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위생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 상황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항상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 올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것은 전직원이 각성하면서 진솔하게 반성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지금 현재 식당에서 음료수로 제공하고 있는 물이 수돗물 끓인 것이 아니라 생수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과연 음용수로서 적정한가를 위생과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료수는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생수라고는 하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수회사에서 사서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디선가 떠올 것 같은데 지금 광주 시내에 음용수로서 적합한 생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식당들이 생수를 제공합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음용수로서 맞지 않은 물이 시중에 나올 것이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 예방 대책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음료수의 유형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거해서 한 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를 쓰고 있는 업소와 법에 근거해서 생산되고 있는 생수는 점검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약수라는 곳에서 임의로 가져다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지하수라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 번 샘플링을 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협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를 해서…….

거기서 위생검사도 하고 불량하다고 할 때 조치도 취하고 그럽니까?

예. 행정조치 의뢰를 하고 그럽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그 단체가 인가받은 지 6개월 정도 되어서 아직 구성원도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대가 넘는 자동판매기를 그 협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협회 구성에 대해서 위생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 직능단체는 광주광역시 지부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 단위는 구성되어 있고 구까지는 중앙에서 인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자율협회에 관해서 주의 깊게 해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자율성대로 보조해 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회의 구성에 대한 관의 의견이나 원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협회에서 무언의 압력단체로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협회, 음식협회, 비디오협회 해가지고 회원업소들에서 회비를 안 내면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회비를 낸 업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런 풍조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협조로 인해서 비회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 행정의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또는 저희들이 그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통제를 해서 그런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9 전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화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1399하면 북구청 위생과 전체 전화가 다 울립니다. 선이 한 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 옵니다만 ‘1399로 신고합니다.’ 라고 사실 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번 없이 1399로 하면 식품업소하고 변태업소 신고 전화라면서요.

예.

김동호 위원, 한번 전화해 보실래요? 1399하면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북구 위생과에서 받습니다.

1399가 뭔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맨 처음에 시도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 차원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했고요. 저희들은 북소리, 시에서는 지방지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한 달에 몇 통화씩 옵니까?

상반기에 50건 접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장에 기록되는 사항이고요. 기록되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상담해서 끝나는 것이 절반 정도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다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에 50통화면 한 달에 10통화가 안 되네요. 실제로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 달에 10통화가 올 수 있을 정도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불법 식품 이런 것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1399에 대해서 잘 몰라요. 1399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보세요.

예.

아까 과장께서 명예감시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명예감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명예감시원은 저희들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죠, 얼마나 줍니까?

1일 3만 5,000원입니다.

명예감시원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산 지원은 시와 협의해서 광활한 지역을 감안한다든지 업소수를 감안해서 건의해서 올리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보편화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란주점들이 유흥음식점화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단란주점들이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보지는 않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위생과의 단속업무 중에서 난제입니다.

단란주점들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유흥음식점화 되어 있는 것이 항간에 널리 퍼져 있는 추세인데 단란주점들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서 단속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결국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단란주점이 151개소인데 상반기 5개월 동안에 위반업소는 22개소입니다. 이것은 거의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유흥접객부 고용입니다. 저희들이 인지하는게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란주점에 가면 접객부들이 거의 100%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접근해서도 인지하기가…….

위생과 직원들만 가면 안 나타나는 모양인데 일반인들이 가면 많이 나옵니다. 이것 앞으로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특별히 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소위 자연수, 지하수 이런 것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자연샘물도 많이 오염되어 가고 그래서 현지에 있는 자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보전할 수 있는 예산적 배려도 없고 그 전에 선녀정인가 거기에 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연수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시 50인 이상 사용하는 자연샘물은 개발을 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환경평가를 하고 이용도를 조사해서 지정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지역이 아직까지 이 세 곳을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적습니다.

