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복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과 소관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 그리고 협조를 다해 주신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총무과 소속 담당들이 나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직원들도 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총무과 소속 전직원은 온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서 모든 구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다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과는 각종 기념식, 각종 행사 인원동원, 청내 각 실과소의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타과에 속하는 업무일지라도 시사성 있는 업무는 전부다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도 운영총무위원님께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담당들,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질의를 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바꾸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구 달서구하고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 오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을 쏟은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충청도나 다른 도에다 이 정도 공을 쏟았으면 상당히 많은 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득과 실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했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식생활부터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해준 만큼 따라오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든 대구 쪽하고 교류를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시정되었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8쪽입니다. 사회질서확립 대책추진, 우리 청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보편적 계몽도 하지 않고 단속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상세차라든지 또 환경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크냐, 우리가 사실상 먹고사는 밥이나 물, 식생활은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맑은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1주일이나 열흘 안 먹어도 살지만 공기는 3분만 안 마셔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총체적으로 사회질서확립추진위원회에서 환경오염행위 점검과제, 또 4대강 상수원 오염행위 집중 점검 등 모든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 또 식품 및 의약품 관리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집단급식 공급업소 위생관리 강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나 말로는 되고 있지만 좀더 세밀하고 밀도 있게 다뤄져서 집단 수인성 병이나 급식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이 예방되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말은 기가 막히게 잘 하고 있어요. 행동이 잘 옮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22쪽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시설·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개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교육이 그런 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대상자들이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온 날은 가장 재수 없는 날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민방위 교육에 빠지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중차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교육도 실질적인 상황을 접한 교육이 되지 않고 교육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는 하나 확고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실지로 소화기 하나도 사용할 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방독면도 그렇고 화생방 교육이라든지, 응급사태가 돌발했을 때 응급처치를 해서 인명을 구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발발했을 때 인명피해가 크고 정신적인 피해도 크리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더 확고하게 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교류사업 추진은 동서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서 그 차원에서 ’88년도에 시에서 북구청으로 전입오니까 달서구하고 추진했습니다.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12년 동안 했는데 성과가 숫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축구선수들을 데리고 달서구로 가서 거기 두팀, 우리 두팀이 경기를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저는 혼자 갔는데 청장님, 국장님, 총무과장님, 간부님들이 다섯 분 오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틀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대가 변해가는가 생각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나 충청도 이런 곳도 청장님께 건의를 해봐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니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우리가 쏟고 있는 공이 공염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사회질서확립인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서류로는 3대 분야 7대과제 해가지고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질서와 국민건강분야, 청소년 분야, 범국민 준법운동 실천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되겠는가,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일시적인 수요행정이 되는 것 같고 계속 추진하자니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협조도 안 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회 환경 분야 이런 것도 철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획은 세밀하게 잘 되었더라도 주무부처나 사회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그에 맞춰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힘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초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그 나라 장래는 별로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느끼고 있겠지만 이 나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보호해야 할 청장님이나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두어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상대야 어떻게 되든간에 개인의 이익만 있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부분들이 하루속히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고 청소년 유해업소도 허가조건이 맞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기초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시설·확충 관계는 제가 ’80년도에 민방위과에 근무했습니다. 북구청이 ’80년 4월 1일에 생겼을 때 북구청 민방위과에 근무할 때는 민방위 업무가 상당히 권위가 있고 각 직장이나 직장장이나 시민들도 민방위 대원이면 반드시 훈련나가고 그랬는데 20년이 지난 현생활이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거나 훈련한다거나 솔직히 참여율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300회 민방위 훈련 때 5·18묘지 앞의 저수지에서 재난구조훈련을 전남경찰청 기동대하고 소방본부기동대, 적십자사, 유관기관 전체 모여서 훈련을 했습니다만 그 훈련도 실제훈련에 가깝도록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시나리오 작성해 가지고 훈련이 된 것이지 어디 실제상황하고 구조하는 것이 비교되겠습니까, 저도 형식에 치우치는 훈련이다……. 