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실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실 소관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담당주사 박재민입니다.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입니다. 어업지도담당주사 박대곤입니다. 해양보전담당주사는 공석중 이어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용관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써 정원 25명, 현원이 23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로서 해양수산담당, 생산지원담당, 어업지도담당, 해양보전담당,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6페이지, 수산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안선은 165.95㎞입니다. 수산가구와 인구는 4,283호에 13,1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2,147척으로 동력과 무동력선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력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항은 47개소 중에서 3종 어항이 신수항 1개소가 있고 2종 어항은 3개소가 있습니다. 늑도, 대포, 중항 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항이 되겠습니다. 어업면허 면적은 116건으로써 2,800ha가 되겠습니다. 마을어업건은 32건, 협동양식 7건, 양식어업 56건, 정치어업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 사항으로써 현재 3,030건의 어업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근해어업 380건, 연안어업 2,526건, 신고어업 124건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건지역은 46.80㎢입니다. 수협은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 2개소가 있습니다. 어촌계는 31개가 있습니다. 어가소득은 1,965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사업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인력 육성지원으로써 어업인 후계자 5명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의 사업을 집행완료했습니다. 전업어가 1가구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로시설사업으로 노후어선대체 15톤에 대해서 1억 3,500만원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것이 2.99톤 1척을 마쳤습니다. 사업희망자 조사를 해서 12.01톤에 대해서는 노후어선대체자금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용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37대 1억 3,400만원으로 지금 설치중입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치 14대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중이 7대이고 현재 사업희망자를 추가로 조사중이 7대가 있습니다. 어선기관대체는 2,400만원인데 현재 사업희망자는 조사가 완료되어 금융기관에 신용조사중입니다. 다음은 어항수축사업입니다. 2종어항개발은 동서동, 늑도항, 대포항입니다. 2억원인데 현재 기초사석을 투입해 놓고입니다. 현재 2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개발은 서포면 낙지포항입니다. 1억원인데 현재 공사 진행입니다. 어항시설개보수는 남양동 광포항의 1개소입니다. 4,000만원인데 이것도 90%정도 보수중입니다. 다음은 수산중 양식사업입니다. ‘99년도 사업비로 바지락살포사업이 서포면 비토지선에 10ha가 있는데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선전지선외 3개소인데 구포, 내구, 비토가 되겠습니다. 28ha인데 1개소 10ha는 준공을 마쳤고 3개소는 사업 추진중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만바다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해중림 조성사업 1개소는 예산 5,000만원이 올려 있습니다. 현재 현장견학을 마치고 해중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료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중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앞 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서포면 내구지선인데 피조개살포 15ha, 어장청소 및 경운 50ha, 어장객토가 15톤이 되겠는데 1억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치어방류 수산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동 신도외 5개소인데 산분령, 신수도, 마도, 대방, 녹도가 되겠습니다. 우럭치어 6만 마리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현재 방류예정지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7월경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하면 고기가 너무 작아서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크면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서동 마도, 신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인공어초를 동영에서 제작중입니다. 다음은 어장환경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구랑지선외 4개소에서 조도, 선전, 비토, 다맥이 되겠습니다. 1억 1,600만원인데 현재 설계중이고 사업자 선정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부지 확보는 동서동 대방지역에 총 1,500평이 있습니다. 1개소에 3,000만원인데 현재 사업예정부지를 저희들이 조사중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장 주변정비 실안해안도로변 배수로 설치공사 동서동 실안데 1개소로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지금 배수로 공사중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가 1억 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낙지포항 사업인데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4억 6,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속전시관하고 인공해중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이월 바지락 살포사업은 올해 5월31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양식어장 개발사업은 서포면 선전지선외 3개소인데 구포, 내구, 비토입니다. 지금 28ha에 대해서 10ha는 준공하고 3개소는 사업추진중입니다. 6월달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우 및 태풍피해는 2월29일까지 다마친 사업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종어항 개발사업은 동서동 녹도항하고 대포항이 되겠습니다. 길이 29m에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월8일 착공하여 10월22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토사석은 투입을 완료하여 침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 낙지포항입니다. 길이는 18m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인데 9월22일까지는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서포 구랑지선외 4개소인데 조도, 선전, 비토, 다맥이 되겠습니다. 