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총무국장 최창목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김현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조언과 지도 편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인류 사천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친절을 생활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조직은 6과 2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2명이며 현원은 일반직이 105명, 정무직 1명, 별정직 3명, 기능직 49명 해서 158명입니다. 과별로 주요 분장 사무는 총무과는 일반서무와 복무, 보안, 인사, 표창, 연금, 국제교류,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선거 관리, 여론 관리, 민방위대 편성, 비상대비 업무 등을 관장하고,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세무 조사, 토지 등급 설정 및 수정, 도․시세 징수, 체납 및 결손처분, 세외 수입 과징 종합계획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계과는 회계 출납과 결산, 물품구입 및 용역, 국․공유재산 관리, 영선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과는 보훈 관계, 생활 보호 및 저소득 주민 보호, 새마을 사업의 종합추진, 자원 봉사자 육성, 부녀복지, 아동업무, 청소년 육성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쓰레기 종량제 업무 전반, 쓰레기매립장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내 각과별 보고는 좀더 소상히 아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 소관 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주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신영수 시정담당주사입니다. 고병호 인사담당주사입니다. 박치문 민방위 담당주사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지금 현재 조직이 4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정원 28명, 현원 30명이고 해서 2명이 더 많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봉사하는 공직관 정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 실적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조 조정 등으로 침체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문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기본 교육과 직무능력 향상교육, 시책교육 등이 계획되어 추진했고, 소양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친절 및 의식개혁 교육과 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하여금 스타디그룹을 운영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간, 직원간의 여러 가지 벽을 허물기 위해서 자연정화활동, 나무심기, 과별대항 체육행사 등 해서 직원의 화합을 도모했고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직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불시 복무점검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감동 친절 서비스 시책 추진을 위해 친절서비스 길잡이 책자를 100부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전화 친절도 점검을 2회 실시했고, 매달 조회시 이달의 친절왕을 선정하여 표창해서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친절운동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가지 4회 4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조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직원의 길흉사 시에 1,350만원 정도 정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4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직원은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감 되었기 때문에 읍면직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올해 1월 20일부터 읍면동에도 당직 제도를 무인당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직 근무자의 경우 읍면은 9시까지 근무하고 재가당직을 하도록 조치해서 가정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제일주의 시정구현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시민 만족감으 f부여하고 진솔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접목시켜 시민 행복감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시정설명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월 18일 시정주요 시책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했고, 2월부터 읍면동 시정 설명회를 해서 직접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건의사항 접수현황을 보면 14개 읍면동을 순회한 결과 218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에서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174건이고 정책적으로 법령 개정이 앞서야 하는 것이 44건이었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계획을 받아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 대화의 광장이나 시민의 방 운영을 활성화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 제일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입니다. 모금현황을 보면 목표액은 7,598만 4천원인데 모금액은 8,133만 7천원으로 목표액의 107% 정도가 모금되었습니다. 이 목금은 자율 모금이기 때문에 고지모금보다는 모금에 다소 애로가 많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초과 달성한 곳도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목표를 초과하지 못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7%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체 및 전 세대 자진납부 풍토가 조성되어 적십자 회비 모금이 활발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관리입니다. 시정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민원은 4개입니다. 이 중에서 국도 3호선 공사와 실안 국도 33호선 확장공사 관련 민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로개설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이것은 집단행동의 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주민의 합당한 의사를 수렴해서 건의하고 원만하게 집단 민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도 기능전환 시범실시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되고 행정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올해 당초 행자부 지침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우리 시의 남양동을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도 단위에서,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어 올해 우선 도내에서는 동사무소는 진해시에 한해서 전 동으로 확대해 보고 읍면사무소는 경남도내 2개 시군이 2개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김해시 주촌면과 거창군 마립면하고 도에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하여 실제로 기능전환을 하면 읍면동의 사무실태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태를 조사하고 단위사무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행자부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사무 실태를 조사해서 전국에 보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읍면지역은 존치하고 사무를 그대로 하자고 할 것인지 일부 사무는 시로 이관하고 주민과 진짜로 가까운 민원은 읍면에 그대로 둘 것인지 10월이나 11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초 계획에 변경이 없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제2의 건국 운동 업무추진은 제가 관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침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행정에서는 협조하는 측면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 미흡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 추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0년도 제2의 건국운동 추진지침을 전실과․읍면동에 시달 하였고,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현수막 3개를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 3개를 게청하였고,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화합 운동 추진을 위해서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앙단위 토론회도 참석하고 시․도단위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영․호남 화합운동을 위해서 우리 시하고 정읍시하고 자매 결연도 했고 금년 5월 중에 정읍시 공무원하고 같은 기간에 우리 시 공무원이 1주일 간 교환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식개혁 교육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박완일 교수 초청 여성교양 교육을 실시했고, 6월 1일은 제2의 건국 공직자 친절 및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숙된 시민 의식이나 생활에 3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에게 좋은 과제를 공모 받아서 과제가 선정되면 회부해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8월 중에 제2의 건국 위원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조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목표는 모두 6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기능직 이상 정규직이 22명이고 비정규직이 44명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청경이나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44명 해서 66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6일자 이미 직종별로 직급별로 정원 감축안을 가지고 도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정식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자 생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승인이 되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밑에 보면 정원이 839명이고 이 주에서 정규직 22명을 감축하면 817명이 됩니다. 모두 22명이 감축됩니다. 쭉 보면 일반직 4, 5급은 현재 정원에 맞고 6급 2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4명을 감축 했습니다. 그 외 기능직, 지도직, 별정직은 금년도에 감축하고 올해 지금 현재 817명인데 별표 밑에 보시면 2000년 7월 1일 현재 현원이 813명입니다. 이것은 이미 올해 817명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을 전원 해소했는데 연초에 아직 정년이 되지 않은 직원 중 여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가사 사정으로 자진해서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인원 보다 4명이 스스로 감축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44명인데 이 중에서 사무보조 일용직이 43명이고, 청경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무보조 일용은 올해 6월 말까지 전원 사역해지 할 계획으로 5월 중에 본인에게서 사전에 6월에 사역해지 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하기 전에 1월이나 2월 중에 올해 일용들은 6월 쯤에 사역이 해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보조원 10명은 기 감축되었습니다. 6월 30일가지 안하고 2월, 3월에 나가서 감축되고 남은 사람은 33명입니다. 이것도 6월 30일까지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겠습니다. 나머지 33명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 33명 중 기 사무보조 일용직 10명이 감축되고 했는데 현재 29명의 사무보조원들이 6월 말에 나갈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무보조원 사역은 연말까지 시키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올해 상반기에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남은 29명에 대해서는 연말가지 개별적으로 물어도 직장이나 결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임금으로 우리 사회에 보답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들에게 이미 목표인원은 다 찼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역시킬 계획도 아울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되는 대기자는 8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작년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올해 6월 30일가지 명퇴한 사람이 많고 20년 이상은 명퇴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20년이 못되기 때문에 명퇴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말까지 대기를 하겠다, 이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도 20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퇴수당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있는 사람들이 명퇴를 하려고 해도 명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8명은 대기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직권면직 대상자를 확정 2000년 9월말까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분 만료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엄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연공 서열로서 누가 먼저 주사가 되고, 주사보가 누가 먼저 되나 해서 우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 실적이 뛰어 나고 시민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실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에 대해서 실적위주의 인사체제로 하다보니까 여러 모로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승진이 되게 해서 연공서열과 근무 실적을 혼합해서 인사를 하여 공무원 생활을 늦게 시작하였더라도 임요일이 늦어도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승진을 시켜 공직사회도 경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사를 하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 통상 담당은 여러 가지 외국어 회화능력이 필요하다 해서 총무과에서 무보직 주사로 있던 노영주 계장을 발령을 했습니다. 