또 민방위 훈련을 지하교육장에서 하지만 100% 참여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100%가 덜 된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벌써 20년 해왔지만 20년 해왔으면 많은 훈련들이 생활화 되고 사이렌 불면 전체 국민들이 통행도 안 하고 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훈련의 참여가 약해진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현상황이 어렵습니다만 실제훈련에 가깝도록 하고 자원관리나 교육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가 발발했을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재난방지라든가 인명피해 이런 것들이 전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익숙했던 부분도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면 잊혀지기 마련이고 뜻대로 이뤄지지 않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그런 교육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재산피해를 적게 보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교육이 안 된다면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청만 봐도 그래요.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따로 놀아요. 유관기관끼리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 과장께서 각 실과끼리 유기적인 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북구민에게 알뜰하고 멋진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모른 사람들은 법을 축소해석하는 것이 옳게 보지 않겠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연구 검토하고 제반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구조자체를 더듬어 볼 때 종전에도 실무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것이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 업무가 사회산업 소관에 있다가 우리에게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 업무를 그대로 보고 나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원봉사 추진을 하다가 안 되니까 총무과에다 보내놓으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왔단 말입니다. 운영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정관, 규정이 안 정해졌다가 규정까지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99년도에 봉사했다고 6,500만원 보조금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줬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 인건비의 3개 분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은 578만 4,000원이라고 해가지고 9%를 점하고 있고 운영비는 공공요금, 사업비, 구입비 같은 것 다해 가지고 838만 7,500원 13%입니다. 인건비가 5,082만 8,000만원 78%를 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구조조정한다고 해가지고 자르는 고초를 느끼고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하는 데는 소장이나 그 이하 활동하는 분야에 있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정관까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월별 봉급표를 보니까 소장이 월 91만 얼마를 받아요. 5급 상당 11호봉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법과 똑같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수를 얼마의 기준에 준한다는 문안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보조금은 구청장이 주고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은 구청장입니다 자기가 준 보조금을 자기가 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타당한지 이런 문제는 잘못된 법 해석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가려가지고 우리가 빨리 올바른 길로 가야하겠기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물론 자원봉사 임무를 맡고 대대적인 인원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공익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하는 분들에게 보수를 준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원래 자원봉사라는 봉사 자체의 의의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수를 받는 규정 자체가 법의 근거에 있어서 우리가 준해야 할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산을 할 때는 이사장이 쓴 돈을 정산해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했어야 할 것인데 정산보고는 구청장이 받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창립할 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때는 내무부하고 시청 행정시정과 이 계통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한다고 제가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그 계통은 계통이지만 사회복지, 봉사행정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오.” 그래 가지고 구성을 하고 솔직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 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어느 정도 알아서 모범적으로 한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 때 소장은 5급 3호봉에 기준, 7급 10호봉, 8급 10호봉 이렇게 해서 직원 3명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사장 관계도 요전에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발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조금은 우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는데 보조금 준 구청장 김재균, 구청장으로서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의 이사장은 또 개인의 자격으로 구청장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처음에 구청장이 개인자격으로서 이사장한 것은 자원봉사센터 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에서 강력하게 리더를 하고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그 때는 민간이사에서 스스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이사회 회의가 있대요. 거기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우리 북구는 사단법인으로서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청장이 보조금을 주고 정산받고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이 끝난 다음에는 민간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끝나면 이사장은 딴 분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2년의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하고 그에 따르는 행정의 하자가 발생됐을 때 그 하자라는 것은 앞으로 2년간은 올스톱 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인건비 관계도 소장은 5급 11호봉에 해당되고 운영위원은 6급 10호봉에 해당되고 행정위원 은 9급 4호봉, 이 사람들은 공무원보수규정 몇 호에 준한다라든지 상당의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창립할 때 대구, 울산, 부산, 서울을 가보니까 지금 현재 규정을 가지고 많이 추진하고 제일 모범적으로 한 데는 부산 북구인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자기가 스스로 무보수로 하기 위해서 새마을 부녀회장이 맡아가지고 한 데를 보았습니다. 인건비가 1년에 6,5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의 거의 80% 써버리기 때문에 일반사업비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라면 소장은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보수로 해라, 말아라 소리는 못 합니다. 이사장이 알아서 하고 청장이 알아서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라면 규정이나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할 때는 5급 10호봉 상당을 참고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없다니까요?

