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오늘 시 조례 3건과 계류된 청원을 심사하고, 월요일은 교육청 조례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전에 검토한 결과는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우리 시의 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 등 관련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에 조례 규정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58조에는 과태료의 부과라든지 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등이 규정되어 있고 ’99년8월6일 공포되어 ’99년8월9일부터 시행토록 된 동법시행령 제35조의 제 규정 및 별표8에는 의견진술과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부과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강제징수라든지 준용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송사건 절차법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28조에는 과태료의 귀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 단위법에 규정을 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심의할 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시행규칙 제11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면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해당 국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의결이 되어서 2000년5월23일부로 동 조례 제112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간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해도 아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자는 과태료징수조례폐지와 관련해서 올해 2000년도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처리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조례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과징은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6월말이 지나야 환경부서로 내려와서 과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보내고 있는지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축산폐수처리는 20개소가 허가대상이 되어 있고, 신고대상은 326개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규정상에 신고미만인게 6,019개소, 전체 6,365개소가 현재 축산폐수 배출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몇 두이상 기를 때 축산신고대상입니까?

방금 6,019개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어떤 업을 목적으로 한게아니고 순수 집에 소 몇 마리씩 두고 하는 업소가 신고미만업소입니다. 현재 규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까지도 전체 파악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신고 업소는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고미만 업소들을 보면 보통 톱밥이나 간이식으로 해서 부당 방류는 거의 안하는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들을 먹이는데 가 보면 하천가에 축사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시 같은데 집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다소 오염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관리가 되고 다만 신고미만 업소는 가능하면 농가에서도 오염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구·군에서도 계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부과실적은 바로 나와지겠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과태료 부과징수가 너무 강력하게 되어서 어려운 농가에서 한우를 기를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부분이 환경과 생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서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신사항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전체 1,071건을 단속해서 위반건수 21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가 전체 211건을 했었는데 과태료 자체는 1억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부과되는 한 건에 보통 과태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부과의 예를 잠시 들어 주시죠. 어느 정도 위반해서 과태료 얼마 부과했다는 것 있죠.

작년에 심의하면서 유보되었던 이유가 징수절차가 어떤 절차에 따르느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느냐 또는 정부에서 국세부분을 조세에 따르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이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과태료 징수절차가 우리시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정부에서 할 때는 세입징수간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각각 달리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절차는 비슷하지만 법상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새로 정리해서 세입징수절차에 징수간사무처리규칙에 준용하도록 통일을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의 경우에 처리용량이 1일 1ｔ 이하일 경우에는 1차 위반은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70만원 이렇게 해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고 1차에 위반해서 처리용량 1ｔ초과 5ｔ미만, 단독정화조 방류수 위반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엄한 것이 방류수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의 2배 이상이 될 경우에 1차는 150만원, 3차는 300만원 이렇게 단위가 크고 그 다음에 처리용량 10ｔ이상일 경우에는 방류수 농도가 2배 이상일 경우에 1차가 300만원, 2차가 400만원, 3차 500만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가장 높은 종류의 것이고 좀 낮은 것은 보통 20만원,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수준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태료 부과중에 오수·분뇨축산폐수과태료가 제일 큰 금액 아닙니까? 1년에 1억7,0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 중에 축산농가는 얼마나 되죠?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축산농가 이만큼 부담하고 한우를 키우고 영농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축산농가도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허가대상의 경우에는 기업농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고대상도 꽤 크다고 봐야 됩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일 경우 돼지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50㎡ 이상 1,000㎡ 미만, 소의 경우에는 100㎡ 이상 900㎡ 미만 이렇게 면적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몇 십마리 이상의 소나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을 따라서 보면 1년에 1억7,000만원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하천의 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과 나가는 현장 공무원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돼지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이 방류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도 어떻게 그 축사는 전혀 계속 방류를 하고 비가 많이 오면 그 계곡은 엄청나게 방류를 한다는데 거기는 우리 행정력이 안 미치고 있습니다. 안 미치는 건지, 봐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잘 집행이 되도록 내부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봐 주는 경우야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손이 딸리거나 때로는 기준이 주민들이 보는 기준하고 채수해서 점검하는 기준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수·분뇨 과태료 부과가 작년 ’99년8월9일로 되어 있는데 11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 폐지하게 되면 그 동안 폐지된 조례에 준해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조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계속 업무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99년8월9일에대통령령으로 했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례의 내용들이 법령,그러니까 법이나 령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이라든가 징수절차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나 법에 있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것을 법에도 있는데 조례에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런 것을 입법경제라고 하는데 법을 쓸데없는 것을 자꾸 만들면 법령만 많아지고 주민들도 헷갈리기 때문에 같은 법을 줄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로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단지 그때 문제가 되었던게 징수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르니까 이 부분을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되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위에 제목을 보면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내용이 안에 설치나 부과기준도 여기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가 관련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없애자.

그래서 징수하는 조례입니까, 부과기준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부과기준이나 법령간에전부 똑같습니다. 법령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부과기준은 여기에서 조례로만들어진 것이 없죠?

예.

없고 부과기준에 따라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세입징수간사무처리규칙에 준용한다고 한 이 규칙에 혼용되지 않게끔, 헷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행해야 될 것을 번거러움을 피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까?

