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제 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을 위원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조금 변경하여소관 부서별 심의가 끝나는대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과별 심의가 끝난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실과별) 가. 보건소소관

최홍규 보건소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보건행정팀장 이수호,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식품의약팀장 강대식 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10%씩 절감 편성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는 농어촌방문 간호 사업을 위하여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위한 경상대학 의과대학 위탁비로서 국.도비 13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이질이나 장티푸스 등 법정 전염병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로서 1,961만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비는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저 소득층 입원환자 진료비로서 자부담 등 지원금을 당초 3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비 120만원이 있고, 208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비가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중에서 일종의 가정간호사라는 라이센스가 주어진 것이 있는 가 그리고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효과는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방문횟수는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간호사업 위탁교육비 131만6,000원인데 전문 라이센스 가정간호사에 보면 보건소에 1명을 작년에 1년동안 교육을 시켜서 확보를 해있고 정신간호사를 1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보건진료원들을 경상대학에 위탁해서 4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 들이 방문 보건사업을 하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보건소에서는 월1회씩 보건지소에는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는 의사와 함께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4개입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그 지역의 거동불능자, 만성 노약자에 대해서 모두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발전과,기술지원과,지도홍보과)

농업발전과장 고광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212페이지 농업발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10%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액수당관계 급지별로 지급기준 변경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유통정보지 농어민 신문 560부 해서 군비가 지금까지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해군만 군비가 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히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7개고등학교 전액 급지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99년도에 장학금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을 국비, 도비 반납분입니다. 21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756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성립전사용입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인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재원부족으로 편성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와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월1인당 5명에 대해서 49만원씩 나갑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에 종자, 볏짚 등 장비구입 사업비로 도비 579만9,000원, 군비 5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돼지고기 수출지원 농가에 두당 A급 등급은 5,000원씩, B급 등급은 3,000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A급 837두, B급은 776두, 그래서 순수한 도비 32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전한우 거세장려금입니다. 6월15일 현재 750두입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올렸는데 실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다음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45만5,000원, 공수의수당 58만8,000원, 축산재해복구비 오리피해 농가 1농가에 수해 복구비로 내려왔는데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발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도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입니다.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 정말 군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도홍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심의회 이것은 군단위에 농업관련 기관간, 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농업의 핵심체로서 육성하는 농업산학협동 심의회가 군당 1개소씩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석 보상금이 앞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급량비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수당으로서 숙박비, 교통비 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343만원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 해서 작년도에 과학영농 공공근로사업 전액 국비로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을 6월부터 12월까지 쓰고 남은 돈이 72만원이었는데 시기가 안맞아서 작년 년말에 군 금고에 넣었다가 이번에 산정해서 국비로 지출할 것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당초에는 생활개선교육 선진지 견학 임차료 해서 200만원 올렸는데 뒤에 군내버스도 있고 작년에는 생활교육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올해는 생활개선회 교교육용 재료구입으로서 전통요리 전수 기술교육에 맞는 재료구입비입니다. 