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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6-16

김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제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회 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도 계속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상임위원회의 바쁘신 일정중에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이미 들은 바 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인건비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회의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무원 봉급 3%인상에 따른 직원 시간외수당 조정분과 사무국 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 그리고 방송설비 보강에 따른 시설비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님 관련경비 인상액 편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초예산 10억 3,576만원 보다 8.5%가 인상된 11억 2,40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824만 7,000원이 인상된 내용이나 내용면으로 볼 때 지난연말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인상액을 반영한 것이 추경예산 증가액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73페이지 청원경찰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의 공무원 봉급 3%인상 방침에 따른 인상분은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나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 증가액은 정확한 직급별, 호봉별 봉급액이 통보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조정 반영한 내용으로 구본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상단의 전화요금 200만원 삭감된 사항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에 대해 그동안 각 실.과별로 요금을 납부해 오던 것을 지난 연말부터 기획감사실 통신팀에서 구본청 전체 전화요금을 총괄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6월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중간, 청원경찰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그동안 청원경찰에게는 지급되지 않던 월 3만원씩의 대민활동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금년 4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통보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한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시간외수당 인상과 마찬가지로 구본청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먼저 CCTV원격카메라 조정 시설공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 회의운영 상황 CCTV 송출시, 현 방송장비가 전면과 후면의 정면부분만을 비추고 있어 각 의원님들과 실.과장들의 발언시 발언 모습은 송출되지 않고 일부 목소리만 나가는 상태로 이의 해결을 위한 시설비로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이 설비가 설치되면 원격조정 카메라 작동으로 회의장 구석구석의 회의진행 상황이 CCTV로 송출됨에 따라 보다 나은 회의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와 CD ROM 라이터기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하단의 스캐너 구입비로 기존의 저희 의사국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능 외에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나 문자, 도형 등을 복사하여 정밀하게 컴퓨터나 인터넷상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의 소형 복사기로 직원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구입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페이지 상단 CD ROM 라이터 구입비로 얼마전 우리 의사국 직원 및 상임위원장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기존의 자료가 전부 삭제되어 업무에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도 있었고 또한 우리 구의회의 그 동안의 회의록작성 속기 내용과 구의회 인터넷상의 회의록 등재작업의 편의성 등을 위해 대용량의 내용을 디스켓 한 장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의 전산장비인 CD ROM 라이터기를 구입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금년도 예산안 심의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올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인상되고 회의수당 또한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인상된 관계로 회기수당으로 변경 지급됨에 따라 인상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회의수당 인상분은 금년도 초부터 인상액을 적용하여 지급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좋은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수정동의를 제안하신 위원님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제86회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 합리성의 목적을 두고 보다 건실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김병환 위원님으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병환 위원입니다.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의 효율화, 적정성에 기인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이며 감사일정은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2000년 7월 13일 오전 9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사항으로는 의정활동 공통경비 지출현황, 의원회의수당 지출현황, 의정활동 회의록 유인·집행내역, 의회 소식지 발간 내용 및 집행내역, 의회보 집행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현황, 타시도비교시찰 계획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등 7가지 수감자료를 요구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환 위원님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추가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타시도 의회 비교시찰에 관한 건은 어떤 자료가 되겠어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계획과 결과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의원들이 한 것인데?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어차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다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가 쓴 것 우리가 감사해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류수용위원장

그래도 할 것은 해야죠.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기존에 1명당 얼마씩의 예산이 있잖아요?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의회가 설립될 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안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씩 생기고 그리고 중앙에서 문의해 보니까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두군데가 관련 시.구조례로 포함이 되고 해서 차차 점진적으로 받게 된 것이죠.

류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정회

09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한 내용에 대하여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금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 대로 2000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에 따른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8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5명) 류수용 김병환 노형진 이찬구 장정석 전문위원 배형진

09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