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예, 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하수시설관계, 농어촌 도로개설관계, 이런 목적으로 양여금이 지원되나 이것은 뭐에서 재원이 나오느냐 하면 전화세, 주세 또 기타 그런 종류의 재원을 가지고 정부에서 각 하수시설관계, 우리 구에는 농촌이 없기 때문에 농로개설은 안되고 하수시설관계로 재원을 하라고 양여금이 지금 목적사업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우리 일반 예산의 부족재원에 대해서 충당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구가 실제 34% 정도 밖에 안되니까 결론적으로 66%가 의존재정인 보조금입니다.

김두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양여금은 일단 시비로 잡습니다. 시비보조로 잡기 때문에 31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건설과분야에 보면 구포3동 부산정보대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만덕1동 824번지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가 양여금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배부를 합니다.

이것 양여금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 사항은 시에서 일괄 각 구에 필요사업에 의해서 배부를 하는데 양여금이라고 별도로 명시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감실장님, 뭐냐면 이해의 차인데 보조금이라는 큰 틀안에 양여금이 포함되느냐 이것만 이해시켜 드리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 예...

예, 같이 받아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안에 양여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개념을 달리하니까... 예, 강성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조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전용게임장, 멀티게임하는 유통관련 업소의 과징금처분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업무가 문화정보과로 작년 5월 9일에 넘어오고 그 다음에 금년 1월에 PC방하고 이런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이 경찰에서 처분할 때는 경찰 자체에서 국비 세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수가 전체 513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업소수가.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우리한테 통보되면 과징금 처분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비율은 한 90%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한 10%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과는 5월말 현재 총 42개 업소에 8,17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을 6월에 하다 보니까 1회 추경때까지 우리가 8,000만원 세입목표를 잡아놨었는데 이미 목표액을 초과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이 더 남아 있는데 그냥 이걸 그대로 방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냐 해서 4,000만원을 더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 부분은 왜 그러면 지금까지 8,000만원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의문을 가지겠습니다만 2000년 7월 8일이 되면 이 관계법령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완화가 되면 지금 현재는 과징금처분 최소가 한 업소당 70만원에서 630만원까지, 영업정지 10일에 해당되면 70만원, 하루에 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해당되면 210만원, 두 달되면 420만원, 세 달하면 63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처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금년에 8월경에 관계법이 개정이 돼서 과징금이 아마 조금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처분기준도 상당히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만 이번에 세입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경찰에서 방범과에서 유통관련업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을 먹고 있다가 112로 신고를 합니다 민원인이.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하지 않은 사항은 적발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0% 정도, 한 네 건 정도 될 겁니다. 구청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바로 현장을 목격을 안하는 상태에서는 단속이 안되지만 경찰에서는 민원인이 신고가 가도 차후에라도 단속권한을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민원실 약국, 동쪽 정문에서 들어오면 왼쪽편으로 지금 TV설치돼 있는, 약국설치돼 있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7월 1일부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평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신규로 용량을 높은 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2층에 보건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뇨라든지 혈압환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 교육장에다가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고 민원실에는 신규구입하는 것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 80평형인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것보다 거의 배 가까운 용량을...

아무튼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보충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건소 민원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80평 이상 정도의 규모가 돼야만이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조달가격으로 80평 정도의 규모가 구입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입니다.

예, 쌉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가 됐고 이 관계는 민원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건소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책자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0%는 시비지원이고 50%는 구비부담이 돼서 전액 100%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란에 보시면 시비가 50% 돼서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278만 2,000원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 비율은 당초 산출기초가 1인당 21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 등록금이 28만 8,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중학생은 그렇고 고등학생이 41만 4,000원이었는데 51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50%씩 구비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예.

예, 올랐습니다.

등록금이 1학기, 2학기 안 있습니까. 아, 입학금이 아니고 등록금,

미안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등록금입니다.