남해군에 생활개선회는 15개회에 67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223페이지 농업기술지원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 22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재료비 300만원은 자운영 종자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600만원으로 50ha에 자운영 종자를 농가에 하는데 ha당 12만원 정도 지원 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보존 농업기술시범장비 비색계 구입입니다. 센터에 종합검증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검증이 될려면 제대로 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비색계가 필수장비로서 92년도에 구입이 되었는데 수치가 안맞는 것은 아닌데 능률이 안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구를 갖추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토양검증실에서는 과외 사업으로 남해화학과 체결해서 흙을 한줌 검사해 주는데 15,000원씩 2,000점 해서 3,000만원의 돈을 받고 남해 지역에 맞는 비료를 생산하도록 용력 계약을 맺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 227, 22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주아재배 2년차 시범 단지조성입니다. 마늘종구갱신의 모범적인 시군으로서 열심히 하고 남해에서 종자 갱신분야 새로운 체계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진흥청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봐라 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직영포를 3,000평 해서 주아를 재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ha 생산했는데 4ha정도 다시 읍면에 한두군데씩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고 배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과장 수고많습니다. 21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159만8,000원 되어 있고 218페이지 99축산분뇨처리시설 반환금이 45만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상당한 돈이 투입된 줄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45만5,000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것은 조사료를 생산 기반확충을 하는데 있어서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불가불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쪽은 예산을 청구하면서 한쪽은 예산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질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할때 가축분뇨 발생량은 어느정도로 계산했고. 가축분뇨의 퇴비화는 어느정도 되었으며 가축분뇨 퇴비화된 용도는 어느곳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어야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예산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분뇨가 퇴비화가 되어서 이 퇴비를 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시비를 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한쪽은 반환을 하고 한쪽은 청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예산안이 작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45만5,000원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를들어서 남면 가천에 김주성씨 같은 분이 보조가 565만5,000원, 융자가 339만3,000원, 건수별로 하다 보면 뒤에 위에 총 내려온 예산하고 잔액이 몇천원씩 남습니다. 작년에 총22건을 했는데 몇천원씩 남는 것을 다른데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환을 안하면 도나 감사때 지적을 당해서 꼭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조사료생산 기반사업비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해마다 내려옵니다. 이것은할 수 없이 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량 이라든지 그것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는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분뇨처리사업하고 조사료 생산사업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나와서는 안되죠. 물론 조사료는 꼭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비, 군비합해서 1,1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말하자면 기반시설에 사용할 것인가. 조사료 직접적인 생산에 쓸것인가. 아니면 기반시설을 위한 기계장비를 구입하는데 쓸 것인가. 그러면 지원대상을 누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 처리시설을 400호에 530기정도 합니다.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1,643호에 257.6ha, 그리고 호맥, 연맥, 옥수수 이런 것을 다 심는데 종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 장비로 트렉터 2대와 바인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대상자를 가축수와 연관지어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예산을 집행을 했을때 분뇨처리사업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은 되어 있으면서 돼지한마리도 구입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확실히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관리 방법과 그리고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협에 준다든지 영농조합법인에 준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은 거의 퇴비사인데 가축을 많이 키우는 사람한테 우선으로 해 주고 퇴비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옛날에 퇴비사를 했는데 노후되어서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농가를 선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이 한마리도 없는데 퇴비사가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다 선정합니다.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했으면 의회에 보낼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거기서 결정되었으면 뭐할려고 의회에 제출합니까?