노영주 계장은 일본어 3급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바이어와의 회화는 되지 않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담당은 행정직이 맡았는데 아무래도 사업소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기계직을 보직 했고, 실내 수영장은 초창기에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거기에도 보건직, 기능직 9급은 실내 수영장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 때문에 본래대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현재 실내 수영장에는 일용까지 포함해서 모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쟁을 통한 실적위주의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모두 74명으로 승진시킨 사람이 21명, 전보된 사람이 53명입니다. 교육훈련도 195명을 시켰고, 징계처분도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단위나 도단위의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태도 불량자 감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서 이 감점시킨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직원간의 협조성이 있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공직자로서 청렴하느냐 등 해서 자기가 잘못하면 기본 점수에서 까먹게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시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에게 설명했습니다만 공무원이 연공서열이 빠른 것보다 일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은 올해 비상 소집을 1회 실시 했고, 상반기에 3,307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방위날 대피훈련을 3월 달에 실시한 바 있고, 지역특성 훈련도 3월, 4월 중에 2회 실시했고, 도단위 시범훈련이 5월 중에 해수욕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을 점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씩 검사를 하고, 민방위시설․장비 점검은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은 전․평시 민방위 및 인력동원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1,66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민방위 교육도 8월에서 12월에 실시하고 2000년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에 의해서 이것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실시할지 안 할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남 공무원 교환근무가 되겠습니다. 정읍시와 자매결연 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입니다. 기획, 총무, 환경, 건설교통, 관광 실무자 5명하고 정읍시에서 5명하고 이 기간내에 행정지역을 탐사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5명 정도 해서 우리 시와 행정적인 정보교환이나 우수시책은 비교견학을 해서 시정발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5월 31일 현재인데 우리 총무과 총 예산은 52억 1,854만 6천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선거관리 4,531만 4천원으로 그 중 1,142만 5천원을 지출하고 3,388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선거관계 때를 대비해서 계상된 예산은 추경에서 이미 업무가 한시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48억 3,097만 1천원으로 그 중에서 22억 2,177만 4천원을 집행하고 26억 919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내려가 보면 지금 현재 시기 미도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1,963만 5천원인데 여름 방학 아르바이트 실시에 의해서 시기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하고 이것은 연말에 민간에 대해서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포상할 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집행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총 1,000만원인데 이것은 6월 중에 예비군 대대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그 때 품의를 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대에 무전기를 사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6월 중에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뒤에 3-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316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곤양면사무소하고 남양동사무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무인단말 제어장치인데 작년에 6,772만원을 집행을 못해서 올해 1월 6일 착공해서 8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이 되겠습니다. 무인단말 제어장치는 경보 싸이렌에 유선 무선되어 있는데 통신이 두절되면 인공위성으로 해서 싸이렌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및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용현면에 한 대신설하고 나머지 사천 청사, 삼천포 청사, 진널은 보강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 수신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지시해서 일괄적으로 조달 구입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납품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6월 21일자 강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그 당시 질문요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어떤 녹을 받는 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시민에게 무한대 봉사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의 답변 요지는 참고하시고 지금 이것이 저의 강석순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자녀 교육문제라 해서 진주에서 거주하고 하는데 밤에 비상소집도 잘 안되고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물어 볼 수도 있고 하려는 것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가능하고 따라서 주민에게도 무한대로 봉사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금년도 3월 당시 130여명이 주로 진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작년 10월 31일자 직원 소재지를 파악해 보니까 전 직원 835명 중에서 5명만 우리 관내에 주민 등록을 안 옮기고 진주에서 다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유를 물어 보니까 부모 공양이나 가사 사정으로 못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5명이었는데 이것이 올해 3-22페이지에 보면 2월 말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 828명 중에서 오히려 15명이 더 늘어서 20명이 진주가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심도있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올해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자기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있어야, 자기만 주민 등록을 옮기면 안 되고 같이 되어 있어야 제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못 옮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상당히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 4월, 3월에 신문상에도 많이 났습니다. 사천시가 인구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공무원들의 주소를 옮긴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여하튼 부모와 같이 있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공무원이 수범을 보여야 하지 않나 해서 설득해서 20명 중에서 12명이 주소지를 사천시로 옮기고 나머지 8명이 남았습니다. 직은 하위직입니다. 이분들은 안 옮기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법에 근거를 두면 모르지만 같은 레벨의 인사라면 안 옮긴 사람 보다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인사에 도움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주소를 우리 시로 옮기도록 계속 적으로 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8일자 정기회시 강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무보직이 그 당시에 18명이 있었는데 18명 중에서 4월 1일자에 김동택 계장하고 사회과에 여성담당 이영숙 계장이 정년도, 구조조정 대상도 아닌데 가사 사정에 의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18명 중에서 16명이 무보직인데 이번 인사에서 16명 중에서 4명에게 보직을 주어 정보조치를 했고, 현재 12명만 무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내년 6월까지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는 대로, 또 이 기간 중에 계장이 퇴직을 하거나 명퇴하면 자리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12명의 무보직자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 21일자 총무위원장이신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시군 통합 전에 시행해 오다가 통합 후 중단된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직을 계속할 의향은 없는지, 본청 담당 이하 정원에 행정직과 농업직을 복수직렬로 확대할 의향과 복수 직렬 시 농업직을 우선하여 충원할 의향, 읍면동장의 직위에도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하여 농업직도 보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업무추진 능력이 같습니다. 우선 시 직능상 행정직을 우선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업직 공무원은 총 46명으로써 전체 일반직 직원의 7.3%이며 행정직으로서 전직 문제는 직렬의 전문성 유지 등의 직위 특성상 어려움이 많으나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부 엄선하여 전직토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정원 중 농업직과 특수 직렬은 총 7명 이며 7명 모두 행정직이 보임 되어 있으나 구조 조정이 끝나는 2002년에는 결원 발생 시 농업직의 읍면동장으로 보임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현재 주사가 대기하고 있는 마당에 체제를 다시 개편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정리가 되면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인사 위원회와 보안심사위원회,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금년에 모두 7회를 운영했습니다. 모두 명퇴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고 대우 공무원 선발, 보직관리기준 사전 심의 등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다음에 보안심사위원회는 2월 16일날 2000년도 보안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개최했고, 행정 서비스 헌장심사위원회는 1월 21일 행정 서비스 헌장 개선 보완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작년도에 개최해서 금년도에 작년도 업무평가보고와 추진 방법을 토의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5월 31일까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 담당주사가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시정담당주사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총무과가 시정을 집행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속히 자기 업무를 파악하도록 해서 행정 누수현상이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국장님한테 해도 되지요?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인류사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하셨는데 보임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인류사천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번에도 의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먼저 세원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무과에 세원 확충을 위해서 각종 점검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원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수차 하고, 위치를 대략 선정했습니다. 갑자기 질의 하시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각 과별로 업무를 나름대로 인류사천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청사건립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위해서 위치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위치만 선정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사천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양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청사를 먼저 한 곳으로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 위치부터 선정해서 모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까?

