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5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와 예산설명서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는 인천광역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의 의거 그 동안 하천 및 구거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징수하여 징수한 요금중 50/100을 징수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징수결정액으로 징수하였으나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의 혼선에 따라 2000년 4월 18일 공유수면점유사용료 부과지침이 시에서 재시달됨에 따라 금년부터 하천사용료는 전액 구비로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3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2000년 본예산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되었던 6억 5천만원중 구거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7,5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 계상되었으며 3억 3천만원의 금액은 도로사용료로 징수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일 추경예산 요구액은 크게 건설행정, 도로건설, 재해대책,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예산서 233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과의 총 예산액은 본예산 81억 3,475만 6천원중 37%가 증액된 112억 167만 7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는 본예산대비 9% 증액된 9,992만 2천원이 증액요청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 중 공공용 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에 대하여 본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현황 및 분할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가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매표소 및 구두수선대의 도로점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으로 허가증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액자 등을 제작코자 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4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굴포천 한아름 상가를 축조해서 사용되어 왔으나 본 시설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하수도법 32조 규정에 의거 납부토록 규정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을 2,5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개2동에 설치된 노상적치물 창고내 수거된 물건 등이 분실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코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율을 지급코자 1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있어서는 전화요금을 향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토록 규정된 바 있어서 7월부터 납부해야할 금액을 산정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연초에 하수도 준설차량의 신규 구입으로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가 예산액을 42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임차중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부족분과 노상적치물 수거시 필요한 장비임차료를 추가 편성하여 1,312만 7천원을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부족분으로써 소규모 파손도로를 신속히 보수하고자 1,772만원과 공익요원 휴일 비상근무시 출근할 경우 교통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부개2동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표지판을 시범으로 10개소 운영코자 603만 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내 민원인이 수시방문함에 따라 대화용으로 사용된 테이블과 의자 등을 구입해서 민원서비스 제공을 실시코자 하며, 하수도특별회계 계약사무시 사용할 노트북과 내구연한이 도래된 직원용 컴퓨터와 현장출장 근무시 교통비 등을 절감코자 자전거 구입비 등으로 총 993만 6천원을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써 예산안 설명서 하단 194페이지까지 주된 내용입니다. 190페이지부터입니다. 자체사업 총 27건 사업에 26억 44만 2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과년도 토지매입비는 4건에 2,004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기 추진되어 오던 각종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 및 시설비 부족분 25억 8,0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부평3동 경인복복선 횡단박스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비 2억 9천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실효에 따른 십정1동 선린교회에서 부평여상간 도로개설비 2억원, 도로개설공사 낙찰 후 잔액 8건에 대한 삭감 3억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서 194∼195페이지까지 설명입니다. 재해대책 분야로써 우선 공공요금 및 제세중 재해 화상용 전산시스템 운영비와 전 구청에 추진되고 있는 지하매설물, 도시기반시설 정보화 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비가 1억 956만 9천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산곡1동 산곡 북초교에서 지혜약국간 하수도 단면 확장을 위한 하수도 교체사업비가 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정보화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00만 1천원을 편성하여 앞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와 사업집행에 효율적인 민원대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부족으로 미반영된 '99재해대책기금 미적립금 1억 2,733만 6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각종 주민불편생활이 없도록 저희 건설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인도에 선 그어놓은 거지요. 그것을 또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자전거 타기 행사를 하고 보니까 자전거 도로내에 아직도 경계석 턱이 덜 낮춰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정비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5천만원을 편성요청 했습니다.

전시적인 행정인데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또 자전거를 사용한다고 그래도 인도로 다니면 무슨 자전거 도로냐 이 말이야.

저희로써도 자전거를 부평 시민들한테 타게 보급을 시켜주고 그런 운동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인도로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거의 없어요. 자전거가 있어도 위험해서 못타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또 상급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또 무슨 개.보수까지 필요하냐 이 말이예요. 보수, 정비, 이용도로 정비해서 5천만원인데 현실성이 있어요?

그래도 작년에 근 4억여원을 투자했고 현재 자전거를 그래도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1명도 못봤어요. 됐어요. 이상이예요.

고진섭 위원이예요. 시설비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삭감액이 어떤 사업을 보면 3,300만원, 8천만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돼 있다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증액하는 부분도 이런 방법이라고 그러면 많은 삭감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별로 위원님들한테 삭감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서 192페이지 중간정도 보시면 부평3동 208번지 도로개설공사 잔액 삭감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서있는데 당초에 도로개설할 때 일부분이 종건에서 20m 도로개설하는 부분과 우리 8m 도로개설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건도 예산세웠고 우리 부평구도 보상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보상을 주려다가 종건쪽에서 보상을 달라 저희가 얘기를 했고 종건에서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8천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천1동 청천로∼청천농장간 도로개설 공사건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3억 7,200만원 세웠었는데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도를 다시 묻는데 이 부분에 있는 하수도는 기존 하수도가 상태가 아주 양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하수도를 전면 교체시키지 말고 기존 있는 것을 사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천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못하고 예산 세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삼산동 주공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잔액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물론 낙찰차액도 한 1천여만원 있었지만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높게 편성한 것을 인정합니다. 부평1동 52-45번지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사까지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거의 국공유지가 많다 보니까 이 분들이 보상이 안되고 연말에 수용까지 가야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금년에 공사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삭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1동 28번지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 6천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은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과다책정 돼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볼게요. 그러면 새로 증액시킨 예산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다 마쳐서 예산책정 한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아까 답변중에 얘기 나왔습니다. 현장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증액된 부분,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보상예산과 공사예산, 소방도로 개설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현장에 가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건물이라든가 밑에 하수도, 지장물, 각종 기타 여건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예산편성 요청을 하기는 사실상 현재 우리 업무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우리 경험, 또 도면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공사비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상비, 거의 보상비 부족한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다시 삭감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나 보상비가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해주는데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하려고 했으면 그전에도 그런 얘기 하지만 부족분이 나온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부족분 같은 것도 사업을 하다가 보상비가 됐든 공사비가 됐든 모자란다,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라고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해마다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약 30억을 증액하고 있는데 그렇거든요. 꼭 건설과뿐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 가서 동네의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는데 추경에 한 30억씩 건설과에 돈이 되어진다면 돈이 어딘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상비가 됐든 아니면 공사비가 됐든 당초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있게 건설과에서 예산책정 하기 전에 노력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당초에 세운 예산에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사잔액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사의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편성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 구의 예산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구의 예산이 허용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못했던, 요구를 했었어도 집행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그런 사항이 보편적으로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서인데 예산이 잉여금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언제든지 확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로개설할 때 도로보상비 서고 시설비 서는 것 아니예요? 먼저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설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되고요,

보상비하고 시설비 같이 서요?

