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최흥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증감된 세율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보전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업무보조원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고, 절감가능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여건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888억 5,34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822억 6,539만 4천원보다 65억 8,802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25억 9,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62억 6,100만원보다 6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2억 6,14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60억 439만 4천원보다 2억 5,702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재원은 63억 3,1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2억 3,3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억 2,035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수입은 1억 5,3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44억 4,54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와 아울러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9억 9,921만 5천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서는 법정경비는 6,90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6,535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64억 3,78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를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은 3억 7,641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억 1,431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5,747만 6천원이 증액되서 총 6,535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취로사업 4,682만원을 삭감하였고, 거택보호비 1,002만 1천원, 왕곡마을 정비사업 1억원 삭감, 어명기가옥 소하천 설치 3,000만원, 유기자원생산 활용 목재파쇄기가 2,40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이 6억 186만 8천원, 산림병충해방제가 3억 8,152만 2천원, 병충해 공동방제 1억 4,813만 5천원, 송이 환경개선사업 7,312만 1천원, 임도사업 2,500만원, 조림사업비 1억 8,364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3억 1,521만원, 산불진화 구난구조경비에 8,000만원, 농업부분 산림피해복구 1억 5,595만 2천원, 산불피해 어망복구 2억 9,166만 3천원, 산불피해 기반시설 9,000만원, 산불피해 건축물 복구비가 10억 620만 2천원, 일반경지정리 3억 9,325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대구획 경지정리에 1억 4,020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농지조합 경지정리 2억 3,642만 3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7,000만원, 지방2급 북천개수 8억 4,800만원, 지방2급 용촌천개수가 6억 8,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384만원,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억 6,000만원, 주민방독면 구입 5,964만원, 산불피해 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 산불예방 관련경비가 1억 7,754만 6천원, 노후 선외기 대체사업이 2,080만원, 어도시설이 2,500만원, 수협지도선 건조사업에 8,000만원, 농어촌 마을 안길포장에 1억 9,7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3,641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산불피해 컨테이너 하우스가 6,300만원,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1억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가 5,000만원등 총 64억 3,780만 8천원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토성면 복지회관 증축 9,000만원, 광산1리 경로당 신축이 2,000만원, 가진리 성황당 신축이 1,500만원, 토·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 1,813만 2천원, 씨름대회 지원이 3,000만원, 백도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이 3,000만원, 차적 및 범죄조회 단말기가 4,800만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2,670만원, 가축방역 차량 1,210만원, 죽정 농협싸이로 진입로 설치가 2,000만원, 감자 채종포 설치가 800만원, 거진 공중화장실 정비가 1,000만원등 총 3억 7,641만 5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7,316만 9천원, 상수도 사용료 706만 8천원등 총 2억 8,023만 7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174만 3천원, 경상적 경비가 1,364만 8천원, 사업예산에 2억 6,4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26만 7천원을 융자금 상환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근로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2만 1천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1,099만 4천원, 잡수입 11만 9천원등 총 1,333만 4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58만 2천원, 사업예산 63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346만 8천원에 과년도 수입이 2,535만원을 삭감한 6,881만 8천원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금수입 2,300만원을 경상적경비 617만원, 사업예산 1,683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긴축 재정운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예산절약의 기조위에서 절감 가능한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최소한의 법정경비와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보조 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군비를 부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우리군에서 추진중이거나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형편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91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사항이므로 적법절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22억 6,539만 4천원보다 65억 8,802만원이 증액된 888억 5,341만 4천원이며, 8%가 신장되었으며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84억 776만 3천원 보다 무려 104억 4,565만 1천원이 13.3%가 신장되었고, 또한 전년도 최종예산액 843억 7,825만 5천원보다 44억 7,515만 9천원이 증가되어 5.3% 신장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62억 6,100만원보다 63억 3,100만원이 증액된 825억9,200천원으로 8.3%가 신장되었고, '99년도 최종예산액 782억 3,800만원보다 43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5.56%가 신장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억 439만 4천원보다 2억 5,702만원이 증액된 60억 5,865만 5천원으로 4.3%가 신장되었고, 99년도 최종예산액 61억4,025만 5천원 보다 8,16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며, 구성비율은 자체수입은 23.53%, 의존수입은 71.15%, 지방채 5.32%이며, 일반회계 92.95%, 특별회계 7.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재원은 증액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합한 63억 3,100만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절감한 9억 9,921만 5천원을 합하여 73억 3,021만 5천원이며, 세입부문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57억7,276만 3천원에서 종합토지세 1억 3,390만원, 지방세 과년도수입 1억원을 합한 2억 3,390만원이 증액되어 60억666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3억 9,285만 4천원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잉여금 및 이월금, 부담금과 잡수입 등에서 15억 2,035만 8천원이 증액 된 99억 1,321만 2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무궁화 식재사업비 1억9,800만원이 교부되어 285억 8,600만원이 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 재정부족액 보전 등에서 2억 2,111만 4천원이 감액되고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보전 및 소하천 정비 사업과 군도정비 사업비가 6,804만 4천원이 증액되었지만 전체적으로 1억5,307만원이 감액된 98억 4,693만원으로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액내시변경으로 징수교부금이 8,640만 1천원 증액 교부되어 10억 45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38억 3,857만 6천원과 도비 6억 683만 5천원을 합한 44억 4,541만 1천원이 증액된 225억 1,068만 2천원으로서 국비 보조금사업은 산불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실업대책 및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산림 병충해 방제, 북천·용촌천 개수,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경지정리사업 등과 기정예산의 변경 내시에 의한 50개 사업으로서 156억 7,340만 1천원이고, 도비 보조사업은 산불피해 응급복구비를 비롯하여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사업, 산불피해 이재민 컨테이너하우스, 수협지도선 건조사업,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 등 29개사업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합하여 68억 3,728만 1천원으로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의 재원활용은 9억 9,921만 5천원으로서, 예비비 2억 6,125만 7천원을 비롯하여 풀보상금에서 1,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에서 5,000만원, 하수도준설사업비에서 2,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 2,1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을 삭감한 4억 1,225만 7천원과 각 실과의 경상경비에서 5억 8,695만 8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법정 경비로 공무원급여, 각 실과 및 사업소, 읍·면의 업무보조 59명 인건비 부족 분 등에 6,903만 5천원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무궁화 식재사업에 1억 9,800만원을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과 군도정비사업 등이 변경 내시되여 군비부담금을 포함하여 6,535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9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1개 사업의 집행잔액 3억 1,431만 6천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북천·용촌천 개수사업과 재해위험지구사업을 비롯한 산불피해복구 등의 신규사업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기정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군비부담금을 합하여 54억 5,94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도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마을안길포장 등 신규사업을 비롯한 기정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9억 7,8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경상경비는 각 실과의 인건비 2,558만 9천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4억 1,259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여 경상비 비율은 기정예산 28.75%에서 26.08%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투자적경비는 교부세, 보조금사업의 증액교부로 69억 9,508만 6천원이 증액되어 투자비율이 기정예산 68.21%에서 71.09%로 신장되어 열악한 재정사정에서도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706만 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7,316만 9천원을 합한 2억 8,023만 7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1,539만 1천원과 사업예산으로 2억 6,4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926만 7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융자금 회수, 공금예금이자, 잡수입 111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사용잔액 1,221만 5천원을 합한 1,333만 4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사업예산에 122만 1천원, 반환금으로 1,21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9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1억 5,653만 2천원이 이월되었으나 4,34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감액한 4,346만 8천원을 전액 융자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한강수계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기금수입 2,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617만원과 사업예산 1,683만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첨부된 표1의 일반회계 재원별 대비표의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에서는 99년도 최종예산보다 의존수입율이 높아진 반면 자체 수입율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보조금사업이 증액된다면 자체 수입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고 자체수입 예산액이 과거 결산한 금액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계상 되었으며 이는 세입예산 편성에서 고성군 스스로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세입전망 분석을 한 자료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하나 종합토지세와 지방세 과년도수입을 제외하고는 강원도가 계획 시달한 2000년도 시·군 지방세 징수 계획에 의한 목표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국·도비의 신규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기존 국도비 보조 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의 증감조정과 함께 기정예산의 집행이 불합리한 예산 과목의 변경과 부기경정을 하는 예산으로서 자체사업보다는 대부분 의존수입에 의한 지정목적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경상 경비를 기정예산 28.75%에서 26.08%로 하향 조정하여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적 경비는 기정 예산 68.21%에서 71.08%로 증액하는 등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목표에 치우쳐 획일적으로 예산을 삭감 조정하므로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상실하여 사기저하와 의욕상실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우려될 수도 있다고 보아 사기앙양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의 결산에서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된 금액은 '97년도 6억2,771만원, '98년도 10억 2,254만 1천원, '99년도에 7억 7,405만 2천원으로서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는 금액이 많아 해마다 결산검사결과 심사보고 때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사례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표2의 자체수입 결산 현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목별로 검토한다면 주민세는 '99년도 세입 결산액 7억 3,663만 6천원중 소득할이 91%를 차지 하고있어 '98년 IMF 이후의 영향으로 경제와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소득이 부진하였으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금강산과 관련한 개발계획과 금강산과 연계한 철도개설 전망, 우리 군에서도 이와 관련한 시책사업 개발 등 특수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아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도축세는 관내 도축장이 시설개선으로 운영이 호조 되고 있는 가운데 세액도 98년도 16%, '99년도 26%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평균 세입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99년도 수준으로, 사업소세와 증지수입도 '99년도 수준으로, 기타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으로서 시설개선과 서비스개선으로 진료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친절과 서비스개선을 위해 '99년 수준을, 공금예금이자수입은 '99년 결산액이 과거수입보다 낮아 평균 금액으로, 기타예금이자수입은 3년 평균금액으로 조정, 기타 잡수입은 '99년 결산액이 과거에 비하여 낮아져 최소한 '99년 수준으로 유지, 과년도 세외수입은 3년 평균 징수율과 '99년 세입결산 미수납 세외 수입 이월액 10억 1,100만원의 20% 정도를 각각 징수 목표액으로 조정한다면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는 사례도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불용품 매각수입도 2000년 당초예산에 교체할 차량구입비가 확보되어 기존차량을 매각하게 되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세입과목이 누락된 세목도 있어, 자체수입원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세목별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보다 신중한 세입예산관리가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에서 검토한 세입 과목 중 주민세의 소득할은 국세인 소득세의 증감에 따라 증감되는 세목이고, 도축세는 해당 부서에서 홍보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며, 사업소세, 예금이자수입과 과년도 세외수입은 세무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고, 기타사업수입은 보건소에서, 증지수입, 기타잡수입은 각 실과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다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재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속에서 세입과 세출을 계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셨습니다만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꼭 주민생활에 필요하고 장마철이 되게 되면은 하수관 정비가 불량해가지고 인근 농지를 매몰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소하천정비도 마찬가지인데 꼭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감액을 하고, 여기 보게되면은 대구획 정리사업 같은것도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야되는지, 사업예산에 계상이 되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해야할 사업을 안하고 삭감이 됐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되면은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가지고 한반도의 전쟁이 없다고 하는데 방독면 구입비가 들어가고, 또 농작업 필요회복실 설치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건지 모르지만 이런관계, 또 아까 이경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체투자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은 뒷전에다 두고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이런 투자사업에다 갖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삭감됐다는 부분은 국도비가 삭감 조정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내역별로 심의과정에서 나옵니다. 국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들은 세입에서 양여금 같은 것은 삭감이 되고 이렇게 조정이 된겁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의견에 표2에 제1회 추경 자체수입 결산현황 했는데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2를 보면은 작년대비 금년대비를 보면은 주민세 예산안과 우리 검토안에 넣은것과 연도별로 보면은 예산안에 7억 400만원 잡혔죠.검토안에 804억에 대한 것은 여기보면은 '99년도에 7억 3,600만원이란 말이예요.그게 '98년도것이 8억 3,900만원 평균수치를 따지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덜 잡아졌다 이말이예요.그거와 같은 관계로 쭈욱 내려와 보면은 주민세가 1억, 도축세가 3,600만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인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지수입 같은 것 6,000만원, 기타 사업수입 3,900만원, 공금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상 예금관계를 98년도 같은 경우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자 수입을 공공예금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오히려 엄청나게 줄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 같은 경우에 1억 200만원, 또 과년도수입 1억, 이 형평성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5억 8,800만원 세입을 잡을수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억 8,800만원이 세입을 더 늘릴수 있는 평균 수치가 나와있단 말입니다.그러니까 '98년, '99년 대비해가지고, '97, '98, '99대비한 거란 말입니다.그런데 우리가 증감요인이 5억 8,800만원이면은 우리 군비란 말이예요. 그럼 세입만 들어가도 사업을 1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6개사업을 더할수 있단 말이예요. 왜서 꼭 이렇게 세입안을 줄여야하는 이유가 뭐예요. 2001년에 예산안을 더 늘리기 위한거예요.