지금 분석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치 선정도 좋지만 시 자체에서 할 것인지 또 이에 따른 도시 계획은 수립해서 할 것인지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선정만 해 놓고 도시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에 뒤따르는 문제는 어떻게 대결할 것입니까?

도시 기본 계획이 도에 올라가서 중앙 부처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도시계획을 다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준농림지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은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중앙부처간에 합의가 되어 기본계획이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차례 신문보도나 방송도 보았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위치라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제외하고는 제3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인류 사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6개월이 되어도 띄지 않는 것을 보면 국장님이 능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은 조직이 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직이 행정 능력을 장악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시장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는 모르기 때문에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다구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보필을 잘 못하니까 시장님의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 소리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 관계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확인 사항입니다만 들려오는 이야기는 시장님을 도운 사람 집앞에 공무원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풍문입니다. 이제 일 안 하겠다, 일 하는 사람은 먼 곳에 배치시키고 줄선 사람은 전진 배치시켜 준다, 일 안 하겠다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설사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낭설에 불과하지 저희들이 인사하는 원칙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의 진주시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다, 농업직이다, 임업직이 읍면동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를 들어 아까 보도도 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농업직 면장을 기술센터에 과장급으로 보임을 주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보임시킬 수 잇는 복수직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업직이 지금 사무관 승진 연도를 보면 승진할 수 있는 농업직은 93년도에 승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 과장이 읍면동장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하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보내도 농업직이 승진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승진 대상이 되는 농업직이 93년도입니다. 행정직은 올해 승진한 사람은 91년도에 승진한 사람이 했습니다. 아직 승진 도래 연도가 행정직 보다 늦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리로 나간 사람도 있지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91년도에 6급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승진 대상자는 93년도입니다. 오히려 행정직 보다 늦고, 아직 승진대상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인사에 대해 보고한 것을 보면 능력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물론 농촌을 지도하는데 능력이 얼마 정도인지는 연말 근무평정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재로 봐서는 크게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도직들, 농업직들이 옛나로가 같이 녹색 혁명 할 때 그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농업직이 기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업농화 되면서 크게 가서 기술지도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크게 지금 우려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기여할 것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도 건립을 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니, 그렇게 하면 그 직종도 전부 행정직으로 변형 시켜야지요 필요 없으면.

점차적으로 구조조정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작년 연말부터 7명이 읍면동장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뒤에 받은 사람이 전부 인사, 서무, 시정 그 사람들이 나가지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일선에서 뛰는 사람은 하나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사, 서무, 시정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청의 노른자 계장이라고 판단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루트를 통한 인사를 주로 해서 합니다. 즉 수고한 사람은 한 보직을 더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인사하기 때문에 결국 인사계장 온 사람이 결국 그 앞에 다른 부서에서 고생을 해서 연공서열을 쌓아서 나가기 때문에 주로 그쪽 사람들이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부서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결국 희망부서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사천청사에 있는 건설국 소관에는 앞으로 인사혜택을 못 보겠네요? 사천청사에 있는

이번에 담당주사들 보직할 때 그 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과장이 한 사람도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꼭 인사를 함에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발탁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직이나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넣어 주면 되는데

인사규정상.....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행자부에서 7급 공무원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서 6급으로 승진시켜 주라는 지침이 있지요?

예.

있어서 시켰지요? 6명 안 시켰습니까?

시켰습니다.

농업직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15년 근무한 농업직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 배치 시켰어요? 행자부의 지침은 장기 근속자들 7급들 우대 해 주라고 했는데 행정직은 4명 시켰지요?

그것을 무조건 오래된 사람을 시켜 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백원회씨! 지침서 하나 복사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인류사천을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을 보필하는 국장으로서 또 이 시를 이끌어 가는 3인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합니까? 인사가 시장님을 도와 준 사람 밑에는 공무원이 문정성시한다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고 또 공무원들이 “이제 일 못 하겠습니다. 일 하는 사람은 감사 받고, 줄 선 사람은 좋은 보직 얻는다.” 는 것은 제가 제 귀를 의심하면서 실제로 공무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시장을 보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류사천을 만듭니까? 일 하는 사람을 전지 배치시켜서 일을 하게 해야 인류사천이 되지 그런 사람을 배치시켰을 때 과연 인류사천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한 사람을 희망 부서에 보직을 충분히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에게는 좋은 보직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내게는 제외된 사람이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조사 해 보았을 때 인사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비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답은 뭐라고 생각 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둘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농업직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도록 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목년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인사 승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가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 할 때는 승진이나 모든 분야에 1:1을 원칙으로 삼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사천군에는 그 당시 기술직, 즉 농업직이라든지 임업직이라든지 기술직이 많았고, 삼천포시 쪽에는 행정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술직이 천대를 받아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이 천대를 받는 것 보다는 왜 통합 당시의 원칙을 되살리지 않고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 규정상 당해직에 TO가 있어야 승진을 하는 것이고, 지역 간에 우리는 근무 평정을 할 때 충분히 지역 간을 조화있게 근무 평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평정 서열에 지역간에 균형있게 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정서열에 의해서 저희들은 승진을 시켰습니다.

평정서열에서는 항상 기술직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기술직은 기술직 대로의 평정서열이 있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되어 있는데 승진이라는 것은 그 TO가 비어야만 승진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합 당시 원칙은 무시해도 됩니까?

그것은 다 가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로 해야 되는데 왜 매번 보면 3:1이니 그 정도로 맨날 인사에 대한 흠이 잡히고 소리가 나도록 합니까?

사천이니 삼천포니 하는 소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귀에는 좋은 소리만 들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귀에는 많이 들립니다. 그 점 아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5월 인사 시 6급 46년생은 전체가 한직으로 보직을 주어 12월에 그냥 금년 12월에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한직으로 보내 놓고 46년생은 거의 다 대기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43년생 사무관은 6급과 똑같은 위치로 있는데도 현재 요직에 가 있습니다. 맞지요?

아니요. 6급 중에서 4명만 그렇지요.

4명이던 어쨌던 지금 현재 46년생이 한직으로 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직이라고 하기 보다도 개인적으로 봐서 요구하는 부서도 있었고 또 자기들이 그 정도로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직무능력에 따라 배치한 것이지 46년이라고 해서 한직으로 보낸 인사는 없지요.

없었습니까?

예.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 보고, 그러면 한직으로 보낸 분도 있고, 안 보낸 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직으로 보냈다기 보다는 새로운 부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새로우 부서로 보낸 사람들이 그것을 한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상당히 인사 관계에서 46년생과 사무관 43년생이 똑같은 조건에서 퇴출이 될 것인데 43년생은 그대로 좋은 자리에 놔두고 46년생은 이리저리 자리를 섞고, 바꾸고 말이지요, 그런 것이 청내에서 상당히 내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내가 듣기로는 내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사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무원은 조금 해 보았는데 저는 이번 인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사실 20여 일간을 예비 반영하는 인사는 처음 보았습니다. 과연 그 인사가 타당한 인사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여일간 사전 발령한 것에 대해서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인사 규정상 소급 인사는 할 수 없으되 20여일 앞에 인사를 해서 사전에 다른 데로의 마음의 각오를 다져서 자기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군부대나 교육계통에도 임박한 인사 보다는 사전에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여유를 두고 마무리하고, 또 다음 보직에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도 옛날하고 달리 밤새 해서 이튿날 터뜨리고 하는 식으로 안하고 15일 내지 한 달전에 사전에 연락을 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상급 기관에 그런 좋은 제안을 내 보십시오. 다른 시 군에서 20여 일간 사전인사한 곳이 있는지?

도에도 1주일 전에 많이 합니다.

2～3일 전에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국장님께서 20여일간의 예비 인사를 해서 발령 대기자들이 과연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했는지, 안 그러면 20일 후에 옮길 것이라는 생각에서 행정의 누수나 공백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감사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보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제한 기간을 분명히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1개월 만에 전보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보제한을 두 번 연속해서 전보된 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인사도 법령에 맞게 한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법령에는 위반된 것이 하나도 없게끔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시민정보과장 같은 경우는 1개월 만에 옮겨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시민정보과장으로 올 때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단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임시보직으로 하자고 해서 면장을 나갈 사람을 임시보직 시킬 것이냐, 아니면 들어올 사람을 임시보직 시킬 것이냐 해서 임시보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인사를 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무대리격의 발령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어떤 후생복리시설 보다는 공무원 스스로가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열심히 한 것 만큼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 공무원의 보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이목년위원님께서 어떤 줄 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전보제한 같은 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줄서기라는 말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인사의 원칙이 정확히 서서 이런 것이 된다면 줄서기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인데 과연 국장님이 공무원 사회나 저변에 깔려 있는 인사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더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국장님이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보제한이 법에 맞게 잘 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전보제한내 옮길 때는 인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조치되었기 때문에 법에는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가능하면 전보제한을 지켜야

그러니까 단답으로 해 보세요. 잘 된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적법성 여부를 확실히 말 하라는 것입니다.