운암동 3단지 주공아파트 앞에 약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단지 내에는 그 인근 주민 또는 영업하는 사람들까지 줄서서 지하수를 떠갑니다. 음용수로서 적합한가의 여부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북구청에서 수질검사나 보전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접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산 속에 깊이 들어 있는 계곡수나 자연샘물의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하수는 지하수관리법을 적용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 보전, 사후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전에 목용탕 5군데서 생수를 제공했었거든요. 지금 대단위 민원이 발생해서 오늘로 해서 건설과에서 폐쇄 조치 했습니다.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생활용수를 가져다가 음용수로 제공할 수 없다. 또 뭐냐면 목적 외로 목용탕 용수로 개발을 해가지고 왜 생활용수로 제공하느냐 밖으로 수도꼭지를 빼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 철거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군데가 최종적으로 1일 2,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검사표를 붙여서 시민들이 아주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곳의 물을 계속 제공함으로 해서 지반이 계속 침하되니 이것을 막아주라고 집단 민원이 건설과에 제출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중으로 폐쇄를…….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냈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위생 차원에서 접근해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음용수로 신고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정기적인 관리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접근하기는 관련 법률이 적용이 안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만일 그 물을 먹고 집단적으로 이질이 걸린 경우를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수관리법에서도 정기적으로 항목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법에 의해서 폐쇄 또는 정지, 개선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고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관에서는 불법 영업행위 정화를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근절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그 쪽 영업하는데 있어서 접객부들에게 위생검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삼일로에서 하다가 다른 데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다른 데로 갑니다. 오히려 확산시키는 것 아닌가, 쫓아내면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보건위생검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용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자꾸 쫓아내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심히 걱정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가능한 건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저희들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삼일로 단속 이후에 거기에 40%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쪽 주민들께서 우려한 나머지 저희들에게 여론이 있고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삼일로와 같은 업장 구조는 아닙니다. 거의 단칸 객석이 있기 때문에 방도 없고 10룸을 만들어야 하는 시설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소가 위반했습니다만 아예 문제점이 있는 무신고라든지 이런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퇴폐 변태업소도 6개월 동안 2군데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건전한 업소의 거리로 태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우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완설명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감시원 4명이 감시원으로 나갔을 때 시비에서 1일 3만 5,000원 지원한다고 했죠? 김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안 받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실 분이 북구 의원 중에도 협조체제가 들어오면 자원해서 할 의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이런 협조 사항을 공문으로 띄워서 구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동참할 주민이 있으면……. 주민들이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5,742개 접객업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여타의 호프집이 동별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조그마한 칸막이가 형성되어 있어서 주인들이 늦은 시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프집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이 시야를 넓히셔서 자원봉사 인원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향은 어떻습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위생업무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희망자를 각 단체 또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접근해서 희망하신 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민감시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약이 저조하고 시비로 주고 있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법에 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요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단속업무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퇴근시간 외에 야간에 근무하시는데,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북구 의원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께 공문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미용가격이 굉장히 하락된 것으로 알고 이·미용 협회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자율화 돼 있죠?

예.

그런데 남자들이 이발하는 이발소에서는 카드도 가능하다고 출입구에 붙여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법률이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선량한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얼마를 받기에 “카드도 환영합니다.” 그런 문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지 저도 한 번 들어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혹시 얼굴이 노출될까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일선을 돌아다니다보면 눈에 띄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치1동에 오치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십오륙 년 지내왔습니다만 그 지역에 상수도도 안 들어와 있고 도시가스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상수도관이 멀리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턱 앞으로 도시가스도 지나가고 상수도도 지나갑니다. 영세하다보니까, 작년에 제가 파악한 결과는 17세대가 주인이고 33세대가 세입자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파악한 것을 보면 주인이 23세대이고 세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상수도본부에 몇 차례 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도와드릴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했더니 “특별법으로 조례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구청장님께 협조를 요청해 보십시오.”하는데 그 전에 주변환경이 깨끗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주위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데 수질검사에서는 양호하다고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육감적으로 봤을 때 오염의 수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치1동 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수를 식수로 먹고 있어요. 아파트 시공할 때부터 지하수가 개발돼 있던 것을 현재까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수관리법은 현재 저희 구청 건설과 하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려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전체 항목 검사는 몇 년에 몇 회, 연 4개 항목 검사는 몇 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아파트 같으면 관리위원회에서 한다든지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 하수팀에서 한다는 것은 아는데 지하수 수질검사 부분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 고향이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2/3 정도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 할 때 양호하다고 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 보다는 정밀한 체크를 하니까 더 믿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염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치1동 아파트 지하수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위생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검사를 하면 수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수치가…….

모든 항목별로 48개라면 48개 항목이 질산성질소수는 얼마 이하는 안 된다, 대장균은 100 이상이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8개 항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몇 %가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먹어도 된다는 수치를 저도 아는데 오치아파트에 검사를,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주민한테 수질검사를 해봐라,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면 양호하게 나온대요. 다른 데 가면 수질검사가 부적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질이 좋다고 하는 이상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위생관리업체 단속과 음용수 검사에 있어서 극소수 단속요원으로 단속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2쪽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생과의 정·현원과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속의 손이 못 미치는, 내용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업체 스스로 잘 지켜나가도록 홍보나 촉구하는 측면에 신경써야 한다는 생각은 있으십니까?

여러 채널로 지도가 통제됩니다. 직능단체별로 자율지도가 이루어지고 저희들도 각종 사업별로 추진하면서 이루어집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 현안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선량한 업주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정보제공, 지켜야 할 준수사항, 변화들을 접목시킨다는 것이 힘듭니다.

위생과에서는 어떤 단속을 해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 견해는 마찬가지시죠?

예.

그렇다면 음용수 단속에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단속예고 통보를 기해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예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업주 임의규정으로 주고 있는 준수사항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들, 그렇다보니까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사전에 개선이 되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잘 지켜나가는 환경조건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사실 음용수 같은 것은 수시로 교체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잘 갖다 놓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많다할지라도 단속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우선 홍보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 스스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