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아직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9,000원, 99,000원해서 19만8천원입니다.

부가세 포함된거 입니다.

예.

대개가 충청북도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 말씀드리기 난처하지만 신문사간에 과열경쟁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문사에 통지를 해서 경쟁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충청일보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충청일보하고 계속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하고 청주시는 4개 신문사가 3개월씩 돌아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사간에 과당경쟁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칼라지면을 늘려서 저희들이 늘어났다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집행액중에서 기본적으로 2면이 칼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가 칼라지면은 4면으로 늘렸습니다.

작년에도 기본적으로 2면이고 늘어날적에는 4면으로 많이 칼라는 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질 전혀 이상없고 인쇄물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간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몇월달게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공개해 드릴수 있죠?

예. 원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실무자께서 가져오도록 해주세요

신문사하고 계약한 계약서 그것까지 두가지를 동시에 가져오도록 하세요.

칼라도 있고 면수가 1면에 내느냐 2, 3, 4, 5면에 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이 흑백 132만원

예.

홍보기획담당의 주 업무는 저희들이 시정지를 만드는거 하고 홍보비디오 작성하는거 하고 각종 축사를 작성하고 저희들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시 전체 앰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보채널은 문화관광과로 봐야 될거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러는데 홍보를 기획하는 총괄하는 담당부서라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총괄해야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건 기능상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업무를 하는것이지 관광지 홍보나 이런거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공보업무가 공보담당관실의 주 업무지 관광업무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은 가급적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10분,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일일이 소개는 안하고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기회에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느라고 애는 썼습니다만도 약간의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은 위원 여러분들에 깊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감사자료 요구를 받은 것이 공통사항이 12개고 자치행정과 소관이 20개 사항이 됩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소관부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먼저 세명대학교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계획을 했었으나 중국어, 영어 연수교육 참여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좀 확대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바람직하지 않는냐 하는 지적과 요구내용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영어연수했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34명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과정속에서 졸업을 한 사람은 6명에 불과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차에 99년도에 해 보니까 그나마 영어는 20명, 중국어가 10명으로 해서 희망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업무의 특성상 가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엄청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는구나 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직원들에 직무 연수에 대한 것은 좀 힘들더라도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또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도 연수를 하는 비용을 15만원 정도까지는 한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 지난 추경에 많지는 않지만 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반 어학원에 세명대나 저위에 거리가 머니까 시내어학원이라든가 컴퓨터 학원 등에서도 연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98년도에 30%이던 전화회선 사용료가 그 전에는 도 50%, 시 50%였는데 이것이 30%, 70%로 바뀐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개선을 하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개선 건의를 도에 드린 바 도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도 전체가 30% 대 70%으로 해서 개정된 지침으로 인해서 부담을 했으니까 개선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건 2001년도 예산편성때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대피시설과 음용수 공급체계에 급수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연계시스템에 결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민방위 대피시설을 갖다가 시내 공공시설에 지하에다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지하수에 한 10m, 20m 굴착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심도를 둬 가지고 파는 거고, 또 면적을 많이 하고, 또 작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별도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연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인근지역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의 자가발전시설이 미비되지 않았느냐 해서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 중 자가발전기가 미설치된 곳이 기존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이 1개소가 또 추가되어 총11개소가 되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자가발전을 완료할려고 하는데 이게 중앙의 재원문제로 1,5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만 금년도에 보강시설을 하고 또 두 군데가 남는데 두 군데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암체육공원, 구소방서 청전동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쓰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전4공원에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쓰는 쪽으로 자가발전시설을 이전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율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된 