현행 법령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환경부 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간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과나 징수의 기준들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대로 조례에서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 의해서 바로 이 업무가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법에다 두고 또 조례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없애자 했는데 단지 전에 논의되었던 것은 바로 환경부 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규정과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이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10일에 이 부분을 통일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마침 그것이 5월23일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 조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세입징수간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지방이나 국가나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호했던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부과기준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정해진 그대로입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기에 앞서 부과기준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 번에 조례심의에 거의 질의가 다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환경부령이 제94호로 과태료징수절차에 대한 부분이 세입징수간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중적인 조례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대로 조례안이 환경부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소관위원들이 거기에 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3호)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3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에관한조례」로 변경하면서 전문을 개정했습니다. 제1조 중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분뇨, 의무자, 의뢰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방법에 있어서 종전 구청장, 군수가 허가한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징수대행케 하여 처리장에 반입한 다음날 17시까지 각각 납부토록 하던 것을 의무자 즉 구청장, 군수 및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자를 포함하겠습니다. 의무자 또는 의뢰자에게 분뇨를 반입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납기한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반입한 날」이 아니고 「반입한 달」로 자구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즉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월의 총 반입물량에 대해서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토록 납기한 10일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죠. 맞는 것 같으면 「날」이 아니고 「반입한 달의 다음날 15일까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종전의 조례 제5조에는 분뇨 관련 영업자가 징수대행 납부한 처리 수수료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매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대행 징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안으로 구청장, 군수가 징수교부금을 교부토록 구·군조례에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골자에서 지금 10ℓ당 1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에는 ℓ당 얼마였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금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네요.

현재 요금에서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계량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4℃의 물 1㎥를 1ｔ으로 봅니다. 그게 딱 맞는데 우리가 분뇨를 수집해서 운반해서 온도라든가 비중이 달라지면 똑같은 1ｔ이라도 어떤 때는 조금 더 무겁게 나가고 가볍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이번에 환산식을 적용해서 앞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 반입분뇨부피량 환산방식을 적용한다, 그러면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 지금 여천위생처리 장에서 무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둘 때는 수용가들한테 받아들일 때는 무게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서 달 수 없기 때문에 부피로 받습니다. 계량기를 통해서 부피로 받으면 그 부피를 가지고 1㎥가 1ｔ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피를 갖고 재어 보면 실지로 그것이 1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비중방식에 의해서 뒤에 환산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대로 해서 1일 3회 측정에서 그 평균치를 구한 후에 그 평균치를 그 다음날 분뇨를 받을 때 그때 이 비중량을 적용해서 부피와 비중량을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때부터 그렇게 맞춰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갭이 없어집니다.

물론 여천위생처리장에서는 그 수거업자에게는 공정성을 기할런지 모르겠지만 업자가 일반 가정에 해서 할 때는 그만큼 공정성을 기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잖아요.

지금도 업자가 수거하는 방식은 그대로 됩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업자가 수거해 갔을 때 부피량에 따라서 자기들은 무게를 환산해서 돈을 받아가서, 자기들은 무게가 덜 나갈 수 있는 것을, 덜하게 될런지 더 나가게 될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천위생처리장에서는 업자한테는 공정성이 기해지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업자가 실수요자라고 표현을 합시다. 가정에 보탬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차이때문에 생기는 금액상의 문제가 사실은 각 가정에 가면 300원도 되고, 150원도 되고 1,000만원미만 되지만 그 적은 부분들을 일일이 어느 집에서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이 안됩니다.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반입되는 것은 애초에 받아들일 때는 계량기로 밖에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 차액만큼 문제가 되는데 과거의 차이문제는 비중계산식으로 해서 줄여 나간다는 이야기고 일단 저희가 그리해도 차이가 생긴다면 여천처리장에 반입을 해서…….

알겠고 실제 여천위생처리 장장님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업자들이 1일 3회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했을 때 업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지 용량보다 무게가 적게 나갑니까?

실지 무게보다는 비중이 곱해지니까 부피가 조금 더 나가죠. 지금 평균을 내는 것은 하루에 세번측정을 해서 분뇨의 비중을 산출해 냅니다.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익일에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부피환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재 하는 방식보다 무게가 더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많습니다.

결국 업자 이익챙겨주는 거네요.

그렇지 않고 조례상에…….

조례개정하려는 이유가 업자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발상된 조례개정안 아닙니까?

그것이 업자들 은 가정에서 실제 수거할 때는 부피로 환산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차에 계량기가 안달려 있고 목측입니다. 눈금을 그어 서 목측을 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잡물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안을 내기 위해서 계측방법을 해서 부피환산을…….

본 위원이 실무책임자인 여천위생처리장장에게 묻는 이유는 실지 현장에서 일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막이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리장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이 실지 양보다 무게가 좀 더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은 여태까지 통상 해 보시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업자들에게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예를 들어 무게가 더 나가면 결과적으로 업자들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장님보다 실무자가 더 많이 알지 국장님이 뭘 잘 압니까? 맞으면 결국 그 무게가 더 나갈 수 있으면 업자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부피환산하는 것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했는데 부피로 환산하면 조금 많습니다. 비중이 물 1일 때 소위 물에 농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중, 그것이 비중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순수한 물 4℃에서 1일 때 거기에 용해된 것을 비중이라고 합니다. 비중을 곱하면 무게보다는 부피가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0.0034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보다 부피가 얼마정도라고요?

0.0034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무게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무게방식으로 하니까 이론적으로 조례에는 부피로 되어 있는데 무게로 받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중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자동무인으로 해서 설치를 이번에 했습니다.

