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8일 옥천군수로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집행부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설명을 청취한 후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소위별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 84억7,984만2천원과 기타 특별회계 29억1,809만1천원이 증가한 총액 113억638만3천원입니다. 한편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9,1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880억6,399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139억2,006만6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0억9,762만2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본 군의 총예산 규모는 1,050억8,16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에서는 84억7,98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재원별로 그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이 1억5,129만9천원, 세외수입이 27억498만5천원으로 총 28억5,62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19.9%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9억9,000만원, 지방양여금 5억945만원, 보조금 41억2,410만8천원으로 총 56억2,355만8천원이며, 금번 추경자원에 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수행세 신설 및 농지세의 일부 증가에 따른 것이고,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증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억3,062만8천원으로 인건비가 5억4,240만4천원, 경상적경비가 6억8,822만4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일용직공무원 퇴직금,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퇴직수당, 행정통신용 교환기 교체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75억4,13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9,21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8억2,654만1천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7억3,153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3,207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억642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69만8천원, 농공지구 19억8,295만4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790만7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499만3천원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155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은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금,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주가 되는 세입예산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분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 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위원 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6.3%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임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추경예산은 ‘9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다소 미흡한 점과 본예산 성립 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은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예산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건의 및 당부사야 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본예산에서 공무원들의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미흡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일부 삭감 삭제하였으나 의회 주문대로 의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 성과가 다소 미흡하나마 가시적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상호 적극 협조하겠으니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및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하고, 예산안 상정시 의회에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부풀려 요구하거나 예산승인 전에 집행하고 요구하는 사례가 없는 건전재정이 되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신뢰 구축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