등록금은 연 4회인데 장학금은 연 2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중학생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될 수도 있고 심사에 따라서 두 명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하면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합해서 새마을조직이기 때문에 다같이 통합해서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등록금이 연 4회인데 우리는 장학금은 두 번 주니까 한 번 줄 때 분기별로 엎어서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산출기초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공문을 사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방위훈련이 300차였습니다만 1월달과 2월달은 비상소집훈련으로 갈음하고 있고 매달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은 민방공훈련으로써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적의 공습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는 모든 민방위대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활동을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민방위대원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주민, 소개(소개)훈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상 무료활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4만 8,000명의 민방위대원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소속돼 있는 215명의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원이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무료활동을 나오는 직원이 주로 동 공무원, 경찰, 또는 갑자기 연락되는 통대장, 민방위대장 이런 분들하고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원들이 나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생하고 얼마 전에, 3월달에는 부시장님이 직접 사상구청에 가시면서 저희 구청 삼거리에 오셨는데 좋은 수범사례로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정부라든지 민주주의가 더 되고 이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모든 것이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도리어 활발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선진나라에서도 이런 추세에 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원은 어떤 단체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왔습니다만 작년부터는 민방위대원에 편성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민방위대원들은 자원민방위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만 8,000명 중에 자원민방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금년 들어와서 작년 10월달이나 11월달에 받아야 되는 기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도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터놓고 말씀드려서 다 잘 아시는 사항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지고 법적으로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사봉사원도 있고 심지어 노래로써 봉사하는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또 여기에 산불이 났을 때 새벽이든 밤이든 나와서 커피라도 끓여주는 이런 활동을 하는 민방위 자원봉사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 자원봉사대는 부산시,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북구가 먼저 창단을 해서 상당히 외부적으로는 우리 북구가 이름을 내는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 분들이 어떤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소속돼 있던 분들이 또 민방위대원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분야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활동사항이나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하는 활동사항이나 똑같은 활동하는데 뭣 때문에 여성민방위를 육성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실적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영평가라든지 어떤 행정평가를 할 때는 여성민방위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사업비도 많이 따서 우리 구청에 일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번 이런 단체가 봉사하는 단체로서 한번 자리를 잡아보자 이런 뜻에서 만든 단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쁘게 봐 주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서 그 분들이 올바르게 육성될 수 있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좀 이쁘게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내용이 어떤 한 과에 국한해서 이 단체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 관리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민방위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관리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렇습니다.

