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박찬식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건축행정의 민원처리가 전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 빈틈없는 준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인전산망을 문화정보실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은 10월에는 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시연회도 참석했고 건설교통부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인컴퓨터가 가동되면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문화정보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10월이 되어야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개 광역시 5개 구청인데 광주에서 저희 북구청만 금년에 유일하게 설치합니다. 이 부분이 완벽한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지역만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하고는 연계가 다소 지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화 부분도 기존 방법과 전산화와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에서 상반기 내에 설치한다면 건설부와 일제히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우리 구의 일부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 교육 관계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 직원들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건축과에 전문전산요원을 배치 받아야 합니다. 시험가동을 3월 내지 4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요원을 받아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금년에 5,310건을 적발하셨죠? 4쪽입니다. 건수는 많은데 지금 현재 징수를 해서 보면 절반가량 징수……. 구에서 형사고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위법광고물이 아니라서요. 도로점용료는 건물 벽면에 부착하면서 도로에 돌출된 부분에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위법간판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허가를 안 받고 사전에 설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위법광고물로 부과한 것으로 보시면 아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태료가 작년 10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 적은데요. 저희들이 형사고발한 내용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하거나 하는데 불법포스터 건수는 반드시 형사고발을 합니다. 나머지 간판설치해야 했던 부분을 미처 허가나 신고 없이 사전에 설치한 부분에 과태료 부과했던 것이 28건입니다. 형사고발한 내용도 금년부터는 그것을 형사고발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법 광고물은 과태료 28건 부과했습니다.

건수 중에서 형사고발한 것은 한 건도 없죠?

지금 감사자료 23쪽을 봐보십시오. 형사고발 건수가 23건입니다.

좋습니다. 하시려면 건수만 많이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세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돌출간판입니다. 감사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밖에 있는 입간판을 단속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데 저녁이면 입간판을 설치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서 단속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입간판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실제 입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건축이 아니고 도로법에 위반이 됩니다. 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부착한 부분이 옥외광고물 위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설과와 합동으로 수거를 합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과 시간 이후에 잠깐 내놓았다가 넣어 놓았다가 해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건설과하고 병행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간판 같은 것도 너무 무질서 하니까 어느 정도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민원부서, 허가부서로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평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시고 특히 자치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림동 유일가든아파트 건축허가 있잖아요. 건축허가가 났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현재는 행정심판 중에 있죠? 7월 3일 이것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행정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야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땅 진입로를 요건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아파트 자치회장이라는 분의 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허가 승낙이 되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죠. 왜 주민의 동의 없이 자치회장 혼자서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허가가 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불신으로 이어진다고요. 이런 부분이 확대되지 않도록 잘 설득을 하고 있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법적으로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나가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허가요건에 확실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든가요. 이런 부분을 보완, 유도를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일가든아파트 진입도로 부분은 물론 박찬식 위원장님께서 그 쪽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도로의 성격이 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단지하고 연결된 도로, 그래서 사실상 포장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건축법으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건축법으로 보면 도로의 정의가 도시계획법상의 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는 건축법상의 도로, 사도법상의 도로 이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청대지는 건축사 대행업무로 해서 사실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조사해 봤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건축사 대행업무로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보니까 당초에 사업 주체인 유일가든아파트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유일가든아파트 입주민 명의로 된 것도 아니고 도로개설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추진해 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실제 재산이었다고 한다면 부동산실명제로 인해서 그 땅의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탓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입주민의 땅이라고 생각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 행정심판 제기한 내용에서 저희들이 본다면 행정기관의 하급관청은 상급기관의 심판내용에 기속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켜볼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볼 때 허가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만 가지고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사 대행업무 조사를 의뢰했다니까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건축과에서 허가전에 현장실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허가 내용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그 쪽 내용을 약간은 알기 때문에 제가 지시해서 담당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담당직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었고요. 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유일가든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도로규모는 여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부 진입도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청으로 다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민원을 제기해서 공개민원회의를 진행했는데 어떤 중재를 하고자 했는데 그 문서가 시행되기 이전에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하면서 그것을 하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물론 행정용어로 보면 당사자가 민중소송인 경우도 보이고 이해당사자인 경우 복효적행정행위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두 가지에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조정하고 만약 행정제재를 한다면 건축주에게 행정제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될 줄 알았는데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웠고…….

좋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최소한 실사를 나갔더라면 아파트 관내 땅인 것은 뻔해요. 육안으로 누가 봐도요. 그것도 자치회장이니까 그 사람의 땅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한 번 주민들에게 동의 절차라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 소장에게라도 한 번 정도 자문을 구해 보셨을 이러한 정도의 관심은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파트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반 문제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여타 이와 같은 건축허가를 접했을 때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주변 정황도 확실히 알아보시고 해서 잘 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교도소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 있죠? 담장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밖입니까, 안입니까?

시민들에게 벽화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재소자를 위한 벽화그리기입니다. 안입니다.

그렇다면 비예산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교도소 관리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타 시설도 많을 텐데 교도소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도소가 저희 북구 주민들을 수용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재소자들이 정서가 메마르고 항상 재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고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라고 본다면 북구청이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 또는 교도소 상급관청이 해소할 사업이고 당연히 그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재소자의 정서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히 교도소 유관기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우리 북구청이 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리 사업을 할 데가 마땅하지 않다면 몰라도 우선 순위로 따지면 한참 아래가 아닌가, 그래서 다른 대상을 찾아보시고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북구 주민들에게 공감을 못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처음에 추진할 때는 교도소 내의 벽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도소측에서 요구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교도소측에서도 이전 문제 때문에 재검토 해주시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검토 분석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생산녹지 위법시설 있죠? 위법 건축물이요. 단속한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하남로 주변이요.

예.

검찰 고발까지 간 건수가 있습니까?

예.

왜 물어보냐면 생산녹지와 관련해서 검찰고발한 건이 각 부서마다 달라요. 도시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경제과에서는 농지법에 의한 고발조치도 하고 그래서 각기 부서에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고발은 한 번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북구청 청장명의로 고발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주민측에서 볼 때는 이중처벌, 이중고발 형식을 띄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건축과나 경제과, 도시개발과가 합동으로 단속해서 합동으로 고발을 하는, 어차피 고발은 청장의 이름으로 하니까요, 그런 행정의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물론 각 과별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단속은 각각 하시더라도 단일 사안을 가지고 합동으로 고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건축과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힘드시죠?

좋습니다.

본위원이 불법건축물 현황과 실태, 현재 단속중인 불법건축물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치 결과까지 아주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지도담당 외에 4인입니다. 결국 5분인데요. 이 5분이 상설점검반으로 편성이 되어서 주 2회 내지 3회 하고 있는데 이틀에 한 번 정도 순회하면서 적발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적은 인원입니까, 많은 인원입니까?

지금 무허가 건축 단속업무가 일부에서 적발업무는 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저희 건축지도팀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위법건축물만 건축지도팀에서 보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무분장이 원스톱서비스를 건축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하고 위법건축물하고 한다면 민원은 이 인원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빠듯하고 벅찬 입장입니다.

그 점, 동의하고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조치 결과 상황을 보니까 이따가 회의 끝나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게요. 업무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번까지 붙여서 구조나 용도, 조치결과 이런 것을 상세히 기재해 주셨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원초적으로 이것을 완전조치하기까지는 상당히 힘이 들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열의와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