200ha에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입니다. 1ha당 58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자와 사업장소는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이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대방동 97-4번지 일원인데 현재 예산은 3억원이고 사업예정지는 조사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부지를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2001년 사업계획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건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되면 시비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당면민원 사항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가 결과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6월21일 김현철위원이 질문하신 개설해안도로변 정비사업 구상의 일환으로 생긴 공유수면 등 유휴지 정비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 실안해안도로 주변정비를 위한 배수로 설치공사를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길이 57m에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 해안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24본 사업비 4,000만원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변 조경수인데 종려나무와 동백나무 식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주차공간 확보 약 80대 정도를 하는 것하고 친수공간으로 시민휴식 종간조성을 1개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12월17일 강석춘위원께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수산업 자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선감축으로 실직된 선원등의 생활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과 수산업 관련 산업전반에 관하여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해드렸는데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는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지급율 210명에 대해서 9억 1,800만원을 했습니다. 평균임금 6개월분 지급을 다 마쳤습니다. 감축희망어선 피해보상금 지급 51척에 대해서 235억 7,600만원을 마쳤습니다. 54척 중에 3척은 미신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보상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귀어가 어촌정착자금 융자는 16명에 대해서 4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사천시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5건으로 3억 2,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해양환경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ha 1,200만원, 수산물 가공업체 집단화 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는 작년 12월17일까지 마쳤습니다. 유료낚시터 개발은 2억원에서 1개소 개발을 마쳤습니다. 수산물 가공원료어 반입물량 증가대책 및 사료용 수입수산물 유치방안, 신상품 개발등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3월21일 이목년 위원께서 ‘99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대방, 실안해안도로에 대하여 추기 확장계획이나 또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치한 사항으로써 실안 해안도로 주변정비공사 배수로 설치공사는 먼저 질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배수로 공사 57m는 다 마쳤습니다. 해안도로변 가로등 설치도 마쳤습니다. 조경수식재는 종려와 동백나무 등을 실어서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공간 확보나 시민휴식공간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 부실예방에 대해서 그 내용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치밀한 계획과 엄정한 집행으로 늑도어촌개발 사업과 같은 부실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8년도로써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구항 방파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항에는 항구안의 물을 정화 시키기 위하여 방파제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삼천포구항도 이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설계 당시부터 삼천포구항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멍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기존 되어 있는데 구멍을 뚫는 것은 안전상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설계 당시부터 해안 바다까지 물리 들어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설계에 계속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 현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을 곁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0년 각종사업 추진현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먼저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 현재 지원실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항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2종어항개발사업 2억원과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 1개소 1억원,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2개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종어항 개발사업인 늑도항과 서방파제 축조공사 6m는 사업비 1억원으로 10월14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사석이 투입되어서 침하중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종어항에 대한 대포항 방파제 축조공사 23m, 사업비가 1억원인데 10월22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사석도 다 완료가 되어서 침하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낙지포항 선착장축조공사는 길이가 18m,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22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 광포 선착장 개·보수사업 길이 21m에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현재 개·보수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시설지도 감독철저로 완벽한 시공이 공기내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수는 116건, 면적은 2,800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마을어업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999년도 바지락 살포사업은 서포면 비토지선 10ha입니다. 사업자는 비토어촌계인데 준공을 마친 사항입니다. ‘99이월 바지락 양식어장개발 사업은 서포면 선전지선외 3개소인데 내구, 구포, 비토가 되겠습니다. 28ha인데 선전어촌계외 3곳에서 하고 있는 9,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개소는 마쳤고 3개소는 추진중입니다. 사업완료후 지속적인 어장관리가 되도록 사업효과가 최대로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준공된 바지락 어장개발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마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노후어선대체 15톤 1억 3,500만원, 어선용기계공급 37대 1억 3,490만 5,000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14대 1,400만원, 어선기관대체 150마력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어선대체사업은 2.99톤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12.01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 희망자를 조사중입니다. 신청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으로 사업대상 어선은 확정이 완료되고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사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기 7대는 사업을 마쳤고 현재 조사중이 7대가 있습니다. 추가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7건에 대해서 추가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기관대체사업은 조사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금융기관에서 신용 조사중입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해양오염실태 조사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으로서는 해양오염 측정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항외 16개소에 측정망을 운용하여 조사시기는 매분기별 1회에 저희 직원들이 해수를 채취해서 상하수도과에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수은, 비중, PH, COD, S-S, 유분, T-N, T-P등이 되겠습니다. 