적법성을 따진다면 적법한 것입니다.

인사 자체가 잘된 것입니까?

저는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 밖에 없습니까? 한 시의 총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전보제한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뻔히 문서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잘 되었다고 우긴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보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큰 피해 없이 우리 시정이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봅시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에 들어오고 나서 약 6개월간 워밍업을 했는데 그 동안에 참 듣기 좋았습니다. 세원 확충과 종합청사건립이라고 하는 우리 시에 있어서 백년대계인 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헌신적으로 해 보겠다고 생각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과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일반 시민이 내게 하는 이야기가 종합청사 자리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의회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서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수차 점검을 해서 제일 적지로 선정은 해 놓았습니다. 결국 결정이 있는 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 결정 해 줄 것으로 보고 우리가 봐서 제일 타당한 입지를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2만 통합 사천시가 불과 예산이 1년이 1,400～1,500정도의 수준에서 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로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종합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온 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250억원, 300억원이 드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었던 의결이 되었던 의논을 했던 간에 의회도 모르게 일반 시민에게까지 널리 공개된다는 것은 보안상 이유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특히나 아직도 통합의 수술자국이 봉합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터에 이런 것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의회도 모르는 사실을 일반시민이 먼저 알고, 의원에게 물을 정도로 보안유지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양청사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는 연결되어 외부에 이야기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정만 했지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까지 못 들어 보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 결정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전체 공무원이 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알 정도이고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것이 의회에 중간보고 형태로든 이렇게 의원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의원이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큰 문제가, 거기에 수반되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여차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것인데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금새 널리 알려져서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해 내겠습니까? 그것은 보안유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공개행정 했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결정은 차후에 한다고 선정한다, 집행부로서 선정한다, 선정과정을 거쳤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과정이라는 것이 땅을 한 두 평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땅도 필요하고,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보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안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보안이 안된 것이 잘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크게 보안? 보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양시군 통합해서 갈등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극비에 들어가야지 유출되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시민들 갈등이 나오면?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했듯이 시장님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허리멍텅하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시장님이 늘 엉뚱한 소리만 듣고 말이지.....

의원님 전체 모이는 자리가 없어서 그렇는데 어제 말고 아래 의회 의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며칠 후에 이번 회기 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것도 있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는 것도 이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로 우리 사천시 전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총무국 소관만 책임지는 자리인지부터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사천시의 전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지, 아니면 총무국 소관만 책임지는 자리인지 단답식으로 Yes냐 No냐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부여된 업무는 총무국 업무입니다.

조직의 업무든 그렇지 않은 업무든 1개 시의 총무국장이면 책임이 있는 자리이냐,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자리이냐, Yes냐 No냐에 대해서만 답하라고 했는데 자꾸 조직을 들먹이시는데 그 조직은 사천시 조직이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말씀은 조직은 우리 사천시는 조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전체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조직에 있다는 것은 총무국,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업무, 개발국 업무까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연초 업무보고시 몇 가지 느낀점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했습니다.

그 두가지가 실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료 위원들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것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새롭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공직내부의 상호간 비협조로 할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내가 그런 것을 느낀 점 중에 파생된 말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 내부의 갈등을 한번 봉합하는 일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런 인사를 놔두고라도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국장 세 분의 화합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번 인사에 국장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대충 일반 시민이나 조직에 관여한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인사다, 그 주역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하면 국장님께서는 조직의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공직 내부의 할거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언급해 놓고 지금 와서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 하겠습니까?

잘 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모든 조직의 인사는 어떤 총무국장님이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되지 어떤 그런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 했을 때는 이런 많은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처음 느낀 그대로 봉합될 수 있도록 좀더 힘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장에 또 질의 할 것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게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문제와 청사 문제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은 지역적으로 인맥이나 지역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분으로 정말 소신있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청사 인사가 사실 유능한 인사 담당주사님, 총무 과장님, 총무국장님, 그 다음에 인사 위원장이 부시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라인에서 이루어져서 최고 책임자는 사인만 하는 것으로 인사가 되면 절대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서 이런 질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사실무 책임자이신 인사담당주사,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시장 선에서 그 네 분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때는 절대 우리 위원님들에게서 이런 질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무엇이 겁이 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다음에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의 소관이 아니었고, 총무국장님이 6개월 정도 오셔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파악할 때 무엇보다도 청사 문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충정에서 그 위치에도 가 보고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의장님께 먼저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실무 국장이 지금 현재 지역개발국장이 실무 국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이 그렇게 시키든지 최고 책임자가 의장에게 보고할 사항이 의원들이 몰라서 될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예를 들어 나중에 안할 말로 잘못된 총대를 메도 우리 의원들이 메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민들이 다 알고 관계 공무원이 다 아는 사항을 우리 시의원을 뒷전으로 돌려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찍은 점이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또, 지금 찍을 때 전혀 안 되는 지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대충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읍면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민에게 특히 읍면동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해서 보고할 때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마 주무부서인 지역개발국 잘못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는 개발국장님께 이야기 해서 이렇듯 주요한 청사문제를 의원님들을 모셔 놓고 소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빠진 인원이 각 부서별로 모자라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6월말에 도에서 정원과 정원에 대한 승인이 내려오면 그 때 각 부서별로 업무를 파악해서 합당하게 고루 분포가 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12명이라고 했습니다.

직무대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간 자리를 상위직급 자리를 주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일부 한 사람도 있고 완전히 우리 시에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직무대리도 있고, 무보직도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정리가 다 되면 전체적으로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사람, 또 완전 퇴직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직무대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면 전부 현직에 상응한 직급으로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사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비정규직 인원 33명에 대해서 금년 6월인데 12월말까지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의견이 있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계획이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 15명을 해야 할 사람을 작년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고 또 그에 대해서 인력을 대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업무를 전산화 했지만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15명을 줄일 것을 그대로 놔두고 올해 12월까지 할 사람을 같이 해서 6월까지 사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분들이 1월, 2월, 3월 중에 결혼, 기타 전직 등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이 29명이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12월까지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실무 라인에서 검토하면서 올해 12월까지 정부 방침도 그렇고 해서 사역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12월까지 연장해 주라는 것입니까?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정부방침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인사가 들쑥날쑥한데 결과적으로 먼저 나간 사람이 손해 아닙니까? 자진해서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침이 그렇다고 그대로 해야 하는데 자진해서 먼저 내가 후배를 위해서 나간 사람은 손해를 본다구요. 자기도 뻗대고 있었으면 금년 연말까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원칙이 없으니까 그렇다구요. 물론 정부 지침대로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라구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신없는 인사를 하니까

주로 여직원들로 결혼을 해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은 본 예산에 올 6월까지 이 친구들 임금이 결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더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기 14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구제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호 조치하다가 연말에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되는 것이지, 위의 지침이 우리 의회에서 이 관계를....., 나중에 이 관계도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인사 담당주사도 바뀌고 하셨는데 앞으로 인사 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인사문제에 관여하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 읍면동장의 인사는 누가 오셔도 오실 것 아닙니까? 특히 읍면동의 동장과 의원과의 불협화음이 생길 때는, 이 불협화음은 우리 의원이 불협화음을 만들려고 하는 의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읍면동장들이 의원을 무시해 버리는 사항이, 결국 지역민에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유의 권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그런 인사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읍면동의 행정이 곧 시의 행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지역이 잘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인사에 반영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다른 분들도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식사하고 합시다.