무게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무게방식으로 받아들였는데 부피가 환산이 같이 되어 나옵니다.

부피가 0.0034정도 치수가 더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게가 1ｔ일 때 0.0034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조금 많죠.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 현재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부피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피방식으로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무게보다는 돈을 더 줬다는 뜻이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죠. 조금 더 받아지죠. 0.0034가 많으니까…….

부피가 많다면서요. 부피가 많은데 부피방식으로 받아 들였으면 업자가 그 만큼 많은 것을 더 가져왔으니까 돈을 더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업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정에서 목측을 해서 부피로 받아들인 것하고 실제 무게를 달아서 부피를 환산하는 것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현재 구청에서 약간 차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수입으로 해서…….

분뇨관계때문에 전에도 일반가정집에 수거해 갈 때는 보통 부피방식 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가서는 무게방식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차액이 중간에 생겼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돈을 받아서 돈의 액수가 적어서 각 구청으로 넣겠다는 말씀까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시가 방금 말씀하실 때는 부피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이 자꾸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무게의 계중기에 무인컴퓨터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비중을 곱해서, 무게에 비중을 곱하면 바로 부피가 나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의를 걸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입분뇨부피량환산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자들 이익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 어떻게 업자들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종범위원, 제가 이해의폭을 넓혀 드릴께요. 기존 업체에서 가정에 분뇨를 수거해서 할 때는 부피로 하는 것 이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 입고시킬 때는 무게로 한 부분을 부피로 환산하므로 업자가 위생처리장에 입고시키는 부피가 0.0034 올라가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부피로 했을 때 하루에 3회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정성을 기한다는 것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 들이 아침에 받는 부피가 평균 얼마 나오니까 이런 부피일 때는 얼마 받아가야 된다 그리 계산해서 받아가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조례개정하면서 다음 달에 고지를 하니까 그때 산출이 되어서 합니다.

하루 세번에 평균치로 한다는 것은 부피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그 비중을 우리가 측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입장에서 이야기 합시다. 주민입장에서 부피가 아침에는 적었다가 낮에는 열이 올라가 온도가 높아질 때는 부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아침에할 적에 분뇨는 저어서 할 수는 없고 상·중·하로 나눠서 비중을 책정을 해서 하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해서 다음 날 적용을 합니다.

한 차 이상되는 탱크도 있습니까?

한차씩 안들어 옵니까.

아파트 같은데는 받아간 부피가…….

15ｔ차량을 가지고 한 집에 하면 5ｔ정도 실었다,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5ｔ 실었다 그래서 세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아침에 했을 때 부피가 0.0034가 안나고 0 .0031이 나온다, 그리고 오후에 했을 때 낮에 더워지니까 0.0034 내지 0.0035가 나간다, 그러면 그 갭이 있죠. 그러한 부분을 평균치를 내겠다고 하는 말은 가정주택에 아침에 치는 사람하고 오후에 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미세합니다.

미세한 것을 여기는 왜 이렇게 합니까?

수수료라는 것은 적게도 많게도 안되고 이론적으로 확실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았다면 오후에 할 때는 오후에 그대로 부피에 따라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평균치를 왜 내야 되는지…….

비중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순수한 물 4℃일 때 중량이 26될 때 1입니다. 1대1입니다. 무게하고 부피하고 1대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분뇨는 비중을 우리가 측정하기는 쉽습니다. 쉬운데 그것때문에 값이 차이가 난다고 늘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자기들이 차에 삐딱하게 재 오는 것, 또 분뇨성상이 에어를 넣게 되면 거품도 나고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15ｔ이라고 싣고 들어오는데 실어보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약간 차이나는게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나요.

차이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계산법에 의해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나머지를 잡수입에 넣어서 시민들한테 받은 거니까 시민들한테 공적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업자에게도 공정성을 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가정에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여지는 별로 없고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는데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가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주민에게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하고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부피로 받아서 무게로 반입하던 것을 부피로 받아서 무게를 부피로 환산식으로 해서 역시 부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차액이 거의 없어진다는 문제고, 단지 비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분뇨하고 정화조 오니하고 비중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생분뇨는 생분뇨대로 부피를 계산하고 정화조 오니는 정화조 오니대로 부피를 계산하는 환산식을 따로 줘서 각각 비중을 적용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서 실제로 퍼 가는 것하고 돈주는 것하고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에 보다는 거의 일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피로 달아서 무게로 환산하는 차이는 비중을 적용하면서 거의 일치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부피계량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장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눈금자체가 1ℓ, 2ℓ 차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ℓ나 50ℓ나 10ℓ나 이렇게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재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나오는데 분야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부피로 식을 환산해서 나눠서 하는데 원초적으로 각 가정마다 조금씩 받아서 나는 차이, 그 부분들이 정확히 읽혀지지 않는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이 그 내용을 상세히 압니까?

