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회의를 갖게 된 것은 효천역 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의 최종 보고에 관련한 사항과 방림2동 삼일아파트 옆에 광명주택이 신축중인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이 제출되어서 의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준비된 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통한 검토를 하며 끝에 가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논의한 후에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출된 안건에 관해서는 회의를 모두 끝내고 현장활동을 통해서 소상히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효천역주변개발사업타당성조사분석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효천역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춘식 도시국장 그리고 주관부서인 윤재섭 도시개발과장 두 분을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춘식 도시국장님께서 뚜렷한 사전 통보없이 이 자리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춘식 도시국장의 불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이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천역 주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 최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섭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용역 최종보고를 할 담당관계자를 설명을 하시고 적절히 보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지금부터 효천역주변 개발사업 조사 타당성 분석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천역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에 계시는 조명희 책임기술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효천역 주변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하여 조명희 책임기술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전체 보고회 때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보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던 사항들, 보완된 사항들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설명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의 사업책임기술사이신 조명희 기술사님으로부터 지난 중간보고에 이어서 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상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위치부분에 관해서 지금현재 범위안에 효천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송암 산단지구쪽 방향하고 나주, 목포쪽 방향으로 방사성 점들을 봤을 때 효천역으로 봤을 경우에 역이 한 쪽으로 좀 치우치고 우측과 위쪽 그러니까 송암산단쪽과 대동지구쪽으로 개발이 되는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바로 밑에 향등위생매립장 지역쪽 부분들은 제척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개발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과업을 수행하신 것 같은데 사실 버스종점 있는 데가 무슨 마을입니까? 임정부락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
예, 그쪽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들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어차피 여기 과업대로, 내용이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송암산단지구하고 입하지구, 대동지구 부분들이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쪽 부분들까지 추후에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들었을 때 완벽한 어떤 균형적인 발전과 또 아까 남구의 잔여개발지역으로서의 가능성들을 봤을 때 그쪽 지역들도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쪽 부분들을 처음부터 제척보다도 한 번 정도는 앞으로 그쪽 지역도 발전가능성 개발지역 속에 포함시켜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삽입시키는 것이 앞으로 건교부라든가 광주시에서 남구의 균형발전을 봤을 때 저희 남구의 앞으로 남쪽으로 뻗어나가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현지에 있어서는 당연히 제척을 시켜서 과업을 수행해야 되지만 보고서 부분에 어떤 쪽에 몇 줄이라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차피
어차피안원균위원
저희들 욕심으로는 모든 그린벨트나 모두 아주 양호한 토지 부분에 개발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방금 지적했던 그쪽 지역까지는 최소한도로 단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효천역 앞에 있는 양호한 토지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남구가 경지정리 잘 된 지역 임정부락 있는 곳 그쪽 지역까지 봤을 때 효천역을 중심으로 한 남구의 구세가 다른 구하고 유사하게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유일하게 그쪽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처음부터 제척을 하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송암산단지구하고 입하지구, 대동지구에서 특성들을 나름대로 고려해가지고 개발전략들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개발전략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봐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입하지구로 연결되는 뒷 부분 풍암유통단지쪽, 풍암유통단지는 굉장히 큰 유통단지입니다. 광주의 인구와 전라남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대규모 유통단지이고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이 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배후 입지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그쪽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쪽은 어떤 단지고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이것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단지에서 미처 수용하지 못할 그쪽에서 해결하지 못할 어떤 부분들을 입하지구나 송암산단 쪽에서 흡수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연구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류센터, 공구센터, 농수산물유통센터 이런 부분에다가, 한쪽으로는 금호지구하고 풍암택지개발 쪽으로 이어주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끌어내지 못한, 거기는 토개공에서 개발을 해서 대부분 분양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배후도시로서 해결할 수 있는 아까 여기를 보니까 문화적인 것, 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여기는 효천역이 그 쪽에는 있지 않은 역이 있습니다. 기차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2순환도로 부분들이 산단쪽을 지나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대동지구의 아주 자연스러운 농촌지역인 보존이 잘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믹서를 시켜서 재배치하는, 개발지역에 있어서 송암산단지구하고 입하지구가 별로 그렇게 특징이 없어요. 여기 개발전략에 있어서. 거기다 유통센터, 유사한 주거지역 아파트 단독지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주변적인 여건들을 봐가지고 재배치하는 전략을 세웠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입하지구라든가 대동지구, 송암산단지구 개발대로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남구 백운동로타리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기존의 남구부분에 있어서 접근로 부분에 있어서 현재 광목간도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남구임에도 불구하고 효천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오히려 서구와 가까워지는 접근성에 있어서 서구와 가까워지는 그런 묘한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지리적으로 병목현상으로 광주대학교 앞쪽으로 해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현재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선도로의 확보부분들이라든가 기존에 남구와 새로 개발된 남구에 있어서 단절이 되지 않는 교통망체계 부분들도 전문기관으로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오늘 보고서 내용에는 발표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문제제기 가운데 첫 번째 문제제기했던 그린벨트지역 즉 개발제한구역을 감안한 종합적인 개발구상이 있어야 된다. 물론 3쪽에 보니까 광역시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은 후에 구상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 때도 제가 한 번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역시 개발수립계획이 결정된 후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임정부락이라든지 그쪽 부분을 같이 동시에 색상으로 표기를 해주면서 향후 개발 거점을 어떤 방향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정도를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일단은 그렇게 제척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향등마을 이주단지가, 우리 기술사님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