세수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주민세가 전반적으로 '97년도 IMF이후에 소득할 주민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97년도 8억 3,500만원, '98년도 8억 3,900만원, '99년도 7억 3,600만원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7억을 잡아도 이것이 세수목표가 달성될지 안될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평균치를 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97년도 8억 3,500만원, '98년도 8억 3,900만원.....

이게 점차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도 이게 저희들은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얘깁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지금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담배 인삼공사 지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군부나 일반 소매점이나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99년도 결산액이 22억 8,700만원인데 사실 이게 22억 목표 달성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같은게 5,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감사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98년도까지도 이자가 평균 10%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이자율이 좋을때는 15%까지는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공금예금이 150억 내외였는데 '99년도에는 저희들이 평균 220억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당시 이자율이 6.5%에서 6%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6.5%고, 3개월짜리가 6%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건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251억을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10억을 더해가지고.....

예산은 늘어났잖아요.

아닙니다.이것은 자금 지출이 된다면은 예금을 할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빨리 끝나서 자금이.....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과년도로 넘어가는 액수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이렇게 왜 줄어들 수 있었느냐 이말이예요.

결산액은 익년도 출납폐쇄기가 2월말입니다.2월말까지 받은 것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액을 100%를 예산에 다 반영을 시킬수가 없는 겁니다.이건 왜그런가 하면은 12월말까지 예산이 들어와야지만 배정이 되고, 계약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사실상 불용액으로 순세계이월을 시켜야죠, 그건 세입 잡을 어떤 가치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세입 추계액을 잡아서 한 90%예산을 편성하지 100%다 편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때에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내놓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 의견을 총 집결해서 반영한겁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내 얘기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안도 늘어나고 있고, 또한 모든 사업이 과년도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공공예금이 더 늘어나겠는데 왜 줄어야 하느냐 이말이죠.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자율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들이 공금을 아무리 적기에 많은 금액을 예치할수 있는 자금 한도액이 있고, 그리고 이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자를 배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분한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은 금주내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자수입하고 지금 2000년도것 보면 알겠네요.

'98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자료를 월별로 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분석을 다 했습니다.

결론은 똑같은 얘기네, 이자가 적고, 기타 잡수입은요.

이자예금은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우리가 정기예금을 들거든요.이율이 3개월짜리가 6%고, 6개월짜리가 6.5%입니다.

사업이 '97년도부터 '99년도로 넘어간 사업이 프로테지 늘어난 것을 봐요.배가 오히려 늘어났다구요.모든 이월사업비가 배가 늘어났다구요.'96년도 대비해서 '99년도 보면은 배가 늘어났다구,

맞습니다.그러니까 '98년도에 우리가 150억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99년도에는 250억을 관리하고 있어요.그런데 이자수입은 이율 때문에 150억 관리하고 있을 때 8%, 10%를 적용한 것 하고, 250억 관리하고 있을때 6 %, 6.5%관리하고 있는것하고 세수차이가 나는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세입예산안이 많이 줄다 보니까 더 세울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지 않았냐 하는거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릴수 있는 부분은 2회추경에가서 적용합니다.

2회추경, 3회추경 들어가고 본예산이 들어가고 하면은.....

1회 추경은 예측이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1회추경이 우리가 4월달에 자료를 냈는데 그때는 모든 세부과가 어느정도 예측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러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2회추경때는 충분하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4월달거예요.

4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냈습니다.

6월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4월 추경가지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만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차량 매각대도 그게 5월달에 매각되다 보니까 금액이 어느정도 세입이 잡힐지 몰라서 세입을 못잡은 겁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가 4월달에 할려다가 못했는데 다시 세입재원을 재검토할 수는 없었어요. 6월 20일 하게되어 있는데, 4월달이면은 두달 20일 갔는데, 20일간 빼놓고 두달이면은 60일이라는 계산이 있는데 왜 꼭 세입재원을 이렇게 했어요.

세입재원이라는게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세입재원이 되고, 그냥 우리가 세입을 그전에는 가라세입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갔는데 지금은 세입재원이 자꾸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확실한 과세자료가 없으면 여기다 계상을 못합니다.

4월달이면은 벌써 우리가 추경을 못한다 소리가 나왔으면 6월달까지 갔는데 세입을 더 잡아서라도 예산안을 더 심사할수 있겠금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세입이 들어오는 세목자체가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4월달에 들어와도 주민세하면은 다 포함이 되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5월달이라고 해서 세입 더 들어올게 안들어온게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늘어날 수 있는 세입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세원발굴해서 더 받으면은 2회 추경에서하고 나머지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1회추경에 항상 더 재원이 확보되도록 잡아주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얘깁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1회추경에 자체투자사업 요구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실과별이나 읍면별 총 요구한게 있죠, 그 액수가 얼마나 되요.

70억,

70억중에 5%정도가 계상이 된거거든요.자체사업이 3억 7,000만원이니까 작년 1회추경때도 쓰레기 사업장 24억 내놓고도 5억정도는 다뤘단 말이예요. 1회추경이 상당히 중요한거예요.왜냐면은 2회추경에 다루면은 거의 정리추경이나 다름없어서 사업을 할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아까도 여러위원님들이 자체투자사업 때문에 상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편중이 1회추경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야 됩니다.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돈을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인하가 되다보니까 줄어드는 건 사실이예요.우리가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공무원 담당자가 게을리해서 못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겠는데,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지방세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투자사업이 1회추경때 이루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구액은 70억인데 3억 7,000만원이다,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건 이해는 가지만, 국도비라든가 양여금 사업, 보조사업 여기에 우리가 같이 붙이는 돈이 얼마나 되요.64억 중에서 3억 7,000만원을 제외한 60억중에서 국도비사업이나 양여금사업에 군비 같이해주는 돈이 얼마나 되요.

30억,

그러면 국도비에서 30억, 우리 군비보조가 30억이란 말이예요.

국도비 사업이 늘어나니까 군비는 다 거기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자체사업비를 붙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그런 부분도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고성이 살기좋고 또 사람들 많이 와서 살게 하다 보면은 뭔가가 길도 좀 닥아져야 되고, 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되야 사람도 와서 살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하천이 정비가 20억 들여서 돈 많이 투자해서 하천정비가 어디 됐다 이거예요.깨끗하고 좋아요.그렇지만 가시적인 눈에보이는 주민들 해결 방안은 사실 아니거든요.또 누가 하나 들어와 살아도 하수도가 잘됐다, 집짓고 여기 살만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충족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와서라도 주민이 고성에 와서 살기좋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액이 70억이라면은 그중에 불필요한 것도 있고, 또 시급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3억 7,000만원 밖에 1회추경에 못다룬다고 보면 우리 자체사업비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많을 수밖에 없고, 꼭 시급해서 500만원, 1,000만원짜리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국도비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전부다 편성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사업만은 그렇지만 지금 국도비 사업이 거의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업에 카바를 하고 들어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국도비를 많이 안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는 위에서부터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체사업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우리 해수욕장 입장료도 못받으니까 2억이고 3억이라도 받아가지고 자체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체사업이라는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지방세라는게 좋은세는 도에 다올라가고 더 좋은세는 세무서로 다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양여금 받고 징수교부금 받고 이래서 쓰는건데 하여튼 자체사업이 없다는 것은 저로서는 돈이 부족해서 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제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산에다가 무인카메라 설치해요.도비 4,500만원 내려와서 우리돈 1억 500만원 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효과를 봅니까, 산속에다 무인카메라 설치한다고 불낼사람이 안내고 안낼사람이 냅니까? 도비 반환시켜서 우리 1억짜리 국가적으로 영동지역은 다내려오는 것 같애요. 도에서 침만 말라주는건데 사실 도비 4,500만원이면은 우리돈 1억들어가요. 1억이면은 주민 자체사업을 몇가지 할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산불방지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해는 가지만 이런돈을 1억씩 들어가니까 우리 자체사업이 할게 없다 이거예요.산속에다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것 같아요.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 2회추경때 사업 뭐합니까, 할거 없어요.1회추경때 가상치를 어려우시더라도 외상으로라도 해가지고 1회추경때 늘려주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최소한 안다뤄도 5억,6억은 다뤄야지 몇가지 도랑이라도 치지, 이거 돈 3억가지고 뭘해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쪽에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1억인데요. 과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올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군세만 14억, 지방세만 받아들일게 총 체납액이,

그럼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올것이 재원이 한 14억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 추경까지 1억을 증액해가지고 3억 3,000만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11억정도 남아있네요. 올해 2000년도분이 또 체납되면은 내년 2001년에 가서 과년도분이 발생하면은 14억전체 그대로인데 이것을 줄이는 방안이 없습니까?

줄이는 방안을 여러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종전에 읍면에 재무계에 있을때는 소액도 징수할수 있었는데 지금 소액을 전혀 손을 못쓰고 있는 사항입니다.소액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재산압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재산도 지침에 보게되면은 가령 10만원, 20만원 체납이 됐다면은 그외에 상응하는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몇천 몇억가는 집하나 달랑 압류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사람들 대개가 재산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저당을 잡혀갖고 저희들이 후순위 밖에 돌아오지 않는 실정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직접 다니면서 징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조정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금액이 큰 것은 콘도업체에서 도세까지 포함해서 14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이라든가 일정기간 징수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IMF가 완전히 회복된다면은 체납이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그부분이 금년도 부과된 것이 내년도 6월까지 징수유예라든가 분납이라든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해줄수 없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업체의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얘기하던 공금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프로테지가 약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든다고 했는데 경정과 기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정 예산의 9억은 우리가 '99년도 결산을 해봤을 때 250억 갖고 11억정도 올렸습니다.그러니까 당초예산잡기는 7억에서 11억 결산이 됐었는데 이부분은 사업집행이 원만히 되지 않아갖고 이월액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이월됐다 이렇게 됐거든요.그런 상황에서 예금이자를 계산해봤을 때 11억 9,000만원정도는 올릴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할때하고 지금 얘기가 또 틀린 얘기가 되는게 아까 이런 문제점을 제가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월사업이 많아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자꾸 줄어들어서 이런 상황이 나왔느냐 하니까 이자가 약해져서 그랬다고 한거 아니예요.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싯점에 맞게금 맞췄다는 거 밖에 안되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2억 9,200만원을 이번에 올린겁니다. 예산집행이 됐다면은 이 부분도 이렇게 늘어날수는 없는거죠.예산집행이 덜 되다 보니까,

항상 예상치를 가지고 하는건데 너무나 많은 예상치가 나오니까 얘기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외에 잡힌 것 때문에 문제가 된게아닙니까?

