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유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2000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1천5백51억68백107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1천4백52억57백211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99억1천896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는 회계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15억5천9백946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성질별과 기능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과 세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예산액 1,551억68백107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아니 총칙하고요. 세입세출예산부분은 놓아두시고 일반회계 놓아두시고

제4조 예비비는 20억68백8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끔 20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애초에 지금 4억6천이던 5억8천이던 그런 것을 설명을 그렇게 해주라 이 말이여요. 예비비가 원래 수정예산이 오기 전에 26억인가 5억인가 올라 왔었잖아요. 그것 뺏잖아요. 그것 빼서 어디다 썼는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일반회계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회계 1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를 중앙에 보시면은 1회추경에 24억9천1백251천원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4억2천2백391천원을 삭감해서 20억6천8백86만원으로 예비비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은 16페이지입니다. 추경에 398억8천6백988천원이 7억2천3백198천원이 늘어난 406억1천18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132억1천4백3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3천6백748천원이 늘어난 132억5천1백4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표로 설명 드리면서 이 예산서로 말고 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편성안 보고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일반운영비로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기획감사실에 국내여비 1천5백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2천만원 일반운영비 7백만원 이건 풀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에서 7백만원 수용비에서 5백만원 공통여비 5백만원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지방채 상환이 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즉 상반기에 절반만 세웠기 때문에 군수님 5천만원을 20% 삭감을 해서 상정했습니다. 5백만원입니다. 전산개발계 2천6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홈페이지 확장 개편에 3천5백만원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3억5천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메모리 증설에 2천5백만원 군, 읍, 면 컴퓨터 구입 100대분이 1억3천만원 종합전산실 교육시설에 3천8백72만원 컴퓨터 구입하는데 2천3백4십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프린터에 5백4십만원 군, 읍, 면 고속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2천7백만원 노후컴퓨터 대체에 12대에 1천5백6십만원 전산용 컴퓨터 구입에 4백6십8만원 군의원 보궐선거가 부안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가 1백52천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 3천1백5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과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자납부제도 수행에 따른 고지서 구입에 2백만원 O.M.R카드 인쇄에 44만원 전산입력 프로그램 구입에 2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특산품 및 문화관광 전망만 홍보비 즉 전북신문에 개설한 하반기 6개월분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천8백만원 군정 시책사업추진 상황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2천4백8십만원 고창읍성놀이 학술세미나 개최에 1천8백만원 고창군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매입에 7억3천만원 청소년 수련관에 농구장 건립비 4억7천2백788천원 고창관광 안내책자를 5천만원 이것은 8천만원를 요구했습니다마는 5천만원했습니다. 이책은 인쇄해서 저희들이 팔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 무인경비시스템에 6십만원 삭제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따라서 일숙직비 수당을 1백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8페이지입니다. 심원 게이트볼장 부지조성비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범죄예방 정읍지역 고창지부 협의회에 4백만원 판소리박물관 건립비 군비를 4억을 삭감했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을 증하고 3억을 삭감했습니다. 전라북도 국민생활체조 경기대회 3백만원 유스호스텔 세미나실 정비에 1천3백6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생계비에 1억4천16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0페이지 환경보호과 고창읍 상설시장 시범화장실 정비에 국비 5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주었기 때문에 군비 3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11페이지 산업경제과입니다. 고창군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국비 3억과 군비3억을 계상해서 6억으로 정했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시설에 5백766천원 농지법 서식유인에 1백만원 농지관리 업무추진 우표구입에 117천원 농지업무전산 프로그램 구입에 46천원 삭감했습니다. 건설과 12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7백만원 감리비는 7백9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쌀생산 농업실적가산금 부기로 성남제통관보수 6백만원을 삭감하고 상하 고산제 제방그라우팅으로 6백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1억2천5백7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8억3천8백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군비를 비율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에 3백56만원 한발대비 양수장비 유지관리비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입니다. 읍면별 현수막 게시대에 6백만원 여기는 기능대학과 선운사 등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억중에 3억 5천이 섰고, 5천만원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 했고 나머지 1억은 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5억으로 맞춘 것입니다.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은 4억4천만원을 고창읍은 5천만원 면은 3천만원씩 4억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고창군 새마을 회관 건립비에 자본적 보조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판소리 박물관에 특별교부에 8억을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 3억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공음 용수마을에 하수정비에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창읍 월계 회관보수에 당초에 1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천만원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편성했습니다. 흥덕 소재지 보도 블록 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5백49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자체 영유아 예방접종은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특수작목 시험장 일숙직 수당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분자 효능제품 홍보유인물 제작으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복분자 산딸기 성분 비교분석 용역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안했어요.