2개소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에 민방위 부족장비에 대해서 초과량이 발생하거나 그 부족장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부족장비를 왜 필수장비로 그냥 방치해 놨느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족된 조명등이라든가 민방위용품셋트 등 해 가지고 총 486만원을 금번 지난 추경에 해가지고 의회에서 다행히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바로 하반기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휘용엠프라든가 전자메가폰 같은 것은 그것하고는 다른데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상사업비 교부세 잔액 교육용 1,500만원 도에서 보조금 내려 오는 것을 가지고 특별히 별도 보강하는 사업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PC보급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낮지 않는냐, 그것을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지난해 연말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셨고 더군다나 지난 추경때도 PC보급율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1억 5,000만원 별도의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금액으로 PC보급을 확대하고 이런 추세입니다. 2002년까지는 PC보급율 1인 1대로 했는데 내년까지 해 가지고 한 1년 앞당겨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업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 부담 현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에 관련된 예산이 99년도에는 7,748만 6,000원인데 지난 감사기간 중에는 212만 3,000원이고 누계로는 연간으로는 7,220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27만 7,000원이 잔액이 발생됐음을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 민방위 강사 수당이 379만원이 많이 남은 것은 7p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은 총예산이 7억 2,800인데 이 예산은 정보화 예산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소방차고, 경보시스템 현대화 등, 이와 같은 관련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재 다른 것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소방차고 관계가 두 대 중 한 대는, 덕산 것은 부지에 대한 확보문제가 조금 지체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설계는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맞춰가지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 현대화 사업을 시설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그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비 부담의 문제, 아니면 시설계획 변경의 문제를 계속 협의중에 있어가지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99년도에 1,810만 1,000에서 감사기간전에 집행된 것이 1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누계가 1,540만 4,000, 잔액이 267만 7,000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은 예산액 9,562만 8,000원인데 집행이 전년도에 4만 2,000원인데 잔액이 7,952만 6,000원으로써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40～42p까지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비 현황과 관리실태는 재향군인회관에 조성비에 4억의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4억을 전액 집행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p에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집단민원처리 사항입니다. 2건이 다 행정구역 조정건의건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2월 23일날 청풍 후산리 유지우라는 분이 지역에 여론이 그렇다 해 가지고 건의를 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청풍 장선리에 안병도, 김교일씨가 대표로 해 가지고 역시 행정구역 조정을 청풍에서 금성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는데 처음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다행히 이 때가 총선에 관계되는 시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총선시기가 이와 같은 지역적인 여론에 문제가 있어서 총선이후에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풍 장선리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려고 그러니까 후산리와 황석리, 이런 다른 부락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이 별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부락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공통된 의견으로 합의돼 가지고 조정요청이 왔으면 언제든지 그 의견을 따르는데 현재 1개 부락이 들어오고, 3개 부락은 반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처리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용역비 사업비 집행은 아시다시피 제천이미지 형성에 5,000만원인데 감사기간전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임차료 집행내역은 주전산기 임차료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전부 관련 금액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p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인사위원회가 5명인데 감사기간중에 것이 10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4명인데 한 번, 그 다음에 제2건국위원회가 22명인데 역시 감사기간전에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 99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사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445만 5,000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일반운영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개가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상비를 줄인 사항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p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역시 99년도에는 가로내서는 누계분이고 위에 있는 것이 집행액인데 감사기간 중에 99년도에 2,016만 8,000원인데 현금이 621만 5,000원, 카드계좌가 1,395만 3,000원, 잔액이 3,356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0년도 것은 전체가 5,617만원인데 잔액이 4,583만 2,000원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9p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분을 저희 나름대로 규격과 단가, 수량, 이렇게 했는데 거기 중간에 예를 들면은 근무성적 하단 중간에 관련서식 인쇄 같은 것 10절에 5,500원씩 해 가지고 6만 500원, 이것은 권입니다. 단위를 일부 안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나 권, 상패나 이런 것은 매이고 서식은 권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비교적 많은데 현수막 관계는 회계과에서 단가에 의해 가지고 한 금액, 그 금액 이하로 해서 나온 견적에 의해서 낮은 가격으로 해서 해 줬고, 또 하나 저희가 여기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특정업체 아닌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양프로젝트가 비교적 많은데 이것은 상패라든가 명패, 그 다음에 상장, 이런 것에 하는 것은 기술상에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상패나 감사패 같은 것은 다른 데는 여기서 수주가 안됐습니다. 