너무 작게 잡고 있다 이말이야.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예금이자로 하반기에 가서 집행돼갖고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온다면 오히려 이것도 삭감되야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지금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자판단해서 지금 현 보유로 판단해봤을때에 이렇게 올라갈수 있다고 해서 올리는 거죠.하반기에 가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11억 9,000만원도 올릴지 말지 불투명한겁니다.

사업을 우리 눈으로 봐도 엄청나게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줄어든다는거예요.

예금 보유액이 줄어들죠.

사업비가 도에서 국도비가 빨리내려오면 좋은데 이게 늦게 내려오면은 못하는거죠.여유자금이 있으니까 하는거죠.

그래서 이건 최소한의 자금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공예금으로 돌리고 있어요.자금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 프로테지가 많을때는 정말 잘돌렸는데 프로테지가 내리고 나서는 잘 돌렸는지 안돌렸는지가 이렇게 많이 줄다 보니까 프로테지가 내렸다는것만 우리가 인정할수 있지, 그때처럼 잘돌렸다는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그때는 오히려 프로테지가 많은데도 잘돌려가지고 그마한 이자수입이 많이 늘은거죠.

그당시 이자율이 '98년도만 해도 15%, 17%짜리도 있었어요.그런데 '99년도부터는 7.5%가 최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은 징수목표액을 조정하면 과용재산이 추가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이가 되는 겁니까?

증감율이라든가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과감하게 목표액을 늘려서 예산을 책정했더라면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징수목표액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그전에는 징수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지금 징수목표액이 어디있습니까?없잖아요.

징수목표액이라는게 예산을 설정하는 금액 아닙니까?뜻은 그 뜻이고, 예산을 설정하는 금액을 과거에 징수율이라든가 .....

지금 저희들이 전망해 볼 때 주민세 같은 부분이 하향추세에 있는데 현대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한 것이 5억이 납부가 됐어요.왜서 5억을 납부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일단 저희들이 수납을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사업한게 지분으로 따졌을 때 3,0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 5억을 납부했는데 그건 나중에 세무서에서 확정돼 봐야지만 알겠는데 일단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특수한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반영을 해나갑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금년까지는 줄어든다고 그래요.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공예금이자도 최대한도로 자금을 이용할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율 이런데서 줄어드는 것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구요.

전반적인 추세가 상향할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그래서 요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쪽,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결산상에 지금 여기 예산의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33억 6,800만원, 그런데 이게 기정에 30억을 잡았다가 지금 1회추경에 3억 6,800만원을 마주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 작년 결산에는 다 들어갔단 말이예요.예산은 잡혔는데, 2회추경의 재원은 어떤식으로 확보가 될려고 그러는지 그걸 한번......

순세계잉여금은 2회추경부터는 없지요.

순세계잉여금을 물은게 아니라 2회추경 재원을 뭘로 충당을 할려고 하느냐 이 얘기죠.어느재원으로 충당할거냐 이거죠.순세계잉여금을 다 썼단 말이예요.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나눴다가 썼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다 어느정도 계상을 하고 결산한 다음에 잔액분을 1회추경에다 반영시켜야지.....

1회추경에다 반영시키는데 1회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몽땅 다 들어갔잖아요.2회추경에는 무슨재원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거냐 이 얘기죠.

경영수입 사업을 해야하는데 땅을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경영수익을 한다든가 거진 반암산 팔아가지고 이런식으로 경영수입하는 방법이 나와야만 재원이 나오지 않을까....

경영수익이 안되면은 2회추경은 못하는 겁니까?

2회추경은 국도비 조정이 내려오니까 깎고 올리고 그런데다 군비 부담했던게 안들어가는 수도 있고.....

1회추경에 편성을 했으면은 2회추경 재원으로는 대충 어떤걸로 해야되겠다는게 안나와요.

6월, 7월경 되면은 지금 상반기 세금들이 거의 거치거든요.그 추세로 봐서 전년도 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인상요인분들이 있어요.재산세라든가 종토세가 작년도부터 시가가 조금씩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세목별로는 조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이 답변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별로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게 있어요.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의견은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결산한 금액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연간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을 운영했으면 더 있다는 부분도 있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잠깐 몇가지 세목만 제가 검토했던 겁니다.증지수입같은 것은 매년 1억 3,000만원 이렇게 나오다가 작년도에 2억 3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올라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1억 5,800만원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올랐는지 그 분석은 아직 미흡합니다.미흡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업수입이 작년에 2억 400만원으로 올랐어요.올라서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목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드린거지, 이건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게 설정해봄직도 하더라 하는 뜻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증지수입같은 것은 조례를 고쳐가지고 그래서 올라간거고...

실장님, 제가 물었던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부분은 증가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장님 답변이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건으로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은 증가가 안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그러면 여기 검토의견하고 실과에서 답변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답변을 어떤식으로 하던지, 일단 앞으로 이 제도를 해주세요. 우리는 전문위원님의 전문적인 의견을 우리 입장으로 봤을때는 안들을수가 없는 겁니다.이런 예산상 특히 다른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보게되면은 실장님이 대표해서 하시던지 실과별로 봐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같이와서 이게 매끄럽게 검토해보니까 이런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이 바뀌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절충이 있어가지고 얘기가 매끄럽게 일이 되야지 여기 나오는 뜻하고 지금 실과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다르단 말이예요.그러면 우리는 어느쪽으로 맞춰야 되느냐 이말이죠. 자꾸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 조달청 선수금 회수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관급자재 대금을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할 때 특별한 경우에는 자금을 먼저 송금을 해줍니다.송금을 해주고 자재를 받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물량 조정 증감이 있을 경우에 자금 정산을 하는데 자금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것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211만 4천원을 계상한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수하면은 생수하나에 얼마다 해가지고 올려보냈을거 아니예요.그런데 더 올려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죠.당초물량이 1억원이라면은 1억원 납품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수량이 조정됩니다. 증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적을 경우에 납품을 적게 받았을 경우에 그 대금만큼 차액 만큼 회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그 부분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 고성이미지 통합사업이 있습니다.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 현관에 군정현안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이게 벌써 사업 시행이 된겁니까?

먼저것은 시행이 됐구요.

절감 문제인데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보게되면은 절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10%씩 다 절감했어요. 이런 사업이 예를들어서 상여금이라든가 봉급에서 10%절감은 돈 덜타가면은 됩니다.그렇지만 사업비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10%절감이라면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엄연히 따지다 보면은 예산을 잘못세웠다는 얘기예요.왜냐면 2,000만원짜리 1,800만원에 할수 있다고 보면은 당초에 1,800만원을 세우지 왜 2,000만원을 세웁니까?

경상사업비는.....

경상비 쪽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에서 일괄적으로 10%씩 다 짜르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안짤랐습니다.

이미지 통합사업 아닙니까?

경상사업이니까 간판제작하고 이런겁니다.

경상사업이라도 사업은 사업입니다. 어차피 돈들여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0%절감해가지고 뜻은 좋은데 당초에 1,800만원을 세우지 뭐하러 이렇게 세워요.사업비에서는 하게되면은 사업자가 손해를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할수 없다고 사정한다든가 또는 1,800만원어치 밖에 안하든가 이게 뜻은 2,000만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절감을 시키라는 거지, 누가 사업자가 2,000만원어치 합니까?1,800만원만 하지.

이 예산은 처음에 어떤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라 어떤 것은 추상적으로 이것은 물가단가에 의해가지고 하겠다 해서 집행과정에서 절감을 하고 이게 또 뭐냐면은 중앙에서부터 얼마 하라고 내려오니까.....

꼭 이것뿐만이 아닙니다.혹시 경상적 투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감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제 얘기의 뜻은 분명히 봤을 때 사업효과가 지대한 효과를 거둘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엄밀히 분석을 하셔서 10%절감할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다 깎는 것만 좋은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1쪽에 노트북 2대, 무선전화기....

그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없어가지고, 의원님들 사드린 똑같은 노트북으로 이번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이번에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휴대 이것은 지금 1호차에는 되어 있는데 산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차에다 달으면은 군정하는데 의회쪽에서도 사용하고 그래서 무전기를 달아줄려고 합니다.산불 때문에,

그밑에 과목경정 사항은 어떻게 과목경정해가지고 쓰시는 겁니까?

이것은 근거리라고 해가지고 LAN설치하는데 별관에 설치하는데 이 과목을 당초에 그 앞에 있습니다만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시설부대비에서 재산관리쪽으로,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쪽, 군유재산 소유권 분쟁 변호사 선임수수료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소유권분쟁등 소송사건 송달료 이런것도 쭈욱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삭감하므로서 행정절차법 사례 및 판례집 발간도 더 못할거고, 또 소유권 분쟁 측량 및 감정수수료, 이것도 삭감을 하면 그만큼 소유권 분쟁 측량을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예산가지고 절감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요. 변호사 선임 수수료도 예산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나중에 남을수도 있고, 모자를때는 더 세울수도 있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절감을 해보는 겁니다.

2회추경에 가서 모자르면 세우고,

남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고 다 쓸수는 없는 거죠.

우리군정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 5만군민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을 다 해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서 군민이 알아야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데 얼마를 절감했느냐 하는 목표액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구입 도비 632만 4천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차량을 하나 우리가 구입한게 있잖아요.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페이지를 보게되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있잖아요.이게 단위가 뭡니까?

7천원입니다.

이게 왜 7천원이 여기 올라와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단비가 1,876원으로 조정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1,821원에서1,876원 시간당 금액이,

이게 올해부터 오른겁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2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록보전 800만원 그밑에 국내여비 900만원 도비내려온걸 사전편성한겁니까?

이것은 추경전에 편성을 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예산 편성을 했습니다.이건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킨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국·공유재산 매각할 경우에 우리 군 귀속분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있어요.도에서 이것은 배부해 주는 겁니다. 그걸 여비라든가 소송수행비, 용지 구입비 이런거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도에다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업무용 차량교체 구입비 1,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지난번 보건소 차량 1,000만원 그것을 삭감하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그뒤에 보면은 화물차 140만원, 구급차 340만원 이 사항은 10%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고.....

그런데 이것은 차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차값이라는 것이 차량구입대금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라든가 보면은 정액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10%감액 시켜놓고 안살려고 하나요.

이것을 구입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남은 것을 감액을 시킨겁니까? 10%차원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차량이 승용차는 찌프1대하고 소형 아반떼 1대, 화물차 1톤 포토덤프, 화물차 소형 스타렉스 전보 디젤, 그다음에 구급용차 보건소 이래서 5대를 구입했는데, 예산대 구입금액의 잔액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3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성실납세자 표창 이게 성실납세자 표창을 함으로서 인근에 있는 군민이 이것을 보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같은데 지금 사실상 세금 징수는 점점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연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없다면 성실납세자 표창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를 측정한다고 한다면은 개수적으로 나타나기가 상당히 힘든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시책홍보를 하고 한다면은 주민들이 어느정도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도 역점시책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건데 이것은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실납세자 표창식을 할 때 이건 어디서 언제 주는 겁니까?