그 말씀중에 저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방위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일반 남성들과 같이 군을 필해서 민방위하는 이것과는 조금 적성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성도 민방위대원으로 자원을 해서 대원이 됩니다. 대원으로 편성을 해놓고 단 하는 업무는 우리가 그야말로 봉사하는 그런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세입부분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만덕사지 발굴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국·시비 9,900만원, 발굴한 대상지역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을 경우에 농작물에 대한 보상분을, 지금 현재 발굴할 대상지역을 미리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작물이 어떤 것이 심어져 있고 해서, 바로 금년에 심어서 금년에 수확하는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을 안해주고, 수확한 연후에 발굴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지역에 보면 묘터 있는 부분에 무엇이 심어져 있느냐 하면 더덕, 더덕 저것은 보통 4년, 5년 이렇게 키운답니다. 그래서 더덕이 있기 때문에 더덕을 몇 년전부터 쭉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수확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대충 추정을 하고 파악을 한 결과 1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되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 해서 보상비 1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회과에서 추경예산안 편성한 사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합해서 17억 7,457만 9,000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사항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17명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조사에 필요한 활동비 765만원과 장애인시설 기능보강비 3억 2,000,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비 2억 5,0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13억, 이런 사항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부터는 설명을 하실 때 양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안 편성책자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병기입니다. 예산안 페이지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 지원에 100만원 얹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구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사실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활동하고 있고 시에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단체들을 모은 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권익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동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100만원 얹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에 20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어머니합창단이 상당히 활성화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합창단이라는 것은 어떤 발표회 기회를 줘서 구민들이 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해야지 사기도 올라가고 실적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연말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아주 저렴한 경비로 해 보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정보대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실비만 들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바뀐 내용입니다. 내용은 정화양로원에 춘계부식비 국비가 깎이고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운영비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지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 숫자에 따라 정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구당 한 구에 70개소로 잡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서 돈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대개 70개소보다 많기 때문에 숫자에 나누어서 그렇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50 대 25, 25 말고 순수시비와 순수구비를 대개 플러스해서 넣어 줍니다. 그래서 대개 각 경로당에 약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시면 작년까지는 8만 8,000원씩 등록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미등록경로당은 분기에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순수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더 적게 7만 4,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운영비를 더 올려서 한 개소당 9만원씩 나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분기당 10만원씩 하면 월 3만 3,000원 되는데 아예 분기당 5만원으로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끊는데 이것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조례로 제정 안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 중앙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와서 중앙에서의 의도는 과징금을 지방에 이양해 줄테니까 다시 포상금을 주라는 그런 의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위임사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칙을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예비비라도 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큰 것은 20만원, 작은 것은 10만원 그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것은 장선청소년의집에 24세까지 있을 수 있는데 자립을 하게 되면 100만원씩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네 명을 기준을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99년도 기준했는데 네 명인데 올해 나갈 사람이 열 명입니다. 그래서 여섯 명 증가됐기 때문에 국·시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무료급식대상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서서 결식아동 점심에 대해서는 교육부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우리한테 떨어진 국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이것은 석식만 해서 우리 구에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화명동 수정마을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땅이 우리 부지가 아니고 마을땅인데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철거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놀이터관리비를 100만원 잡아 놓는데 수리비로 50만원 더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주지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이번에 만덕병풍사 주차장내 시범공중화장실 설치해서 금회 시에서 5,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시에 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적어서 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여섯 개 구에 시범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도구와 저희 구에, 영도에 4,800만원하고 우리 구에 5,000만원이 보조가 돼서 1억을 들여서 병풍사 주차장내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에 공중화장실 설치 이것도 저희들 화장실문화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운동장에 배모형으로 해서 화장실을 다섯 개 설치하고자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인근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롯데하고 코오롱에서 하나씩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기증을 해주겠다고 돼 있고 지금 현대에는 저희들이 트라이(Try)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확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우리 구가 하나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하나 해 주겠다고 해서 시에서 3,000만원 이번에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3,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만덕병풍사 주차장내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돼 있다가 이체감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직영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사용료가 됩니다. 이것은 만덕동에 있는 선별장이 임야 40㎡, 답 380㎡인데 이것 부지사용료가 1년에 20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서 재원이 안돼서 빠졌다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이 안 되고 주민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범경진대회를 붙여서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창작제품을 만드는 경진대회를 가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수작품에 대해서 상장제작하는데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 공모작품에 대해서 시상금 43만원이 같이 계상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우리 구직영 소각로에서 온도계를 2000년 8월 3일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도계 부착하는데 들어갈 비용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비가 시비 3,700만원, 구비 1,62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1회 추경에 계상돼 있는 사항을 과목 이체를 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구입인데 이것은 시에서 70% 지원을 해서 1,89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810만원 저희들 예산부서에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재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다음 추경때도 확보를 해야 저희 구비가 30%, 시비가 70% 부담하게 됩니다. 그 밑에 남은 음식물 사료화기기 설치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지막 줄에 남은 음식물 사료화기기 설치해서 3,600만원 기 책정이 돼 있는데 시에서 8,400만원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과목 이체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정리한 것입니다. 104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쓰레기수거 위탁금이 저희들 이번에 1,070만 5,000원을 추가로 올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김해농가에 줘서 처리했던 것을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마산까지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늘어나고 임금도 오르고 해서 작년말에 원가계산해서 책정한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상승이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월드컵 손님맞이 전국토 무궁화심기 3,500만원입니다. 시비지원 보조사업으로써 각 구, 군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가을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서 심도록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끝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전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재료비, 음식물발효제 구입해서 1,620만원 감 된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103페이지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해서 재료비에서 이체해서 구비가 1,620만원 넘어온 것입니다.

위에 것 발효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 구매가 아니고 발효제입니다. 발효제,

예, 위에도 발효제고 밑에도, 이것이 과목을 보조사업으로 넘기기 위해서 과목만 넘어온 사항입니다.

예.

그 위에 들어있는 것은 자체사업,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들어있는 것을 보조사업의 재료비에 넣는 것입니다. 과목만,

통 구입에 대해서는 금회 시에서 1,890만원 보조가 내려온 내용이고 통을 사기 위해서, 내려 왔는데 70%입니다.

구비가 30%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지금 모자라서 다음 추경때 되면 확보해 주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아파트단지에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영세민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 많이 사는데, 살기 나은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업체에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영세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10만원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0만원 누락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600만원은 앞 페이지에 남은 음식물 사료화기기 설치해서 이것도 시비가 8,4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항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과목만 바꾼다 해서 뒤에 것은 깎고 여기에 보태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청취불능) 시비가 70% 보조가 되고 구비가 30% 됩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