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대석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200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지난 5월 27일 군수 로부터 의회에서 제출 되어 6월 12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상임위원회 별로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예비심사 를 거친 후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었고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심사기간 중에 군수 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된 수정예산안 도 병행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군의 추경 예산 재원은 124억 2,996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108억 9,368만 5천원과, 특별회계 15억 3,6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예산규모 는 1,831억 4,761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는 기정 예산 1,426억 5,042만 3천원보다 7.6% 증가된 1,535억 4,410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280억 6,722만 3천원보다 5.5% 증가된 296억 35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건전 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경상예산 과 일회성으로 끝나는 각종 시책 예산 등을 과감히 지양하여 침체된 지역경 제의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 등 주 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균형적으로 예산 이 배부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수 가 제출 한 세출 예산안 중 7,8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의 삭감 조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일반행정비 중 총무행정 1,800만원과 재무행정 900만원, 사회 개발비 중 보건관리에서 150만원, 환경관리 2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 중 해양수산 2,000만원과 산림자원 개발비 2,800만원 등 모두 7,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 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외국 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와 우리의 시장 과 식탁을 공략하는 현실에서 토종 농산물의 보호육성이 절실함을 깨닫고 고흥 전통마늘 육성 사업비로 580만원을 군수 의 동의 를 얻어 계상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7,270만원은 예비비 로 증액계상 하였고 수정예산안 은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공사비 1억원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예산 총액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폐기 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시설 강화로 완벽한 시설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 회에서는 그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최선을 다해 심사 하고 의결 하였으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님, 이번에 예산 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의회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두가 다소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제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애당초 우리 산업ㆍ건설 위원 회에서 삭감했던 폐기 물 소각시설 기술공모 신문 공고 수수료 , 그리고 폐각처리비 지원이 700만원과 2,370만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삭감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700만원은 물론 환경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다소 시급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시급하고 중요해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또 기관에서는 기관 나름대로의 규정과 제도와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 나가자고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또 살림을 꾸려감에 있어서 이러한 심의 와 정차가 있는데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만스럽게 생 각하 는 것은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또 법이 있든 없든 간에 예우상이라도 의회의 회기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위원 회나 의장 , 부의장 정도의 협의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절차와 예우를 갖춰가면서 했어도 충분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의회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했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예산 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정리추경에서라도 이런 것을 절차로 밟아가면서 했으면,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것을 삭감을 했던 것인데 예 결위 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살려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당초 삭감했던 우리 산ㆍ건 위원 회에 협의 내지 어떠한 상응하는 절차를 좀 걸쳐서 했으면 했고, 또 물론 그만한 시일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석연치 않다, 불만스럽다 하는 정도로만 제가 말씀해 둡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의원 들 대다수가 심도있게 아마 현장을 살피면서 다시 고려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상 참여하지 못해서 그 정도로만 이야기 해두고, 그 다음에 폐각처리비 2,300만원인데 이것이 금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광경을 군민들이 들은 다면은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태까지 지원을 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지원비를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비료 등을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군민에게 다시 환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지도 않고 오늘날까지 제 자신은 여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우리가 좀 현장을 살펴본 다음에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금년이 아직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반이 남았어요.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현장을 보고 좀더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에 집행이 되도록 하자 해서 이것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것 역시 우리가 그러한 산ㆍ건위의 의견이 확실하게 전달이 좀 미비했던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위원 회에서 이러한 것을 다룰 때 소속 위원 의 의견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시고 또 여유를 갖고 서로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해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만 제가 말씀을 들고 예산 을 승인 하는 데는 이의 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제가 예 결위 원 자체도 어려운데 특별 위원장 자리까지 서게된 것도 사실상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어제 처음에 지적했던 선집행한 총무, 환경, 재무 이 3개 과에 한해서는 박 위원장 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전 위원 님들이 계실 때 선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하나 얘기를 했고 업무미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원 일치 합의 로 그렇게 됐었고, 패각관계도 역기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꼭 우리 고흥군에는 필요한 사업이고 전라남도의 8개 시군에 이 예산 이 배정됐는데 국비가 80% 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흥이 총 50%를 가지고 왔고, 환경적 문제에서나 또 패각을 처리를 해서 산성화된 토양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환경문제도 있고 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애기가 있어서 위원 들 전원 일치 가결 을 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숙된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