연말에 금년도에 보통세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이 세목에 한해서.....

표창을 하는데는 어떤 시기에 어느장소에서 표창을 하느냐 이거죠.

연말에 군청에서.....

그러니까 우리 37,000여 군민이 어느누가 세금을 성실하게 내서 표창을 받는지 알고 있는 군민이 몇사람이나 되냐 이거예요.실지 우리 의원들도 누가 납세를 성실하게 내서 표창 받았는지 잘모르는데,

금년도 처음 시책한 거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심의할때도 그 문제가 있어서 이걸 군정지에다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효성 없는거는 사실 다른 것을 삭감하는 것보다 이런 효율성이 없는 것은.....

한번 해보고 주민들의 어떤 동참 계기가 된다면은.....

이것보다는 사실 재무과에 공공근로를 더 쓰던 아니면 업무보조원을 더 보급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잔돈푼 세금같은거 징수하는게 효과적이지,

이건 정규직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나부터라도 가끔씩 보게되면은 몇푼되지도 않은게 체납이 되는게 있더라구, 그전에 면에서 세금을 징수할때는 그전에는 다니면서 막했잖아요.리장들도 독촉하고 하니까 납세도 잘하게 되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다가 한두달 석달씩 밀리면 체납됐다고 나오긴 나오는데 체납된 통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다 못내는 경우도 있다구요.이게 많아서 못내는게 아니거든, 돈이 없어서 못내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소액같은 것은 차량번호판을 대게 압류를 하거든요.

차량같은 것도 좋은데 기타 재산세 같은것도 그렇고 물세 같은것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게 아니라 태만해가지고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빨리 낼수 있는 독려방법, 홍보방법 이게 중요한 것 같애요.일손은 부족하지 세금내라고 고지서 나오게 되면은 어디다 두고나면 몇월며칠날 내는건지 기억도 못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못받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같은 것은 읍면별로 프랑카드로 게첨하고 군정지하고 리장회의때 지시를 하고 다음에 납기가 임박해서는 읍면차량으로 하여금 방송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6쪽,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10%씩 아까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이경도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 13명의 위원에 1년에 네번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10%깍아놓으면 세번반만 할려고하는지 13명중에 12명을 빼고 11명만 참석하게 할려는건지 2회추경에 10%깍은 것 해가지고 2회추경에 가면 3/4분기나 4/4분기에 회의를 한번 더해야된단 말이예요.그때가서 수당 모자르기 전에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을 봐주세요. 29쪽, 이게 양여금 내려온게 8,800만원이 왜 감액됐어요.

양여금이 적게 배정됐습니다.

기정에 9억 7,000만원 내려왔는데 8억 8,000만원 밖에 안내려왔다.

당초에는 9억 7,000만원이 내시됐다가 확정됨으로 해서 8억 8,200만원으로 해서 8,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정내려온 금액대로 설계하지 않았어요.

미발주된게 있기 때문에 8억 8,200만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억 8,200만원에 맞춰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구요.

예.

이게 8억 8,200만원이 거진·간성지구에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예.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8,800만원을 적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면은 계획에 차질은 없어요.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수관하고 우수관 간성·거진 지역이기 때문에 별지장은 없습니다.

차질이 없을수가 없지, 8,800만원이 빠져나가는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세운거지, 어디를 잘라서 덜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미룬다든가 해야지 당초에 설계변경을 할거면 예산을 적게 올려야지 예산을 더올렸다는거 밖에 안되잖아요. 차라리 그만큼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다든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예.그렇습니다.

그게 거진 5리, 6리 우·오수 분류관거 정비사업인데 천상 그사업만큼은 내년도 사업으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초에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2쪽, 373쪽 다 흘리로 들어가는거죠.

예.흘리겁니다.

이게 이거밖에 안줘요.

그게 배정이 된게 오염된 물이 물량을 조사를 하는데 흘리 인북천에 조금 흘러가는 흘리것 밖에 없거든요.

얘기들어보니까, 우리 고성군세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너무 적은데 이게 왜냐면은 모든게 근원이 꼭대기서부터 내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제대로 못해놓으면은 물을 나쁜물을 먹어야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꼭대기서부터 잘돼야 된단 말이예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188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명태축제 같은 경우에 서울에가서 홍보활동을 했는데 지금 여름해수욕장 시즌에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안넣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양양현산문화제에서 우리집에도 누가 안갔다 왔어요. 그런데 양양쪽에서 여름부채를 만들어가지고 양양을 찾아오는길 해가지고 부채를 봤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본분 계십니까?

현산문화제는 우리 기획실에서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양양으로 찾아오는길 해가지고 부채에다 만들은거를 봤는데, 우리집에서는 안갔다 오고 나도 안갔다왔는데 홍보하러와서 부채를 다 주고 갔어요.그게 상당히 홍보성 있거든요. 우리도 여름에 해수욕철이라고 노력을 하면서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올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홍보가 될 수있겠금 만들어졌더라구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수욕장 시즌홍보를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스폰을 받아가지고 해보는 방향으로 적극 유치해 보겠습니다.

명태축제도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가까운 속초같은데 엑스포 홍보를 할수 있는 활동들을 해서 홍보를 하러다녀야지 우리지역에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지역은 예산을 넣어놓지 않으니까 아예 안되는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없어서 부기경정한것도 있는데, 이번 여름 대비를 해서 지난지난주에 서울에 저희들이 직접 지하철하고 전동차량해서 서울을 다녀왔는데 지금현재 계획을 군수님 결재까지 받고 시행결의만 남았는데 여름 개장전에 전동차량에다가 1호선부터 8호선까지가 있는데 2,4호선에다가 전동차량별로 저희들이 관광지도를 제작을 해서 전부 스티커로 크게 붙일겁니다. 두가지 이미지를 할거고 그리고 1개소에 제작될수 있는 2개소 관광이정표 비슷하게 인제군 관내에다가 2개소 1개소에 2억정도 린나인이 고성분이라고 해서 제작비만 2억짜리 들어가는 2군데를 인제군하고 장소협조가 안되서 지금 스폰까지 확보해놓고....

그런 경우에는 인제다 해서는 별 효력이 없지 않느냐, 서울에서 출발해 오기전에 강릉이나 이런데 가기전에 어디 좋은 위치에다 갖다가 해주는게 좋지, 이미 내려오고 있는데 동해안으로 내려온다면은 속초쪽이나 고성이나 양양쪽으로 가게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기전에 고성군을 홍보할수 있는 그 위지역에다가 갖다 놔야지.

강북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구정지가 121,000부씩 제작되는데 분기별로 우리것을 소개해주기로 협의를 봤구요.그다음에 저희 기존 홍보물을 이달중에 70,000부를 갖다줘서 금융계통까지 전부 자기네가 비치대에다 홍보해주는걸로 강북구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콘도에다가 28일날 콘도 대표자 회의를 해서 콘도방에다가 지금까지 못했던 관광지도 액자를 별도로 해서 우리관내를 상세하게 콘도객들은 일단 찾아온 손님들은 우리 고성쪽으로 유치할려고 28일날 업체대표자 회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주세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확정을 일부는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하전철역에는 와이드칼라하고 전동차에는 저희들나름 대로 구간별로 전동차 벽에 붙이는 홍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제군에 대형간판하고 그다음에 전 콘도업체 방마다 우리 관광안내 현황과 숙박업소, 식당 이런 것을 전부다 기록을 해서 할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명태축제때도 그랬는데 당초예산과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지금 계획이 늦었어요.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길은 관광이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그런데 이제와서 이게 평상시에 7월달에 관광객이 몰려올 때 일을 하면 늦어요.평상시에 비수기때도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볼수있겠금 이게 계획이 돼야 됩니다. 우리관광사업 투자에 인색해서도 안되고, 겁을 내서도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물맑은데 고성뿐입니까, 산이 있는데가 고성뿐이예요.제가 전에도 자꾸 따지는 이유가 이런 것은 새천년 맞기전에 벌써 계획이 되서 전동차에다 붙이면 무료로 해줍니까?

무료가 아닙니다.

그렇죠.계획이 최소한 어느정도 나와야 되느냐 서울에 큰 행사가 뭐가 있다, 우리지역에 뭐가 있다 이럴때는 뭐를 가지고가서 돈을 얼마쓰고 어떻게 홍보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거의 관광과에 서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돈을 얼마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관광홍보비 쪽으로, 이 계획이 2000년 시작하기전에 사실은 서 있어야 됩니다.지금은 늦었지만, 이제 7월달에 관광객들 몰려오는데 그사람들 여름에 수영하러오는데 와서 그거나 들여다 보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그런 투자계획서를 기획실에 갖다줘서 기획실에서 반납했습니까? 아니잖아요.갖다주지 않았습니다. 2억이 들어가든, 1억이들어가던, 우리가 관광홍보를 하겠다는데는 그거 인색하면은 일이 안되요.이런 문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거 안돼요.우리 명태축제할 때 그런 누를 범했는데 일단 보게되면은 나중에 계획 수정해가지고 돈을 더 들여야 되는데 과장님 얘기하면은 스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부채라든가 이런 것은 스폰을 받아서 자기회사 이름을 내면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늦었다는 얘기예요. 벌써 미리미리들 해가지고 돈도 투자가 되고 없는데 이제 추경에와서 뭘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미리 계획이 안되어 있는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앞으로는 미리미리 계획들을 만들어서 하세요. 그리고 화진포 들어가는데 표받는데 있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계획을 6월달내로 만드세요.만들어서 우리를 줘보세요.돈이 얼마가 들어갈것인지, 연중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만들고요.화진포 들어가는데가 옮겨집니까?

그것은 어패류박물관을 현재 작업중에 있고 이승만 별장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패류박물관이 완공이 되면은 검토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옮겨지던가 안옮겨지던가 들어가는 입장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거 알죠.그리고 옮기지 않을려면은 그안에 근무상황이 상당히 열악해요.그부분도 제대로 해가지고 흥쾌하게 근무할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세요.그리고 옮기게되면은 제대로 하겠금, 얘기들어보니까 군부에서 동의를 안해줘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입장료가 상당히 수입원으로 떠올라 있잖아요.수입받는 만큼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해서는 안되고 또 다른 대처방안도 만들어야 될거고, 그런부분들은 잘 파악을 해서 그부분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요일하고 공휴일 학생중식 1,813만 2천원인데 이게 어느학교에 지원되는거예요.

그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학교급식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세워진 겁니다. 공휴일 학생중식지원 협조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발의된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군비잖아요.군비인데 우리 관내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관내학교 어디어디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이게 지원인원이 257명인데요.초등학교가 117명, 중학교가 54명, 고등학교가 86명 그래서 초등학교는 7개교가 되고, 중학교는 4개교가 되고, 고등학교 4개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초·중·고등학교는 고성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예요.그러면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거 아니예요.그럼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관리를 하는데 도에서 도비를 얻지 못할 망정 군에서 도교육청을 지원해준다는건 말이안되는거라구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면서 불평이 세워놓고도 우리가 고성교육청에다가 땅도 안주고, 그리고 군수산하로 교육청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그래서 도에서 내려와서 모든 불만이 그겁니다.교육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냐 이거예요.