국장님께서 부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형자체가 전체적으로 평탄하다면 부피자체도 오차범위가 아까 6%라도 미세하다고 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지형들이 보면 주택들이 높낮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안에서 물이 삐딱한 상태에서 채우면 예를 들어 1ℓ를 채워버렸을 때 비스듬한 경사진 도로에 차를 세우면 2ℓ의 용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0.몇%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정확성을 기하자는 것은 경사진 도로에 차를 갖다놓고 넣었을 때 그 탱크가 바로 깔려야 될 것이 한쪽모서리에만 가서 용량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올라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돈 3,000원, 5000원 가지고 2만원 나올 것을 4만원해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맨날 그 집에는 4만원 나오니까 4만원 나오는 갑다 해서 주지만 실질적으로 업자들에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인된 요금이 아닌 엄청난 부당요금을 징수해 간다는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가 주문생산을 한다든지 하면 차의 무게를, 차 자체의 무게가 몇ｔ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1ｔ을 더 실었을 때 차가 1ｔ이다, 그러면 또 1ｔ을 더 실으면 2ｔ이 나오면 자체 계량기 옆에 계량기에 의해서 돌이 들어가든 말았든 2ｔ이 나오면 1ｔ은 이 집에서 수거했다, 요금을 받고 여천위생처리장에 가서도 나오는 1ｔ만 갖고 그대로 처리비용을 내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다시 들어와서 확인한다면 기울어진 상태에서 더 얼마나 올라갔나 이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피차이가 안나는데 제일 큰 문제는 통째로 꽉 찼을 때 전체의 가격이 얼마냐 그것을 환산방식으로서 무게로 환산해서 부피로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금액 책정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각 가정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 기울어지기 전에 얹어서 기울어져서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기울어진 상태에서 눈금을 본다는 것은 큰 차이가 안납니다. 다만 그 눈금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차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용량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사진데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렇게 삐딱한 상태에서 그 눈금을 봐서 다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것은…….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갔을 때 1ℓ밖에 안된다면 경사진데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간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눈금이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그렇게 재거든요.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얼마 차이가 안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처음받는 집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울기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공차상태에서 그것을 수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을 때는 뒤에 계량기 용량을 보면 1이 올라가면 이렇게 재었을 때 경사진데 가면 3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는 2라는 손해를 보고 나머지 사람은 점차적인 큰 차이가 안나겠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어떻느냐, 얼마나 경사가 졌느냐는 그런 것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건에 맞춰서 계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보면 사실경사진데 가서 눈금에 의해서 공차가 왔든 말았든 간에 그대로 받아간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몇 % 선이 아니고 더블로 잘못 하면 돈을 주는 경우까지도 발생안합니까?

대체로 정화조라든가 분뇨통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블까지 나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화조의 용량이 얼마라는게 건축당시부터 정해져 있고 화장실 역시 생분뇨의 경우도 드럼통 한 두개 정도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는 안나리라 생각됩니다.

이종범위원도 조금전에 질의를 했는데 수거방법에 대한 개선부분, 소관위원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 과 구청 고유의 업무인 수거에 있어서 조금 전 국장께서 답변하신 기존 가정집에 정화용량에 대한 수거부분이 있는데 수거잔량을 기존 오니발생때문에 10%를 남겨야 되는 부분 등등을 해서 용량에 준해서 수거하는 부분을 갖고 우리 주민이 손해를 봐서도 안되고 차량 눈금가지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되기 때문에 관리권이 우리 울산광역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규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검침수수료가 전당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2000년도 예상이 약 4억3,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전당 수수료가 연간 4억3,000만원?

3%입니다.

하수도징수요금의 3%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규정에도 안나와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에도 빠져 있는데, 4억3,000만원입니까?

예.

상수도검침업무와 하수도검침업무는 거의 동일한 업무라고 보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수도전에서 바로 떼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하수도 t당에 얼마하고 또 지하수는 지하수 별도로 검침해서 사용료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검침업무에 종사하는 검침원이 하수량 검침도 동일장소에 가서 같이 검침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 하수도검침수수료도 전액 지불할 것이냐, 3% 다 줄 것이냐 아니면 50%만 지급할 것이냐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 검침부분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와 징수, 독촉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협의해서 본부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침이 업무의 8, 9십%입니다. 그 외 사무적인 일, 전산입력, 징수하는 부분은 미세합니다. 8, 9십%의 업무가 동일 업무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세비를 4억3,000만원 줘야 됩니까?

주는게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주고 민간위탁은 계약 후에 별도로 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수도 조례를 민간위탁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죠. 왜 그건 빠뜨리고 넘겨주려는 것만 단순하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부장하고 100%나 3%를 줄것이냐, 안줄 것이냐를 별도로 협의해야 됩니다.

별도 협의사항이 아니죠. 조례에 정해서 그대로 시행해야죠. 왜 별도 협의사항입니까?

몇 % 준다는 것은 조례상에 없거든요.

없다면 신설해야죠. 돈 몇 억원을 주고 말고 합니까? 그것은 엄연히 독립특별회계인데 서로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심도있게 오늘 검토를 해야 되겠고, 충분히 동일업무시에 하기 때문에 반정도만 지급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검침업무용역수수료를 당초에 상수도에 약 1,200원에서 1,550원으로 전액 전혀 삭감없이 다 지불했습니다. 다 지급하도록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하수도수수료까지 전액 다 지급하면 검침위탁기관은 이익을 두 배로 창출해 주는 겁니다. 민간위탁하면서 시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은 발행대로 하고 경비절감은 노력하지 않으면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국장께서 충분히 파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된 조례내용은 하수도사용조례 중에서 시장의 권한에 있는 하수도계량기검침사무가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서 하수도계량기검침업무를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만 신설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가 위임받는다고 해서 다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조례에서 그 부분을 논의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자체가 사무위임에 대한 것이고 기관에 그 사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위탁 전체를 처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경비절약이 안되지 않습니까? 4억3,000만원의 50%로 할 것인가 전액을 지급할 것인가를 환경국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돈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주고 있는 3%는 나름대로 원가계산에 의해서 책정되었고, 민간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그 비용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들이 민간위탁업체와 다시 협의해서 입찰과정에서 가격결정이 새로 된다면 그 입찰차액만큼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와 새로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비용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가에 의해서 그 원가절감을 함으로서 공무원이 하던 사무를 비중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지 않나 봅니다.