1/4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등급이나 2등급 수준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4분기 것은 성분분석중입니다. 성분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양환경순찰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해서 배출업속가 있으면 시설개선이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 조치사항은 오염물질 배출업체 고발을 4건을 했고 행정처분은 9건을 했습니다. 매분기별로 해양오염측정망을 운영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소각장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간이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3개소입니다. 시간당 처리능력은 105kg입니다. ‘95년도에 설치한 향촌동 신항만 25kg에 대해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산천포출장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태는 양호합니다. ‘96년도 설치한 서포면 사천수협위판장 30kg는 사천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98년도 설치한 동서동 삼천포수협위판장에 있는 50kg는 삼천포수협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 이전에 20kg미만 5개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점검과 운용지도로 해양환경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이소각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경비 일체는 관리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만 바다목장화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공해중림 조성 1개소 5,000만원 사천만 내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바다목장화 1개소, 치어방류 수산자원 조성 우럭치어 6만미를 하는데 2,0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2개소 32ha입니다. 이것은 경남도가 시행을 하는데 어초시설은 200개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주변정비 1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인공해중림 조성사업은 현지견학 및 자료수집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과 한국해양연구소 관계전문가의 자문 협조 및 현지조사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 대로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사업비를 사천만 바다에다 국비로 설치하고 시비를 일부 보태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인공해중림 조성사업은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어방류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현재 치어가 약 10cm 정도를 키워서 7월경에 방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주변정비사업은 여름철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대방동 97-4번지이고 사업개요는 현재 부지면적을 약 4,500평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유지는 1,600평이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약 500평을 잡고 있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 6,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매입비 13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6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 50%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은 3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개요까지 수립니 완료되어 있습니다. 민속관 관련자료도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정 부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2001년 사업물량이 우리 시에 배정되는 대로 연내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적인 물량에 대해서 정밀 검토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양쪽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거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 현황입니다. 바다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사용허가 현황 61건에 46,923㎡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것이 동서동이고 34건이고 서포면이 2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문단 점·사용 행위 지도단속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는 6월15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자료 분석중입니다. 바다공유수면 청소 활동실시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내 방치폐어선 정비는 7척이 있는데 빠른 시간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주를 찾고 선주가 없으면 저희들이 폐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감축에 따른 보상금지급 현황에 되겠습니다. 일본국의 배타적 경계수역에 출어한 출어선 감척사업 추진은 54척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실업 수당지급 210명에 대해서 6개월분 임금 지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축어선 지원금 지급현황으로는 모두 51척인데 근해 유자망 26척, 근해연승 12척, 채낚기 2척, 대형기선저인망 6척, 대형트롤 3척, 기타통발 1척, 어획물운반업이 1척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을 미수령한 어선이 3척이 있습니다. 금액은 26억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채권압류가 들어온 것이 2척이 있습니다. 채권이 해결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감척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미신청 한것이 1척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이 지나면 그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실업수당 현황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210명에 대해서 9억 1,800만원 지급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장소는 마도 주변 해역의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삼천포지역에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492.9ha입니다. 현재 어초가 시설되어 있는 것이 3,907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0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사천지역은 뻘지역이 되어서 적지가 없어서 인공어초한 실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시설계획으로는 동서동, 마도, 신도인데 사각형콘크리트어초 200개 32ha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데 시비가 조금 들어가면 오초투하를 다 마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양식추진현황을 보면 서포면 비토지선, 선전지선외 3곳이라고 하여 비토지선은 살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준공하고 3개소는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서포어촌계에 위탁한 것입니까? 해양수산실에서 직접 살포하는 것입니까?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한 사항은 담당 주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입니다. 수산증·양식 사업중에 특히 바지락살포 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어촌계 또는 수협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어촌계가 사업자로 선저이 되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에다 완전히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어촌계 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감독은 수시로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아니고 살포를 할 때 시에서 가서 감독을 해야지요?