임정부락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대동지구 방향이지요. 국도변으로요. 목포 가는 국도변 바로 옆입니다. 거기가 예상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윤과장님! 1만2,000평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사님! 지금 기술사님은 그것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광역시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남구청에 주장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1만2,000평 가량은 우선은 그린벨트구역내지만 이주단지로서의 면모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결정이 이미 난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된 임정부락을 포함한 그린벨트내의 개발권을 복합적으로 도면상 표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구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과업 지시받은 내용하고는 별개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종합적으로 미래를 연계해서 구상할 수 있도록 도면상으로 표기를 해주고 장기적인 견해를 표현을 해주십사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
다면
그런다면안원균위원
상당히 기형적인 부분인데 보고서 내용에 본다면 대동지구쪽 부분들과 시에서 위생매립장 이전지구지역 1만2,000평은 아주 언바란스하게 차라리 대동지구쪽으로 붙어버린다 한다면,.......

이창호위원장
그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대동지구 쪽을 욕심을 내어서 아예 붙인다든가 해야지 섬처럼 딱 떨어져서,......

이창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린벨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그린벨트라는 부분들을 아예 머리 속에 못 박고 과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하는 1만2,000평은 그린벨트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창호위원장
아니, 그린벨트내로 이주단지를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내 대지가 되겠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린벨트가 맞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해제가 아니라 그린벨트내의 대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그린벨트내인데 소위 말해서 딱지 이전 부분같이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창호위원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안원균위원
뭐든 간에 모양새가 효천역앞 부분에 있어서 좌우쪽이 다 논인데 거기만 단독주택으로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추후에 개발될 수 있는 대동지구 쪽은 아파트도 있고 대규모로 난리인데 가장 역 앞에서는 집 몇 가구 달랑 있고 저 뒷쪽에는 아파트가 있고 얼마나 모양이 언바란스합니까? 그러니 상식적으로 역앞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개발되는 쪽은 저쪽 뒤쪽에서는 그 앞은 그린벨트로 다 막혀 있는데 집 70여 채만 달랑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창호위원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부분인데 안원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효천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개발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세워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활용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효천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가령 풍암지구나 아니면 광주대 주변에 있는 거기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효천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용지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였거든요.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조감도를 봤을 때 이것은 3단계로 구별 됐지만 3단계의 개발계획이 완료가 될 시점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구상대로 완료가 됐을 때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사님이 하실 때 1단계 개발했을 때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업무용지 해가지고 소위 거기에 상주인구가 얼마 정도 예견이 된다. 또 거기에 유동인구가 얼마 정도 예견이 된다. 즉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천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인구분포도가 단계별로 나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1단계를 완수했을 때는 공동주택 몇 가구, 단독주택 몇 가구, 또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될 것 같다. 2단계를 완성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공동주택이 얼마가 더 확보가 되고 단독주택이 얼마가 되고 또 업무 상업용지가 얼마 정도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동인구가 얼마 더 유입 증가될 것이다. 단계별로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확실한 비젼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유동인구와 상주인구에 대한 유입 예상,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개발을 하는 것이 주변 풍암지구라든지 광주대 주변의 인구들을 효천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불빛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용도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안원균 위원님 의견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천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에 풍암지구 옆에 서석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구에서는 서구대로 서석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 즉 유입을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략상 남구가 우세해야만이 효천역으로 중심이 돼서 모여들지, 서석쪽이 우위에 놓이면 오히려 여기 있는 인구들이 그 쪽으로 빨려갑니다. 개발전략에 있어서 거기에 핵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들을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고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훈
고재훈고재훈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서구에서는 지금 서석역을 중심으로 한 거기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효천보다는. 주위에 뭐가 없어요. 단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지하로 들어가는 화약고만 해결되어 버린다면 무궁무진한 땅이 개발하기 아주 좋은 황금의 땅이 널려 있어요. 개발하기 아주 쉬워요. 계획 딱 세워버리면 되어 버려요. 그런데 여기 효천같은 경우는 거기다 대면 아주 악조건이에요. 또 교통의 여건도 지금 풍암물류단지에서 그리해서 제3순환도로가 바로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보면 누가 여기다 투자할래 하면 효천은 고개를 흔들어요. 더군다나 그린벨트 경계지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특히 지금 바로 우리 옆에 풍암물류단지 속에 농산물유통단지가 거대한 농산물 유통단지가 형성되고 거기에 딱 하나 빠진 것이 수산물유통센터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효천역으로 이용을 해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실은 그것이 빠졌어요. 실은 시외버스정류장 남부버스정류장 이것을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대강 짚어주십시오. ○

이창호위원장
위치는 좋은 자리에요.