처음에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편적으로 이 도로개설에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무조건 세우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밖에 안된다면 2억 세우고, 여기 보시면 십정동에 이번에 선린교회에서 부평여상간 도로개설 공사같은 경우 2억을 세웠는데 사실상 1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갑니다. 예산 허용이 2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2억만 요청해서 보상을 시작하고 보상이 80%정도 됐을 경우 추경이나 본예산이 설 경우 그때 시설비를 요구하게 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선 것 보니까 부개2동하고, 청천1동, 삼산동, 산곡1동, 예산 삭감한 금액이 너무 커. 3,300만원, 8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12월 정리추경에 마무리되는 도로에서는 이런 삭감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토목계에서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도로개설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전산개발비 보시면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이 이번 건에 대해서 1억 6,857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1억 956만 9천원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기, 시설물 사는 것이 5,9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의 전산담당관실에서 각 구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정보화 추진하는 프로그램, 지하매설물 지하에서 도면에 입혀서 그것을 전산화시키는 시스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전산화를 개발해서 전체가 조사해서 개발해서 각 구에 이것을 운영하게 배부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굴착한다든가 도로개설 한다든가 모든 구의 행정행위를 할 때 참고로 하게 그런 자료로 쓰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우리 부평구가 작업을 하는데 각 구에서 같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물론 몇십억 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1억 900만원이며 그것에 따른 5,9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장비구입을 해서 내년 2002년까지 마무리되는 사항인데 마무리된 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까지라고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 개발을 해서 각 구에 프로그램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는 있어야 되지만 2002년도까지 완료가 되려면 자산취득비 5,900만원은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를 시에서 프로그램화하는 연차별 계획에 있어서 금년까지 우리 구에서 이 장비를 사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같이 운영을, 2002년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습도 하고 사전에 조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시에서 지시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줘야되는 사항 아니예요?

시 지시가 아니라 시하고 각 구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2002년부터 할거니까 준비를 해라 하니까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하수도 관리라고 하는 도면은 하수팀에서 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힘들다?

그것 자체를 전산화 시키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전부다 하는데 몇십억이 들어?

저희 구가 몇십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1억 900만원이라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가 내가 볼 때는 많이 있겠고 몇㎞가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하수팀에서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전산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산개발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모든 도면화 시켜서 도시가스나 굴착한다든가 다른 공사할 때 그런 사고예방도 되고 차후에 같은 유관기관에 그 정보를 줘서 굴착하든가 그럴 때 사전에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지하매설물을 이전시킨다든가, 활용 용도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가.

정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33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매표소, 구두수선 관리대, 허가증 사진틀 액자를 구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 한 번 여쭤볼게요.

매표소하고 구두수선대는 매표소가 우리 부평구가 60개소가 있고, 구두수선대도 59개소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정식 허가나간 것이요. 그런데 이것 건에 대해서 전에는 조사가 부평구 전체가 다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괄 계약을 갱신하면서 저희가 완전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사진틀 액자를 구청에서 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팔고 하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진틀을, 저희가 사진을 넣어서 사진과 허가증을 넣어서 그 앞에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팔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허가증만 주면 안되고 사진틀까지 해서 줘야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준수용 알루미늄 카드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자체사업에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시범설치 안내판 해서 10개소에 5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10개소가 우선 건영시장, 동암역 남.북광장, 청천동 도깨비 시장, 부평로, 시장로타리에서 개선문 예식장, 일신시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시범설치 안내판을 설치했을 때 6월 20일이면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제작해서 붙일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노점상들이나 그분들이 자꾸 간선도로나 나오고 그래서 홍보효과를 해야 되겠다. 홍보도하고 노점상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경각심을 줘야 겠다는 뜻에서 하게 됐습니다.

며칠전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천주교 앞에 프랭카드 걸어놨잖아요. 프랭카드 아무 소용없이, 뒤에는 프랭카드 여기는 절대금지구역입니다, 노점상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 옆에서 노점상을 해요. 그렇다고 단속도 안되는데 이것 설치한다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 얘기 듣기로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2억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 전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그래도 그 분들한테 홍보효과나 더 확장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그렇다면 프랭카드로도 충분한 거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단지 몇 개월 동안에 실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안해도 되지요? 안만들어도 되잖아.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산설명서 194페이지에 보면 부평4동 12-142에 도로 토지보상 해서 1억 5천만원 계상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인데 민원이 제기됐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윤재희씨 민원냈던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감사 나왔을 때 저희한테 보상을 줘야 된다, 줘라 라고 유권해석도 나왔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이 제기안된 토지는 건설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요. 이렇게 민원제기하고 소송제기하고, 소송 걸면 우리 구가 져요. 집니다. 그러면 소송제기하는 사람이나 또 민원제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는 아이부터 젖 준다는 식이거든.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이야. 물론 우리가 자금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엄청나니까. 계획을 못세우는 것은 이해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파악해 놓고 준비는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민원제기하는 것만 해주고, 또 743-80이 어디예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예산안 설명서 191페이지.

이것은 당시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 분이 행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개설할 때 보상을 타가지 않은 사람, 늦게 나타나서 보상요구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시에 민원제기하면 어떻게 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답을 구할 수는 없지만 대책을 한 번 세워봐야 됩니다. 그런 대상 토지들을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자금조달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아까 전산개발, 도시기반시설 전산 프로그램 제작인데 1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천 전체 군은 안가지요. 군은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예, 군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약 8억이 된단 말입니다. 전산화 이런 것에 대해서 8억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사업입니다.

8억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총체적인 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의 부담금은 40억이고요, 그 다음에 시 도로과에서 부담금은 19억 8천만원이고, 도시계획과 5억 7,800만원, 녹지조경과 4억 4,900만원, 시 물관리과 29억 6,700만원, 시본청 6억 4,700만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구는 1억 9,800만원.

돈이 너무 크니까 영 감이 안잡히네.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내놓으시오. 그렇게 큰 사업인데 이것만 달랑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부속으로, 이 사업이 완결되어 지면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 장비구입을 한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디베이스 서버는 서버까지 우리가 구입해야 됩니까, 1,100만원자리를?

부평구 내의 프로그램 개발해서 부평구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그것을 우리 주처리장치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치가 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야 뭐,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프로그램 전체를 일반 컴퓨터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전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저기서 받아서 주컴퓨터에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서 다 활용하겠다. 그래서 서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저도 시에서 총체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라 해서 상당히 불만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이나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참 이상하네. 시에 서버가 있으면 그 서버에 여기서 도시정비과도 가도 되고 건설과도 가도 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다시 각 구마다 이런 서버를 설치하라?

