 수 있게 고쳐주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3호에는 현재 부업을 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아마 한두 군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바라봤을 때는 이 자리에 차라리 주민교양강좌 운영이라고 하고 부업 부분은 5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또 추가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것은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4조의 2호와 3호를 약간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김미희 위원께서 4조 2항의 청소년 독서실이나 방과후 공부방이라고 하셨는데, 개념을 분명히 해야지요.

차이가 독서실은 그냥 자습하는 것이고요, 공부방은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관례로 독서실과 공부방을 똑같은 개념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김미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공부방은 거기서 가르쳐준다는 얘기거든요. 실지 복지회관이 용도별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대 때 이런 부분에 시설을 둘 수 있는 것을 완화했거든요. 6조도 넣은 것이고 독서실 부분도 지금 20몇개 다목적복지회관에 독서실이 다 있다시피 한데 현재 몇 군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자체에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적은 것이 아니라 위탁체에서 관리운영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지적했던 부분이 2대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는데 위탁자들이 그런 데는 수익이 없다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했더니 공부방이 없어졌어요.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사설 독서실은 잘 운영되는데 왜 우리가 저렴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할애해 주는 곳은 운영이 안 되는가, 이것은 뭔가 운영 면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시정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했는데, 저희 지역은 공부방이 운영이 잘 되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대로 김미희 위원께서 방과 후 공부방 같은 것은 시설 자체를 독서실을 전제로 해서 집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그런 분위기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용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방과 후에 수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율학습을 하는 측면에서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의 독서실 건물이 엄청나게 커서 분리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공동으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독서실 공부방으로 용도를 정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는 방과 후 지도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기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용도를 넣었을 때는 또한 혼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에 굳이 그런 용도로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복지회관의 것을 굳이 용도를 바꿔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개정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중원구에 있는 모든 동에는 동마다 청소년 공부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독서실처럼 자습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된단 말입니다.

중복된 동이 어느 동에 있습니까?

모든 동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공부방은 도에서 도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용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은 현재 그 용도가 고정이 되고 있고 다만 복지회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청소년공부방이 있기 때문에 독서실이 중복되어서 따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든 아니면 그 용도를 바꾸는 것은 무조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설문을 거쳐야 됩니다. 복지회관을 둘러싸고 반경 몇 ㎞내에 살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음대로 운영자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항상 관례가,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직 개정 안 한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95년도 명단을 그대로 가지고, 시의 청소년위원회 위원이라고 명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새로 조례가 작년도인가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에 맞게끔 위원회 명단도 작성이 되어야 되고 각 동별로 새로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안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각 동별로 청소년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약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조직을 해서 시장 명의로 위촉장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 그 명단 그대로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별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차후로 동에다 지시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변경된 사항 없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다만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1조 목적에서,

알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8.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예,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남시건강실천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건강실천협의회’가 아니고 정식 명칭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기 때문에 ‘생활’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희가 미스로 ‘생활’자가 빠졌는데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넘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자를 삽입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제1조에 보게 되면 성남시건강실천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1차 검토할 때는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활’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오자난 것을 삽입해서 수정 가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른 사항은 이상이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통과해 놓고 하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예, 말씀하세요.

소장님! 중원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모란역 앞에서 요사이 치아건강캠페인을 하셨지요?

6월 9일 하루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분야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시민들께서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를 많이 좀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참 좋았습니다.

예, 저희가 신구대학하고 서울보건대학교 치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치과의사하고 공동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했는데 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동원돼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은 한번쯤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중원보건소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방역을 할 계획이신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8개 업체가 한 업체가 한 동씩 맡고, 작은 동 네 군데만 한 업체가 두 동을 맡아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같은 날 집중적으로 동시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편적으로 학교라든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제일 문제가 공공시설물이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보건소에서 다 오셨습니까? 다음 하기 전에 소독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장비가 무엇입니까?

연막차량용,

차량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1.5톤입니다.

뒤에 대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휴대용,

그 두 가지입니까?

분무소독은 그것도 휴대용입니다.

또요,

그리고 연무소독이라고 차량용 연무로,

그것도 차량이에요?

예.

또,

분무도 또 동력으로 해서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그것입니까?

예.

이번에 내가 운이 좋아서 동해안에 나흘 동안 갖다 왔는데 속초에 가니까 오토바이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한참 세워놓고 봤어요. 나는 성남에서 오토바이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것은 보질 못했어요. 오토바이가 차보다 싸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차가 다니는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골목골목, 산기슭, 농촌동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기동성도 좋고, 빠르고 그거 모르면 속초시에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는 뒤떨어져만 가고 앞서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뭘 하나 하려면 그런 것은 없다고 안된다고 뭘 안돼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각 보건소장님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9.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변경된 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저희 이번에 조례안건은 폐기물관리법동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개정으로 인해서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변경된 내용 및 동 조례에 대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검토내용을 정비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심의 받은 것 하고 하나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10.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끝으로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시키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서 지금 민간위탁해 가지고 전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그 두 가지를 가져가지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 장롱, 의자, 이런 것은 나오면 신고를 해가지고 돈 내고 치워주지요. 그 치우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생활 대형폐기물 TV라든지 냉장고 그런 것은 내놓는 세대에서 동사무소에서 티켓이 있어요. 그것을 사서 붙여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실어가지고 지금 태평동 처리장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 때는 시에서 몇 백억씩 투자해서 만듭니다.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련에 우리 시민의식을 고취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는 선진국에 가보면 쓰레기봉투를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주고 산다 그러면 10원짜리 봉투라도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지만 공짜로 주면 다 안 가져갑니다. 우리 정신적인 개념이 그랬을 때는 자기 필요한 양만큼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집 앞에 내놓게 되면 다른 검은봉투라든지 흰봉투가 난립이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시가가 1년에 쓰레기봉투값이 7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70억을 투자해서라도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다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쓰레기를 아무 데나 밤중에 길거리에 버리겠느냐, 남의 집 앞에 버리겠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수거업체에서 다 가져가는데 왜 오염이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연구검토, 연구검토 하는데 우리 시가 1년에 실질적으로 50억이든 100억을 투자하더라도 주차장을 만들 때는 1년에 몇 백억씩 투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민생활을 위해서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쓰레기봉투도 그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전례 없이 처음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그만큼 효과는 더 크다 이거예요. 우리 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보시라 이거예요. 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만큼의 쓰레기가 상당히 늘어가지고 국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소장님!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연구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선진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봉투를 만일 무료로 줬을 때는 저희 국민들의 의식이 쉽게 얘기하면 무료로 준다는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돈을 주고 사니까 양을 어떻게 하든 선별도 하고 줄이고 그러는데 만약에 봉투를 무료로 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쓰레기의 양이 늘어날 단점도 있습니다.

해봤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제84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 마무리 짓기로 하고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해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99년 4월 17일 임시회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4회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총 조례 181건 중 82건을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하여 이 중 44건의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안 내지 폐지안을 제출토록 하였던 바 21건이 제출되어 심사 후 개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3건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및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