치는
위치는고재훈위원
좋은데 3,000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집 다 철거해야 되고 싹 쓸어버려야 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누가 하겠어요. 개인사유지가 다 박혀 있는데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고재훈위원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어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거기가고재훈위원
효천파출소 있는 곳이에요. 효천파출소 거기를 3,000평 만들라면 시내버스정류장은 될지 모르지만 거기가 3,000평 나올 수가 없는데, 철도청에서 땅을 다 사버렸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국도 1호선입니다. 본 효천역이 본 위치를 재가지고 효천역에서 여기가 지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여기다가 위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승적인 것도 있고요.
적이
면적이고재훈위원
안 나와,......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나옵니다. 저희들이 실측을 다 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줘가지고,......
역이
효천역이고재훈위원
어디가 있냐면 여기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바로 효천역에서 손님들이 나오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진입로입니다. 국도 1호선에 연결하는 진입로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역하고 터미널은 위치가 잘 잡혔어요.
러면
그러면고재훈위원
수산물유통센터 자리는 어디다 합니까? ○
그런
그런고재훈위원
상황을 쭉 볼 때 아까 안원균 위원이 얘기한 그린벨트 이 지역 계획이 너무 완전히 없어지고 딱 잘라져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구가 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린벨트라는 제약 때문에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스톱되어 버려요. 남구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

이창호위원장
자꾸 중복된 얘기인데 거기를 나중에 우선 해제대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래야
그래야고재훈위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창호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도 자꾸 과업으로 제한을 시키니까 저쪽에서도 머리는 있어도 구상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과업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아까 얘기했던 이주단지 1만2,000평 중심, 임정부락 이쪽에 보면 까치산장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 정도까지는 해야만이 효천역세권이 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구상을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연계가 되지, 그렇게 해버리면 아까도 고재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쟁력에서 서석역 주변하고 완전히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서석역을 능가해야 돼요. 유입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남부터미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부터미널이 있고 거기에서 수산물을 직접적으로 싱싱하게 효천역에서 남구에서 올라오는 게 기차에서 한 역이라도 가까우니까 거기서 내려가지고 남광주시장의 효과를 그대로 할 수 있는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부역전하고 거기하고 연결해서. 제가 볼 때는 터미널 자리하고 수산물유통센터하고 위치가 아주 잘 잡힌 거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자, 다른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개발계획을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대한 상업지의 비율은 따질 것 없이 저렇게 양을 많이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
니다
좋습니다나종천위원
. 상업용지로서의 가치는 배후도시가 됐든지 상업용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때 상업용지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상업용지로 지정만 했다고 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또 상업용지로서의 가치를 다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요.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상업용지가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것은 말씀하셨듯이 효천역이 앞으로 잘 발전하기를 바라고 우리 희망이고, 그 다음에 배후도시가 잘 발달되기를 바라는 그 입장, 이제 금방 가리키는 물류단지 같은 그런 입장을 생각하시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의 여건을 조성시키고 거기에 맞는 상업용지를 책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은 우선 보기에 상업용지로 되니까 좋고 잘 발전할 것 같고 그러기는 하나 역세권을 놓고 발전 시킬려고 애를 썼는데에도 서석역에 뒤지고 있다 모든 조건이. 그리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상업용지를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결국 상업용지 값이 주거지 값밖에 안 되는 그러한 해프닝을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게 상업용지를 구상을 많이 하고 그랬을 때는 앞으로 어디인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주거지역내에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라도 어떻게 발전 여세를 탈 것 같은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섰을 때 저렇게 양이 책정이 되야지 그렇지 않고 효천역세권 발전시키고 배후도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용지만 많이 해놓으면 그것이 발전이 될라나 싶어지네요. 