예, 그렇게 시스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주세요. 자료를 이렇게 툭툭 던지지 말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 예산 포함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설명서에 도시정비과 예산 포함됐다는 것이 뭡니까? 중복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이 시설물 운영하는데 공원이나 일반 녹지나 이런 것도 다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정비과에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산을 나눠서 편성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할 것이지만 몰아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어를 알고 갑시다. 플로터가 뭡니까?

플로터가 비싼건데요, 일반 프린터는 복사기만 프린터 되는 거잖아요. 플로터는 도면이 프린터 돼서 나오는 큰 도면. 저런 도면이 프린터 돼서 나오는 거지요.

지적과에서 작년도에 구입한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프린터다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이것이 1천만원 정도된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스태너가 스캐너지요?

예, 스캐너입니다.

대형스캐너이기 때문에 비싼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디지털 카메라 없어요?

있습니다. 노점상이 쓰는 디지털 카메라 있는데 그것은 50만원짜리,

지금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냐고요?

2대 있습니다.

그런데 또 2대를 산다. 뭐하려고요? 뭐하는 데 쓰는 2대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면을 디지털화해서 찍어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노점상들 사진 찍어서 사진 뽑아내는 카메라거든요. 이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보화사업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정보화 사업에 무슨 개념으로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캐너나 프린터로 뽑아내려면,

스캔으로해서 프린터 뽑았으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뽑아내려면 사전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어쩔 수 없네요.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현장 출장용 자전거 구입했는데 어디 현장감독 민원업무 출장용 5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하고 노점상 단속원들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로 세외수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차량으로는 안되고?

차량으로 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이나 노점상 단속원이나 불만을 해요. 왜 휘발유값도 안주느냐, 조사는 시키면서. 내 돈들게 그런 것 하게 하느냐 그래서 방법이 생각하다 생각하다 자전거를 구입해 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그 위에 계약용 노트북 컴퓨터가 뭡니까? 하수도공사 입찰계약 업무의 복잡 등으로 수시 이동 가능한 컴퓨터 구입.

입찰을 하게 되면 한 150여 업체가 한 번 할 때마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을 어디서 하냐면 식당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150업체가 되기 때문에. 식당에 컴퓨터가 없고 그 자리에서 적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매번 빌려다 쓰고 했는데 노트북 컴퓨터가 꼭 있어야 계약업무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용 자재비 부족분 구입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는 절충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수로원 통해서 직접 보수하는,

직원이 직접?

예. 우리 수로원이라고 도로보수원이 5명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아스콘 작업하고 도로 응급복구 조치를 하는데 그 자재를 구입해 줘야 올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추가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버리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에 나왔나. 이쪽에 보니까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안했어요.

예비비요?

예비비 증액하잖아요. 여기는 설명을 안하고,

재해대책기금 적립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겁니까?

예비비는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닌데. 어떻게 된거야 이거. 그겁니까?

예. 재해대책기금 그것이 예비비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립금을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금적립금은 다른 사업은 못해도 이것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적립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세의 3/1000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냐는 말이예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 99년도에 예산부족으로 미반영 됐다. 법적으로 편성되어야 될 것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고진섭 위원이 초장에 질문을 한 취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리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해서 경우에 따라서 과다하게 편성해서 결국은 예산총액상 이와 같이 99년도 예산부족으로 법정 적립금까지도 예산편성하지 못한 상황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좀 어렵더라도 대단히 문제입니다. 예산을 쓰지 못할 거기에 편성해 놓고 다른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빼오지 못하고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아름상가가 어디 있는 거예요?

부평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쓰는 오수정화 이것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는 내야 됩니다.

거기 지금 사용료, 임대료는 잘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99년도 것까지는 거의 냈습니다. 금년도 것 위주가 아니라 그 분들 다시 입주시키면서 그 전 것을 내지 않으면 입주가 안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95년 것부터 99년도 것까지 동시에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곳이니까 예민하게 처리해 주시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노점상 부분 말씀 나왔는데 건설과가 노점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예산서상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정비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펫말 붙이면 뭐합니까. 펫말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여 놓고 건설과에서 처리해 나가야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놓고 나서 액션이 없으면 괜히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다면 투자한 것만큼 여러분이 더 엄청난 노력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41쪽에 있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수도 시설비인데 하수단면 확장을 위한 하수관 교체 그랬는데 얘기좀 해주세요.

산곡1동 산곡초교에서 지혜약국간 하수도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건은 산곡 북초등학교요. 산곡동에 보시면 산곡북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하수도가 밑에가 옛날 구 화랑로고 거기로 해서 한화마트 쪽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상태인데 북초등학교 4거리까지는 1000㎜로 돼 있고요, 4거리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100여m는 600㎜로 돼 있습니다. 100㎜, 600㎜ 그 위에는 또 1000㎜짜리하고 600㎜짜리하고 몇 개가 하수도가 모여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1000㎜하고 600㎜가 동시에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은 600㎜짜리이기 때문에 물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수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급히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돼서 7천만원을 요구를 더 하냐 이런 얘기지.

공사를 하다 본 것이 아니라요 공사는 안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출장나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요구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가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하나도 없어.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당초예산에는 1억이 섰는데 지금 추경에 7천만원이 더 오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업무보고할 때,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사업순위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7천만원을 요구해서 사업을 새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600㎜하고 1000㎜ 짜리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600짜리가 돼서 물이 거기서 넘친다는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거의 언덕 아니야. 그러면 하수도를 통하지 않고도 밖으로 흘러내려 와서 화랑로 있는 쪽으로 합쳐지는 것 아니예요?

언덕인데 경사가 급한 언덕이 아니라 거의 완막한 2도내지 3도정도 되는 완만한 경사이기 때문에 하수도를 단면확장을 시켜줘야만, 거기가 물이 맨홀이나 그런 데로 솟구쳐 올라서 상가나 그런데 들어가고 그런 데 거든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는 들어갔어요?

설계는 아직 못들어 갔습니다.

지금 장마가 예년에 비해서 빨리 온다는데, 예산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민원이 엄청나게 있어서 한 거예요?