그것은 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아무리 심의를 했다고 해도 의회에서는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료 작물은 어떤 작물을 할 것입니까?

조사료는 호맥이 43ha, 연맥이 16ha, 이탈리안그라스 54ha, 옥수수 65ha, 수단그라스 29ha, 기타 보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와 짚을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리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짚은 남해에서 수요가 모자라서 밖에서 사 옵니다.

사료장을 조제하고 저장하는 시설은 어떻습니까?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비닐팩을 사주어서 엔실리지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301농가에 383기가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거의 엔실리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새일리지를 만들어서 싸이로에 저장할 수 있는 장비는 구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100%는 다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팩만 사주고 앞에 기존 물통은 사줬기 때문에 비낼팩만 공급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초지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지는 1급지에 할 것입니까? 몇급지에 할 것입니까?

초지는 남해군에 큰 초지는 없는데 마지막 4급지에 휴경지나 산간지역에 할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나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가축을 3인이상 사육하는 사육농가라든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이 순위로 배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의회에서도 이것이 다 파악이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심의는 축산분과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미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데 기준은 서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제가 아까 두가지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0%다 못외우기 때문에 방금 한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뜨린게 있습니다.

예, 농업발전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지원금에 도비든 군비든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인들이 구제역 파동 때문에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기반조성을 해야 합니다. 수출하고 내수용 하고는 분명이 개념 차이가 있는데 수출을 할려고 하면 식품안정성이나 육질개선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있어서 육질개선책이 무엇인지. 또 식품안정성 말하자면 항생제 잔류라든가 설파디아진 같은것의 함량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고. 다음에 규격돈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물돼지가 발생하는 률이 수출돈에서 약 40%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돈만대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수출확대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돼지도 거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세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기술관계는 축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수출은 경남에서 거제와 남해를 청정화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돼지콜레라를 마지막으로 놓고 나면 앞으로 6개월후가 되면 남해군은 청정화지역으로 됩니다. 현재 혈청검사 결과 99% 정도 나오는데 일본 수출길에 대해서 남해 돼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격돈 문제하고 사육하고 수송하고 도축할 때 돼지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물돼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물만 좋다고 해서 돼지고기가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돼지도 거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적인 기술관계는 축산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팀장 안경달입니다. 돼지 수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를 수출하다가 구제역 관계 때문에 수출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생돈을 수출할 수 없으니까 가공한 돼지고기는 수출을 재개할려고 일본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힌 가공품, 소세지나 훈제는 곧 수출이 재개될 것 같고. 그리고 돼지고기 수출하는데 가장 기술적이고 중요시 해야 될 것이 규격돈 생산입니다. 수출을 하는 데는 규격화 해서 일률적인 제품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등심, 안심 뒷다리만 일본에 수출하는데 나머지는 앞다리하고 다른 부위는 국내 시판용으로 들어가거나 가공품으로 들어 갔습니다. 규격돈 생산은 뭐냐하면 110kg에서 120kg, 그 기준에 들어서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숫돼지 하고 암돼지 하고 구분을 두고 가격차이도 났는데 그것을 수출규격화 할려고 하면 숫돼지를 전량 거세를 해야 합니다. 거세가 안된 돼지는 수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숫돼지는 수출용은 전부 거세하는데 남해는 20호에서 1만두정도 사육하고 있고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가 7농가였는데 4,000두 정도로 수출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중단이 되어서 내 수용만 나가고 있는데 수출을 하면 국내시판 가격하고 규격돈 하고 차이가 4만원에서 5만원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전국에서도 일본의 수출돼지 30%를 경상남도에서 하는데 그만큼 수출에 많이 신경쓰고, 그래서 장려금으로 농가에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해에서 생산해서 수출만 된다면 연간 5,000두 정도는 수출이 가능하고 지금 국내시판용도 숫돼지는 전량 거세해서 앞으로 수출이 재개될 때에 대비해서 사육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하고 도축시 돼지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특수 수송장비를 생각해 본일이 없는지.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것 잔류약품 검사를 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출하는 것은 HACCP라 해서 육류안전 위생축산물 관리지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출하전에 농가별로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수출을 전담하는 업체에서 검사를 할 때 전부다 유해 잔류 물질을 검사해서 거기서 적발이 되면 수출을 못합니다. 국내시판도 안되고 바로 폐기합니다. 그래서 사료회사나 수의사회에서 순회를 하면서 농가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해에서 출하된 돼지가 물돼지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은 식육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육농가들이 돈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송도 한차에 30마리를 싣고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량을 싣고 가고 수송할때도 여름에 한낮에는 안갑니다. 밤중에 가고 돈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사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돈사로 말썽이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며 사육환경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수출관계는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동 봉화에 이승현씨 하고 다섯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자연유기농법을 이용해서 돼지를 키우는데 지금 현재는 300두 정도 사육하고 있고 규모가 조금 커지고 있지만 돈사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내수용으로 나가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수출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자연농법으로 키우기 때문에 수출용 돼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사료를 급여해서 키우는 일반농가 돼지하고는 틀려가지고 지방이 많이 차이면 유기농법 방법에는 안맞기 때문에 사료를 억제합니다.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되면 출하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생산하는 것은 10개월 이상이 되어야 100kg에서 110k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많이 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장님 한테 승인을 받아서 한번 둘러봐 주시고 사육두수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공수의수당이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가부담되는 것으로 아는데 군비가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된 이유하고. 218페이지 공수의수당 반납이 58만8,000원 있는데 이것은 월별로 주고 나서 남은 돈이니까 그렇지만 국도비 공수의 수당 지출 비율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비율. 작년도에 보면 국비 558만원, 도비 235만2,000원 되어 있는데 58만8,000원으로 국비 10%가 반납이 되는데 국도비, 군비 수당을 지원해 주는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중에서도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원칙에 위해서 부담 되는데 공수의 수당은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35만2,000원 하고 군비가 많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을 안봤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기억이 안나는데 부담비율이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집행잔액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는 235만2,000원이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보조사업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은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 도비보조사업은 뭐뭐해야 한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9년도에는 588만2,00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비가.

