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복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제1항은 상임위원 각인의 임기에 관한 사항의 규정으로 동항의 제명이 그 취지에 맞지 않고 동항 조문내용에서는 위원의 기본 임기를 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보다 합리적인 의미로 명문화하는 것이 후단 단서 조항이라 할 수 있는바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총 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다음 회기 즉 7월 1일 이후 2년 임기가 초과 또는 미달하는 날까지로 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종전 조례규정인 제5조 1항 후단 단서내용을 살펴보면 전임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대한 규정으로서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이 초과 또는 미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초래되어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를 원안과 같이 상임위원의 임기를 기본으로 2년으로 하되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를 그 개시는 선임된 날로부터 하고 종료는 구 위원의 임기 개시, 즉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 즉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42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9조의 규정은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여야 하나 동 규칙 제1항의 조문내용은 임기 여부와는 관계없는 부의장의 임기종료에 관련한 내용이고 동조 2항에서 지방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만료는 앞에서 검토보고한 상임위원 임기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같이 다음 회기인 당해연도 7월 1일이후 임기가 초과 또는 미달하는 날까지로 되었기 때문에 조문 내용을 신설이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규칙 제9조 제1항인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함은 지방자치법등 타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구 부의장이 누락되었고 후단 단서중 지방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의장의 임기에서 자구 부의장이 누락되어 이 또한 삽입하여 수정개정함이 당연하다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의원이신 김대진 의원이나 해당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의장 누락됐다는 거는 어디다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전문위원, 위원장석에서 설명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