제작이 직접 안되고 서울 올라가 가지고 올라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어떤 그런 면도 있고, 만일에 오자가 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줄 수 밖에 없다, 금액에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다면, 그런 문제때문에 동양프로젝트에 비교적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거래를 몇 군데 하는데 나눠주느라고 비교적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12p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집행입니다. 저희는 명시이월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행군인회관 조성사업이 4억인데 다 집행이 완료됐고, 또 주전산기 구입이 8,479만 6,000원인데 5,200이 되고 3,230만 7,000원 잔액이 남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8,250만 2,000원이 있는데 명시이월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p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설명을 빨리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추진현황 문제점입니다. 구조조정 관계도 지금 현재 의회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 98에서 99까지 2국 2담 10과를 줄여 가지고 154명에 구조조정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감축을 했고 다음에 기구개편실적을 전부 생략을 하고 다음 p에 정원감축 실적도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 줄에 4명이 늘었습니다. 실제 감축과 사회복지직 정원이 지난해 4명이 증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실감축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p에 정원감축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전에 1,036명이 있었는데 1차에 988, 2차 개편에 960명, 그 다음에 5월 30일 현재 940명있었는데 그래가지고서 현재 정원 대 현원하면 17명이 지난 5월말에 결원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비교적 구조조정에 대비해 가지고선 잘 정리가 돼 나가고 있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4월달까지 명퇴신청 받은 것이 17명을 받았습니다. 또 6월달에 추가명퇴를 받았을 때 5명이 추가로, 요번에 부시장님이 내 가지고 금년도에 인원관리에 대한 총원관리로써는 구조조정에 아무런 문제없이 일부로 짤라내는 일 없이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구조조정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구조조정계획도 32명을 한다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실감축 정원이 총 끝나고 난 다음에 2001년도 983명이 된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p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와 충청북도 감사가 99년도에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6분의 감사관이 오셔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시정 3건, 주의 3건, 그 다음에 2억 9,623만 1,000원이 감액처분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징계가 1, 주의가 13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감사에서는 보조사업비 집행실태로 해 가지고 작년도 12월달에 도에서 이의 제기를 해 4명이 와 가지고 역시 시정 2명, 주의 8명을 받고 신분상 훈계 1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행정감사로서 동기간중에 저희가 10번의 종합과 부분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160건인데 시정이 120건, 주의가 40건, 재정상 조치로 2,633만 7,000원을 감액 내지 회수했고 신분상 훈계 11명, 주의 29명을 줬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19p 읍·면·동 기능전환해서 일용직 정리 대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용직 관계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중앙부서 부터 전부 유보가 돼 가지고 자치적으로 내년도 시범에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전체 보완작업을 해서 별도 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 저희 현재 제천시는 아무 조치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이 조직개편전에 256명있었는데 98년도에 41명, 99년도에 21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결원이 19명 해 가지고 현재 17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될 분들이 사무보조가 34명, 단순노무에 1명이 감축대상 인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 감축완료 후 정원과 그것을 갖다가 대비해 가지고 현원하고 이래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99 감축정·현원의 현원과 감축완료 후 정원을 보면 금년도 말에 최종관리 인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교적 여직원분들이 34명, 추가로 요 자료내고 1명이 그만 두어 가지고 33명의 여직원들은 금년 연말이 되면 해고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일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지난해부터 누구는 먼저 내보내고 누구는 늦게 보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내 인사부서하고 상호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현황은 지난해 미국 스포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난 다음에 세명대학교하고 스포켄시 동부워싱턴 대학하고 해 가지고 지난 12일날 세명대학교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학교에 대해서 인터넷 상호교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학교 추천을 서로가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아직 제천에 그만한 수준이 안돼 가지고 입석국민학교 하나만 지금 의향서를 비춰가지고 우리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그 중국 창주시에서 자매결연 의향을 갖고서 저희 시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교류촉진을 하는 쪽으로 상호의향서만 하고 그것이 발전되면 앞으로 자매결연까지 하는 것으로 의향서만 교환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자매결연 국제도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직자 제안 및 창안제도는 총62건이 들어와가지고 기 시행중인 중인 11건을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불가 24건을 빼고서 시정반영에 검토, 또 상부에 건의한 11건에 대해서 각기 현재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6에서 52p에 자세한 내역을 붙여놓았습니다. 다음 21p 민간인 포상내역입니다. 