중앙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담당팀장님들은 돌아가셔서 한해에 대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도홍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남종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생활개선회 교육용 재료구입200만원 되어 있는데 버스임차료가 절감되니까 그대신 재료비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재료비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용 재료비는 생활개선회원이 15개회에 672명이고 향토음식연구회가 39명이 있는데 작년에 한식조리사 자격시험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70명이 응시해서 이론에 60명 합격되고 2차실기에 27명이 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개선회원이나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이 한식조리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홍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홍보과장님도 팀장님들 하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예산하고는 질의가 빗나갑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식 마늘팀장님 현재까지 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의건에 대해서 나오셔서 진행상태, 현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늘전문팀장 이행식입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늘산업피해 구제조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산업피해 구제조치는 당초 UR협상시 신선마늘, 일시저장마늘, 건조마늘 등은 국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세율을 높게 책정했습니다마는 그당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에 소비가 거의 없었던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서는 관세가 당시 관세로 30%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업자들이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한 수입량이 증대함에 따라서 국내산 마늘 재배시장이 위협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농협중앙 회에서 작년에 무역위원회에다 산업피해 구제조치 신청을 했는데 6개월동안에 피해조사 기간을 거쳐서 우선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중국측에 사전통보와 WTO에 통보를 한 뒤에 관세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관세를 인상한 내용은 신선깐마늘에 대해서 금년에 종과세가 376%, 구입가격이 되겠습니다. 종량세가 ㎏당 1,88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세가 인상이 되어서 종가세가 국내 도착가격 기준으로 436%, 또는 종량세 ㎏당 2,180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신선깐마늘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마늘을 수입할 경우에 국내에 도착이 되면 최소한 종량세인 2,180원 이상의 세금을 물고 통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은 당초에 종과세가 국내도착가격의 30%, 종량세는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UR협상팀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380%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종가세 315%, 종량세가 ㎏당 1,887원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어느 기간까지 적용하느냐. 우리가 요구는 4년을 했는데 결정은 잠정 조치기간 200일을 제외하고 3년, 즉 올해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일보나 언론보도에 보면 중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마늘 총량이 어느 신문에는 1,000만불, 어느 신문에는 1,500만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00만불 수준인데 1,000만불의 수입을 막는 바람에 국내산이동전화기, 폴리틸렌 약 5억1,400만불 정도를 중국에서 지금 금수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1,000만불을 막기 위해서 5억달러를 잃는다 이런식으로 언론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밀히 생각을 하면 1,000만불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국에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약 42만호 농가의 생계가 바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공산품인 휴대폰이나 폴리틸렌은 5억만불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그러나 어느정도 참고 나갈수가 있지만 마늘은 액수는 적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가지 이유는 중국이 년간 무역에서 한국에 약 50억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적자폭은 공산품이지 농산물에서는 7억불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000만불을 가지고 5억불치의 금수조치를 내리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 한국길들이기로 볼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이러한 중대사안이 생길 때 마다 먼저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마늘시장만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행식 팀장 아주 조리있게 말씀을 잘했는데 방금 했던 것은 녹취가 됩니다마는 그대로 문서를 만들든지 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농민들한테나 위원님들 하고 대화시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프린터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드리겠습니다.

한남종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환경보존 농업기술시범장비 비색계 구입에 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느 회사에의 제품이며 기기명은 무엇이냐. 그리고 토질이나 수질 어떤 부분을 비색해서 데이터를 내어서 토질이나 수질개량 판정을 하는데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역할로 인해서 어느정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색 판정을 하는데 구입할려는 기기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비색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색계 회사명하고 기기명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느 회사의 기기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승인이 나야 구입을 하기 때문에 결정한 바가 없고. 그러나 비색계를 가지고 주로 검증하는 것은 인산성분입니다. 남해군의 경우는 벼를 심어놓고 논에 이끼가 낍니다. 그것은 필요이상의 인산성분이 많이 뿌려져서 마늘을 많이 심다보니까 토양중에 잔류 성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비색자체 용어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비색은 색깔을 비교해서 구분해 내는 기계입니다. 다음에 비색판정은 토양을 800g정도 떠서 정선을 해서 약물에 담가서 토양을 우려내어서 유리병에 비색계 침을 담급니다. 이 침에서 감지해서 여기에 인산성분이 몇%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방법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법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지도사가 있는데.

단지 이 기계 자체는 인산을 검증하는 기계다 그것밖에...