풀 사업비에서

15백 12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3페이지요. 상임위에서 맡아 가지고 예결위에서 국외여비를 삭감을 했는데 2천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항에서 민간인이 누구누구요 민간인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인이 우체국장하고 산림조합장하고 수협장하고 한전소장하고 설계팀하고 5명의 기관장이 갑니다마는 10명 이상이 가야 좀 싸고 10명 미만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3백5십만원 드는데 10원 하나 보조 없이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민간인 한 사람 해주는 것은 저 두 사람은 기자 2명하고 그 마을에 대표 있습니다 조방훈씨라고 2～3명만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 기관장들은 전부 개인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 사람들을 같이 가면 했냐면은 저희들이 안 갈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섭외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수가 적게 가면은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어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자 2명하고

민간인 마을대표

마을대표 외에는 자부담으로 전부 가는 것이다.

전부 자부담입니다.

지금 항간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겠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창읍 답성놀이 무형문화재 학술회의 개최지원 이건 따로 용역비가 1천5백이 섰어요. 1천5백이 섰는데 이것은 실무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7페이지입니다. 이건 그중 지원은 정확히는 목은 그중이 아니지만 1천5백하고 이것 9백하고 같이 2천4백가지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천8백중에서 9백을 다시 삭을 해도 되요. 위원장 이거 9백만원 삭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대요. 이게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저 3천3백 들여 가지고 않으라도 얼마던지 이 일에 대해서 할수 있단 말이여요. 자 7페이지 29백만원 삭이고요. 다음 8페이지 유스호스텔 세미나실 내정제 설치공사인데 지금 유스호스텔은 이것은 예산이 성립 되기 전에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이야기해서 할 수 있지만은 유스호스텔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사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끔 군에서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여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 왔어요. 따라서 이것도 삭입니다. 삭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선운사 유스호스텔에 세미나 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야겠다. 이번에 저도 현지를 보았습니다마는 바닥이나 유리나 음향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제 욕심으로는 호텔보다는 못하드레도 바닥을 카페트로 하고 또 커텐도 치고 음양시설을 해야

어차피 그것이 우리 재산상에 목록으로 되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 아니요. 그래야 되지 이게 지금 조례상에도 않맞아요. 이 예산이 지금 세우는게 않맞습니다. 심의 위원회로 거치지도 않고 않맞아요.

그런데 꼭 있기는 있어야 겠대요. 어떤 형태로든 가서 보니까

선운산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것 자우지간 위원장님 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있어서 용기 제작한 거 수정예산에 안올렸지요. 용기 제작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5백을 세운 것을 일단은 2백인가 3백을 세워주고 해보고 효과가 나면 해라 그랬는데 이게 찌꺼기가 나오면은 그 찌꺼기를 수거를 해 가는데가 있더만요. 그 음식물 찌꺼기를 그런데 이미 과에서는 찌꺼기를 쓰레기장에 우리가 광역 쓰레기장이 없기 때문에 어느 개인 농가에서 사라고 과에서 했대요. 그래서 이 쓰레기용기를 반드시 제작을 해주어야 된답니다. 그렇치 않으면은 행정에 불신이 오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3백인가 삭감을 했느데 여기는 싹 삭감되었으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도 고려해주시고 읍면 소규모 편익사업하고 도시과 흥덕것은 위원장님 아까 집었고 나머지 저는 다 되었습니다.

저기 11쪽에 개량물꼬 한 것 이것은 무조건 삭제해야 되요.

현재 국도비 지원 사업을

아니 국도비고 뭐고 이것은요. 담당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조건 삭감해야 되요.

국도비 반납해야 합니까

예, 반납하세요.

실지로 읍면에 필요가 없답니다.

하나도 안써요.

단돈 군비 1백만원이고 국도비도 예산인데 실제 읍면에서 필요가 없다는 거요.

이것은요. 어느 업자 돈벌어주는거요. 필요도 없는데 무엇하러 같다 놓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이맹근 위원님 잘 알고 계시더만요 우리 이맹근 의원님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것은 담당과장한테도 다 이야기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하게요. 정말이에요. 이 농민들 정말 위한다면 삭감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요.

예, 다 썼습니다.

가도록 합시다요.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그걸 머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한번 세워 주십시요.

해외여비가 의회에 추경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누구누구 간다고 정해 가지고 회의까지 해버렸어요.

그렇치 않아도 머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획실장보고 그것 살려주십시오. 한건만 왜냐면은 언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드니도 확정되는 날 가야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통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목으로 하나 살려주라고 안하요. 기획실장 목으로

통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컴퓨터 살려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