그때는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지요?

예.

지금 장소가 비토 어디입니까?

비토 어촌계지선입니다.

비토는 바지락 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서포를 서너번 건너 갔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뚜렷하게 안 보여요. 어촌계에 통보를 해가지고 선정자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비토하고 선전의 3개 지구에서 바지락을 살포한다고 하는데 바지락 살포지역을 수산실에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바다라고 무조건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바지락을 키울 수 있는데, 바다가 다 다릅니다. 지역에 맞추어서 몇 ha의 바지락을 살포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마을어장으로 있었습니다. 마을어장의 일부를 소득이 높은 피조개난 바지락 생산이 가능한 지역은 자기지역의 어장이용개발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바지락 양식어장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올해 사업비를 지원해서 바지락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지락 어장개발을 할 적에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지방기술관리소와 전문기관 적지조사를 거쳐서 바지락 양식을 했습니다.

바지락 종해를 구입할 때 대금은 나중에 회수가 됩니까?

바지락 종패 각종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지락 종패 구입비도 이 사업 일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담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는 그대로 나가고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보태어 가지고 합니다.

금년도에 다 시행을 했지요?

적기는 5∼6월, 또는 9∼11월 정도입니다.

가을에 하는 것이 얼어 죽기가 쉽기 때문에 금년 요즘에 하는 것이 좋고 내년에 수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진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소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정도 소상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잘 모르니까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준공시에 관계 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실장님, 육상하고 해상하고 다르지요?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조그마한 어선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쓸려서 지형이 이상해서 한 쪽에 흙이 올라와서 배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도 전임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수산실에서 앞으로 개설할 수 있는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특히 서포지역 어항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선착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물이 빠지면 아예 꼼짝을 못하는 데가 있고, 물이 들어서 선착장을 건너갈 수 없는 곳은 사진을 찍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설을 한 번에 하기는 예산요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서포면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서포면에 가면 조그마한 포구가 약 40∼5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대여섯개나 해놔야 살아있는 시 행정이다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볼 것인데 낙지포 하나가지고 됩니까? 앞으로는 담당주사님들도 그런데 신경을 써서 영세 어민들이 수월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는 60억원을 국비로서 전액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비 13억 6,000만원과 시설비 30억원은 순수한 시비로 될 사항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시비확보가 어떤 자원으로 확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류지땅을 이용하여 사업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실장께서는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파악중에서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관을 짓는데 73억 6,000만원이 든다는 보고를 받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1,600평 뿐이고 나머지는 다 구입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모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과, 저희들이 이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업구성을 검토중에 있고 특히 인근 남해군에서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하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또 한편으로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조금 떨어진데 많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천시 실장으로서 그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제 사견은 이것을 좀 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천시에 보조가 된다면 좋겠지만 인근 시와 경쟁 상태에 있고, 전국적으로 지원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3억원을 가지고 인근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관계를 보면 남해, 사천, 고성, 통영 바다를 낀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시 재정이 열악한데 국비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001년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현황입니다. 해양수산실에서 점사용료 허가를 약 61건에 46,964㎢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용료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2000년도 점사용료 부과액 현황이 1,675만 1,000원입니다.

징수실적은 어느정도입니까?

징수실적은 1,290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이 385만원이 있습니다. 면적이 적고, 여러 건으로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잘 챙겨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가지고 부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수면 정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공유수면은 바다하고 접한 부분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지번이 있더라도 바다화 되어서 육지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을 공유수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거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간이소각장 실태라고 했는데 간이소각로 3군데가 양호하다고 했는데 정말 양호합니까?

예.

소각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상태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유료낚시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겨울철에는 안되는데 토·일요일 낚시철이 다가오니까 1인당 7000원씩 받고, 최근에 제가 확인을 갖다 왔는데 현재로 보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2억 3,000만원이지요?