감사기간중에 4월 30일까지 지금 표창한 것이 표창장이 284, 감사장이 22, 상장이 21중에 363건에 포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공무원 교육훈련은 그 99년 11월 이후에 90명을 교육을 했고 2000년 4월 30일까지 214명을 교육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비교 자료는 53～55p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관리 현황은 지금 승진 우대 이런 것에 많은 배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각히 7급과 8급을 구분해 가지고 우수자는 포상을 주고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뒤에 표에 보신 바와 같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 비교적 영전, 승진 이와 같은 것을 거의 조치를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이와 같은 추세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번 통신장비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11번도 역시 설명을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두번째 통신장비 유지관리 현황 및 각종 사용료 징수현황 관계인데 통신장비 유지관리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내역은 57～60p에 추가 참고자료를 첨부를 해 놨습니다. 다음 26p에 통신전선회선 현황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13p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편성인원이 지난해에는 2만 1,984명인데 제외자가 1만 6,521, 그래서 실지 교육대상자를 쭉 따지면 하반기에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독려를 잘 해 가지고 한 명도 누락되는 사람은 보충교육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7p에 2000년도에 상반기 민방위대 편성관계는 역시 교육대상자가 3,966명인데 5월 16일 현재 185명이 미이수자인데 6월 5일날 171명 보충교육을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데 타지역에서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각종 훈련에 그 자진참여가 있고 그러면 아마 나와 봐야 1～2명이 미필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운영 현황은 여러번 업무계획때 자세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8p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p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시설내역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전동 사무소에 있는 곳에서 부터 정부지원시설에 10개소가 있고 공공시설로 인재 자체시설한 것이 6개소가 있는데 발전시설이 지금 안돼 있는 것이 봉양에 중앙아파트와 청전4공원이 있었는데 청전동 사무소 발전시설을 청전4공원으로 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데, 청전사무소는 별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식수로써는 부적합한데 생활용수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세군데가 나왔습니다. 제천농고와 공공시설에 홍광초등학교, 남당초등학교 이렇게 세군데가 나왔는데 이것은 기준이 상당히 ℓ당 10㎎이하여야 되는데 얼마가 초과되는냐 하면 농고 같은 데는 18.8이고 홍광하고 남당초등에는 약 한 11.8내외로 해 가지고 10%정도가 더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해 보니까 그 전에는 학교에 급수시설 수도가 안들어가고 자가시설을 하고 했는데, 이 수도가 들어가 사용을 많이 안하면은 자꾸 물을 안 퍼내고 새로 물이 고여서 물이 들어오면 질산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럽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 놓고 생활용수는 사용하도록 내용나온 대로 통보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은 향후 여건이라든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p 민방위장비 관리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족장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31p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은 저희들이 12명을 엄격히 말하면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으로 분류된 분들을 현재 15명을 현재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단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32p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p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향후 추진대상을 말씀드리면 청풍 문화재단지, 여성도서관, 하수분뇨처리장, 박달휴양림, 방역소독,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전부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지난해에 연초에 계획이 돼 가지고 전부 돼 있는데 저희가 여러번 걸쳐서 분석도 하고 토의도 하고 했는데 또 용역도 줘가지고 분석도 해 보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같은 것은 연구원에 용역을 해 봐도 문화재단지의 특성과 그 다음에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다, 여성도서관에는 토지기증자에 대한 당초 사용용도 변경에 대한 강한 거부, 이 문제가 있고 분뇨처리장은 아직 공사가 안됐고, 박달휴양림에 대해서도 역시 수탁자의 수지분석 문제로 해 가지고 어렵다 하는 문제, 방역소독은 거의 수지분석을 해서 실효가 없는 것쪽으로 얘기가 됐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내부적으로 추가로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과감하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계획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p부터 35p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36p 직장동호회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이 9개 동호회가 있는데 회원이 276명입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친절공무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기 그 공무원에 구두주의라든가 경미한 사항으로 했는데 잠깐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 어차피 궁금하실 테니까 하나는 장락동에 화장장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본인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 임의로 변경했는데 그것을 따지니까 그것은 본인에게 연락이 안돼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친절공무원을 정식으로 접수가 됐는데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의 잘못이라든가 관리잘못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에 구두로 주의조치해 가지고 불문처리했고, 또 하나는 봉양에 장평리 일대가 잘아시다시피 장석으로 해 가지고 방어권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모래를 파 내가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광물로 취급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서 심하게 자기 주장을 강요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과정속에서 그 사람이 과격하게 나가니까 우리와 반대의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서로 언성이 오가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행정의 합리를 위해가지고서 그 사람에 어떤 과정을 봤을 때 구두로 주의처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실적에 대해서는 37p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구자료가 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공통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실과소관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ZERO출장제에 관한 것은 업무계획때 위원님들께 보고까지 드렸는데 그 이외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을 