그것이 걱정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서구에 뒤져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개발중에 있고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당장은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쪽이 그렇게 개발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계획도 없이 놔뒀을 때 영원히 더 뺏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과업을 줄 때도 효천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바운더리만 우선 바쁘니까 이것만 해서 57㏊만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할라고 하면 계획만 세우는데도 2년이 걸리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석역은 벌써 활발해져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이라도 바로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다면 거기가 개발했을 때 저희들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자 그래서 용역 외에 이것은 서비스차원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장기발전계획으로 나온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장기발전계획 좋구요. 그렇게 해가는 내용이 앞으로 우리한테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은 좋아요. 전체적으로 상업용지가 볼 때 20%, 25% 되어 가는데 도무지 비율적으로 맞지는 않은데 그것이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까 걱정스럽거든요. 서석역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재정이 열악해서 못 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서석역 쪽에서는 일을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철도가 옮겨간다는 것은 거기도 알고 우리도 알고 똑 같이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재정이 있었으니까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윤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돈 없다는 핑계만 치고 우리는 뒤늦었습니다하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부연설명이 거기까지는 안 되도 돼요. 다음에 물어볼게요. 지금 터미널 예정지라고 생각한 자리 말이지요. 가로 세로가 실측을 하면 몇 미터 씩이나 됩니까? 재는 동안에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터미널부지내가 지금 개인 소유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고지를 할 것입니까? ○
인데
계획인데나종천위원
저대로 놔두고 계획을 진행시킨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내일모레 철도가 옮겨가고 또 여기 거기 서게 되면 도로가 새로 생기고 거기에 맞는 주택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설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저 자리를 터미널 예상지역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개인이 주택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그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시점은 대강 어느 쯤으로 갖고 있습니까? ○
장님
윤과장님나종천위원
대개 어느 정도 시점을 갖고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변이
답변이나종천위원
어려운데 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놓여 있거든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현행법에 맞으면 내주어야죠 .
바로
바로나종천위원
그 말인데 곧 7, 8월이면 역은 저쪽으로 옮겨가고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뭔가 해보기 위해서 집을 지을려고 달려들거란 말이에요. 집을 지어 놓고 난 뒤에 도시개발지역으로 거기를 묶은다면 터미널 예정지역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잘 맞아질 것 같지 않다. 가로 세로 거리 나왔습니까? ○
종천
나종천위원
12, 3m는 되겠네요? 그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집을 지 을려고 할 때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집들이 제일 좋다고 해서 많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리밖에 집 지을만한 자리가 없어요. 지었다 하면 3, 4층 집을 짓기 마련이고 라면조로 지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도 도시개발계획이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지역이니까 터미널예정지니까 그 자리로 묶을 자신이 있느냐 내가 볼 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런 자리를 그린벨트 적정한 자리에다 터미널 예정자리를 잡을 수는 없는 거냐 그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주가 있다해도 집을 많이 지어 놓고 나서 그 자리를 전부 집을 부수고 그걸 사들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터미널 예정지역으로 하겠다는 자신이 없네요. 우리 남구청 사업이 아닙니까? 남구청사업이에요. 터미널 예정지로 묶어 놓은 것은 장래적으로 10년 계획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터미널 예정지로 잡은 사람이 뭐할려고 그 비싼 건물을 다 주고 땅값 주고 다해 가지고 그 자리에 무슨 이익을 볼거라고 그렇게 할 겁니까? 안 맞잖아요. 어차피 그린벨트 지역에다 책정해놔 둘 수 있다고 한다면 벌써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 해도 괜찮은가를 연구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변도 발전시키고 여건도 좋게 만드는 거지 가장 핵심적으로 좋은 자리 지금 땅값이 제일 비싼 자리에다 묶으면 몰라도 언제 묶을지도 모르면서 그런 계획을 한 발상이 생각으로밖에 안 가는 것이고 현실감각으로 맞지 않다. 윤과장님이 생각해도 2, 3년 후에 그 업무를 보고 있을지 안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의 일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10년 후에 강산이 변하니까 저 자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겠어요. 변해진 뒤에 누가 광주고속에서 저 비싼 것을 건물을 헐고 땅을 사서 할 자신이 있겠느냐 절대 안 합니다. 백운동로터리에서 안 한 것도 땅값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일찍 묶어 놓았는데도. 지금 저 자리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숙제로 남기고요, 지금 서석역쪽으로 가는 철선을 따라서 상업용지와 주거녹지를 주변에 녹지대를 만들어 놓았네요. 시설녹지죠. 그리고 그 옆에 도로도 만들어 놓았는데 꼭 저렇게 철선옆에 시설녹지를 만들고 또 도로로 만들어야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설녹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철선을 따라서 도로가 있었을 때에는 그 도로를 시설녹지 겸용으로 해서 시설녹지를 따로 책정을 안 했거든요. 철선을 따라서 10m 도로가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10m를 바로 시설녹지로 간주하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거지가 먼저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다 시설녹지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또 도로계획을 만들어 놓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환지방식으로 하더라도 나가버리는 땅이 많잖아요. ○