예.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출과 수입이 얼마이며, 시에서 2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으로는 보조를 하여 그 시설을 하여 우리지역에 낚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자는데 어촌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이 계속 유지되게끔 잘 되는 식으로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어촌개발사업으로 기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신수, 늑도, 사실 낙도 개발사업 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어민들 소득이 있는지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느 현재 해양수산담당주사가 최근에 저와 같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황을 아는 담당주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 다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각 담당주사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빨리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낚기터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모두 2억 1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자담이 1,010만원이 있어서 모두 1억 9,000만원이 낚시터에 되어 있습니다. 국비 1억원, 도비 9,000만원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기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알기로 숙박시설은 아쉬운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수도 가니까 횟집이 있는데 어기에 대해서 전임 어촌계장이 직접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한테 넘어가서 크게는 감독을 저희들이 못하지만 면담을 해서라도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한다고 2억 3,000만원을 준 것이 아닙니까?

4억원에서 6,000만원입니다.

융자입니까?

그것은 국·도비 95%입니다. 토지를 제외한 시설비의 5%는 자부담입니다.

땅값은 자기네들 자부담이고, 실태조사한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어방류를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지금 민간업자가 4,000마리를 넣는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손마디 하나 정도되는 것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마리당 350원씩 주고 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류를 시켜면 통발이나 삼천포지역 발에 빨려 들어 가기 때문에 어린 치어르 넣는 것은 곤란해서 저희들이 큰 것을 사서 넣으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치어방류를 하고 가고 신수도에 식사하여 가니까 치어 이 만한 것이 수족관 안데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방류가 문제가 아니고 기르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방류한 고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고기를 잡아서 판다는 말입니다. 어촌계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주에 일어나는 현황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협위판장에 잡아서는 안되는 어린 고기가 간혹 경매되는 것 처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담당이 엊그제 위판장에서 경매할 적에 나갔습니다. 방송을 해서 이런 것은 잡아오지 마십시오 하고 이틀간 나가보니까 현재로서는 아예 안보였습니다. 지금 사천시 경제는 바다가 말라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잡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 옵니다. 어린 고기를 계속 남획을 하면 앞으로 수산발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린 고기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허가 사용 지도단속을 16회 했는데 사용허가를 내 준 것이 61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허가 보수가 있습니까?

점사용료만 받습니다.

어떻게 부과합니까?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인근 유사한 토지가격의 0.58%에서 5%까지입니다. 2000년도 61건 부과한 금액은 1,675만 1,000원입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일제조사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도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서 취합중입니다.

왜 읍·면·동을 통해서 합니까?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읍·면·동을 통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다든지, 최근에 보면 바닷가에 축을 쌓는다든지 하여 저희들이 행정 조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서가 되어 있는데 대해서만 점사용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천만에 깔대기 치어가 있는 것을 4년만에 본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치어를 남획을 하는데 단속을 하셨는지? 단속할 계획이 있는지? 치어가 크면 농어가 됩니다. 사천만 바다에 농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꼭 우리가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토 밑에 가면 남해군하고 사천시경계바다가 있어요. 경계위에 사천쪽으로 현기도라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물이 나면 엄청나게 넓은데 물이 들면 약 4～500평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물이 조금 나는 데가 있지만 나무 한포기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볼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부지 같으면…….

개인부지는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여 혹시 소나무나,

일체 나무라고는 없어요.

그러면 녹지과와 의논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은 바다에서 나는 바지락, 조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채취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수천명씩 옵니다. 특정인에게 임대를 해 주면 우리 시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경도 하고 낚시꾼도 오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본래 우리땅인데 일본 사람들이 독도 이야기 하듯이 남해군에서 건방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남해군에서 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의 땅이니까 우리가 손을 봐서 개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깔대가 치어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지도선 작은 배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배 하나가 고장이 나서 당분간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천만을 둘러보면서 불법어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 1월13일부터 1월17일까지 업무보고 계획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보고서에 대해서 오차가 상당히 너무 많다는 것을 한 눈으로 바로 읽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주사 한 번 검토해 본 일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결과가 부족한 것인지 작성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과에서 허술하게 다룬다는 것은 시민을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서운한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서류상 계수가 틀린 것 중에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이 서류상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예산은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서 하고 차이가 나는 큰 것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는 말씀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초에 기획한 어업인 교육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락이 되어서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로시설사업 1-7페이지를 보십시오. 어로시설사업, 사업비 차이가 당초에 2억 2,500만원이었는데 3억 7,900만 5,000원, 지금 적고 있지요? 어항수축사업에 보면 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당초에는 1억 4,000만원인데 3억 4,0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사업계획을 보면 당초에는 3억 1,700만원인데 3억 2,55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장환경보전사업에 사업비 차이가 있지요? 8,700만원인데 1억 3,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비 차이가 너무 크지요?