보조를 도에서 도비라도 내려보내주고 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관내학생들을 지원해주라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도비지원도 전혀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는 더군다나 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무슨 재정이 많아가지고 도교육청까지 지원을 해주냐 이 말이예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2,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00원은 학교에서 주고, 1,000원은 저희들이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을 주는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바로 주고, 초·중은 교육청을 줘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2,000원씩 주는 것을 1,000원씩을 행정에서 부담하고 1,000원은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하는걸로 그렇게.....

우리가 교육청 기관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까지 지원해줄 예산이 없어요.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다룹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이것을 지원해줄수 있는 그런 재정이 시군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각 기관마다 예산을 실지 우리 군에다가 요구를 할 경우 상당히 곤란한 점입니다.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그래서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된다구요.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이 왕곡마을 정비사업이 왜 반환이 되는겁니까?

그게 당초 왕곡마을 정비사업이 국비가 4억이 계상되고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 7,700만원 됐는데 이게 5,000만원이 삭감된 3억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는 3억 5,000만원, 도비는 1억 7,000만원으로 그래서 확정된 금액에 당초보다 적게 확보됐기 때문에 증감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이덕균 가옥정비 사항은 기정에 4억 9,000만원에서 경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이것은 완전히 국도비가 당초에는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겁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7대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이것은 감리비로 과목경정해가지고 풀어놓은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

7대문화권은 어디어디 들어가는거예요.사업비 종목이 총괄적으로,

7대문화관광권 사업은 국가에서 얘기하는 7대문화관광권입니다.우리관내가 아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백제문화권, 경주문화권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는 설악관광권에 속합니다.전국을 7대관광권으로 묶어가지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설악관광권에 우리는 통일전망대가 연계관광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전망대에 투자하는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0쪽에 농업부문 산불피해복구 농작물, 농기계, 농자재 이게 지금 국도비 내려온거에 우리가 군비가 이렇게 부담이 됐는데 이게 농작물, 농기계, 농자재에 대한 농업부문에 대한 산불피해가 이금액으로 다 충당이 됩니까?

그것은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지원요청을 한금액이 국도비로 나눠져서 내려온....

전부다 5,300만원가지고 다 보상이 되냐구요.

이게 5,300만원이 아니고 뒤에보면은 축산분야가 또 있습니다.

농업부문 농작물, 농기계, 농자재만을 가지고 5,300만원으로 다 되냐 이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죽왕·토성산불은 제외해놓고 거진하고 현내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죽왕하고 토성은 보상이 따로 제외된 상태내에서 이거다.

죽왕·토성은 배상신청을 오늘부터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산림부분은 이번에 받고 일반 주택하고 건축 농자재 같은 것은 지난번에 받아서 이미 배상판결이 났기 때문에 차액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던 특별교부세가 나오던 그런 부분은 충당이 될것같고, 이것은 거진, 현내지역만 재난지구로 지정된 것 그부분만 예산에 계상된겁니다.

내역이 주로 간단하게 뭐예요.

농축산 기자재, 농기계, 축사, 가축, 과수, 부속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죽왕면하고 토성면 것 빼면 거진하고 현내산불, 거진산불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농업피해가 거진쪽은 그렇게 많지 않고 현내쪽에 약간 축사피해하고 농기계, 농산기자재가 있는데 그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된겁니다.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2쪽에 보면은 산불진화 구조구난물품 이게 어디다 사는거예요.우리군에서 갖는거예요.

이것은 산불진화시 투입 물품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이 갖는거냐, 어디 다른데 사주는거냐.

군에서 갖는 겁니다.소방대하고.....

자율소방대도 진화장비가 거의 하나도 없던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요.

보호담당 민동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죽왕·토성하고 우리군에서 올봄에 산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구조구난 장비를 우선 사서 한것도 있고, 앞으로 난데 대비해서.....

물품을 뭘살거예요.

등짐펌프가 주로 많이 되구요.불갈퀴하고 이런 장비가 되는데 등짐펌프가 주로 많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소방서 별로하고 의용소방대까지 지원해주는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갖는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거진 산불진화하는데 가보니까 의용소방대 그런분들도 보니까 그냥 맨몸으로 왔다갔다 하더라구.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된겁니다.

232쪽에 보시면은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그것도 5,000만원 프러스 3,000만원을 해서 8,000만원을.....

소방서쪽에도 사줘요.

이게 사실 소방서에 차량을 사주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당초에 속초소방서에다 불자동차를 사줘라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조정해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을 가지고 주로 등짐펌프를 주로해가지고 그런 소규모 쪽으로해서 돌려줘라 이렇게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8페이지, 휴경농지 쌀생산화 자재 이게 뭐예요.

그것은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놀고 있는 땅에다가 영농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재,

그게 경찰서 가다보면은 2,700평을 올해 저희들이 일궜어요.그래서 비료를 담보당 4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250만원을 써야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장비, 포크레인하고 페러이다를 동원해서 공궜거든요.침수가 많이 되가지고 흙을 갖다 붇고 그래서 500만원 예산 배정을 한겁니다.

휴경농지가 거기만 지원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를 우선 시범적으로해서 그쪽만 2,700평을 짓는 겁니다.

그럼 군부대서 났니, 안났니 할필요가 없네요.

위치 판독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낮에는 확실하게 잘보이지만 밤에도 잘보여요.

밤에도 안개낀 상태에서 이건 감지가 가능한겁니다.열감지 장치로 해가지고.....

전기료 같은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운영비 관계는 지금 분석이 나온게 없는데요.이미 타시도에서도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있구요.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도에서 각 시군마다 4,500만원씩 주고 18개시군을 다 만드는데 이것을 도쪽인 차원에서 자기들이 1억데고 우리보고 5,000만원 데야지.

그런데 도차원에서도 4,500만원씩 18개시군을 덴다는게 보통 재원을 가지고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다 강원도 안에 있는거예요.고성군은 충청도에 있나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다 똑같이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같은 강원도 안에 있으니까 도에서 부담이고 말고할게 있어, 강원도 안에서,

고성군은 몇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계획이 처음 들어가는건데요.위치는 아까 미시령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선중계기식으로 설치가 되는거고, 이것은 위치를 별도로 우리가 선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성산이나 오봉산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군데를 감시할수 있겠금....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8페이지, 제4회 감자 큰잔치 경연대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거죠.

도주관으로 행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참가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참가할 때 뭘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저희가 감자꽃 아가씨 대회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고, 6개부분인가 그렇습니다.감자요리 경연대회, 그네타기 이렇게 해서 부속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서 저희가 참가하는데 필요한 여비보상금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부분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자 경연대회때 저희 고성군에서는 요리경연을 1위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해요.

예.다 참여를 합니다.

작년에도 가보니까 참가인원이 얼마안되드라구요.

작년 행사가 제가 보기에도 짜임새 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도 관계자 한테도 얘기 했어요.도에서 한다면은 꼭 평창에서 할게 아니라 시군별로 순회하거나 아니면은 행사를 좀더 규모있게 하던가 이런식으로해서 했으면 좋겠다.이게 시군에서 개최하는것도 아니고, 도에서 개최하는 것 만큼 짜임새있게 홍보라든가 이런것도 하고 사람이 많이 오겠금 해야되지 않겠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감자큰잔치를 한다는게 감자큰잔치를 하는건지 뭐하는건지 도에서는 그런행사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평창군에서 평창 자체에서 감자큰잔치를 하던지 해야지 도에서 해서 각시군 군축제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시켜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드라구요.

평창군에서 받으라고 도에서도 건의를 했었던가 봅니다.그런데 그게 평창군에서 받으면은 자체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적고 그러니까,

참가보상비도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서같이 가라고 해야지 그거 가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각시군에서 출전하랴, 출품하랴 이거 쓸데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건 미진한 것 같드라구요.이건 강력히 얘기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평창군에서 맡아서 하던지 우리 시군은 참석 못하겠다고 강력히 얘기해야 겠드라구요. 그리고 241쪽에 송이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송이가 잘클수 있도록 간벌이나 잡관목 이런것들을 제거를 해가지고 송이가 클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예산 내시가 되가지고 각 읍면에 시행을 해서 산주한테 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이환경개선사업 관수시설이라고 한 것은 이것도 스프링쿨러 식으로 해가지고 가뭄에 송이버섯이 날수 있겠금 그러한 환경개선사업중에 하나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상지역은 죽·토 양면은 산불이 다났으니까 이건 환경개선사업을 할래야 못하잖아요.

그렇죠.그러니까 거기서 송이가 나는 지역에 만약에 흘리라든가.....

흘리지역은 송이가 나지 않고 난다는게 탑동하고 광산, 어천리 그쪽으로만 나는건데, 이건 사업자체는 좋은건데 우리 고성으로 봐가지고는 산불이나서 송이가 날곳이 몇군데 되지 않는데 잘못하게 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전체적으로 금년만 하는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사업들을 권장을 했었어요.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3쪽에 노송보존대책해가지고 5,900 만원 이게 먼저도 얘기했지만 노송보호로서 표본실태조사한게 있어요.

저희한테는 체계적으로 한게 없습니다.없기 때문에.....

먼저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휀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는데 동해안지역 일대에 강릉, 영월, 고성지역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겁니다.

우리가 군자체적으로 했을때는,

자체적으로 하는거는 부락별로 코드 메겨서 조사된 것은 다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한게 고성군게 있냐이거죠.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가 됐으니까 할게아니예요.

이것은 보존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보호해야될 노송들을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수량이라든가 다 일제히 조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선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안에서도 고성하고 강릉쪽에 노송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는 노송을 끝까지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봤을 때 화진포 일대에 그 부분이 약 220ha정도 됩니다.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영월에 장릉을 보존하듯이 저희들도 화진포 지구는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도에서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내면 같은데 중·고등학교 뒤 노송같은 것은.....

그런 것은 부근에 별도로 하고, 지금 현재 노송보존대책이라고 20ha한 것은 저희들이 200ha에 대한 우선 시범적으로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한 그런데 대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된 내용이 병해충발생사항이라든가 토양조사, 생리적인 피해라든지 이런데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동해안중에서도 고성의 지리적이라든가 환경적인 여건에 맞춰서 보존하는 그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은 고성군 전체에 있는 노송을 파악을 해봐라 얘기를 한거고, 또 어떻게 관리할것인가를 얘기한건데 이건 어떤 하나의 집단적이라는 거에요.

노송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기 조사된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기본 표본조사한게 있으면은 보내주세요.

총 조사한것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축방역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0만원인데 방역차량을 구입한 구입비죠.