완충지역으로 둔 폭은 얼마나 됩니까? ○
으로
양쪽으로나종천위원
15m씩. 철선부지가 지나가는 것이 적어도 6, 7m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15m씩 먹어버리면 30m가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도로계획내고, 도무지 힘든 내용인데 저기를 환지방식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 여건이 큰일났다 이거에요. ○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그대로 따라 가는 거고 철선중앙에서가 아니고 철도가에서 철도용지 지적선으로부터 15m씩? ○
그 다음에 터미널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인데 터미널에서 진입하고 철도를 넘어서 들어가죠. 그 왼쪽 삼각지 거기를 녹지대로 해놨습니까? ○
어요
됐어요나종천위원
. 하여간 저 문제가 저대로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만다면 토지소유자들은 죽는 거에요. 그런데 단지 환지방식으로 할 계획이라 하니 환지방식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보충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큰일입니다.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시라는 얘기고 지금 개발방식은 구획정리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
체가
전체가나종천위원
다 그렇습니까? ○
종천
나종천위원
환지방식으로 정리할려면 지역이 상당히 넓고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이쪽 상업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터미널 자리는 위치로 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가 인성고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가 진출입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학교가 바로 길건너에 있다면 그게 복잡할 것 같네요. ○
교는
학교는나종천위원
떨어져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큰 도로에서 차량들이 많고 이것을 개발시켜 놓고 보면 더욱 차량들이 폭주를 하게 될 거고 터미널까지 만들어 놓으면 또 그럴텐데 학교가 바로 길건너편에 있는데 그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면적을 떠나서 그 자리가 터미널 예정지로 해서 개발 계획을 해놓은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혹시 집으로 먼저 짓고 나면 그런 것이 잘 안 맞아질 것 같아서 혹시 그린벨트 적정한 자리도 잡아서 하실 수도 있다면 그런 계획은 못하는 것인가.

이창호위원장
윤과장님, 그린벨트내에 터미널부지 조성이 가능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어렵습니다. ○
여기
여기안원균위원
옆에다 터미널을 만들었습니까? 철로를 이용해서 여객수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요즘 국가기관망으로서 물류수송부문이랄지 여객적인 기능들로 시골 할머니들 몇 명이고 현재 터미널 위치는 환승적인 차원의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용편의적인 차원과 접근성의 차원으로 가는 위치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구상 부분에서 터미널 위치부분들은 남쪽 목포라든가 강진, 해남, 완도 이런 지역에서 올라오는 손님들이 내려가지고 제2순환도로를 타 가지고 아니면 좀더 가서 제1순환도로를 타고서 쉽게 광주시내 어느 방면으로 떨어지는 그런 방면의 터미널 위치가 되어야만 이용도에 있어서 극대화 됩니다. 그러면 뻔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2순환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다면 제2순환도로를 이용한 시외버스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쪽 부분으로 붙어야만이 제2순환도로를 타고서 풍암지구라든가 저쪽 북구지역이라든가 쉽게 15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현재 효천역세권 부분인데 아무리 역부분에 관해서 역세의 입지적인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거기다 힘을 실어준 거에요. 힘을 실어줄려고 역세권을 개발할려고 힘을 모아준다고 해도 이용이 불편하면 안 돼요. 저기 어디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잘 해놔도 이용을 안 하면 역세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처음부터 역세권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남구 발전에 있어서 송암산단과 효천역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축에 관해서 개발부분에 중심을 두든지 효천역에 관해서 앞으로 열차는 발전이 안 됩니다. 남광주역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역사성 속에서 형성된 부분입니다. 그러지만 현재 남광주역에 있는 수산물센터 부분들은 기차를 타고서 수산물이 반입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육로를 통해서 차량을 통해서 오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산물센터가 형성되었듯이 서울 노량진시장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시기가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산물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역으로 이용하는 부분보다도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국도 1호선이 있고 광주 최근접에 와서 가장 쉽게 서구와 광산구로 접근되고 동구로 접근되기 때문에 저 근처에다 수산물센터가 형성되고 시외버스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에 있어서 풍암지구 지원기능으로서 우수성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역을 가지고 자꾸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광명주택아파트 신축민원에 관한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명주택아파트신축민원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주택 아파트 신축 민원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주택 아파트 신축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방림2동에 