민원도 있었고요 저희 직원이 한 번 현장조사를 해달라고, 동장님도 그렇게 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현장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침수가 된다 그래서 조사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빨리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혜택받은 동네야, 가만히 보니까. 혹시 청장이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온다, 이거 가서 해줘라 그런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는 정비가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5천만원 가지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비가 5천만원씩 들어가요? 정비하는데 5천만원씩 필요하냐.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석 턱 낮추고,

마무리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웃기게 만들지 마시오.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개구리 주차장 있지요. 보차도걸림주차장 여기 해놨지요. 시장로타리 직진하면 동중학교 가는 길. 그렇지요. 보도는 인도가 짧습니다. 폭이 좁습니다. 거기다 개구리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사람 어디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 없는 데입니다. 가서 보면 누가 그 머리를 짰는지 몰라도 대단히 희한한 설계해서 그것 보는 사람마다 욕할거예요, 아마. 인도폭은 좁은데, 아마 이 정도 될거예요. 거기다 개구리 주차장 하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거예요.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 데가 있고 안만들 데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에 개구리 주차장 하지 말고 자전거 전용도로 하던가, 개구리 주차장을 해놨으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빼던가 이래야지요. 그렇게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환용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안 설명서 40페이지, 예산안 59페이지입니다. 당초 6천만원이었으며 경정은 2천만원이 증가한 8천만원입니다. 이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려와 위반건축물 표기 시행으로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예산안 설명서 199페이지, 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총계로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억 8,055만 1천원보다 2,103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1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 95만 4천원 증액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3% 인상분이며, 일반운영비는 351만원 증가로 세부내역은 공동주택 관리백서발간 150만원 편성, 공공요금 및 제세 104만원 감액, 운영수당 315만원 증액이며,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백서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하여 배포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와 민원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며, 운영수당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운영수당입니다. 여비는 120만원 증액으로 국내여비에 대한 본예산 편성시 3명 삭감에 따른 출장여비 산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530만 8천원 증액으로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 1천만원이며, 예산안 설명서 200페이지에 레이저거리 측정기 90만원, 업무용 복사기 350만원, 노후업무용 책상 및 의자교체 구입비 90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수당을 315만원 증액시켰는데 하반기에 건축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려고 315만원 증액시켰는지 하고, 상반기에 건축위원회를 몇번 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주세요.

상반기 건축위원회는 1회 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당초 편성은 58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운영 개최 예정 횟수는 여기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여는 것으로 계산해서 315만원 편성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1건이라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여는 것으로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특정건축물이 뭐예요?

특정건축물이라는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은 85㎡이하 주택에 대해서 올 12월 31일까지 양성화하는 건물입니다.

사용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열었을 때 지금 6개월이면 12번 열린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상반기에 건축위원회를 열었는데 지출액이 4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참석 안하신 분들 많아서 40만원 들어간 거예요, 전원 참석했는데 40만원 들어간 거예요?

1회에 50만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분은 참석 안한 겁니다.

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과하게 예산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적정한 데로 갈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동주택 관리백서 발간 내용, 무슨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백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사용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내용,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있고 또 법령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질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 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하고 법령도 개제하고 그 다음에 타단지의 우수사례라든가 질의회신 사례, 인천광역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이런 등등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게재를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데 배포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해소되고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 같습니다.

총 몇부 발간할 예정입니까?

부수는 약 500부 계획하고 있고 1부당 약 3천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관리소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에 배부를 하면 일반주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접하지 못하거든요. 전시적인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접했을 때 내용을 확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면 컴퓨터 내구연한 경과로 구입 10대, 5대인가요?

5대입니다.

5대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가요? 대당 2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건축행정 전산화를 건교부에서 시행해서 저희 부평구가 최초로 현재 전산화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시행할 때 컴퓨터 모니터하고 본체를 같이 구입하는데 모니터가 도면이 띄워져야 되기 때문에 커야 됩니다. 그래서 21인치 모니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대체컴퓨터는 건설과나 건축과나 사용범위가 비슷하잖아요. 건설과도 도면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문서작성용이라든가 데이터 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건축허가도면들을 다 띄워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 비용이 비싸서 컴퓨터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건설과에는 그렇지 않고 130만원,

건설과에서는 모니터 자체를 일반 17인치나 15인치 그런 모니터를 구입했을 겁니다.

몇인치 짜리입니까?

21인치로 계상을,

캐드용 컴퓨터도 보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PC 갖다가 모니터만으로 얘기한다면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지요.

우리가 전산화한다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캐드로 작성해서 CD나 디스켓을 도면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건축과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띄워가지고 우리 구청에 있는 주전산기로 입력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산기에서 시까지 연결돼서 앞으로는 통계라든가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큰 것으로 사려고 하는 것은 컴퓨터 본체는 기존에 쓰는 것으로도 다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그런데 모니터 자체를 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택사업승인 도면이라든가 건축허가도면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작게 띄워 놓으면 판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니터만 큰거지 컴퓨터 기능은 똑같습니다. 모니터 큰 것이 건설과나 그런 보통 컴퓨터 보다 조금 비싸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니터 가격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모니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컴퓨터 모니터가 몇인치예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21인치고요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큰게 17인치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백서 발간하는 것은 지금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런 저런 민원도 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귀찮아 죽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동관리 주택 사무실에 주면 니네들이 그것 읽어보고 걸러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런데 보면 행정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행정의 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고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보겠지만 한 번에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전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내주고 행정의 질을 높였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찾아가든가, 아니면 오시든가 이렇게 해서 마주 앉아서 얘기해 주는 것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지 책자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고 니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질 높이는 행정은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발간이 되겠지만 연초에 만들어져서 그 분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보고 참고하시오. 아니면 이런 책자를 발간해 줬으니까 부평사람들에 알려서 이런 책자를 발간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그냥 단독적으로 해서 책자 만들어서 갖다주고 한다면 내가 볼 때 별로 크게 질 높였다, 우리 구청에서 일 잘한다 이런 얘기는 못들을 것 같은데.

책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책에 있으면 책의 수록된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몰랐던 내용을 숙지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한테 질문도 할 수가 있고 모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만 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질문하지 전체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시가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화요금 통합지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관리를 한다고 각 과마다 삭감을 하거든요. 우리 부평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알고 있습니다.

왜 일괄적으로 기획감실에서 하냐 이거예요. 통합으로 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슨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을거고,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을거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뒤에 예산법무팀장님 계세요?

예산법무팀장 유정숙입니다.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한 1,4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1,4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얘기가 우리가 전화요금도 각 과에서 지출결의서 다 내보내고 하다 보면 연말쯤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자를 거다 생각하고 자체가 판단하기 쉽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알기는 알겠네. 무슨 과에서는 무슨 무슨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400만원의 절감효과라는 것은 각 과의 직원들한테 전화를 아껴쓰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이 아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통제적인 기능도 있고요 전체적인 현황파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합니다.