예.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이것을 당초에 예산요구한 것은 구제역 한참 발생할 때 방역하기 위해서 고성축협에 방역차량 지원을 해주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을 어차피 401-0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항목이 우리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쳐가지고 고성축협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장비를 임차를 해가지고 축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구제역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줄려고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게 축협에 군에서 가축방역 시행을 못하면은 더군다나 축협같은데는 상호금융하고 축협이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축협에 방역차량을 운행할수 있는 운전기사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한 제반경비라든가 이것으로 축협에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운영은 가능합니다.저희가 차량만 지원해주면은 그쪽에서 방역요원하고 운전기사라든가 이런사람은 다 동원이 되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다 못하니까 그쪽하고 저희하고 항상.....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하지 말고 자산취득으로 고성군에다가 자산으로서 차량을 두고 이용관계는 축협에서 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차를 사가지고 축협에다가 굳이 줄필요가 있어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먼저 구제역 같은 그런 질병이 발생하니까 방역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축협이 이런 차량장비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방역 관계는 축협에서 전담을 시켜서 운영을 할려고 그런데 과목경정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해주는 절차관계는 과목경정을 해서 해주던 해줄수 있지만 가축방역차량을 구입할 정도로 우리군에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하다고 하면은 중앙차원이라든가 도차원에서부터 국도비가 지원된 상태에서 군비부담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방역차량을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한다든가 우리 없는 재원에 법인단체라든가 기관단체에 차량을 사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우리 고성군에서 군사업으로서 이것을 꼭 해야한다면은 이 차를 사놓고 자산으로 잡아놓고 우리군에서 이용하면은 지금 사는것보다는 이용관계문제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실지적으로 차를 하나 사서 축협에다 주고서 너희들 해봐라 이런식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어떻튼간에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계획이라든가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29페이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국비하고 군비가 도비는 10%정도밖에 부담이 안되고 군비가 거의 45%의 부담율을 갖고 있는데 공공근로로 인해서 주민들의 실지 직업을 잃은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주는건 좋은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고 있어요.지금 1억 8,900만원중에 8,059만원들어가고, 3억 4,900만원중에 1억 6,3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5,100만원중에 2,480만원 들어간다구요.그럼 이돈만 해도 한 2억 7,000만원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사업도 군비가 없어서 자체사업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살적에는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해야된다 이거예요. 왜그런가하면 재료비를 사서 골재나 깔고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해서 간단하게 특수장비를 들여서 전문적인 공사를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예요.인력을 데리고 하는 사업이라 하기 쉬운사업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못해요.그러다보면은 재료비가 일도 말끔하게 어떠한 지역에 하는 숙원사업 하나 되지도 않으면서 군비가 상당히 들어간다는거예요.그러니까 재료비를 구입할적에 어떤 사업을 선택할것인가를 잘 정해서 군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도 한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금 사업선정부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잘해야 된다 이거죠.그래야지 군비가 낭비가 안되는 것이 되지, 국비 내려온다고 군비부담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인력만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는 전문성 있는 사업은 전혀 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해놓고도 추후 다시 그사업을 거기다 포장을 다시한다든가 그사업을 다시 수정해서 전문적인 건설을 새로해야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그래서 그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거니까 사업을 할적에 한가지라도 추후에 다시 보완되지 않겠금 매끈한 사업을 할수 있는 사업종목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0쪽, 톱밥제조 목재 파쇄기 구입 5,100만원, 국비 2,550만원, 도비 700만원, 2,480만원이 군비인데 어디다 공급이 되는겁니까?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공공근로사업에서 우리가 톱밥제조기를 구입을 해서 숲가꾸기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나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다 이미 사업계획을 내서 받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받은 사항인데요.이게 자산자체를 군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저희 군에서 관리하면서 혹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안할 때 농민이 혹시 퇴비 같은 것을 베게되면 저희가 대여해줄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별도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산불진화 구조 구난경비 이게 이번 산불로 인해서 쓰여진 돈이예요, 니면은 앞으로 쓸려고 하는 돈이예요.

이건 지난번 4월 산불 때 이미 투입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호스라든가 산불끄면서 없어진 소방호스,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에서 국비가 내려온겁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산불예방활동 운영지원해서 명분은 상당히 좋게 올라왔는데 도비가 390만원, 군비가 910만원, 30대 7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자율방범대원들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소한 그사람들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실지적으로 산불예방 지원활동에 쓰여질 예산이냐 아니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명분으로 떼어놓은 돈이냐.

산불예방활동 운영지원하고 그밑에 있는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이 관계는 이번에 저희들이 봤을 때 지사님이 불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예방활동 자체도 봤을 때 자율적으로 리장이 중심이 되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착안이 되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취약지 리,동에다가 앞으로 예방활동을 할 때 그것을 지원해주는걸로 그렇게 예산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겨울철에 주로 쓰여집니까?

예.그렇습니다.그것은 가을 산불예방부터 쓰여집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2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국도비 사업인데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것이 탑동 표고 재배단지에 저장창고로 1동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이건 사업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 올려서 확정이 된겁니다. 지금 탑동표고의 저장시설이 소규모가 하나 있는데 그 시설이 좁기 때문에 또 지난번 농어촌 잘살기 평가에서도 5억 시상금을 타서 시설을 확충을 합니다.그래서 저장시설도 같이 확충을 해서 할수 있겠금 지원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작업 여기에 대해서 국비, 군비,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죠, 산림조합에서는 국도비 군비 받아가지고 하나의 수익 경영사업으로 하고 있는걸로 보거든요.산림보호도 되겠지만,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산불예방함에도 일조 담당을 해야되지 않나 전부 돈갖다가 사업해가지고 그 사업한 수익금을 가지고 산주한테 돌려주는 거라는건 없거든요.가꿔가지고 나무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 산불감시를 한다든지 산불예방장비를 구한다든지 이런것도 산림조합에서 부담을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산림조합에서 매년 산불조심기간중에는 프랑카드라든가, 산불방지 모자, 그다음에 깃발 이런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연도별로 체크된 것은 없지만 금년에도 산불방지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하고 모자하고 이부분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국·도·군비를 많은 예산을 가지고가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볼때에는 산주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산주를 위해서 뭘해주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조합에서도 산불감시하는데 사실상 상당한 몫을 해야되요. 이런것도 행정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 같이 동참하는걸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나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 과목경정이 되는 부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은 혐오시설 들어간다든가 이래서 어쩔수 없이 우리군에서 예산을 배정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과목경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뜻이야 대부분 주민들 소득좀 올리고 자기네 자체사업에서 하겠다 하니까 과목경정되는 부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되면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민간자본 부분을 주는거니까 돈으로 준단 말이예요.그사람들이 마을자체에서 리에서 인부를 동원해서 짓던가 이런 식이거든요.그런데 그런게 끝에가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비록 민간자본으로 이양이 되더라도 관리감독 만큼은 나중에 혹시 몰라서 자료좀 주십시오 할 경우가 생길련지 모르니까 나중에 인부얼마 영수증 떼어주는 그것만 하지말고 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특히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끝에가서 꼭 보면은 민간자본 넘어가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5쪽에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운영 이게 기정에서 1,100만원 추가됐는데 국비하고 군비, 이게 보호작업장하면은 장애인 작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운영비로서 어느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국비가 추가되가지고 우리 군비가 부담됐는데 이게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원래 지회장이 자격증 가진사람으로 하여금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에 어차피 반납해야될 그런 사항인데 어차피 국비가 추가로 보조됐기 때문에 부담한건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반환금,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국비로서 1,700만원을 왜 반환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비가 우리 고성군에 정원이 6명으로 내려왔는데 현재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에서도 내려왔다 갔지만 정원상 국비를 6명을 우리한테 보조해준겁니다.실지는 3명이니까.....

지금 정원을 다 안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원이 3명이니까 그건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고성에 3명만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고성군으로서는 인건비 자체가 국비로 내려오는 인원도 충원못해서 못쓴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죠.

이게 도에서 일괄 시험을 봐서 주기 때문에 도에서 모집자 기간중에 있을겁니다.내려오면은 보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반환하면은 안되잖아요. 내려오면은 써야되는데 그때가서 요구할게 아니라 6명이 정원인데 3명만 쓰고 있는 상태에서 1,700만원을....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일전에 강원도에서 특별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군에 희망자가 없어요.자격증소지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림대학교하고 상지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 자격증을 주게되는데 고성군에서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안타까운 일이죠.3개읍면은 일반직이 지금 복지전문요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시군에서도 우리 고성군쪽에다 지원을 요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백방으로 우리가 충원을 할려고 노력하는데 현재 응모자가 고성군에 없습니다.

왜그런거예요.

객지와서 신규채용자가 한달 하숙비도 안돼요.그러니까 안할려고 해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 고성군에 사회복지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지.

그게 어려움을 지적해 준겁니다. 올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반환금중에 한시생계비 또는 자활보호비 그다음에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이런 것은 다 천단위인데, 1,600만원, 1,000만원, 2,300만원, 1,200만원 이건 우리 고성군에 있는 대상자를 다 주고 대상자가 없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국비 요구할때는 전년도에 10내지 20% 우리가 뿔려서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로 예산이 국비가 지원된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4쪽, 장애인 해외교류사업 참가여비 100만원인데 여기서 도에다 올려보내서 같이 가게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18개시군에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만 시군당 1명씩 추첨해가지고 작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이건 해마다 연례적으로 강원도 18개시군당 1명씩 그렇게.....

이게 복지사업으로 한다 이거예요.

예.그렇습니다.

164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재가노인 11명인데 이게 지금 인원이 어디 노인들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5개읍면에 11명으로.....

어디 어디예요.

여기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각읍면에 관리는 76명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생보자 중에서 경로식당 운영중에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 그런노인들인데 현황은 읍면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루 2,000원씩해서 30일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지금 그사람들 따로 관리를 한다는거예요.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익요원이라든가 담당자를 해서 점심같은 경우 장수식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해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국가에서 배정이 되서 우리가 관리하는 76명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에 해당되는.....

5개읍면 다 해당됩니다

몇 명씩 되냐구요.

76명이니까 1개읍면에 26명되는데도 있고, 10명되는데도 있고,

이돈가지고 운영할수 있다 이거예요.

재가노인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11명으로 다 편성을 안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줍니다.저희들은 76명을 안배를 해서 적당하게 기준에 맞겠금 해서 배달해주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토성면 복지회관 증축 이게 5,935만 2천원 섰었는데 증액이 8,517만 3천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하고 해서 1억 4,450만원인데 이게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면장님이 얘기할때는 건물앞에다 짓는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복지회관 청간정쪽으로 거기다 성토를 해서 100평을 짓을 계획입니다.

1억 4,000만원을 들이는데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앞에 국도변에 건물을 잘짓어놓고 건물앞에다 복지회관 신축을 이게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보면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면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안하는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광산1리 경로당 신축 2,000만원, 그다음에 그밑에가서 과목경정해서 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산불이 나서 난리고 돈이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경로당신축을 금년에 꼭 해야되겠습니까?

지난해에는 우리가 죽왕면 문암1리에 1,000만원을 줘가지고 보수한 그런게 있고, 광산1리 같은경우에는 여기 지원이 2,000만원인데 마을자체 자부담을 4,000만원을 들입니다.그래서 6,000만원중에서 마을자체에서 자부담 4,000만원, 우리 지원 2,000만원하고 그밑에 경로당 보수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에 있었던 것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과목만 경정한거고 그밑에 시설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경정하고 기정예산에는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광산리 경로당입니까,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2층을 하는데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주민자부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만원을 마을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2,000만원만 지원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을은 그냥다 짓어주면서 광산리는 왜 자부담을 들여서 해요. 다른 마을도 경로당 신축도 그냥하고 마을회관도 그냥짓어주는데, 그냥짓어줘야 하는거 아니예요.

이번에 1회추경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이월금이 작년결산금액의 이월금이 여기 추경에 다 반영이 된거예요.

의료보호관계하고 저소득관계가 같이 얘기가 되겠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결산할때는 177만 1천원, 여기는 122만 1천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50만원을 더 잡았어요.이건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저희들 예산액이 9억 5,653만 2천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역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1억 5,653만 1천원이 잡혀야만 제대로 잡힌겁니다.착오가 난 부분은 저소득 가구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에 가이월해서 쓴돈이 있어요.가이월해서 썼으면은 그돈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2회추경때에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아가지고 어차피 이부분은 융자금으로 상환해야 되니까,

융자금으로 상환하드라도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이것이 다 잡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착오로 해가지고 당초에 잡아줬어야 됐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2회추경에....

