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16일 재무국장 신일근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5월 8일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신일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재무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로써 증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소관 세외수입을 16억7,948만3,000원을 징수하여 금년 목표 대비 4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및 보존부적합 재산매각등 후속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조합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봉천제8 재개발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 분할납부 기간을 종전에 5년 또는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지방세징수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봉천6동 우성아파트 입주시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지방세 사이버납부 및 온라인납부제도 시행과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등 주민을 위한 세무행정구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 4만2,097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부동산등기지연과태료부과징수등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 자신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순봉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형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초구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6월 5일자로 부임한 진재길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3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일동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남은 기간에도 더욱더 노력하여 모든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중에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에 중추적 기반이 될 주택개량사업 분야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분야에 있어서 현재 44개 사업장에서 3만3,000여 세대분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15개구역, 재건축사업 20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9개지구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며, 재개발사업으로 봉천2-2구역이 2000년 5월 9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천7-1구역은 사업완료 단계이고 봉천10구역과 봉천11구역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는 시행중 8개구역, 인가신청 5개구역, 사업추진 준비중이 7개구역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중 5개지구, 지구지정 2개지구입니다. 봉천본동 1지구 및 봉천8-1지구는 주민반대로 인하여 우리 구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보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후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적극 참여하게 하여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로서 주차장시설등 총 9건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지적고시하였습니다. 체비지 점용료 및 매각대금 부과는 177건에 2억81만6,000원을 부과하였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민원처리실적은 6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로서 건축허가 197건, 사용검사 49건, 용도변경 등 210건 총 456 건의 건축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위험시설물정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로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외 69개소 공원관리 및 가로녹지시설, 임야·약수터 등을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제정비 사업에 1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패션, 문화의 거리 조성에 8개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중 업무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도 .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융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석종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병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수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정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건설교통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도로개설공사 4개소와 각종 시설물 정비 유지 보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 및 치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 여름철 수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면한 서울시 중점시책인 교통종합대책으로 공영주차장건설과 주택가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확대시행, 주차문화시범지구추진,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 등 크고작은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체증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업무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 .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고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대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형근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택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유종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시 관급공사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회사 중에서 불참사유를 의회에 통보하고 나오지 않은 회사가 있었는데 불참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지방출장 및 병원 입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통보가 왔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정례회를 맞이해서 작년에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2개 회사 및 신규로 2개 회사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림10동 322번지 외 3개 지역의 하수도 공사를 담당했던 동방건산 대표 홍은표 씨와 두 번째로 신림17동 사회복지관 시공을 맡았던 시환건설 대표이사, 또 현재 진행중인 봉천7동 구민종합체육센터 관련 형제건설 대표이사, 또 동 건축물의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동우건축 책임감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