지금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건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부평구가 1년에 쓰는 전화요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400만원 절감이라고 그러면 엄청날 것 같은데, 1,400만원 전화하려면, 그러니까 1,400만원 절감한다고 그러면 1,400만원 가지고 써도 되지 않는가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각 실.과.소.동에 별도로 전체적인 전화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운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 예상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좀,

예, 별도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85만 9천원이 증가된 8,039만 6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공원운동장 사용료 증가예상과 작년에 인수한 부개지구내 안전시설물 점용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교부세로써는 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옥외광고물 2000년도 행자부 상사업비가 2천만원이 시비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녹지분야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이 5천만원 시비가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으로써는 당초 예산이 1억 9,269만 9천원이 증가한 29억 6,808만 4천원으로써 국고보조금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03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300만원, 시비보조금 희망천 조성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전체 세입분야 총 예산이 31억 1,848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28억 5,492만 2천원보다 약 21%가 증가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총예산안을 말씀 드리면 당초보다 16%가 증가한 10억 935만 3천원이 증가돼서 총 72억 1,16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중요한 내용으로써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2억 6,800만원 교부와 구비 주요예산안으로써는 희망천 3지구내에 시비보조사업 요율에 따른 도로개설공사비 8억, 그 다음 일신동 가로수 보식공사 2,500만원, 청사역 꽃시계 설치 6천만원, 그 다음에 청사역 삼각지 유수지 토지활용 계획 4천만원, 나머지는 녹지공원 인부임 인상 6%분으로써 금번 추경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사업에 대하여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증액과 사업예산으로써는 보조사업 희망천 보상비 26억 3천만원, 이 부분은 시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구비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부평공원 조성사업비 당초 사업예산이 시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원명칭 표시판 2천만원, 253페이지 기타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녹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시비보조 사업에 산림, 병충해 재료비 삭감은 국비분이 현물로 지급됨에 따라서 시비 30%와 구비 70%로 그 아래에 1,938만 9천원으로써 인부임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4,503만원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으며, 2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는 청사역 꽃시계 설치공사 6천만원, 아까 말씀드린 일신초등학교 주변 가로수 식재 2,500만원, 무궁화 심기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는 관리인부 노임인상분 6%분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광고물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단가인상분과 인원 1명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58페이지와 259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시비 상사업비 2천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550만원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 700만원, 자산취득비 750만원 편성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간외수당 인상분과 대민활동비가 약간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사업으로써는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측량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써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안 공고료 220만원과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0만원은 현재 재개발로 지정돼 있는 삼릉 1. 2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26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국고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천 3지구 단지 내외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분 6억과 2억, 총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본 예산에 13억 9천만원이 반영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비가 5억 9천만원, 나머지 부족분이 50%:50%하다 보니까 8억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포천 삼각지 토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 4천만원 예상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희망공원 조성에 무슨 내용이지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 보상실시, 무슨 얘기지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희망공원은 금년에도 3억을 들여서 현재 시설하고 보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공원 정상 부분에 보면 호명사 뒤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약 250평에 대해서 보상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보상비라는 뜻은 뭐예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돈 주고 안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할 때까지 5천만원을 주고 한다는 겁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현재 희망공원은 작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50평이면 평당 20만원, 20만원정도 되요?

면적을 그보다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진입로도, 들어가는 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민원인께서 저희 구에 수시로 방문해서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차피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보상을 하고 주민들이 배드민턴장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로수나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가을철하고 봄철하고 식재가 잘 될 때가 언제예요?

봄하고 가을을 비교한다면 가을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수 심는 것은 일신초등학교 부분인데요 현재 가로수 그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9월경에는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나무는 심을 장소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나무묘목 몇 개씩 주고 찾아서 심어라 그러면 심을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 심어주고 그러던데. 그 전에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봤다고. 각 동에 부시장인가 나무 심으라고 그래서 1천만원씩 보조를 해줬거든요. 각 동마다 1천만원씩 심으라고 그러니까 1천만원 가지고 나무를 심을 데가 없는거야. 그래서 그냥 학교에다 심어준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싫다고 그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리도 안되고, 무궁화 내가 볼 때는 묘목같은데 5천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식재를 어디에 해야 되지요?

무궁화가꾸기 사업은 현재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행자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국고로 인천시에 내려와서 저희들까지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천2동에 금오아파트 있습니다. 그쪽에 공영외청사부지가 한 250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궁화 동산도 만들고 쉼터를 만들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가로변에 심고 이런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216쪽에 보면 굴포천 삼각지 토지활용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비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차집관로로 해서 기존에 굴포천에 있는 하수처리를 차집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삼산1택지에서도 방수로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차집이 되면 하천 자체가 물이 없는 건천으로 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의 좋은 활용방안이 있겠는가, 그러한 타당성 검토,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한강농수로에 대한 물에 대한 용수를 어떻게 하면 그런 물을 다시 한 번 이쪽으로 끌어올려서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는가 용역비가 4천만원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삼산1택지같은 경우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용역해도 되잖아요. 시설도 안되고 보상협의 하는데 벌써,

차집관로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꼭 세워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집관로가 만들어져서 삼산개발지구로도 차집관로 생활하수 내려가고, 오수가 내려가는 곳은 건천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를 용역을 준다?

예.

건설과나 도시국 자체에서 생각해선 안되나요? 이것도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취수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동남아파트 그쪽 전체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검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무궁화나무 심지요. 무궁화나무 심는데 봄에 보면 진딧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무 심는 데만 뭐하지 말고 무궁화는 특별나게 진딧물이 많이 서식한다고.

그렇습니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무궁화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나무 심는게 아니고 관리도 잘해줘야 된다고.

예.

아까 질문하던 삼각지이용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또 대학교수입니까?

학술용역이 아니고요 기술용역. 측량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링도 좀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이 아니라 기술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크게 성공한 예가 별로 없고, 주민의 피부에 닿는 청소문제도 보면 청소단가 같은 것도 용역을 주면 의뢰자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맞추는 예가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더라고. 의뢰자에게 맞춰서 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의뢰한 사람들, 우리 부평구에서 의뢰를 하니까 부평구의 저기들이 해주겠지만 업자선정, 그러니까 기술자문을 받을 사람 선정을 잘해서 정말로 잘 할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림이나 그려오는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몇 가지만 물읍시다. 질문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는데 부평도서관 앞 화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저 위에 부평도서관?

예, 그렇습니다. 서여중 있는데 방음벽 설치한 데 그 옆에 쭉 긴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

물 주는 수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식수로도 쓰고.