민간위탁의 제일 큰 목적이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해당경비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냥 업무를 이관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업무를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의 제일 첫 면에는 경영행정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검토를 해야죠. 3%에 대한 큰 금액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한다든지, 사전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될 동시에 금액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위탁에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면서 행정적인 낭비를 어느 정도 줄이자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비용산정 그 자체가 민간에 이익을 어느 정도 주면서 저희들의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인건비 절감부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비용을 일단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되 민간이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해서 그 차액만큼의 절약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위탁하는데는 상수도사업본부니까 다시 협의해서 금액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것이 3%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계산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 관계없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만큼 별도의 특별회계이면서 검침업무를 하면서 하수검침을 동시에 수반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을 늘렸다고 봐야되겠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검침업무를 하면서 같이 수반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3% 줄 것을 하수도에서 1.5%나2%로 낮춰 지급하도록 해야죠. 3% 근거는 뭡니까?

3%의 근거는 별도 원가계산이 되어 있고 그 원가계산에서 3% 주는 이유는 상수도사업본부와 하수도특별회계간의 계약이지 그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간위탁에 의해서 그만큼 차액이 생긴다면 그것은 별도 협약사항이지 원가에 의한 지급분은 그게 민간위탁이 되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개로 하든 그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량이 과연 3%에 대한 업무량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량의,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계측되는 부분을 적용하면서 그것이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있지만 그에 대한 비용부담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은 해 주는데 3%에 대한 계산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원가계산했습니다.

원가계산한게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자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나중에 토론하고 난 뒤에 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를 위한 검침관련업무가 그랬는데 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를 상수도 계량기에 얼마나 물을 썼느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수도 별도 계량기가 없잖아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사실상 상수도 검침요원들이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는 시로 다 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에 의거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수도 사용이 별도 되는 곳은 어떤 곳이 별도로 됩니까?

주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는 하수도 계량기가 있습니까?

예.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는 어떤데입니까?

주로 기업체나 근린생활 세차장, 목욕탕 등입니다.

세차장에 지하수 쓰는데 하수도 계량기가 있습니까?

예, 지하수 펌프에 달려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만 검침하는 업무를 했을 때 몇 % 나옵니까? 검침비용을 따진다면 더 좋고요.

저희들이 1년에 지하수를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게 20억원정도 됩니다.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게 20억원정도 된다?

연간 20억원 되는데 필요한 지하수만 별도로 한다면 20%, 인건비나 정산비로 소요됩니다.

20%정도가 검침비용으로 들어간다, 검침비용을 연간으로 따집니까?

연간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는 수수료가 20%에 해당됩니다.

연간 4억원정도 되네요?

4억원 중에서 20%인 8,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4억얼마 하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가 된 것이 4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 할 때 도 타당성 있는 협의를 해야죠.

인건비라든지 정산비 전부 포함되어서, 또 부산시를 보면 보통 하수도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하는 것은 3%에서 5%정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시, 도에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 도에 잘 하고 있는 선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잘못된걸 타 시, 도 이야기한다고 먹혀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의 인건비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게 우리가 할일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상수도검침요원들이 해 온 자료를 쓰면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하수에 관한 검침요원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듯이 하면 안됩니까?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하수도 같이…….

상수도검침요원들에게…….

같이 있는 것을 업무상으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일원화시키는 것이 일의 능률성을 기하는데 편리하다.

예, 어차피 검침하러 나가니까요.

조례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가 된 것 아니예요. 그런 걸 보다 구체적으로 국장이나 과장께서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한 것은 아니죠?

사용료징수액에 대해서 3%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징수액에 3% 하면 얼마입니까?

4억3,000만원 됩니다.

지금 지하수로 쓰고 있는데는 전부 몇 군데입니까?

1,965군데입니다.