인산이 주고 나머지 세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기물하고 질소하고 한가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릴때는 카다로그를 받아서 가격이나 기기명에 대해서 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안 있습니까?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구입내역 자료 제출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강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주아 2년차 시범단지 조성에 4ha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주아재배 해서 종자 나온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씨앗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주아재배 해서 종자용이 몇톤이 생산되었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차 재배입니다. 다시말해서 3,000평 직영포를 해서 주아재배 생산해 놓은 다마내기 마늘, 이것을 2,000만원으로 각 읍면에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2년차 재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주아재배사업을 가지고 관내에 어느정도 종자갱신효과, 면적을 어느정도 더 늘려서 심을수 있느냐 하는 것은 32ha 주아 재배를 했는데 9월달에 다시 심을 수 있는 면적은 32ha분에서 생산된 것이 120ha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주아재배 몇평에서 생산하면 어느정도 면적을 심을수 있다는 것은...

아니, 현재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량.

그것은 저번에 센터에서 보고를 드렸을 때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80%는 성공하고 20%는 작황이 부진하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전 읍면에 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생산해 놓은 양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저울에 달아서 재배농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면서 확인하니까 7개읍면은 조사결과 보고가 들어왔고 3개읍면에서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전체 집계가 못나왔습니다. 집계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아재배한 종자용을 ㎏당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보상받아서 주아재배한 것을 고단가로 팔고 있어요. 그리고 농가에 보상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고흥에서 남해 논마늘을 90톤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고흥은 밭이니까 논마늘을 가져가서 밭에 심으면 종자가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흥의 밭마늘 종자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해서 남해군안에서도 밭마늘을 논에 심고 논마늘을 밭에 심으면 증수효과도 있고 품질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고흥것을 남해로 가져오고 해서 서로 바꾸어 심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 단 고흥씨마늘이 남해마늘 보다 못합니다. 품질면에서. 우리것과 거의 비슷하다거나 조금이라도 좋으면 그것을 가져와서 심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전남 함평, 무안, 고흥쪽에서 주아종구가 되던 도입종구가 되던 종자사러 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분야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농림부장관님께서 지방지 신문은 전부다 읽어 보는데 퇴근할때 경남일보, 울산일보 등을 다 가져가시는데 읽어보니까 남해에서 종자유출을 막는다. 이렇게 되니까 화를 내시더랍니다. 뭐냐하면 중국 도입종구 200톤을 어렵게 남해군만 승낙을 해 줬더니 남해군 사람들 종자생산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라고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인데 왜 남해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남해마늘을 특산화 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아재배 이것은 좋다는 것은 농민들이 다 알고 있고 하니까 밭마늘을 논에 심으면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세요.