그리고 어린이 공원 각 동네마다 조그맣게 있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다 관리원 인건비 그랬는데 어린이 공원마다 관리인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에는 넓은 데는 2개, 가까운 데는 3. 4개씩 묶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공원에 성립전 경비가 나오는데 시에서 줄려면 다 줘서 하지 이쪽에 사업계획도 없는데 돈 일부 떨궈놓고 구에서 부담해서 공원조성해라. 100% 다 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구에 부담금을 주면서 이쪽에 사업계획도 없는데 돈 떨어주고 해라, 솔직히 얘기가 되는 거예요?

희망공원은 계획이 작년부터 조성을 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성립전 경비 1억 5천만원 된 것은 전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같이,

도시국장님, 희망천이요 기억으로는 재작년부터인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희망천 그 부분에 대한 투자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추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유별나게 부평에서 거기만 못사는 동네도 아닌데 집중적으로 한 지역만 이렇게 투자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형평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하여튼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전면개량이 아닌 현지개량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부평구에 희망천 한쪽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비라든지 개설비라든지 보상비, 주차장비,

그것 한 번 뽑아주시오.

이 사업이 올해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희망천에 대한 총 사업계획하고 투자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투자해야될 총액 한 번 뽑아주시오.

예.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공원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하고 있는데 어디 있는 겁니까?

석천약수터에 있는 것 하고요 희망공원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발효식이라는 것이 정화조로 가지 않고 정화조에서 다시 하수로 유입되는 것이 아닌 그런 겁니까? 자연발효식이라는 것이 원리가 뭡니까?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세요.

공원팀장 김진탁입니다. 이것은 일반 간이화장실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일반 간이화장실은 분뇨 자체가 그대로 쌓여서 다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자연발효식이라는 것은 그 안에 미생물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고형물하고 수분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고형물 자체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을 투입하면서 그 자체를 썩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지요. 그리고 소변은 발산시키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용도 자체는 일단 산속 같은 데 수거가 곤란한 지역 그런 데 설치하고 그러면서 양 자체가 줄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고형물이 발효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종 완전히 발효된 것은 수거해서 처리하고요 그런데 그 양이,

위생처리시설로 갑니까, 아니면 퇴비로 씁니까?

원래는 그 자체가 산에서 했을 때 비료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가깝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거해서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로 가는 겁니까?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쪽으로 처리할건데 우리는,

아마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올해 처음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무슨 계약?

이 자체를 지금까지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됐거든요. 올해부터 이것을 관리비를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한거예요?

지금까지는 A/S 차원에서 작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색다른,

새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한 업체가 관리해 왔다 이런 거지요?

예. 하자개념 비슷해서 그 기간동안만 해주는데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처리비용이라든가 등등 다 부담했었다는 얘기지요?

예.

이것 설계도 하나 봅시다.

도면이요.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계속 확산시킬 겁니까?

지금 기존에 약수터 같은 데, 산속에 있는 것, 그런 데서는 냄새도 안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것 한 번 설계도 줘보시오.

예.

질문 마칩니다.

설명서 208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병충해 방제, 해충방제 삭감 그래서 그것을 인건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내용이예요?

당초에도 인건비입니다. 국고에서 현물 약을 사주는 비용입니다. 540만원 당초에는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약 종류가 현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하고 시비가 30:70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밑에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재료비에서 삭감하고 밑에 인건비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현물로 오게 되니까요.

예산편성에 보면 재료비도 인건비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 일시사역인부 이런 사람들도 재료비로 편성이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무궁화 심는 거, 동산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구청으로 그건 안되는 거예요, 뺑 둘러서 나무 심어서, 만약에 식재가 된다면 나무입니까, 묘목입니까?

나무가 됩니다. 묘목이 아니라 큰 나무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뭐예요? 자체적으로 발효되는 화장실이 뭐예요?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발효되면서 양이 많이 줄어드는 거지요. 압축이 되면 나중에 수거비용도 절감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반 이동식 화장실 보다 냄새도 안나고 청결하다 이 말인가요?

예.

꽃시계 부분이 꼭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꽃시계는 부평에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스캐너까지 떠서,

그것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계획했고요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할 때마다 말썽이 많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의원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까?

예,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다.

꽃만 갈아 심으면 되는 겁니까?

계속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감도를 보시면 밖에는 스텐레스로 돼 있고, 가운데 햐얀 부분이 타일로 해서 모자이크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침은 스텐레스가 되겠습니다. 시 3, 6 그 번호는 스텐레스로 되고요.

파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기계를 설치하는데요 약 15도에서 20도가 가장 적정하거든요.

깊이를 얼마나 팔 거예요?

깊이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한 2. 3m정도.

욕먹지요. 했다가 땅 팠다가 또 바꾸고,

그래서 현재 경사도도 어느 정도 맞춰서 시계모양으로,

알았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200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지도단속의 강화 및 부동산 중개업소 난립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280만원을 증액하고 준법의식 고취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격감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미산정에 따른 부족분 10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2억 2천만원이 시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지적과의 세출은 도면축적 일원화 사업 측량수수료 부족분 191만 4천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용역비 부족분 215만 6천원,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 보완 프로그램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해외 비교시찰 여비 700만원과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200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판 제작이 새롭게 변경된 명칭을 제시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건물번호부여 그 사업하고 관계없습니까?

지적과장입니다. 이번 사업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로다 도로명을 부여했지요.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그러면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들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는데 구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업이 끝났어요?

건물, 도로명에 대한 것은 작업을 마치고 땅이름학회 자문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건물번호도 내부적으로는 다 부여완료 하였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평로, 1로, 2로, 3로 하면 다시 그 집에 번호를 부착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도로면에 접해 있는 건물 말고 뒷편에 있는 것도 번호를 부여합니까?

예.

어떻든 도로에 접해있는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선을 그어야 될 거란 말이예요. 동경계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원칙이 도로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좌측은 홀수번호, 우측은 짝수번호 순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건 무슨 도로예요? 여기 앞에 이 도로 뭐예요?

장제로입니다.

여기는?

부평로입니다.

그러면 이 구청은 어느 번호가 부여되는 거예요? 장제로예요, 부평로예요?

부평로에서.

여기 도서관은? 부평로예요, 장제로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과에서 한 1년간 작업해서 번호를 다 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만일 장제로 1번,

그러면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넓은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에서부터 먼저 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면으로 들어가서는 따들어 가는 부분에서 먼저 들어가도록. 그래서 도로가 어느 부분에 보면 넓은 도로가 있고 좁은 도로가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넓은 도로쪽에서 기준으로 해서 먼저 붙고 그 다음 도로,

어떻든 이걸 뭐라고 붙이겠소. 내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구청건물은 부평로에 건물부여가 될거고 이를테면 이 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제로에 건물이 부여되면 결국 뭐냐면 부평로하고 장제로를 붙이는 경계는 이 도로일거란 말이지요. 이런 도로일 경우, 이런 경계가 있을 경우에는 동경계와 같은 경계선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다 경계가 그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번호 부여됐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부평로가 더 넓기 때문에 부평구청같은 경우는 부평로에서 넘버를 따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평로에서 따들어오는 장제로에 따라서 우측으로 짝수번호를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평로입니까?