검침요원들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몇 명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같이 상수도 검침나갈 때 상수도도 그 집에 있고 지하수도 쓰는 집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본다면 경비산출하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치수만 가지고 단순히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경우도 생길거고 어떨 때는 치수만 갖고 하다 보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상수도 쓰는 가정에서 지하수를 씀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산출된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수도에서 징수액에 대해서 몇 % 요청이 오면, 지난해에 인건비, 정산비, 고지서비 등을 전부 합해서 몇 % 필요하다 해서 든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100%는 다 못주고 거기서 검토해서 정한 것이 3%정도로 결정이 되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상수도검 침하러 가면서 하수도도 같이 검침, 지하수를 쓰는 집도 지하수 계량도 같이 검침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전액 별도로, 불필요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분들은 상수도 검침하러 가서 지하수 계량기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얼마만큼 인건비가 더 소요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도 구체적인 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좋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당장 달라는 대로 줘서 쉽게 쉽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계산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상수도하면서 하수도는 계산만 해 주면 되고 적용만 해 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에 대한 것만 고려해 주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순수하게 3% 비용이 드느냐, 안드느냐,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우리 기관내에서 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주민들한테 별도로 부담되지 않고 상수도에 투자가 되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민간으로 가면서 우리한테 떠나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분을 민간으로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그 계산의 필요성도 회계간의 절차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돈 섞인 것밖에 아무 관계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줘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를 협의 후에 심의의결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문제 협의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지금 오셨는데 하수도징수에 대한 3% 징수금을 주는 부분과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간위탁시에는 상·하수도에 대한 검침을 일괄적으로 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답변만 들어보고 이 조례를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상수도조례 따로 하고 하수도에 대한 검침을 따로 민간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강석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례로서 비용이나 이런 것이 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수도사용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한지붕 두 가족이 되니까 상수도사업 예산이, 결국 상수도가 항상 우선적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하수도가 항상 밀리다 보니까 자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 전출금을 받아서라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체경비를 절감해서 운영하라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오셨는데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제가 대신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께서 하수도업무를 민간위탁 했을 때 결국 상수도검침을 하면서 하수도도 검침하는데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를 가지고 이원화시켜서 징수금을 3%나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수도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고 또 민간위탁을 하면서 하수도검침을 하면서 상수도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중적으로 일반 민간위탁업자에게 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 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하수도특별회계의 검침업무를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수용에 따른 수수료, 경비는 현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3%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계획하는데 민간위탁부분에도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검침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포함하고 포함시킨 위탁업무하고 수수료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수용을 하면서 하수도에 검침업무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경비 이것을 저희들이 산출을 나름대로 한 것이 11%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당초에 3%를 적용한 근거는 당초에 위임할 때,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위임할 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 드리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3%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적정하게 수수료를 받고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가 연간 125억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위임을 받는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만큼이라도 원가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는 받아야 되겠다, 지금 3% 받으니까 8%는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환경국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이 업무를 위탁함으로 해서 하수도업무를 포함해서 위탁할 것이냐 분리해서 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조례상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위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는 경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 검침하는 업무가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줄어들고 플러스되는 부분도 때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라는 것은 위임을 받은 사항에서 제반경비, 행정경비를 나름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검침을 함으로 일어나는 고지부터 검침업무, 인건비를 전부 총망라한 것입니다.

하수도요금징수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검침해서 징수해서 하는데 따른 비용이 징수금액의 전체 11%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징수요금은 3%가 4억3,000만원이면, 민간위탁시에 검침원의 연봉을 1,800만원 잡고 있죠?

4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99년도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4억3,000만원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같이 징수해 준데 대한 예산부담금액이 4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3,000만원이 민간위탁검침원의 연봉을 1,800만원 잡았을 때 23명의 급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검침수수료 전당 1,550원이 맞습니까? 민간위탁시에…….

전당 금액 말 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승인 받은 금액이 얼마죠?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1,780원입니다.

1회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은 얼마죠, 삭감 없이 금액전체죠?

예, 그렇습니다.

1,780원을 검침위탁회사에 지불하는데 그 회사가 상수도검침업무를 하면서 하수도검침업무하는 것은 약 85%정도는 동일한 장소에 가서 동시에 시행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하수도요금전체의 3%를 그 업체에 지급한다는 것은 경비과다지출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원가분석을 요구합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원가계산, 단가계산 부분은 전부 행정수요에 따른 제반경비를 다 넣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하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가 동일하게 시청 내에 재원이었기 때문에 시장께서 3%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좋겠다 해서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민간위탁해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 회계를 위임받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위탁하는 입장에서 확실히 구분을 지어가지고 확실히 분담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겁니까?

별도로 운영규칙에 금액으로 정해진 운영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시행규칙 이런 것 없습니까?

예, 없고 위임되면 회계간에 협의해서 할 겁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또 환경국장의 답변은 하수도징수요금의 3%는 원가계산의 근거에 의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셨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기억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이 정도 부담을 해 주라고 해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78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1,780원의 전당금액이 하수도 포함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만이지 않습니까?

전부다 포함되었죠.

하수도가 포함된다고 해서 민간위탁업자에게 더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간에 경비부담이지 민간위탁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하수도에서도 절약해야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하수도검침업무 요금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얼마가 될런지, 여기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하는데 검정수수료를 원가계산해서 원가계산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응찰하신 분들이 응찰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응찰하기 전에 가격을 하수도도 검침업무수수료를 민간위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역을 줘서 얼마가 나오겠다고 받아놓고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하수도검침 하고 상수도검침 하고 분리해서 원가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전부 포함해서 원가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간에는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산출근거가 확실히…….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 승격되고 하수도특별회계의 검침업무를 저희들이 위임받을 때 하수도특별회계부서에서 3%정도 수수료를 주게 되면 상수도특별회계가 수용할 수 있다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넘긴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3%가 적자라면 11%로 한다면 그 11% 가지고 원가계산할 때 전당 얼마로 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11%라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수용함에 있어서 검침이외의 업무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이런 행정 전반에 대한 하수도특별회계 검침업무와 연관된 업무 전반에 대한 수수료를 볼 때 11%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체계산 아닙니까?

자체계산입니다.

물론 고지서를 발부하는거라든지 나름대로 비용은 전체 자체계산한 결과 11%가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검침업무에 드는 용역비가 얼마가 들 것인지 자체계산을 갖고 정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당 1,780원 예산이 확보되고 있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이 다 된겁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플러스 하수도특별회계 검침업무 원가계산이 다 되어서 납품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와 별개로 11%라는 것은 하수특별회계를 위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행정경비를 11%로 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연계시키면 혼돈이 옵니다.