예, 우리가 교육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돈집이 남면 당항에 있으면 남면 당항 종자가지고 설천 금음에 심어라. 금음 종자를 남면에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농민들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아재배를 안했을 때는 산청군에서 종자를 사왔는데 남해군이 잘 살아야 경상남도도 잘 살고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거세관계 때문에 각지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안들어 왔는데. 또한가지 혈통소도 반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주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 9,500여농가가 마늘을 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켜야 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동남해농협장 하고 실무자들 하고 의견을 보고 있는 것이 마늘경매장에 가면 주아재배를 한 것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농림부에 연락해서 농한기금 5%를 몇억받아서 농협에서 수매해서 그것을 10%나, 20% 더 부쳐서 군내에 농가에서 우리한테 종자를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재수매를 해서 농가에 재 분배를 하더라도 남해대교를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주아재배 하고 마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신문에 역행을 해서 신문에 내십시오. 유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마늘을 더 토색적으로 남해답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재배법을 연구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언론에 다시 바꾸세요. 그래서 반박 성명을 내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후 국.도비 변경분을 계상하고 당면한 군청사 정원수 생육환경 및 마당정비 사업과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대체농지조성비를 추가 편성 하는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보다 2억9,810만4000원이 증가된 1,019억2,89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억4,810만4,000원이 증가된 944억1,200만1,000원으로 특별회계는 5,000만원 감소한 75억1,69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1,130만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일반행정비 내용을 보면 2002년 월드컵 캠프유치 영상홍보 비디오제작 1,000만원, 투자유치활동에 따른 설명회 참석주민 보상 300만원, 근거리통신망 회선을 추가하기위해서 420만원 계상했고 근거리통신망 확장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2,320만원, 컴퓨터 스캐너 구입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군청사내 정원수생육환경개선과 마당정비 공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6,400만원을 남면 구미,덕월 매립지 매입비를 삭감해서 현실에 맞도록 편성 했습니다. 남해관광사진 공모전에 상품 구입비는 추가경정예산안 때 경상경비10%를 절감하는데 신문에 공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시키기 위해서 104만원 편성했습니다. 34페이지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은 도비의 변경지원 부담율에 맞추어 군비 400만원을 삭감 하였으나 우리군의 미풍양속인 충효정신을 널리 향상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수당은 국비에서 778만원 삭감되고 도비에서 증가된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국.도비에서 556만원을 삭감해서 내시분을 조정했습니다. 36페이지 남해읍 도심지 공중화장실 설치는 도비 1억을 받았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3,000만원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추가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5,000만원을 삭감하여 24억4,690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에 따른 부대비가 국비가 지원되어서 225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사역조사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의 국비지원액 645만2,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100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1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00만원 무공수훈자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 납골묘 설치비는 도비가 3,500만원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공원관리 학술용역비는 상주 스포츠센터조성 집행잔액 2,300만원 깍고 이락사 주차장주변 공원계획변경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문화예술촌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0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2,90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중앙회 남해군지회 1,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400만원, 읍면 바르게살기단체 500만원, 읍면새마을지도자 남녀단체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비로 2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숙원사업을 해결 하도록 편성 했습니다. 경제개발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따른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국비, 도비 추가로 내려온 2차 한해대책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비는 국비 2,25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가족휴양촌시설비는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송정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는 국.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기타 및 지원경비로 일반 예비비를 3억1,123만4,000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으로 2000년 10월에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담당공무원의 조사기간이 5월에서 7월로 국고보조금으로 한시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3개월 분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창선 상수도시설공사 사업비는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9,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 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학술용역비에상주스포츠센터 공원계획변경 및 이락사주차장 공원변경에 삭감된 부분을 문화예술촌 국토이용변경 으로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토이용변경에 당초예산에 보면 정착촌 관계도 창선에 4,000만원을 본 예산에 승인한 것으로 되어있고 삼동면 동천지구 및 예술촌 관계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토이용변경은 삼동지구, 동천지구 일괄적으로 10만평으로 국토이용변경을한 것인지 새롭게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에 들어오는 4000만원은 창선 연륙교 주변지역 용역 의뢰를 했고 동천취락 지구도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거기는 변동이 없고 상주스포츠도 용역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이락사 주차장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문화예술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어야 단계별로 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비를 올린것입니다. 창선과 동천에 대한 용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결정이 안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술촌 조성계획 수립 용역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변경이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려고 하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 입니다.

수정예산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당초 동천취락지구 개발계획 및 문화예술촌 조성계획 용역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은 4,000만원을 가지고 동천취락지구개발계획 및 문화예술촌 용역을 같이 할려고 했는데 동천취락지구 개발계획만 해도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두가지 용역을 할수 가 없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동천취락지구개발계획은 주거지역 취락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촌은 취락이 없는 현재 조성계획지인 산 쪽을 할려고 보니까 동천취락지구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꾸어야 되고, 문화예술촌은 준도시 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자체가 다르고 내년도 관광벨트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해 놓고 보니까 올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단서조건이 군비를 들여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안 납니다. 내년 관광벨트사업으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시급히 올해 문화예술촌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되어야 내년사업으로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빠져서 당초 4,000만원 가지고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쓰다 보니까 예산이 작아서 7,000만원을 가지고 상주 스포츠센터와 이락사 두군데를 할려고 했는데 설계 집행잔액 남고 여유분을 가지고 7,000만원 범위내에서 금액조정을 하지 않고 추가로 문화예술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게된 것입니다.

제가 용역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삼동면 동천 취락지구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야만 상업지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10만평안에 동천지구가 상업지구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행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계획서를 올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같이 올라 와야 내년도에 돈을 줄려고 하니까 이것이 선행이 따라야 되는데 내년에 돈이 올줄 모르고 늦게 실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상주 스포츠센터용역 은 어디에 줬습니까? 그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한번 가르쳐 주세요.