장제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평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하고 장제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하고 그 경계가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도로명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경계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 경계를 다 구분해 놨다고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평로에서 전면적으로 부평구청 넘버를 따고 기준되는 것이 구청과 도서관 사이의 도로가 아니고 부평로에서 1,200㎞ 4거리, 노타리에서 장제로로 들어오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구청은 기 번호가 부여됐기 때문에,

여기 근린공원 4거리로 해서 갈산2동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건물번호는 뭐가 부여됩니까?

지금 장제로 따라서 좌측, 우측으로 번호를 부여해 나가고,

장제로 번호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로, 2로 그렇게 나갑니다. 장제로면 장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골목이 나눠지잖아요. 골목이 갈라졌을 때는 1로, 2로,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렇다는 말이오. 장제로 번호가 부여되고 부평로 번호가 부여되는 그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게 장제로 번호가 부여되고 이게 부평로 번호가 부여됐으면 이 가운데 이 길이 그 경제선일 것이다. 그 경계가 다 확정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 안되면 번호부여가 안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확정되어서 번호를 다 부여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공청회 같은 것은 안해봤잖아요. 주민이 여기 있는 이쪽 주민이 나는 부평로 번호를 받고 싶다, 장제로 잘 모른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까지 공청회를 받지는 않고요 동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 동에 이런 로, 이런 로가 있는데 그 로에 대한 명칭이 지역정서에 어떠냐 했을 때 동에서 그 지역은 이런 명칭을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도로는 다 지난번에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도로에 따라서 건물번호가 부여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도로가 주민이 생소했을 경우에 경계가 사실은 애매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차라리 그 경계를 확정하는데 유리한 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안했지요? 됐습니다. 안한 것 같은데.

아닌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동암로다, 아니면 부평로다 우리가 금방 알아. 부평 사람이면 거의 안다고. 동암 사람이면 동암로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 그런데 다른 로를 얘기해서 찾다가 보면 다른 데 건물번호나 도로명을 부여해 버리면 나는 왜 동암로로 건물부여 해주던가 지명부여 해줘야지 왜 이쪽으로 해줬냐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명판 붙이고 다해서 4억 2천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수습을 할거냐, 내가 볼 때도 문제는 되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게 있어요. 이 큰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집이 내가 볼 때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땅 값이 비싼 것 같은데 동암로에 붙어야 되고 부평로에 붙어야 되는데 다른 데 붙어 있으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을 때는 나 동암로에 붙여줘라 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요구할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너인데 이게 동암로고 이게 부평로다. 그러면 이 집은 면적이 넓은 집은 이 길이 되는 거고,

그것은 다음에 설명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도로명판을 부착해 놨는데 그런 여론에 밀려서 민선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밀려서 그런 비싼 명판 뜯어서 또 다른데 옮기고 그럴 우려가 없지 않겠냐. 그렇다면 그런 구획이 정확히 정리되고 난 다음에 또 여론도 일정 정도 수렴해서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런 명판을 붙여도 폐기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전에 주민들한테 전부 통보 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0년도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3억 505만 7천원으로써 당초 12억 5,200만원에서 5,30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과태료 세입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현년도분이 2,367만 6천원과 과년도분 2,538만 1천원이 증가계상 되었고, 이륜자동차 신고지원 과태료 수입은 400만원이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현년도분의 경우 책임보험의 미가입으로 인한 부과원인 발생시점에서 과태료 처분 및 압류기간까지 기간단축으로 인해서 99년 징수액 대비 약 10% 증액된 것이며, 과년도분의 경우 체납액건중 자동차 미압류분에 대한 전산자료 재조회와 대체물건 압류를 실시함으로써 5% 증가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륜자동차 신고지연 과태료는 99년도 7월부터 동에서 구로 이관하여 이륜자동차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통합 관리함에 따라서 누락분이 감소하여 징수액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에서 4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억 7,916만 3천원에서 263만 7천원이 증가되어 2억 8,18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인건비에서 27만 2천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246만 5천원이 증가 계상된 상태입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2000년도 인건비 3% 인상분과 3월 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한 인원변동분 1명분이 감소돼서 반영된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99년 7월부터 시행된 이륜차의 통합관리 및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운영과 화물자동차 등록제 업무이관에 따른 전산소모품,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요금 중 민원처리 및 사무용 전화요금에 대한 납부체계를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예금잔액 272만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근무복은 차량등록팀 행정보조로써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1명의 근무복과 잡화구입비로써 19만 5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예산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차 등록의 증가와 당초예산에서의 수요에 대한 오류 계산으로 자동차 등록증 인쇄비 부족분 259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다음은 375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총 64억 8,616만원으로써 세출 10억 1,219만 4천원, 예비비 54억 7,39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9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을 당초보다 4억 3,279만 5천원이 증가된 69억 1,89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과 관련된 업무추진, 그리고 차량대체 취득 등으로 인해 생긴 5,435만 2천원이 증가한 10억 6,654만 6천원과, 예비비 3억 7,843만 4천원이 증가된 58억 5,240만 9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99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결과 예상 잉여금이 연말 과태료 납부 체납정리로 인해서 당초보다 약 4억 779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과태료 수입은 99년 11월 22일자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단속 권한이 인력단속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전용차로내 통행에 대한 인력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 함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755만 8천원이 증가된 2억 1,88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번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차단속원 1명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한 상태이며, 경상적 경비는 2,079만 4천원이 증가된 4억 8,3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비용이며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1명 증원에 대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00만원이 증가된 1억 7,9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중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이용 편익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부평구청역 공영주차장의 가드레일 에덴타워 건물이 공사중에 있으므로 준공후 설치할 계획으로 삭감하였으며, 주차구획선 도색 및 주차블럭 설치는 최소비용으로 인해 구획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는 복개지역으로 옹벽부분에 시공하여 안전을 위해 가로등 중 기초보강에 따른 비용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갈산역 공영주차장은 이용편의를 위한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와 추가복개된 부분의 주차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전담차량 지프형 코란도로써 차량의 내구연한이 금년 10월로 만료됨으로 인해서 현재 코란도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부품구입과 수리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지출됨에 따라서 신차구입이 절실한 실정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자동차 산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대우자동차의 지프형 차량인 무쏘로써 가격을 설정하게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고지서 봉합 가공기로써 내구연한이 금년 11월로 도래됨으로 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기계가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부분은 버스전용차량 통행위반 차량단속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써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원안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단속원 10명하고 일반직원 4명하고 일용직 4명해서 총 18명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10명하고 일용직 4명 14명만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됐는데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증가가 있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일단 협조는 받았습니다만 8급, 9급, 전산직 1명, 3명을 현재 증원을 협조한 상태입니다.