2회추경에 꼭 결산내역하고 맞춰서 잡아주도록 하십시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250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3쪽, 시설비에 산불피해 기반시설 확충, 국비하고 군비가 부담되어가지고 9,000만원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이번산불 때문에 직접 지원은 22가구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정도 직접 지원이 되고 이건 간접지원으로 나왔습니다. 거진산불지구에 대해서 어민들 간접지원으로 해줄방안에 대해서 도에서 국비, 군비해가지고 간접지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거진쪽에 간접지원하는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접지원을 하면은 세부적으로 어떤사항을 지원해줄거예요.

거진 어촌계 얘기는 성게 작업장을 한 50정도를 하겠답니다.성게를 채취해 오면은 알을까서 1차가공하는 그런 작업장을....

이런 것을 거진쪽에서 요구하더라도 알아서 그지역에 적당한 사업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는 산불피해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간접지원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 명분이 산불피해이기 때문에 산불피해난 가구가 거진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시설, 또는 그분들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 이런 쪽으로 해야지 목적외로 자꾸 사용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목적외로 사용이 되니까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되고, 또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도 있고, 또는 이게 다른데로 이용이되서 주민의 여론이 급부상 되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말썽도 생기고, 이걸 잘 검토해가지고 어느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적당한 사업을 찾아서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면어류 치어방류 이부분들이 당초에는 민간자본쪽으로 갔다가 지금 재료비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걸 누가 민간인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인가요.

민간인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목적 효율성을 봐서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보다는 재료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촌계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넘어갔다가 재료비로 넘어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게되면은 강원도 수산양식장에서 일일이 어촌계와 맨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잡을 때 왜 항목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했던건지.

그렇게 생각이 못돼서....

작년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민자로 했습니다.

민자로 했는데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예.

동해출장소에서 직접 어촌계를 상대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어촌계하고 상대를 해서 우리쪽에서 해라, 그거잖아요.

예.

앞으로는 민간자본쪽으로는 가지 않겠네요.

예.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수협지도선 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이 수협에 3.8톤짜리 지도선이 87년도에 목조로 된 것이 있습니다.그게 14년정도 흘렀으니까 상당히 노후되서 작년부터 지도선이 필요하다고 수협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올해사업이 예산이 계상해야 되는데 올해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도에서 5,000만원, 우리 군비 3,000만원, 자담이 1,000만원그래서 지금은 지도선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걸 어디서 보통 쓰냐면은 저도어장 유입할 때 지도하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걸 예방하기 위한 수협지도선입니다.

그건 수협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합니까?

예.

저도어장에가서 어느 경계선을 못넘어가게 지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경계선을 못넘어가게 지도도 하고.....

해경 경비정이 있는데 민간이 나가서 지도한다고 말듣나, 해경 경비정은 뭐하는데, 지도선하는분들이 사법권이 있어요.

사법권은 없는데 지금 해안경비정이 수심이 얕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배는 같이 지도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도선이..... (『장내소란』 청취불능)

이게 지도선이 나가서 지도해서 어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나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배고장나면 끌고도 오고, 사고가 나게되면은 데리고도 오고 사람도 태워가지고 올수도 있고, 해경에서는 단속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니까 거의 어민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거거든요.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7쪽에 방치폐선처리 200만원 밖에 안섰는데, 이게 우리군에 방치어선이 몇대나 되요.

방치어선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방치어선이 없고, 일반폐선이 3척정도 있는데 방치폐선이라고 그러면은 말그대로 소유자가 없거나 해면에 방치되어 있는 어선을 말하는데 그런게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치워줘야지, 소유자 없으니까 치워주기 어렵습니다.그래서 그런배들 있으면은 치우기 위해서 미리 세워놓는겁니다.

작년에도 불용액으로 빠졌죠.

예.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군도 그렇고 방치폐선이 없으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맙니다.

폐선처리하는 사람들 이돈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속초나 이런데는 방치어선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있을수 있나, 거기 주소 있고 다 있는데.

주소가 다 있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치우지 못하는 그래서 방치폐선이 생기는....

여기 고성군도 똑같은데 남의 돈을 내가지고 치우던지 아니면은 이자를 내서 치우던지 해서 고성군에서 하는데 다르게 도와줄수 있는 방향은 없나 이거죠. 다른데도 그렇게 한다고 봐지면은 할수 있지 않나 이거죠.

아주 어려운 사람, 그리고 치우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치울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지금 방치어선에 대한 우리가 들어갈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다든가, 주민을 동원한다든가 할 때 경비 조로 쓰는거 아니냔 말이예요.200만원 세운거, 작년에 세웠다가 예를들어서 만약에 우리 고성군 같은데 현황이 조그마한 배가 방치어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없어지거나 이런것도 없고, 큰배들도 노후되면 새걸로 하던가 이래서 방치어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속초같은데는 다르다구, 그러면 배한대에 시멘트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저 몇마일 이상 가서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그런데 대한 경비겠지, 그거 아니예요.

저희들 방치폐선이라는게 어떤 어초라든가 시멘트를 싣고 나갈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어선이면은 그것은 방치폐선이 아닙니다.밑에 상자가 다 파괴가 되고 물이 나오고 진짜 쓸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방치폐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치폐선이 생겼을때는 보통 소유자가 없거나 그런경우가 방치폐선이 되고, 혹시 소유자가 있더라도 진짜 이것은 소유자 신고를 못한다.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될것이냐.....

간단하게 작년에도 예산세웠다가 없어가지고 넘어갔잖아요.불용액처리되고, 올해도 그런 가능성이 많잖아요.동네에서 배 저거 도저히 못쓰고 사람도 없다고 그럴때 그걸 대비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나둔거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에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1억가까이 되는데 '97년, '98년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4,135만원 남은돈이 어디에 못쓰고 남은 돈이예요.

해양수산담당 양형모입니다. 그것은 문암2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97년도 '98년도 2년차 사업을 올렸습니다.정산과정에서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침체어망 인양사업비가 왜 1,300만원을 다 못주고 올라갔어요.군비부담이 없어서 못쓴거예요.아니면 사업이 할데가 없어서 못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항포구 정화사업 금액은 얼마안되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항포구 정화사업 추진을 2,000만원 군비로 세웠잖아요.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항포구 정화사업이 '99년도 도비로 내려와서 반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이것은 그때당시 '99년도에 1,300만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390만원, 군비 390만원, 수협이 520만원인데 사용을 하고 보니까 남은 금액이 우리 군비가 113만 6천원이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도비 요구를 안했습니까?

도비 내시가 안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시를 도에서 계획을 안세운건지, 계획을 세웠는데도 우리군에서 도비를 받지 못한건지,

당초에 도에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도비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그래서 이번에 1차추경때 도비를 시군별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또 삭감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 군자체사업으로만 2,000만원 예산이 서있는겁니다.그래서 도에서는 2차때에 다시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자체사업만 2,000만원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년 도비가 지원되던 사항이니까 올해 지원안됐으니까 2회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확보를 해서 군비를 덜 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5쪽, 민간자본 이전 보조비, 산불피해 건축물 복구 주택, 부속사,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거진주택에만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죽왕·토성은 아직 예산 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국방부에서 보상하는거 외에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직 안내려왔어요.

그게 거진하고 명파하고 이것만 계상된겁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8쪽, 죽정리 농협싸이로 진입로 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에서 싸이로 하는게 있습니다.그게 현재 부지위치가 진입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그래서 진입도로는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다리 암거박스 하나를 놔야 돼요.구거용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2,000만원정도면 되지 않겠냐 해서 세운겁니다.

해주는건 좋은데 싸이로 짓는 부지를 선정할 때 이런거 저런거 다 감안해가지고 부지를 구입을 해야할텐데 당장 암거박스가 없는줄 알면서 부지를 거기다 구입해놓고 군에다 진입로 공사비를 대다와 하는 것은.....

위치선정하는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부지정리까지 해줬는데 여건이 맞지 않는데다 해놓고 군에다 또 진입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나 이거예요.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다 인식을 하긴 하는데 금방 하지도 않은데다 금방 또 진입로 내달라고, 몇십년씩 살던 집들도 진입로 내달라고 아우성이고 농기계 확포장도로 해달라고 해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군 정책사업이고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분야에서 또 하다보니까 대지 건축법이라든가 부지선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돈만 많으면 좋은데 너무 군에다가 의존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구요.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계화 경작로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더내려왔습니까?

이번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당초보다 1억 얼마가 더 늘어나가지고.....

그다음 274페이지 암반관정개발사업 2공, 그밑에 하나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왜 달라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1공이 들어가 있고, 민간인 보조가 그겁니다.

이게 농어촌 진흥공사로 간다구요.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이 들어간다구요.

예.

그런데 거기는 1,600만원 국비만 들어가고, 도비는 없고, 이쪽은 위에는 도비는 있고, 군비가 부담율이 더 많아지고, 이건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된거예요.

이게 당초에 있던 금액은 부담 재원이새로 나중에 두 번 내려온 것은 부담 비율이 당초것보다 국도비, 군비 부담율이 틀려서 그게 사유가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것은 국비하고, 군비만 있고, 도비는 없습니다.그래서 재원부담율이 달라집니다.이건 도에서 예시 내려온데로 부담비율해서 한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에 암반관정 개발 1공은 한해용으로 해서 해마다 내려오는거고 밑에 민간보조사업 2공하고 위에 1공은 올해 긴급한해 대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떨어진겁니다.그래서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한해대책용으로 긴급으로 떨어진 것은 국비가 80%고 군비가 20%입니다.

밑에것 2공은 기반공사로 가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야촌에다 둘다다 한다구요.

야촌에 한해가 오는 지구가 있어가지고.....

이쪽 위에것은 어디다 하는거예요.

1공은 당초에 확정이 된 화곡리구요. 1공은 성천리로 떨어졌는데 도에서 한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성천리 1공 파가지고는 한해에 적응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5개읍면에 한해가 상당히 극심한 지역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그래서 5개 읍면으로 할당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 이번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아직 내시가 안됐죠.

예.아직안됐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측량비만 세워놓은거예요.세부 설계비만,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설계비가 서야되는데 이게 계상이 안됐습니다.

가을착수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가을착수분은 도에서 승인 내려온 것은 해상지구 하나만 대구획은 들어가 있고, 일반지구는 공현진하고 간촌 이렇게 두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이후에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연락 받은 것 없어요?

현재까지는 지시하거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챙겨보셔야 되겠어요.왜그런가 하면은 중앙부처하고 국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용촌지구하고 인정지구를 대도록이면은 편입시킬수 있겠금 용촌지구는 강력히 주장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걸 농림부하고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지역구에서 용촌사람들은 올 가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소문을 어떻게 알고, 가을에 안된다고 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될 수 있는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도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도에도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농림부에 연락을 해서 추진과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8쪽부터 353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이게 어디입니까?

봉포리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356쪽부터 3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이 다 삭감됐네요.민간자본 보조 부분이, 이건 왜이렇게 됐습니까?

과수 조루피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과수원에다가 방조망을 설치해가지고 새를 쫒는 그런 사업인데요.일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물색을 해보니까 농가에서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전혀없어가지고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부담이 있어요.

예.있습니다.

자부담 몇%나 돼요.

자부담이 20%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거의 없는건데.