솔직히 현재는 운영규정을 못 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총무과는 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유능한 분들이 나오셔서 잘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빨리 고쳐나가는 것이 급합니다. 안 된 것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세요. 지금 이런 것 하나 운수 없이 걸려가지고 문제삼으려면 한정 없어요. “반환해야 합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주었소?” 하면 말입니다.

규정이 없어요?

규정은 만들어져 있는데 보수를 어디에 준한다는 것이 없다니까요.

찾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 줄여나가세요. 봉사라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스스로 봉사를 해나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봉사센터 자체가 획일적이잖아요. 여러 단체, 심지어 중학교에까지 봉사단체가 다 있어가지고 병원이고 어디고 봉사단체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름만 붙이면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업 실적으로는 그런 것만 집어넣어 가지고 나열식으로 많은 사업을 했어요. 칭찬할 정도의 사업이 되었어요. 과연 소장을 중심으로 그런 사업이 다 이루어졌을까 의문시됩니다.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선형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사회질서 확립대책 추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없었던 것인데 중간에 정상회담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세워졌습니까?

예, 국무조정실에서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줄 서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천이 되어가지고 좋은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내려왔지만 그에 따른 예산은 책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실지로 시민단체라든가 국민운동단체의 참여를 독려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이에요? 어떻게 조직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냐고요?

실무대책반을 부구청장님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과장님들로 편성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보수를 안 주고 그 외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총무과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부녀회나 이 분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벌여보자 그래서 주무과장을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실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여를 시민단체, 국민운동단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단체를 할 것인가 한다면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기존에 행정에 관계를 가져왔던 단체들 이런 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면 그야말로 이례적인 캠페인 사업이라든가 이것밖에 될 수 없다라고, 너무나 명백한 사업이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왔고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는 효과를 올려야 된다면 그렇잖아요. 제 의견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만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건의라도 해가지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보면 한 줄 서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사회단체에서도 부단히 주장하고 캠페인도 하려는 사업계획들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행정하고 연결된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캠페인에 그치지 마시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회단체들과 연결해서 좀더 구체화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고 예산이라도 책정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이왕 할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야말로 부녀회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사업성격에 맞는 단체하고 맞춰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옳은 지적사항입니다. 성희롱 같은 것은 YWCA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와 연결해서 하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6월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는데 다달이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거나 주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사회봉사단체하고 사회조직원하고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자생단체활성화 이 부분도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의욕있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상태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6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면 상반기에는 그에 따른 검토나 돈이 올라오는 위원회 사업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하반기에 시작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오늘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쪽 사업으로 주겠다.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한다면 원래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설명했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생단체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지역 동네에서 스스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생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도 물론 주민자치센터에 맞기도 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겠다 라고 해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없이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하겠다는 부분은 예산을 세웠던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계획은 금년도 연말사업계획으로 했는데 금년 상반기 때 선거 때문에 이 일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6월부터 추진해 나가는데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으면 한 사람이 이 위원회도 포함되고 저 위원회도 포함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동기능추진위원회가 15명에서 25명 사이면 1개 동에 상당히 많은 조직입니다. 25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각 분과로 4개 내지 5개로 사회복지 분야, 무슨 분야 나눠서 한다면 그 분과로 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겠다. 그래서 별도로 10명, 15명 구성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분과 내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나 이런 것을 1개 분과에서 맡아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자생단체 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일 하시면서 사실상 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동에 여러 단체들이 있고 선정하시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자체가 행정에서 하나 던져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에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까딱하다가는 동 전체간의 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그것이 어렵다면 이런 사업들이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특색 있는 사업이 올라오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준다는 것보다는 정말 선정을 잘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할 때만 2,500만원 해주지 예산배정할 때는 사업계획서도 검토를 해보고 25개 동에서 20개 들어오면 20개만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예산이 의회를 거쳤던 예산하고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

당초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로 해서 할 때는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에 맞추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주민자치센터와 맞물리면서 넘겨도 별문제가 없겠다 라는 생각에서 사업이 부진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비 선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지 무조건 동에 얼마씩 주겠다는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논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우리 과장님 답변은 위원이 질의를 하면 위원하고 과장하고 주고받고 하루종일 할 것입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업자에게 받아가지고 설계대로 해서 배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기능전환을 말씀하십니까? 그 관계는 동에서 동장에게 사전에 받았습니다.

동에서 배정할 때 동장이 업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얼마가 든다고 올렸기 때문에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장이 업자에게 받았을 것입니다.

2쪽을 보시면 통장이 80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99년도보다 늘어났는데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통장이 늘어났지요? 제가 항상 질의를 하는데 통을 통·폐합해 가지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제가 ’99년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통·폐합 못 하는 원인이 뭡니까? 다른 데는 구조조정을 다하는데 각 동의 통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없앨 수가 없습니까?

통·반설치조례에 아파트 지구는 몇 세대, 일반 주택지는 몇 세대 이렇게 주고 통 내에는 반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반 설치를 많이 확대하려면…….

상한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세대부터 몇 세대가 1개 통이고…….