신축중인 광명아파트로 인한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방림동 광명아파트 건축관련 인접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99년10월30일 대지 1,882㎡에 건축 연면적 6,919㎡의 13층 1동아파트 49세대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합자회사 광명주택 대표 신문철씨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99년12월13일날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접주민들로부터서 2000년3월18일 아파트 건립공사장 인근 주민 2명이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고 3월20일날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문성훈 부의장 및 주민 다수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3월22일에는 부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부의장님과 주민대표 3명, 사업주체 대표이사 외 1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내용은 아파트 층수를 낮추거나 피해보상을 요망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화결과 시공사측에서는 주민의 뜻은 알겠지만 관련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아 주민의견의 수용이 불가능하다 하는 입장이었고 구청측은 승인절차 및 법적용에서 문제가 없으나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민원의 처리사례를 우선 조사해본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3월23일부터 4월18일까지 각 구청별로 동일한 민원에 대한 사례를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4월19일날 건축과장인 제가 현지에서 민원인 대표들과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입장은 사업승인절차 및 법적용에 대한 설명 및 사례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부를 민원인 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주민대표측 입장은 법적용에 문제가 없다 하나 어린이놀이터가 겨울철에 눈이 녹지 않으면 사용불가하므로 아파트를 낮춰주지 않으면 집단 진정할 것임을 피력했었습니다. 이후에 최근에 6월8일날 시청에 민원을 접수한 바 있고 6월9일날 남구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월10일자로 남구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민원의 요지는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공어린이놀이터를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사업으로 겨울철에 이용불가 및 인근주택들에도 일조권이 예상되므로 아파트를 저층으로 낮춰주거나 피해보상을 요망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현재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광명주택측에 연락을 하셔서 책임있는 자가 현장에 위원님들이 방문하는 시간을 오후 2시로 일정을 잡았으니까 책임있는 대화 당사자가 현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여기서 일괄보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고 시공중인 아파트 층수가 주민들 주택에는 크게 피해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어린이공원에 소위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겨울철같은 경우 눈이 왔을 경우 눈이 녹지 않고 빙판 상태가 유지되니까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는데는 효과가 굉장히 의문시 된다는 것이 진정서 요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구청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제약을 못 시킨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과 시공사의 의견, 구청의 의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권과
일조권과최영호위원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피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진월동 호반아파트나 백운동 대흥스카이 2차 그 부분이 일조권과 관련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안 나오고 공개민원 협의결렬로 사업주체에 원만히 협의토록 지시. 이런 정도 내용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과를 알아야만이 타 민원 발생됐던 사항들이 해결되었는가 사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지시했다, 지시했다 이런 사항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광명아파트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만 기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빠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어찌 됐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거 아니에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사항도 논의 하셔가지고 아파트 시공업체에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를
이를최영호위원
테면 아파트를 짓는데 보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어느 정도 선으로 보상해줬는가 봐야 그쪽하고 이쪽하고 형평에 맞게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해줄 수 없는 것이지만 조율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통상적으로 일조권에 관한 보상은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난 데는 없죠. 종합적으로 시공하면서 균열이 된다든지 소음진동이 있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피해를 얘기한 것이지 딱 일조권만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준 사례는 없죠. 아무튼 유사한 피해보상사례가 있다든지 합의가 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식사를 마치고 현장에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민원관련된 현장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출발차량이 밖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승차해 주시고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장소에 오셨다가 같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