때 동일한 사항이 중복되고 해서 이것은 시행을 안하는 게 좋다, 당초 업무계획에 부과해서 했으나 예산반영 문제로 해 가지고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가지고 감사자료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조정 추진실적은 해당 감사기간중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하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추가롤 붙인 것은 위원님들 감사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토요일인 관계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진행을 해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공지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필요시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서 답변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사중 위원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요구를 득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원칙에는 유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조조정을 사람수에 대해서 목표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총원으로 우선 맞춰나가는 것도 급하니까 그런 것에 조금 안맞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드리지만 전체는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강제퇴출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 관계에서 저희 동료직원들이 연령을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하고자 계획을 하는 분이 용기있는 결단을 해 주셔가지고 강제퇴출을 해 가지고서 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획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손을 댔다면 이와 같은 수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율을 분명히 준수해 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명퇴를 하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당분간 고충을 덜어주고 가신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1·2차 구조조정하고 2차에 지난해까지는 통용이 돼 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맞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6월달에 기능직을 위주로 한 명예퇴직 특별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들한테 특별교육도 했어요. 주무계장들 전부 모아놓고 이 인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특성과 문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정리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직렬별로 분명히 맞추어야 된다, 언젠간 맞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했고 또 기능직 운전직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제가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우리 인사담당한테 차고에서 설명도 했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병행하면서 명퇴를 12일부터 14일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기능직이 명퇴가 3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부시장님까지, 일반인들을 받는 일반인들도 접수가 가능함, 이런 단서조항만 넣었는데, 기능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5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앞으로 정리해 나갈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인식을 갖고 제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달재 휴양림을 저희들이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그 사업을 계획을 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IMF라는 극단적 처방이 강하게 제기돼서 그 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될 그런 시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건이 조금 달라지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우려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훼손에 대한 휴양림에 대한 본연의 뜻에 변질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퇴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간접적인 문제가 있고, 첫째는 수익에 대한 수지타산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계획을 하고선도 시도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쪽에 딱 한 군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는데 1년을 못하고서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취소가 돼 가지고,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와 같이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공익의 어떤 휴양림의 성격을 갖기 어렵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나타났고 저희도 현재도 수지분석을 했을 때는 다른 뭔가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퇴폐와 유희, 그런 쪽에 어떤 무엇이 같이 병행이 안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그 근처에 온천이 개발이 된다든가 또 민간업자가 그 옆에 등록만 해서 무슨 유원지 시설을 개발하는 이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현상태로써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번 가고 기획담당관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려운 쪽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책적으로 한 번 또 한번 짚어봐가지고 안되는 끌어앉고 하는 척하는 행정은 7월달 이전에 아주 종결을 지을려고 합니다. 혼날 때 혼나더라도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이 문제는 어려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른지 미지수이지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가능한 사업으로 봅니다. 8월말에 준공이 되면 시험가동기간에 할 수는 없고 시험가동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 끝나고선 내년도부터 해야 되고 또 이것은 다른데서 다 가능한 것으로 해 가지고 30몇군데가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가. 또 하나는 현행관련 법령은 관련 환경 물관리 규정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70%...

예,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는 95%를 지원하도록 관계법령까지 제도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로가나 바로 가나 이건 앞으로 해야 될 걸로 강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 같은 동료에 대한 아픔을 갖는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검토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관련 종사원들이 안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제1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