저는 질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막 식사를 하고 식곤증도 있겠습니다만 할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시민 제일주의 시정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 말고 국장님께서 시민 제일주의 시정 구현을 위한 어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선 시민 제일주의 시정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우너들이 품행을 좀 단정히 하고 시민을 대할 때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얼마 전부터 읍면동 공무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도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이 끝나고 나면 다소의 우리 공무원들의 분위기 쇄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지역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했는데 3M이라는 전화받기 응수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친절교육 할 때는 4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화 왔을 경우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 전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또 자기가 소화를 시키는 경우 4가지로 분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충실하게 해 줄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간단하게 잠도 올까 해서 간단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술 맛은 괜찮던가요? 시장 신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은 우리 12만 시민이 우리 시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뽑아 놓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선출직 시장은 표를 받아서 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스처도 크고 불법부당한 약속도 하고 정도가 아닌 인사도 하고 불요불급한 공사도 시행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약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요 근래에 우리 사천시에 시장 선거가 2000년 하반기에 있습니까? 국장님! 있어요?

예?

시장선거가 있습니까, 2000년 하반기에?

그것은 저희 시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금년 하반기에 사천시에 시장선거가 있느냐구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사천시가 아니고 문제가 생긴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경우 10월 26일날 올해는 한번 더 선거를 하는 날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천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총무국장님이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까? 선거가 있는 모양입디다 내가 보니까. 요즘 보니까 출마 예상자가 5~6명으로 거론되면서 공공연하게 시장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선거운동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2년 후에 시장선거가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위법 사항이지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우리 시에서 누군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 내지는 노력을 해 본 일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 행정의 범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장이고 사법기관인데 저희 행정파트가 관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하신 분이 국장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만 사람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선거비용에 관계되어 약간의 법정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를 잡아 먹어도 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슬기롭게 대처되지 못해서 우리 시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렵고, 안타깝고,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시민이 다 시장선거운동 하고 있는 것을 다 아는데 기술적인 플랭카드가 붙어서, 플랭카드가 두 번씩이나 바뀐 일도 알고 있지요?

예.

그럼에도 이런 것을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뭔가 일련의 조치를 취해서 다만, 앉아 있는 시민이 어떻게 하든 시장을 잘 보필해야 할 주 책임자가 총무국장입니다. 왜? 표를 받아서 시민이 뽑아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주어진 임기 내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시장이 약간의 생각을 잘못한다 하더라도 국장이 바로 세워 주면서 또 시장이 중요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뜻에서 답안 참조 내지는 3안, 4안, 5안까지도 뭔가 나는 국장으로써, 나는 이 시의 총무국장으로써 내 안은 이렇다는 것을 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잘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국장이 경찰서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국장 간에 어떻냐고 하니까 원만하다고 했는데 뭐가 원만합니까? 확인된 것을. 국장들끼리 그렇게 잘 못 지내고 있고 직원이 음주운전 관계로 삼진아웃을 당하고 있고, 후반기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관계된 부서의 사람들이 하지 못 하겠다, 하겠다 항명을 하고, 저항을 하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우리 시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인사에서부터 도시 계획까지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중간 답변 해 보세요.

시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현재 시장님은 극히 정확하게 생각하고 시정을 잘 추진해 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타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부터 이야기가 국장 간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국장 나름대로의 이질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있지만 충분히 협의되어 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어떤 일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천 시정은 별 문제 없이 잘 되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오전에도 그랬지만 오후에도 시종일관 피해 가려는, 또 변명조의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답변으로 수감에 임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수감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단편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총무국장에게 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왜 책임이 없어여? 누가 책임집니까? 제 생각에는 부시장보다 총무 국장한테 더 책임이 있고, 총무국장이 전체를 관할하고 장악하고 지도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종일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면 안 된다, 좀 거론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총체적 난맥상이 노출되고 잇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체적인 시정 피로가 와 있고 시가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만 바귀어도 그만이고 뭐가 어떻게 되어도 그만이고, 나는 월급만 타면 그만이다고 생각한다면 안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 같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오전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총무국장은 계급이 높은 벼슬 아닙니까? 높은 벼슬이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가문에 영광일 수도 있는 그런 벼슬가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값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값을 못한다, 그래서 보니까 섬 도자도지사인지 모르지만 도지사 빽인지 운인지 이래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직에 욕심을 내고, 이러니까 지금 총무국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밑에 인사 당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사천시에 발령 받고 총무국장 자리를 탐해서 총무국장 시켜 달라고 한 일도 없고, 의회사무국장 하다가 갔으면 의회 의원들이 저 보고 뭐라고 이야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고, 저는 총무국장으로서 신분상 또 내가 할 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이 그런 식이면 말문이 막힙니다. 왜? 1천여 명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 사연이고, 다 나름대로 계산서를 갖고 있는데 지금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앞에 뻔히 나와 있는 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강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예.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참모 보필론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했듯이 저희가 볼 때는 현재의 상태가 참모 부재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 직위를 수행하고 잇는데 공공연하게 선거 운동이 시행되고 있다구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공무원은 고발 못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형태가 되어 가니까 시정이 바로 안 서고 중구난방 식으로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측면에서 이야기 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참모 보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 하나만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은 선거직이고 저희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과 선거직의 계리, 그 차이는 염언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책임한계를 따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정담당주사께서 참석 했는데 누가 어디가서 금일봉을 제공했다고 하는 첩보 안 들어 옵니까?

들어 온 적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어떤 행사에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기부하고 한 것이 우리 시정첩보망에 안 걸려 옵니까?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는 사람의 인맥 현황까지는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이 봉투를 낸 것까지는 안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는 엄연히 시장님이 시정을 베풀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강위원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위축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참모들이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조출되지 않는다고..... 우리 선에서도 노출이 되는데..... 그것이 시정계에서도 노출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시정 모니터제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지만 제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강석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시장님이 신분관계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차피 10월 26일날 지방선거를 한번 일제히 하도록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속된 말로 '뭐 떨어진 데 뭐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정담당주사의 말과 같이 우리가 시장님이 안심하고 신분에 어떤 불안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참모로서, 또 그 밑에 직원으로써 보좌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시에 전입 신고까지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언제 언제라는 날짜까지 알고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전입신고 한 것 밖에 없는데 자기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 볼 수도 없고, 또 행사에 안 나타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선거법에 준해서 봉투를 주거나 선심을 쓰거나 이런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행정 공무우너도 감시 감독할 책임은 있고, 또 사법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이목년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안정을 위하고,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선거 한번 더 치루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분들도 시장님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나서 충분히 운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이 저도 못마땅한 그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묘하게 선거법망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력으로 추적하기가 어렵고, 증거나 단서포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의 주시하면서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해서 사전에 어떤 목적을 두고 비정상적으로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몰론 강석순 위원님께서 아는 정도는 총무과장이니까 지역 현황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시장님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누구보다도 한 발짝 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대법원의 판결 날짜가 잡힌 것도 아직 못 들었고, 이것이 경사스럽고 하면 매일 물어보고 하겠지만 우리가 시장님을 걱정해 주어도 우리가 도와 드릴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대법원 법관에게 어떻게 좋게 해 달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모시고 있는 참모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끝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분들이 운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사전에 하는 것은 지역안정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국장 보고 물었는데 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그렇는데 내가 기대하는 답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가 큰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작년에도 해 보니까 별 반응입디다. 그러나 법이 정한 바, 어떤 그런 걸러주는 단계가 있다면 걸러야 할 것이고 또 걸러지는 과정에서 뭔가 순화되고, 시정되고, 개정되고 하는 절차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국장이 '그렇다,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수습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어디 청와대에 있는 국무위원이 답하는 것도 아니고, 목에다가 힘을 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눌릴려고 하는 인상으로 들린다구요. 그런데 과연 내가 열거한 사항이 거짓말이냐? 거짓이 아닌데 그게 무슨 크게 직에 무슨 문제가 생길 일도 아니고, 징역 갈 일도 아닌데 남자로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런 일로 인해서 시정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다면...., 우리 시의 주인공은 공무원이신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얼굴마담입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이 합심 단결해서 아까도 잠간 거론했지만 지금의 국장이나 과장이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때가 늦습니다. 이 일이 어제, 오늘 그런 것도 아니고, 수 개월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고, 전부다 막 대고 말 못해서 그렇지 내용은 우리 위원들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을 직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또 추궁하니까 선거관리 위원회와 경찰서를 거론 하지만 일찍이 그 기관과 어떤 유대 관계를 갖고 업무 협조가 되어서 한다면 지금 같이 이런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 나 한 50년밖에 안 살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선거가 썩고 문제가 있어도 지금 이렇게 해서 신분이 확실한 시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국장님이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시에서 시장을 비롯한 시의 일로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연들에 대해서 시의 총무국장이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답변을 새로 해 보십시오.

