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이종만 위치를 말씀드리면 (도면설명) 이것이 45호국도 광주방향이고, 여기가 에버랜드 들어가는 곳이고 현재 포곡면사무소는 이곳입니다.

이종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동사무소는 부지면적이 1,64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650평 건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포곡면사무소는 부지면적이 3,662평으로 약 2배가 넘습니다. 건축면적은 95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서인데요. (도면설명) 아까 말씀드린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중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서 빼지만 저희가 부지매입을 할 때에는 이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여기는 적용을 해서 완충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부지 면적인데요 진입로는 국도에서 막바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고 전면은 주차장이 설치가 되겠고 다음에 테니스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설인 파고라라던지......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나중에 복지센터라던지 이러한 것들이 전환될 것으로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전시시설이라던지 하는 것을 넣었고 여기는 관광지주변이라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활용계획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포곡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용인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포곡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 제출)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조례로서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4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기본조례의 목적, 이념, 용어의 정의와 시 사업자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환경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의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및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장은 시민참여조항으로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등에 시민이 참여시킬 수 있으며 지방의제21을 추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4장 지구환경보전시책조항으로 시장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기본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해 주시면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용인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도 지방의제21 기구가 확정이 되면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도에서 지방의제21과 관련 공무원이 해외에 여행을 하면서 이 추진사항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내일 제가 영국하고 독일, 네덜란드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방의제21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민간인은 참여가 안 되는데 다른 시에는 민간인이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이 조금 늦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