그런데 이게 1,200만원을 1ha에 하게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을 가지고 들여서 배밭이나 복숭아 밭에 설치를 해서 할려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경영비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건 그런뜻이 아니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란 말이예요.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시행할만하니까 하는거란 말이예요.그러면 우리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맞지 않는가 그렇습니까?국가적인 사업을 우리 고성군만 줄리는 없을거고, 다른데도 있을텐데 왜 우리지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송포리에 한사람있고, 지금 신안리에 전제일씨가 가지고 있는데요.그 과수원에 송포리 같은것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그런데 1,2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경영비도 문제고 설치하는데 자가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영비라는건 어떤겁니까?전기세 같은겁니까?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노동력이 말뚝세워가지고 과수 위에다가 설치를 할려면은 보통노동력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기다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두군데 물색을 했다가 도저히 농가 모친도 전부 반대를 하고 스스로도 반대를 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는 어떻습니까?

집약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수원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큰 과수원 같은게 없긴 없는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도 자부담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건 사실 문제는 있는 것 같고, 이게 1,2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한 200만원정도 들면되는건데,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거나, 경영비 같은 것 그런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특화사업을 우리가 사실상 보게되면은 지역적으로 주는 것을 되돌려 보내게 된다면은 다른 문제들도 조금조금씩 있게되거든요.사실 이런돈은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던지 우리지역에 소득이 아니더라도 우리지역에서 소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특화사업부분이 자꾸 국도로 올라간다면은 다른 특화사업부분도 움출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수원이 집약적으로 아주 규모있게 재식거리를 맞춰가지고 한데는 제대로 방조효과도 있고 그런데 계단식이라든가 옛날에 조성된 그런 과수원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문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내려왔을 때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게 할만 하겠느냐 했을 때 우리지역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내려온거지 일괄적으로 막 내려보내준건 아니거든요.고성군, 양양군 볼것없이 1,200만원씩 내려보낸건 아닌데, 첫 번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내려왔을거란 말이예요.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는 얘기지, 앞으로 이런 비근한 예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서 특화사업쪽으로 해서 오는 예산을 다시 돌려보내는, 차라리 처음부터 안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웃음거리 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뿐이아니고, 다른데도 다 그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1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감자채종포 설치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고성군이 감자종소가 농민들이 요구하는것에 60%내지 많을때는 80%공급이 되고, 나머지 20%내지 40%는 모자랍니다.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사실은 흘리지역이 교보 600으로서 고랭지 채소의 무사마귀병 때문에 배추가 잘안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를 감자채종포를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부족분도 공급을 하면서 고랭지 무, 배추에 대한 대체작목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채종포라고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채종포를 할수 있는 사전 시험포를 만들어서 과연 생산량은 어떻고, 병해충 발생사항은 어떤가 하는 것을 시험을 해서 앞으로 자가 생산을 해서 고성군이 필요로 하는 종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할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된겁니다. 흘리지역에 5개소 300평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300평입니다만 그것을 5군데로 지대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국립종자연구소에서 보급하는 감자 채종포가 있잖아요.그건 평창지역에서.....

지금은 평창에서 나옵니다만 사전에 대관령 시험장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유치를 할려고 앞으로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랭지가 전국적으로 무사마귀병 때문에 폐농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채종포를 가지고 갈려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원종장에서 고성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교섭을 해본결과 300평에 대한 종소의 소히 조직배양된 종소입니다.이것을 저희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걸로 해서 앞으로 효과만 좋다면은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농민들이 지금까지 국립종자보급소에서만 공급한 감자 종자만 구입해가지고 심었는데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서 감자씨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설치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그런데 과연 농민들이 국립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하는 종자만 선호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종자를 선호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나요.

그것은 종자공급소하고 합작으로 하고 있는겁니다.그래서 앞으로 이게 성공이 되면은 사실은 종자공급소에서 사업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고성군에 가지고 오게 되면은 우리는 거의 손을 떼는 그런쪽으로 하고 종자공급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종포에서 나오는 감자종자가 우리 강원도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는거죠.

예.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7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하고 육성가공용역 및 상표등록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작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상에 우리 고성군이 들어가서 2억 5,000만원의 국비를 땄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당화 특화작목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1억원인데, 육성가공용역 및 상표등록으로 4,500만원을 쓰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가공용역 및 상표등록은 뭐예요.

이것을 가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술로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기술원에 시험장이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당화, 개량산머루 그리고 다시마를 이용한 제품을 어느것이 가장 좋은가를 개발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해당화, 머루에 대한 성품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4,500만원 가지고 실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지원해가지고 도비가 1,5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 3,5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광산1리에 노인정이라든가 건강체육실 이와 같은 휴게실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게 그마을에서 적실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설치해놓고 이용이 잘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농촌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겠습니다.

1,500만원줘서 도에서 말만 지원해 주는거지 우리가 3,500만원 군비 들여가지고 이걸 지금 어려운 시기에 피로회복실이라든가 선진적인 시설인데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꼭 어떠한 127개부락중에 농촌지역에서 어느마을이던지 요구를 하겠지만 이게 광산1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3,500만원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꼭 시설을 해서 이용면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군비가 3억 7,000만원정도의 자체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더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부담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5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닌데 이걸 꼭 해야되느냐, 시설이 뭐뭐 들어가는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이 과거에 건강관리실을 농촌진흥청에서 명칭을 피로회복실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각 시군에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주로 농촌에 많은 노인들이나 농민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할수 있겠금 피로회복실이라던가 체력단련실이라던가 주방이라던가 다목적으로 사용할수있겠금.....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왜 추경에 들어오는 거예요.도비내시가 나중에 된거예요.

당초에 국비로 썼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서 도비로 이번 추경에 내려와서 확보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한 가운데 4,500만원이 일반운영비거든 그런데 재료비에 보면은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해가지고 4,7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묘목구입에 4,300만원이 있고, 아까 1억가지고 한다는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군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개량산머루하고 다시마, 해당화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추진과정에서 제일먼저 나온 것은 가공용역 및 상표등록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따른 쥬스라든가 음료수, 차, 티백 이런것들을 해서 6가지를 개발을 하게되어 있습니다.거기에 용역비로 도 특화작목 개발시험장하고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게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시마를 가지고 장류를 개발하는게 있습니다.그것은 생활개선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의 함승식 교수님하고 협약을 해서 다시마 장류를 개발하는게 있어가지고 사업이 4,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라든가 가공기술을 특화작목 개발시험장에서 특허를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특허는 군수명의로 해서 특허를 획득하는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그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재료 조달을 앞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준비과정에서 해당화 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72,000본에 대한 해당화를 식재하기 때문에 묘목구입을 72,000본 구입하는데 600원정도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4,3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식재할때퇴비를 넣고 추비시용을 해서 산림용 고용복비 그런것들을 구입하고 원료구입은 가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10%내지 20%를 일괄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 삭감이 안되야할 과목 예산이 있어요.10%내지 20%를 삭감해도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액을 가지고 대처하면 됩니다.

우리 1회추경에 다른실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보건소가 27만 5천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27만 5천원을 청소년 금연사업으로 도예산이라든가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한 것이 27만 5천원밖에 없어요. 그외에 사업할 것이 전혀없어요. 내가볼적에는 작년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쪽으로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보수관계라든가, 외벽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했다구요.우리 고성군에 보건시설이 사업할게 하나도 없냐 이거죠.

그런 것은 예산에 다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올해 더할게 없냐 이거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원보건진료소하고 토성보건지소 관계는 먼저 산불피해와 관련해서 도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그래서 보사부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올린게 있습니다.그건 아직 결과는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7만 5천원 밖에 중앙정부예산이라든가 도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보건소는 사업을 전폐하다시피 했단 말이예요.하나도 할게 없단 말이예요.그런데 여기 청소년 금연사업 27만 5천원만 내려와가지고 군비 27만 5천원해서 50대 50을 적용해서 일개 실과소에서 27만 5천원 밖에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여기 추경 예산을 내놨으니.....

보건소는 현내 보건지소가 해당이 안되는데 전 보건소장님께서.....

전 보건소장님이 계실적에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청소년 금연사업 27만 5천원 확보해가지고 추경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 보건소에서 틀에 박힌 행정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연사업 27만 5천원을 확보해서 군비하고 해서 110만원가지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금연사업은 관내 10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님을 초빙해서 금연교육 및 홍보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교육비로 내려온거네요.

강사비 및 홍보물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내일부터 의사파업들어가는데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내 5개의료기관에서 확실히 한다 이런 말씀을 안하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협회에서 연락이 올것같다 이렇게 하면서 미루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 보건기관하고 지소, 진료소는 24시간 비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분명히 내일 파업을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짜고 있는게 확실하게 그런 사업을 할수 있다고 보냐 이거예요. 의료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내일부터 의료계가 전부 파업을 한다고 하고 있고 정부는 안된다고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서로 맞서다 보면은 의료기관에서 전부 파업을 하게되는데 정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환자는 어떻게 이송이 되겠금 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내일부터 저녁8시까지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들하고 근무를 합니다.그리고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24시간 근무합니다.비상대기를 하고, 만약에 수술환자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속초의료원으로 후송을 합니다.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야간진료하는 의원이 없습니다.그런데도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24시간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속초의료원에서는 긴급환자도 보고, 환자수송하는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비상근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에서도 못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면 강릉병원도 다합니다.

일반병원에서도 응급환자는 보겠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릉병원이런데도 보고, 수련인이라든가 이런분들이 거부하는거죠.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교수진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하는데 수술환자 있으면 수술은 누가 해요.

신문상으로 볼때는 서울같은데 보면은 예약환자는 보고, 잠깐 미루고 수련인이라든가 이런분들만 하고 원래 기본 의사선생님들이 있습니다.그분들은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 접수를안받드라구요.그리고 입원해 있는 환자도 아주 급하지 않은 환자는 전부 다 내보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관내는 협회 때문에 그러는거죠, 내일 보면 의원도 나올 것 같아요.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저쪽에서 그러는데 환자를 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그러는데 우리지역에 기후상 전염병에 대한 예상치가 무슨병, 무슨병 있어요.

여기서는 여름에 설사환자를 주로 하고 말라리아도 여기는 예상지역이 아니거든요.

속초서도 1명발생했다고 그러던데요.

고성분도 1명있는데 그 고성분 환자는 여기 환자가 아니고 강화도에 3월달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지금 안계셔가지고 보건행정에 누수가 생길 우려성이 있어요.그부분에 대해서 보건에 대한 부분을 철저를 기해주시고 307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해서 이게 일괄 10%씩 삭감해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이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히 할수 있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은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 재료해가지고 68만 4천원을 삭감했단 말이예요.돈버는 경영수입의 진료비를 받는 부분인데 재료비를 삭감을 시켰을때에 그만큼 진료를 못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직원들이야 재료안사주면 진료안해주면 그만이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구입같은 것 계약하는데 몇%선에 계약해요.마이신이라든가....

단가계약을 했는데 의료보험 수가 기준에 69.9%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올해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약값이 당초에 섰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쪽, 의회표창장 내피제작을 연중 표창장 몇건정도 합니까?

의회가 개원되가지고 내피 제작한 것이 1번제작한 것 같은데 이번에 제작하게 되면은 4∼5년동안은 제작이 안될 것 같습니다.

200만원이면은 얼마정도 하는거예요.

300매 했습니다. 소량하면은 비싸기 때문에 어느정도 매수가 있어야지만 적정한 단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