전산직 3명?

아니요. 일반직 8급, 9급 1명하고 전산직 1명하고 3명으로.

승인은 받았어요?

승인받은 상태는 아니고 협조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예산편성이 안됐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급하는 인원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장소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더 사놓는다는 겁니까? 5개.

인원이 보충될 것을 대비하는,

3명을 보강시키는데 왜 5개를 구입합니까?

지금 5대 중에는 컴퓨터 책상하고 프린터 책상 같은 것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단속관련 업무용 TV가 뭡니까?

TV가 그 밑에 보면 VTR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화상 프로그램이 시에서 부과 징수에 따른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1식을 제공해 주게 되면 민원인들이 올 경우에 그것을 VTR로 상영해서 확인시켜 주기 위한 자료, 비디오, T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는 또 뭡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보내 준 디지털 카메라가 6m 테잎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VHS로 전환을 해서 민원이 올 경우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민원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VTR과 TV가 되겠습니다.

장간사님, 비디오하고 TV,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디오는 뭡니까?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기계하고 TV가 있어야 화면이 나올 것 아니예요. 자료가 오면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오면 찍혔다고 텔레비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놓을 거예요?

저희 교통행정과에 비치할 사항입니다.

청천천 공영주차장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디서부터 청천천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럽니까? 대우자동차 저쪽 끝에서부터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중고센타 있는 그 부분부터 얘기합니까? 청천천 공영주차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대우자동차 부분에서부터 현재 부평관광호텔 있는 데까지를 청천천 공영주차장 1. 2. 3차로 나눠서 그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는 화물주차장을 쓰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청천천 몇차예요?

그 부분이 1차 되겠고요,

제일 늦게 만들었는데 왜 1차예요? 대우자동차 옆에 화물주차장이 제일 먼저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평관광호텔 있는 데가 3차가 되겠습니다. 2차까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설치된 것이 3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곳에 이동화장실을 놓겠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복개공사를 한 그 부분에 주차구획선 도색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지금 관광호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옆부분에 새로 설치한 복개한 부분에 설치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무단주차를 단속하는데 예산에 관련 없는 것이지만 내가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집중단속 지역이 있고 완화단속 지역이 있습니까? 급수가 있냐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힘드네요. 왜 부평4동 소위 깡시장 앞에는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인데 교통소통에 그렇게 지장이 없을 지역에는 집중단속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동아시티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마트 등등 대형매장에 대한 단속은 누차 요구했는데도 소홀히 하고,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급수를 매겨서 단속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그렇다고요?

지금 현재 단속을 급수를 정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영시장이라든가 동아시티라든가 아니면 아마트 앞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 순회단속이라든가 아니면 도보단속을 노선별로 정해져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시간타임을 피해서 갖다놓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정해진 코스대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북쪽으로 한 번 갔다. 어떤 단속원들이 한 구역을 맡았을 것 아닙니까. 한 번은 북쪽에서 갔다가 또 반대쪽에서 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똑같은 시간에 가는 것은 뭐예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간은 아니고 비슷한 시간대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정확하게 지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환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구역이 길다 보니까 한 군데서 지체해서 단속할 수는 없는 상태고 어차피 순환으로 해서 도보를 하든 차량으로 이동하든간에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시간대를 피해서 갖다 놓는 것뿐이지 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요일이라든가 휴일날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포기합니까?

4월부터 일요일 단속을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6일 중에서 3일은 야간단속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매장의 단속은 일요일날 전혀 안하는데요.

지금 일요일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는 있는데요 대형예식장 주변이라든가 마사회주변, 부평역 주변은 매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같은 데는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특별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석상에서 할 말은 아닌데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을 리가 없지요. 질문 마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주차단속 건수가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약 300% 정도 됐지요? 그랬지요?

정확한 지금,

1억원어치를 뗄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3억 떼었다든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 통계는 안나왔겠지만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데이터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한 달에 한 1일 200건에서 250건 정도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200건에서 250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지난번 단속차량 구입을 반대한 이유가 차가 좋으면 자꾸 다니면서 많이 떼니까 사주지 말자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졌던건데 자동차 대체구입이 올라왔는데 물론 노란줄이 그어진 주차금지구역을 딱지를 떼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정도 정말로 생계형인가, 아니면 아까 박남수 위원님 지적한 장소같은 곳은 진짜 상주를 해서 떼어줘야 될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는 별로 없어요. 단속을 하지 않고 이면도로에 있는 것, 떼기 좋은데 이런 데만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견인까지 해 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매일 스티커를 발행하겠다는 예상 장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떻게 작년도에는 예상된 세입이 나왔었지요?

그것은 월별로 통계내다 보면 평균치가 나오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낸 것이지 얼마를 떼겠다고 해서 한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법이 있고 위반한 차량이니까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교통의 흐름을 막는 곳, 교통량이 많은 곳, 아까도 박남수 위원이 얘기하신 그런 데 보면 재벌들이 오고 그러는 데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인단 말이예요. 원성이 무척 높으니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차 샀다고 새차 타고 빵빵 다니면서 동네 다 떼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부평역전에 교통혼잡을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진입을 금지시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그넷 할인매장 차는 계속 들어가는데 그것은 법이 특별적용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점장님하고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한을 줘서 앞으로 거기에 대면 다른 차와 똑같이 딱지를 발부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도 엄연히 주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실어나르면서 거기 들어와서 부평역사 도로로 들와서 거기서 손님을 싣고 내리고 합니다. 그리고 단속팀장을 제가 직접 불러냈어요, 그 현지에서. 자기들 주차장인양 가드레일까지 설치해서 거기서 주정차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점장님 만나서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차가 롯데백화점하고 롯데 마그넷하고 왔다갔다하는 셔틀버스입니다. 롯데 마그넷하고 롯데 백화점을 왔다갔다하는 셔틀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점장하고 대지 못하게 얘기를 했고 우리 단속원들한테도 가서 마그넷 차가 있으면 딱지를 발부해서 과태료 부과하게끔 조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진입을 금지시키면서 대형 할인매장의 셔틀버스는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일반주민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수긍이 안가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단속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데 많이 가 계시라고요. 동네 골목으로 다니지 말고 거기서만 떼어도 하루에 400장 뗄 수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이범성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