제가 2000년 1월 1일부터 이곳으로 왔습니다. 시장님 건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건으로 제가 와서 다시 어떤 식으로 회전할 수는 없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모를 때 우리 부시장님도 전체 공무원이 모인 석상에서 수차 이야기 하셨고 저도 근래에 와서 여러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친절교육 하면서 읍면동을 돌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은 몰라서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논리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할 이야기인지는 상당히 생각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고 연관된 것인데 '천아 천아 사랑해' '삼천포 사천 사랑해' '다사모' 여기에 연관된 사천 촬영대회, 다사모에 시장이 고문으로 위촉 되어 있고, 그 모임이 오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임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조직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임 자체도 잘 모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처음에 플랭카드가 50매로 해서 '천아 천아 사랑해' 해서 나갔는데 저도 출퇴근하면서 붙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보통 플랭카드를 붙이면 주관 부서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주관 부서도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플랭카드하고는 좀 다르더라구요. 그런 뭔가 느낌이 그래서 우리 시정담당주사에게 '저것 한번 조사해 봐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저것이 '천아 천아 사랑해'가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내용이 그렇답니다. 이야기가 뒤에 파악이 되어서 물어보니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사천을 위한 모임'이랍니다. 그것을 약어로 하면 '다사모'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느냐 하니까 아지기 결성은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모레 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니까 '사천아 삼천포야 사랑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찾아 보니까 요즘 디젤 광고라고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알쏭달쏭하게 플랭카드를 붙이면 사람들이 궁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다가 차츰 본색을 보이는 광고라고 합니다. 디젤 광고라고 광고기법에 그런 것이 있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삼천포 사천 사랑'라고 붙였더라구요. 이 조직의 실체는 곧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사모의 결성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띈 사람들이 주도하는 모임이냐, 아니면 자기들 이야기처럼 사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사천을 사랑해서 하는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인하 하는 이 순수성에 대해서는, 정치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모임이 결성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성분이라든지 평소 그 사람들의 사고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파악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성은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모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예의 주시해서 여러모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르내리면서 카페나 술집이름이 아닌가 했는데 밑에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혼 빼기 작전이예요. 혼 빼기 작전에서 나온 것인데 요새 이북하고 화해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김일성이가 하던 김일성 작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관광사천 어쩌고 하는데 그렇다면 의원은 무엇이고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의원이나 공무원은 못 믿겠다는 뜻에서 시민 모임에서 이 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현재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확실한 단서가 없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는 여러 각도로 다사모의 정체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먼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순수한 단체로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질타하는 것은 이런 모임들이, 시정이 또 의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생기는 것이지, 잘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모임을 결성하겠어요? 그런 것이니까 오늘 이후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다 잘 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더 분발해서 같이 잘 하도록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수막 신고필증한 것이지요?

예.

문맥검토는 안 했습니까? '삼천포 사천 사랑해' 하는 문맥검토는 안 했습니까?

신고필증 날인하는 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개발국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질감을, 화합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수막 자체가 삼천포나 사천이라는 용어가 씌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사천 사랑해' 라고 하든지, 오히려 이질감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안 풍깁니까?

저도 통합이 되어 해수로는 5년, 6년이 되어가고 골이 메꾸어져 가는데 구태여 사천, 삼천포를 분리해서 말하는 것을 의아스럽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천아 천아 사랑해' 라고 해 놓으니까 다시 원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삼천포 사천으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천아 사천아' 해도 되는데..... 또 어떤 차원에서는 삼천포 사천을 화합시키는 차원에서 이름을 짓지 않았겠나 하는 긍정적인 견해에서 받아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화합보다는 이질감을 팽배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현수막 신고필증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그러면 신고필증을 받았을 때 현수막의 문맥 같은 것을 검토해서 정정을 요구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신고필증만.....

그것안 안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 무슨 소요나 아니면 할 적에는 내용상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것은 되는데 광고에 대한 문맥은 되고 안 되고를 바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아니라 그것을 권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께 미처 못 물어 보았습니다.

확실히 단체가 결성되고 행동지침이 결정되면 회장을 만나든지 해서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의 어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관광에 대해서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많으니까 오히려 우리 관광개발위원회의 일원으로써 활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새롭게 봉사하는 공직관 확립 추진 실적에 보면 불시 복무점검 3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5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회를 했는데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9시 이후에는 음주하면서 숙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은 기존에 무인 당직을 실시하고 있고 해서 작년에 15회를 했으면 1년 동안 한 것일 것입니다. 올해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숙직을 잠금 장치를 했기 때문에 불시점검이 많이 안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약습니다. 내년까지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복무단속에 걸릴까봐 공무원이 복무를 이탈해서 적발되는 것은 스스로 몸조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단이탈이나 이런 것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3회를 해서 문제가 없고 공무원이 충실하게 했다면 앞으로 불시점검을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읍면동에 근무하면 상부기관의 불시 점검이 두려워서 있는 것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직장이 잘 운영되면 불시점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이 없고 하면 줄이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읍면동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회수를 줄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월 14일날 연초 업무보고시에 제가 물었던 내용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무화공보실하고 합하고 120기동대하고 시민과를 합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과를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때 구조조정상 인력 문제에 애로가 있어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서 구상해 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대로 둘 것인지 민간위탁해서 없앨 것인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력 구조조정 방법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통합 이후에 우리 시 공무원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시보다 구조조정도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하는 것을 떠나 통합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같은 직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은 밀려나야 하는데 요직에 있다가 밀려났을 때의 그 허탈감이라는 것은 제 직위를 안 받아 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사무관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줄여서 그렇잖아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승진마저 막으면 사기가 더 저하될 것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무관 TO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관 TO를 줄여야 통합하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직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만 생각하고 혈세는 생각 안 합니까?

경제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이대로 계속 유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도시 계획도 이루어지고, 사천시 도시계획은 인구 25만 내지 30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무관의 TO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때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면서 분석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지금 사천시의 인구는 계속 내려와서 지금은 11만 얼마 밖에 안 되는데 25만, 30만명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든지 없애든지 민간 위탁을 하든지 해야 판단이 되지 시민의 세금만 축낼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 내지는 시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해서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분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참 막연하게 하십니다.