위임업무가 11%, 하수도사용료검침업무에 대해서 11%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 든다는 것이 검침업무에 대해서 자체계산이 정확성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행정공무원들이 각종자료와…….

정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죠?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 낭비를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한걸 외부에 용역줄 필요가 없잖아요. 전문가나 다름없을 정도로 정확성을 기한다면요.

그러나 용역이라는 것은 말이죠,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반사항을 행정공무원들이 검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외적인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외주발주 해서 용역을 줍니다.

본위원도 어디까지나 정확성을 기해서 업무의 부서가 달라지니까 돈을 찾아가더라도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지하수검침업무의 11%정도의 비용이 들어 간다면 과연 이것이 추가로 상수도사용검침업무수수료에 추가로 주는 겁니까? 이거는 별도로 추가로 더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어디를 준다는 말입니까?

상수도검침업무수수료에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국 11% 들어오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두 부서간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본부과 하수도특별회계간에 11%, 3% 개념차이를 이해해 주시고, 민간위탁은 상수도업무와 하수도업무를 공히 묶어서 일괄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걸로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의 보건환경국연구원설립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환경정책과장님이 준비단장입니다. 준비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수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설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원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명에서 연간운영비가 20억원 이상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결국 주된 업무자체가 보건, 환경, 축산 세분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 자체는 우선 악취가 난다든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직접적인 검채가 이뤄질 수 있고 또 검채가 이뤄지면 즉시 분석이 수행될 수 있는, 저희들이 창원까지 가야 되는 불편한 문제점, 시간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식품관계도 하절기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염병, 물관리 또는 역학조사가 제때 시행되고 식품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는 축산에 질병도 많이 생기고 전염병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즉시 이뤄지는, 시민들한테는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부에 환경과, 수질연구과가 있는데 환경과 수질과 관련된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자체에서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하고는 굉장한 관계가 이룩될 수 있고 특히 저희들이 악취 같은 것을 보면 시료자체를 흡입방법으로 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바로 기기같은데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구관들은 어느 연구기관에서 개인이 몇 편씩 연구업무를 발표한답니다. 의무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많은 인원들이 울산지역에서 관리를 선택하면 상당히 많은 연구량이 축적될 걸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각종 환경오염측정소들이 울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면 측정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수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6월, 7월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및규칙제정이 있습니다. 해서 업무분담이나 운영규칙을 잘 만들어 서 시비를 투입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창출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의 조례 세 건과 보건환경연구원설립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파트상수도사업사용검침방법개선청원 관련해서 청원에 대한 수용불가사유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세대별 상수도사용료징수업무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 유업무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업무는 고유업무라고 할지라도 용역을 대행하는데 대한 최소한 용역비를 제공하는 것은 시에서 댓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국민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상수도사용료의 징수업무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침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면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줄 수 없는 것이 첫째는 전용급수장치라는 조례상으로 조례에 전부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조례 제4조에 보면 동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전용급수장치, 1급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대별로 계량기를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가 관리하는것 같으면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말씀드린 이에 대해서 1급수장치로 봤을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급수시설이라고 하시는데 편의상 1급수시설이지만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급수를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불가사유 세번째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계량기나 세대별로 설치할 수 없고 주계량기만 설치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세대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계량기는 KS제품으로 검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각 아파트별로 아파트관리비에 500원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 쓰는거냐 하면 수도계량기의 수명이 5년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5년마다 계량기 교체하고 수도관련 관을 유지, 보수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세대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아파트건설업자가 건설할 때 건설건축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조례 제4조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급수장치시설은 1급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장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1개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1개소이지만 사실상은 안에 내부에 각 세대별로 독립된 계량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음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세대별검침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및 검침을 가시적으로 하기 위해 실내에 설치된 계량기의 실외이설에 따른 수용가 공사비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의 아파트에 계량기가 실외에 통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가사유로 해 놓은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이 약간 과대하게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공주시와 같이 20%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감액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로서는 첫째 급수수익이 감소한다는데 급수수익이 감소하는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인 경영개선이나 또는 다른 재원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고 아파트검침업무에 대한 일이 아파트고유업무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료를 거두는데 따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업무에 대한 일정금액의 보상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에서 봤을 때, 시에서 민간기관에 일을 시켰을 때는 일정하게 용역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0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구당 월 200원을 추가로 감면할 경우에 일반주택거주자와 형평성문제가 발생할뿐만 아니라 20호 미만의 공동주택거주자와 일반거주자의 반발 및 저항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20호이상의 가구에 생활쓰레기 처리가 용의하고 또 각 세대의 불용품의 재활용률이 높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용이해서 상수도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더 들지 몰라도 시 전체로 보면 생활쓰레기나 환경미화부분에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의견에 보면 세대당 200원의 수수료를 아파트관리소에지급해 