3억인데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인데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와 어장환경정화 및 접근예방대책 추진사업이라든지 어업질서확립대책 사업 부분은 기록이 없습니다. 누락된 이유를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지원담당 소관부터 위원장께서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지원사업 추진사업비 중에서 감사자료에는 3억 79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 1월달에 보고 드리고 난 이후에 비상지시용 무선표지설치사업 추가 조사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를 하고,

담당주사님, 첫 번째가 어업인교육과 관련해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래 주십시오. 2000년 초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인교육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2000년 초데 기획도 해 놓지 않고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 계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주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취합할 때 없는 것을 가지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2000년도초 업무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서 누락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재로 어업인교육은 착실하게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이번 보고 요구자료에 아마 없어서,

교육은 실시를 했는데 자료는 누락되었다는 것입니까?

투자사업니 아니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대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업무계획대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집행을 하다보면 사업을 마쳤다든지, 중요도를 봐서 보고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목록을 받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당초 계획서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추진실적을 분기마다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는데 기획부서하고 업무를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상세하게 내용에 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 2000년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에 행정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보고를 합니다. 감사자료는 요구를 안했다고 할지라도 업무보고에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켰으면 예산이 얼말 들었다라는 것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빠뜨렸다는 그 관계를 추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주사 박재민입니다. 1-7페이지, 어장수축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1억 4,000만원으로 1월달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2종어항개발사업으로 동서동 늑도항외 2개소입니다. 2개소는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1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예산에 없는 부분이었지만 차후에 배정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자체는 도에 있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1월달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종어항개발사업비조로 도비 재배정을 받았다는 것이네요?

예.

그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확실하게 몰라서는 안되지요.

4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3월중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재배정을 받으면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배정하면 무조건 쓰고 의회에 보고를 안하면 됩니까?

재배정을 받으면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전액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전형예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정하기전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주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배정 받은 부분을 그렇게 집행을 해도 가능합니까?

장소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집행을 하라는 예산이 아니면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정립을 해서 보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장화사업에 3억 1,7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바다목장화사업 5건에 3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자담분이 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인이 사업비를 더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기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담분 5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을 하기 위한 신청자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50만원을 자부담하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입니까?

당초 사업집행 지침상 사업비 2,000만원만 자담을 하면 사업자가 선정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55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어 났다, 그다음에 어장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어장사업에 150ha였습니다. 물량이 너무 적어서 3월달에 도에서 50ha를 받았습니다. 패각처리비도 3월경에 처리비로 1,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추경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150ha이었는데 지금 50ha가 불어나서 1,900만원, 아니 이것은 8,700만원인데요?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50ha가 불어났습니다. 굴패각처리비 500톤 1,500만원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런 것 하나 모르고 있으니까 사전에 실과 담당주사들이 언제 어느 좌석이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해서 이해가 빨리되고 현장도 가 볼 수 있는 데까지 가 볼 수 있는 여력을 가질 것인데 전혀모르고 있다가 사후에 보고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촌민속박물관이 3억 3,000만원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저도 3억원짜리 보고를 드리면서 숫자가 틀려서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에 업무보고 두가지 빠진 것 어장환경정화 및 예방대책추진, 어업질서확립대책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이 처음에는 잘 되어 있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빠뜨렸는데 그원인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처음와서 당초 업무보고를 다 챙기지 못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적더라도 앞으로는 내용이 다 들어 가게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제가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