2002년 6월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광역통장제를 실시하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관이 내려오면……. 통·반 확정기준이 일반주택은 4,5개 반을 하는데 반당 20내지 30가구, 6, 7개반을 두는데 반당 40내지 60가구를 둔다는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못 되는 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거형태 및 현실을 고려해서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된 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안 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1년 6월 이후 개정된다고 하니까 길게 질의할 필요는 없고 운암2동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은 그보다 훨씬 못 미쳐요. 늦게 생긴 통은 200가구가 된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많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전에 김창전 과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 때도 지지부진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2001년 6월까지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2001년 6월 이후 추진하게 되면 금년 말쯤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하거나 그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차 조직개편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구체적인 인사업무 담당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통보라든가 이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5개 동에 180명부터 240명까지, 1개 동에 8명 내지 14명, 배치 기준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인원을 구청으로 왔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과를 하나 만든다거나 두 개를 신설한다거나 안 만들면 업무를 보조하는데 과원으로 한다거나 그런 지침이 안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못하고 동만 최고 240명, 8명부터 14명, 이것만 나온 것이지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사무조정을 하는부분이고 다 아시다시피 청에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고용직이 21명이 12월말까지 직권면직되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21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고용직에 대해서는 1차 구조조정 때 금년 말까지 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말까지 조정을 하라는 2차 구조조정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1차 구조조정 제외하고 2차 구조조정 때도 28명이 나가야 한다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용직들이 21명 전체가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전체가 나가게 되니까 기능직이나 행정직이나 이런 데는 %가 있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다 나가라고 하느냐, 거기에 보면 젊은 분도 있고 나이드신 분도 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해서……. 물론 그것은 옳은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심정은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미 1차 때 확정이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1년을 연기한다거나 완화시킨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 되는 일이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12월 31일자로 되려면 그에 따르는 절차라든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권면직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전체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작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바로 퇴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기능직, 행정직, 별정직 이런 직종에서 감축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전체 58명인데 결원이 있고 행정직이 18명, 기능직이 15명, 고용직이 2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15명은 그대로 해야 되고 그 중에 운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18명은 명예퇴직이나 자연감원으로 되지요?

예.

12월 31일자로 감축이 되더라도 2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연령제한으로 자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직 같은 경우 12월 31일자로 되면 임금이나 이런 것이 그날로 끝납니까?

고용직은 1차 때 확정이 된 것이니까…….

1차 때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직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53세로 정년이 되어 있던데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48세입니다.

5년 정도면 자연감원이 되겠네요.

예.

기존에 확정된 것이니까 전혀 안 된다는 것이고…….

현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정에서는 고용직이 그에 대한 부당성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직은 1, 2년 단축을 해서 자연감원 형태로 되는 것이 많고 그러는데 고용직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전체를 한꺼번에 직권면직 시켜버리는, 정년도 다른 구가 55세, 57세로 되어 있어서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직권면직 시켜버리는 자체가 올바른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부당성을 표시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는데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인사업무를 다루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는 선입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고민이라든가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으시는지…….

방관은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하고도 약속했지만 지금 현재 1차 때 확정이 된 것이다. 번복하려면 무척 힘든 것이다. 그래서 서로 고용직 본인들이나 우리나 4개 구청 협의하고 시청하고 행자부까지 건의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단 1년이라도 과인원으로 하다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강구해 보고 여하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상태로는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국에 두 군데만 직권면직이 되는데 검토를 해서 재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원 내 현원이라든가 정원 외 정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개 구청이 같이 모여서 공동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 철회시켜라는 것이 아니라 형편성에 맞게 비율을 같이 정해주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우리 북구에서 먼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을 보면 작년보다 몇 개가 늘어났어요. 우리가 4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6개월 기간에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한 지원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이 언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개소당 14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분기별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공단체관리 분기별 정산이 나왔는데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새마을협의회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가 나왔는데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책정되었던 부분이고 구협의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100%가 지원이 안 되었더라고요. 바르게살기는 100%로 지원이 되었던데 사업비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산내역이 PC활용이라든지 여타 이렇게 되었는데 실지로 우리가 봤을 때 운영비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실지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의 정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래 운영비 명목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사업비로…….

자체에서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북구지회 같은 경우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원인가 지원을 안 했더라도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사업비로 해서 사업에 따른 예산지원이 100%가 안 된 것인지…….

동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총무과장하기 전에도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7월부터 9월까지 하라는 지침만 내려놓고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내려오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한 달 늦춰가지고 8월 1일로 잠정적으로 합의해 가지고…….

물론 동별로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추진상황을 뽑아 보니까 자치위원회 구성사항도 각 동에서 같은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같은 시점에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중 안에 행자부에서 지침만 내려주면 한 달 연기했기 때문에 별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