강득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사업소가 4개 잇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20기동대, 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 이것이 구조조정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생 환경 사업소는 민간 위탁을 시킬 계획으로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이나 행정 서비스 차원, 또 공익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시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환경사업소는 민간에 위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동사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폐지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원래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빛이 나고 하는데 사람이 안 살면 썩어 나자빠집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청사라고 해도 재산으로의 가치를 느끼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폐지된 동청사가 현재 그대로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동서동에 대방동, 실안동사무소가 남아 있고 향촌동에 구 봉이동사무소, 구 이궁사동사무소가 남아 있고 선구동에 동좌동사무소가 있고 남양에 4개 동이 합해져서 죽림동사무소, 백신동사무소, 노대동사무소, 남양2동사무소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곳은 혀재 실안하고 구 이궁사동사무소만 폐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속자료관, 환경미화원 대기실, 방범대원 사무소 등 해서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매각을 한다든지 하려면 우선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예측해서 불필요하면 매각 처분을 해서 정리할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데 일제히 정리하려다가 보니까 옛날에 회사해서 청사를 지었는데 등기부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뒤에 나타나서 그분들한테 "자네 아버지가 전에 이 마을에 잘 살 때 동 사무소를 지어라고 기증한 것인데...."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등기가 우리 할아버지인데 보상을 달라" 는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정리를 못하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정리를 해서 회계과 잡종재산 관리하는 곳으로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 되어야 매각을 하든 처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선심으로 얻은 것이 이제 땅값이 오르니까 등기 떼 달라고 하고, 승낙해 달라고 하니까 거부하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국제 자매결연을 미요시와 한다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거든요. 감사보고 자료에는 있는데 벚꽃축제를 할 때 축하전문을 보내고 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이 꼭 고집해서 구 삼천포시에서 일본 미요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답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로 사람이 왕래한 사실은 없습니다. 4월 중에 시장님게 엽서를 보내 왔었습니다. 다른 초청을 하거나 실무적으로 와서 왕래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미요시에 축제가 있는데 벚꽃축제를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오시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시장님 명으로 벚꽃축제를 축하한다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서 버티다가 자기들의 원해서 했으면 자기 면이 먼저 초청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자고는 하는데 그분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이쪽으로 오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위에 높은 분들이 우리가 먼저 초청하자고 하면 제가 할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실무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단, 벚꽃축제를 한다고 전송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축하전문을 보냈는데 이 문제도 이왕에 자기들이 원해서 자매결연을 했다면 의례상 자기들이 먼저 초청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올해 안에 당면 업무가 끝나면 이것도 실무적으로 접촉해서 자기들이 한번 모시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의원순회간담회 업무 보고 시에 미요시와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추진된 것 같아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 실적은 없고, 보고서 자체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너무 소홀히 다루어서 그렇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감사자료에도 보고가 되고 업무추진실적에도 보고가 되면 이중으로 보고되는 것인데 어차피 여기에서 언급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우물쭈물 하지 말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확대간부회의나 연석회의를 해서 해결할 의사는 없는지, 예를 들면 국도 3호선이나 33호선, 읍에 신배수지 등 집단민원에 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저희 위원들이 보는 견해는 실제로 해결해 줄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천읍 신배수지 관계는 정보과에서 있는 형사들이 이렇게 해 주겠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닌데 정보과 형사들의 답변을 듣고 집회를 산회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도시과 사항이라도 도시과에만 맡기지 말고, 이런 민원이 있다면 시장님이 주재관이 되어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관련부서는 부산국토관리청이고 업무 협의와 관련이 있는 것은 건설과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역 안정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33호선과 국도 3호선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시정담당주사도 계시지만 우리 담당주사에게 상당히 제가 역정도 내고 있습니다. 관계과장에게 전화해서 초동 단계에서 너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잘 아니까 협의를 해도 너희들이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키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발 벗고 나서서 초동 단계에서 집단민원을 최소화 시키든지 아니면 사전에 민원을 봉쇄시키든지 해야지, 우리가 나가봐서 선행을 압니까 뭘 압니까? 총무과에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과장, 담당주사에게 역정을 냅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빨리 가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해라, 너희가 기술파트니까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합동으로 나가고 합니다. 시장님이 집단 민원이 오면 겁을 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시장님이 없다고 하고, 출장을 가셨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님은 문 열어 놓고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납니다. 만나서 그 때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참모나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시장님이 직접 이분들을 회피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 만납니다.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납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설득을 시키고 국토 관리청에서 와서 당신들이 시작했으니까 당신들이 해라, 우리가 시에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주겠다 했는데 이 관계가 물론 총무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움이 많고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 부서에 하기 이전에 우리하고 서로 협조해서 우리가 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최소화 하고, 건전한 주민들의 건의는 받아 들여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안 마을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가서 의회에서 의원이 되면 승인하겠다고 우리가 동서동에서 의원 순회간담 시에 주민들이 유인물까지 주면서 저희들 앞에 와서, 의우너들이 결정할 사항을 고대하는 그런 넌센스가 있었는데 물론 시장님의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을텐데 주민들은 의원이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동서동에 찾아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동 단계에서 얼마든지 해결하면 가능했을 것인데, 지금은 보면 동서동에는 이영술 의원님이, 남양동에는 강석순 의원님이 첨예하게 갈팡질팡 하니까 잘못하면 주민들의 마찰은 고사하고 그것도 문제지만 의원들끼리도 조율이 안되니까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시에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안되면 의회하고 연계할 수 없느냐,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면 좀더 발 빠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국도 33호선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제1안이 맞는 안인데 주민 몇 사람이 반대를 해서 제2안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고속도로 선행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초동단계에서 이런 것이 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도로나 이런 것이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실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납득할 수 있는 일리는 있어요. 그러면 제3의 방안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모색해서 공무원이나 우리나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잇게 대처해 나가면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나 물론 자기 부서가 아니라도 시장이 보필하는 입장에서 부러서 연석회의를 하자 해서 우리 시의 기본 방침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국도 33호선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집단민원 형태 중에서 정부의 원안대로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한 것은 정동면 국도 33호선이 당초 1안을 택했다가 2안을 해 달라고 해서 2안으로 했더니 다시 1안으로 해 달라고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당초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국도 33호선 관련 공청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 분명히 참석을 했는데 그 때 2안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때 1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마을이 있었고 2안이나 다른 안에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 원안대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1안에 대한 반대를 제시를 해도 묵묵부답으로 있었고, 그것이 잘못 처리되어 지금 우리 정동면의 국도 33호선이 2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때 정확하게 판단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정측에서 1안에서 2안으로 교체하자는 선행 변경이 들어왔을 때도 한번쯤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소수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처럼 처리되어 있는 것이 국도 3호선입니다. 이것을 어떤 민원 해소차우너에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사항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건설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문제는 어차피 기술 파트에서 조사해야 하고 이것은 민원 파트이기 때문에 총무과 자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는 총무과에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타당성 검사도 기술타파트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국토 관리청하고 건설과는 같은 유사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건설과와 국토 관리청이 협의하는 것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월요일이나 관계 부서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에 대해서 민의를 정확히 파악해서 상부 기관에 전달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업무에 시달리고 해서 질문을 안 했는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에 대해서는 두 서너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편안하기 위해서 양해 사항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고 서면 질문을 한 사항인데 진주를 비롯한 타지역 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번 인사 끝에 과연 진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사 반영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직접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갖고 찾아보니까 반영된 것이 없더군요. 내가 시정질문 할 때도 이것을 0순위에 넣어서 인사에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 했는데 왜? 사천시에서 녹을 받는 공무원이 사천시에 기여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담배 한 갑을 팔려고 39사단까지 쫓아다니고 하는 판에 공무원 1년 연봉을 진주에서 쓰느냐, 사천에서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때 답변이 5명 정도 안 들어오고 다 들어 왔다고 해서 내가 "허 참!"을 불렀어요. 한 마디로 마음에 없는 별을 말해서 무엇하리 하는 심정이 듭디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포기 했어요. 이게 진짜 시정질문이 상징적이라고 하더니 눈 앞에 뻔히 놔 두고 사람 이름까지 다 확인해서 갖고 있는데 여차여차 해서 다섯명 정도 안 들어오고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시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위장전입한 것을 주민 등록법 또는 그 시행령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벌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낮 두껍습디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온르도 여기 보니까 조금 면할 거라고 부드럽게 썼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새로 조사해 보니까 서너명 더 있더라 했는데 제가 시장을 사석에서 만나 공박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지지부진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한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사석에서 만나 또 이야기 했어요. "챙겼다"고 그래요. "어떻게 챙겼습니까?" 하니까 전 직원을 모아 놓고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시장이 관심을 갖고 공석이든 사석이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후속 조치가 빨리빨리 시장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전체 시 살림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질의하고 무너가 따지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 큰 틀에 꼭 필요한 사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원들이 자꾸 노래를 하면 전문가인 공무원이 볼 때는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왜 자꾸 노래를 부를까?" 하고 물음표를 붙일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왜?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과성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래도 그 뒤에 다시 말 안 하니까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업무에도 한 가지를 가지고 네 번을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추진사항이 0%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한 예지만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시정질문 하고 이런 것들, 기획관리실에서 대장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챙기고 어쩌구 이야기하는데 그 서류는 챙길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을 뻔히 눈앞에 던져 놓고 양심적으로 이야기 해 봅시다. 내가 진주에서 다니는 공무원 명단을 줄까요? 진짜 맞습니까? 진짜로 이 표대로가 맞습니까? 제출한 자료가 맞아요?