달라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관리소로 지급할 경우에도 입주자대표 회의나 전체의 공익목적으로 쓰도록 제한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구당 수도요금에서 200원씩 감액해서 입주민들이 관리비의 200원이 절약됨으로 해서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발단을 살펴보면 한전은 영업업무처리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호당 200원의 검침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정적으로 또 일부지역적으로 일부세대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전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짚어보면 유일하게 공주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행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을 전체적으로 봐도 타 시, 도와 우리 시, 도를 포함해서 전혀 조례상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첫째, 조례에 근거한 호별 계량기 그러니까 애기계량기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계량기만 인정하는 것이 전국적인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한전은 호별 계량기를 인정하고 그 재산이 한전소유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단되어서 200원 주니까 우리도 검침하니까 내놔라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원이든 민원이든 접수가 되어서 처리하려면 첫째 사업부서의 업무의 기능 또 성격, 목적 여러 가지를 부합되는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원을 보면 먼저 다른 회계도 아닌 공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인 독립채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부합한가 이것을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과연 적정한가 등도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의 개념이 다른 상태에서 이것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면을 두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먼저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혜택이 어느 특정집단이나, 여기서 지칭하는 아파트관리사업소입니다. 개인인가 아니면 시민전체인가 또 시민의 일부개인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원에 대한 수혜대상은 주민에게 수혜를 준다고 하면 첫째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애기계량기에 옮기고 또 구경요금을 지금 현재 아파트 세대별로 부과를 하게 되면 구경요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볼 때 주민들의 부담이 더 증가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수수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을 때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받게 된다면 다른 장치조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이 아니고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 하면 현행 조례로서는 전혀 불가능하고 개정을 한다 하더라고 상쇄지구를 원하는 사유가 아파트운영경비의 성격을 일부 보조해 주는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청원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가한 사유가 첫째 공기업회계운영의 목적과 성격에 안맞습니다. 둘째는 어디까지나 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의해서 주택관리사업소의 고유업무라는 것이 법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판단할 때는 주민전체의 수혜가 아닌 특정아파트관리사업소에 200원을 보조지원 성격으로 준다는 것은 더 더구나 안 맞고 오히려 이것을 준다고 했을 때는 수혜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부담이 증가되는, 증가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99년도 저희들이 결산결과에 연간 125억원이라는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1,040억원이라는 부채가 있고 이런 사항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늘어나고 사업소는 부담이 줄어드는 이런 것은 공기업개념에 맞지 않다, 또한 종합적으로 볼 때 타 시, 도 서울도 ’96년1월에 하다가 ’98년에 환원을 했고 또 여수시도 지난 3월에 시의회 청원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더 더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공주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구경별 요금도 무시하고 또 200원을 주민에게 무조건 해 주고 25호 이상 공동주택만 해 주고 나머지는 수혜를 안주고, 형평성도 안 맞고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공기업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 자체는 수혜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수혜대상을 시민에게 갈 것이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갈 것이냐, 첫째 아파트사무소에 간다면 더 더구나 해 줄 수 없다, 또 주민에게 수혜를 갈려면 관계규정하고 법규를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부담이 얼마쯤 가는가 오늘 아침에 대충,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첫째 25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약3억원이라는 추가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애기계량기, 전체 전수를 직접 검침을 하게 되면 지금 70명밖에 안되는 것을 290명이 소요됩니다. 여기만 해도 50억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고 또 시설개설비를 하게 되면 시설을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일부 또는 밖에 나와 있고 안에 나와 있다 하지만 이걸 새로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면, 그런 돈을 전부 망라해 보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뒷받침할 때 오히려 이것은 검토대상도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 인입주계량기에서 세대별로 들어가서 검침해서 돈을 징수해서 상수도요금 내는 이 행위가 아파트자체 고유업무냐, 상수도업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상수도특별회계가 결손을 보고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시민이 상수도행정이 용역에 해당 된다면 지불해야 되고, 안 된다고 지불할 필요 없고 그런데 촛점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타 시, 도와 우리 시는 비교검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시, 도에 비교해서 좋은 것은 받아 들이고 나쁜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시가 유리한 것만 비교검토를 합니다. 우리 시는 신산업수도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가장 시운영의 경영적인 측면이나 공업운영적인 측면에서 산업수도로서의 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타 시, 도와 비교검토는 앞으로 지양해서 정말 이익창출이 되고 자치단체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혜택이 주어진다면 주민에게 주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일부를 주 계량기에서 각 세대 계량기로 해서 하는 이 업무가 일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아파트관리소에서 행하되 수도사업소에서는 주 계량기에 의한 사용료를 고지하고 요금완납시에 일정금액을 수도금액에서 감면,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그런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의 시세를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을 주듯이 그렇게 일부용역을 대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최소한의 용역댓가를 지불하도록 검토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지난 해 125억원 결손이 났는데 구경별요금을 동 지역은 720원, 면 지역은 580원을 추가로 아파트에 부과했을 때 전당 200원을 지불하고 나면 주민들에게는 추가부담은 있지만 그 차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대충 추정금액이, 세대수하고 차액금액 4, 5백원만 포함시키면 금방 금액이 나오잖아요.

대충 계산하니까 연간10억원 가까이 나오겠네요. 720원에서 200원 공제하고 나면 520원인데 저희가 24만세대로 잡거든요. 곱해 버리면요.

법상에 맞다면 추가요금을 부과해서 전당 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맞다면 주민에게는 다소 4, 5백원 부담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 아까 제가 문제제기 하다시피 수혜대상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청원한 요구대로, 시민개인에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갈립니다. 결국은 200원을 감해 주기 위해서 전체를 더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검침수수료식으로 200원을 보조해 줄 것이냐 이것은 더 더구나 안맞습니다.

일반주택에는 720원을 더 부과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세대당은 720원이 공제된, 전체 한 계량기로 해서 720원을 받기 때문에 공제된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일반아파트하고 동일하게 하고 10억원을 부과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세수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청원하고는 별개의 말씀입니다.

질의라든가 토론은 지난 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