도 공중화장실 도비 1억군비 3,000만원 인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 관계는 남해읍에 담을 헐고 주민들이 승강장처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 분들이 화장실 이용을 읍사무소 안 화장실을 이용 하다 보니까 번잡하고 해서 도심지에 좋게해서 화장실을 만들겠다 하니까 군비를 많이 대라해서 우리는 이미 담장 뜯은 것을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올라가니까 1억이 급히 떨어졌습니다.

기분이 착찹 합니다. 남면에 오면 불법으로 매립된 구미,덕월매립지와 평산 매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방에 살지 않아서 고충을 모르고계실 것입니다.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도 누가 믿어주지 않습니다. 악취와 모기, 파리로 조상들이 전해준 천혜의갯벌이 황페화 되고 있는 참담한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에 1억2,000만원으로 구미, 덕월 매립지를 매입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군민과의대화시 남면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언제 되든지 남해군이 그 정도 의지만 있다면 고맙다고 저와 군수님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이 참 잘하고 있다. 남해군이 우리의 고충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군수님 말씀이 구입할려고 하니까 곤란하다 재정경제부에서 계획이 없다는 대답을 받았는데 담당자가 남해 사람이라고 하데요. 추진할려고 하면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회에 걸쳐서 어느부서에 누구한테 구입의사를 전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성립후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이돈 6,400만원을 깍아서 면민의 바램을 무참히 유린하는 이유가 뭡니까? 면민들을 누가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공염불입니까? 깍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 없는 관서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절대 필요한사업자체가 6,400만원이 어디갔느냐 하면 군청사내 정원수생육 및 마당정비로 갔네요. 이것이 남해군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 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가슴에 손을 올리고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면민이 뭐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쳐준박수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 위원님과 말씀이 안계셨고 이 지구가 군수님이 정책간담회 할 때 남해안관광벨트니 해서 의지도 없이 어려운 예산이라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6개월도 안돼서 다른데 전용 한다는 배경설명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4월10일 예산요청서를 만들어서 저와 군수님이 윤경연 친구인데 처음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국유재산 담당을 오래 했는데 절차가 바로 남해군에팔 수 있는 절차가 안된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로 넘어가서 돌아온다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안되겠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기가 노력을 하겠으나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고 여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매수가 되면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6,400만원을 깍아서 마당정비에 하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내년도에 확정 되어오면 국비로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린 것이다. 주민을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관광벨트사업이 확정이 되어오면 부지매입을 할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것을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면민들과의 공약이 되어서 예산성립이 되어서 면민들이 전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절차상곤란하다고 해서 깍아서 군청사내 정원수생육환경개선에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가서 이야기 할겁니까? 군청에있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떼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군청 나무 살리기 위해서 별 필요 없어서 떼 갔다고 이야기 하면 됩니까?

이 관계는 절차를 밟아 들어 간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 들어간다는 겁니까? 6,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다음번에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지 확실한 약속을 해 주세요. 내가 가서 기획감사실장님이 6,400만원 삭감했는데 이걸 언제까지 복원시켜 줄려고 하더라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뭐에요.

이 관계는 군에서도 덕월매립지를 매수해서 민자유치도하고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차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절차가 안되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절차를 재경부에 국유재산 취득하는데 맞추어 들어가기 때문에 남해군에 못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위원님이 지역적인 것보다 군수님이 남면 면민에게 약속한 것인데 이땅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알아야 되고 서상 것을 말씀 드리면 부락돈 4,000만원으로 열두번 데모를 했어요. 항만청에 있을 때 남해군으로 가져온 것이다. 해수부는 전국 매립지가 있는데 가져오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남해군에서 유치를 할려고 하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정재산인지 아닌지 확실해야 되고 면민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수부에서 못산다. 산다 결정을 내려줘야 될시기가 왔습니다.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면민과 군민을 우롱하는 거에요. 양여금을 갔다가 평산과 오리사이에 자연공법으로 해서 갯벌이 살도록 하지 않고 진짜 군에서 중앙부서에가서 환경을 지킨다고 한다면 양여금을 받아서 라도 뻘에 모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해줘야됩니다. 기획실에서 면민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확실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신없는 이야기만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믿고서 면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에서 여기에서 공표된 사항입니다. 군청에 나무 살린다고 6,400만원 떼갔다면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복원 될 것인지 방법도 없어요. 저로서는 참담한 심정이요. 어디에 이야기할 때도 없습니다.

한남종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것이 군청사내 마당정비 관계 때문에 99년 1,800만원, 당초예산 3,000만원 4,800만원 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6,400만원 돈이 1회추경예산에 편성 되지않고 이야기 하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32페이지 남해관광사진공모전 당초예산에 논란을 했습니다만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만 두었는데 100만원이 지역신문에 보니까 1등 얼마 2등 남해군 의회 얼마 나와있습니다. 남해군의회에서 시상금을 내줄 여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추가로 1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한남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중에 한가지 빠졌다는 것은 둑을 하는데 군으로 재산으로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10억을 투자해서 둑공사 이런 문제도 거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산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되어 있는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차만 되면 예산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땅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음 조성복 위원님 이야기 하신 남해관광사진공모전 관계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는데 10% 절감할 것이라 해서 경상경비를 깍다 보니까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깍아 버리면 시상금에 차질이 있고 행정공신력이 없어서 다시 104만원 올려서 맞추는 것입니다.

시상금 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이죠. 과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기대치 만큼1,000만원을 들여서 공모전을 하느냐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승인 했으니까 잘 추진해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을 몇평을 짓습니까?

20평정도 됩니다.

읍 도심지 공중화장실관계 때문에 사실 김봉건 도의원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사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쉬운데공용버스로 인해서 일반버스가 도심지로통과를 안하고 바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용인원이 얼마나 될것인가 읍 사무소를 사거리에 바로 지으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짓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 다른장소가 있는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대체조성비 인데 대구에 사는 신무룡씨 땅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잡종지로 알고 있는데 년차적으로 두군데 하고 거의 만장 상태에 있는데 죽산 사람들이 얼마나반대를 하느냐 여름되면 파리 때문에 들에서 마을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청년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급부적으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마을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주스포츠센터, 이락사주차장 공원계획 변경을 당초 5,000만원으로 2,300만원 삭감되고 밑에 1,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2,700만원과 이락사 주차장1,000만원을 가지고 공원계획변경하는 돈이 되느냐 문화예술촌도 중요 하지만 이락사 주차장이 중요합니다.

이락사 주차장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이락사 주변문제가 빨리 해결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도비를 전부 삭 시켰는데 뭐니해도 고현이 거기가 관문인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것을 다 삭감 시켰는데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까? 그냥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쉬운 것은 거기가 더 급한데 국도비도 삭감 되었지요. 공원계획변경도 2,000만원인데 1,0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지요.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문화예술촌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하기위한 삭감인 것 같은데...

상주는 이미 계약이 되었고 이락사 관계는 면적을 많이 잡아 먹는 것이 아니라서 1,0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공원계획 신청을 하니까 집행잔액을 수정안을 내어서 문화예술촌에 넣는다 이말 아닙니까?

1,000만원 가지고 이락사 주차장 공원계획 변경은 충분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 된 거아닙니까? 당초에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 위치나 여건을 해당부서에서 과다하게 된 것같습니다.

문화예술촌 국토이용변경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받기 위해서 동천을 취락지구로 떼 내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남면 면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폐선처리장 9,800만원 예산을 기어코 올리면서 면민들이 바라면서 박수를 친 구미,덕월매립장구입비 6,400만원은 해 주라고 군민들이 원한 것인데 그것을 삭감시킨 이유는뭡니까? 그것이 남해군을 위한 행정인지 그것이 남해군정의 현주소 입니까?

폐선처리장 관계는 경남에서 한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딸 때 남해에서 신청이 세분이 들어온 것으로 국.도비를 따 가져 올 때 군비 부담지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확보를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동안 못할 것을 신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국도비 부담 한다는 뜻에서 9,8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위원들이 못하게 한 것을 기어코 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그돈을 군청사 정비에 올리고 매립지는 살려도 될걸 왜 깍을 것은 안깍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의를 골자를 토대로 하여 수정안 의견을 도출하고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합의하여 수정안을 작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의하여 의결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작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