거기에 8명은 주소를 안 옮기고 진주에서 공식적으로 거주지와 주소지가 진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주소는 사천시로 되어 있는데 진주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장전입이 있어서 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족 부모 봉양을 위해서 자기가 출퇴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들어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무너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수범을 보여야 할 것 아니냐, 태양유전의 사원들도 제한해서 하니까 신문에 제한 한다고 도단위에서 이러는데 사원까지도 그러는데 시장님이 못 시키겠느냐, 직접 산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조회 시에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도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골치 아픈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따라오도록 같은 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진주에 거주하면서 사천에 근무하는 살마하고, 사천에 거주하면서 진주에 근무하는 살마을 조사해서 서로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보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조사는 했는데 아직 진주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도 줄어질 수 있으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산 관계입니다. 3-17페이지인데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선거 관리 경비가 80%가 절감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경상적경비가 80% 절감된다는 것은 예산이 당초에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 때 예산 제안설명 할 때도 보고를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순수하게 순수시비로 편성한 것인데 국비가 3,400만원인가 얼마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고 시비는 절약을 했습니다. 국비가 3,000여 만원 내려와서 전액 다 쓰고 나머지 우리 시비는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산액이 667만 8천원인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합니까?

파출소에 나가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활동하는 동안 식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나가는 것입니까?

예.

또 있습니다. 3-1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3-19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같은 것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한데 묶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소관이기 때문에 풍수해시 위험지구 정비 시에 민방위 대원에게 나가는 것으로 성격은 다릅니다. 이름은 같아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다보니까 생각나서 묻는데 특히 우리 총무과는 의전을 담당할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 의전행사를 할 때 의전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에서, 일부 동에서 이런 의전에 관련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호흡이 잘 맞고 해야 시의 예산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에서는 시 절반에 관해서 관할해야 할 중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열 문제가, 의전문제를 어떻게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 의전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의전관계가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상 의전을 잘못해서 뒤에 뒷소리를 듣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시 단위 행사의 내용, 규모, 주관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시장님이 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단 다른 사회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시의회 의장님,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등이 주로 기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시장님이 주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이 동시에 초청이 되면 격려사를 누가 먼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에 서무관계 업무를 많이 보시고 하셔서 의전 관계에 대해서는 밝으신데 국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우리도 걱정을 하고 하는데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위원장님이 계실 때는 다른 단체에 가니까 황위원장님이 시장님 보다 격려사를 먼저 하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이 지역의 시장님이니까 먼저 하세요." 해서 서로 양보해서 시장님이 먼저 하는 경우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사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깊숙이 개입을 못 합니다. 시장님을 먼저 시키라, 국회의원을 먼저 시키라고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시키든 그것은 그분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장님을 먼저 시키, 국회의원님이 오셨으니까 국회의원님을 먼저 시키라. 시의회 의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장님을 먼저 시키라" 고는 못 하는데 단 우리는 점검은 해 봅니다. 시장님이 몇 번째 하는지. 영 예우가 안 갖추어졌으면 실무자에게, 사회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 시의회 의장님, 국회의원, 기관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행사 성격에 따라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전행사에 있어서 FM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도의원님, 시의회 의장님, 국회의원님, 기관장이 동시에 참석하는 사회단체 행사가 있을 때는 주최측하고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FM을 정해서 누가 먼저 한다는 것은 정할 수 없습니다.

보조를 주면 시행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해도 시가 보조를 주면 시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명확히 해 주십시오.

시에서 행사 경비를 주고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시의 지원을 받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와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먼저 격려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그외 시와 관련된 단체 행사라면 그분들의 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행사에 따라서라고 하면 그것도 참,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시 주관 행사 위주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회 단체에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시와 연관된 행사로 보고 저 나름대로 시장님이 먼저 격려사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관계는 원초적인 이야기를,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에서 보조를 주었든지 안 주었든지 시에서 주관하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 주관하는 부서의 룰이 있습니다. 라이온스는 라이온스의 룰이 있고, 라이온스는, 로타리 같은 경우는 내빈부터 소개 시키거든요. 가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모셔놓고 그것은 국제적인 단체이기 대문에 안 그렇던가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가타부타 하는 것은 모양새가 정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꼭 내가 시장보다 먼저 해야 되겠다, 시장은 또 내가 국회의원 보다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시장님이 대회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표기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성질 상으로 봐서 보조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예를 들어 동에서 주관하는 나름대로의 행사에서는 읍면장이 당연히 시장님을 먼저 시키려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의자 배열 관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축동면 같은 곳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노인회관 증축인가 개축인가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주어야지, 동에서 면에서 정해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전혀 관여해서는 안되고 주관하는 부서의 룰대로, 주관하는 부서의 의전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도 의장을 할 때 그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경찰서장에게 양보해야 할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꼭 시장하고 국회의원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국회의원이 판단해서 먼저 부르더라도 "시장님, 무슨 소리입니까? 시장님이 먼저 하십시오." 우리도 그 때 황위원장님이 계실 때 그런 것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시장님이 먼저 하셔야지요." 그러는 걸. 또 시장님은 경우에 따라서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해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양보를 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 외에서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지 우리 시가 개입해서....

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자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단위에서 VIP 행사를 할 경우 VIP가 오시고, 좌석에 앉을 때 제일 먼저 앉는 것이 4Star 장관입니다. 대신에 청와대에서 따라온 수석비서관은 장관 예우에 맞추어 앉습니다. 사실상 직급은 차관인데 장관 예우에 맞추어서 앉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앉을 때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먼저 앉습니다. 시장 군수는 저 뒤로 앉습니다. 왜? 행정수장으로서 시장 군수는 바로 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주관과 주최를 구분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장과 국회의원, 즉 시단위 이상의 행사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먼저 앉습니다. 단, 시단위 이하의 기관에서 하는 것, 즉 행정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시청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시청이 주관으로 생각해서 시장이 먼저 앉아야 합니다. 왜?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그 단체의 룰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JC 특우 같은 곳에는 그 지역의, 밀양시에서 행사할 때 보면 도지사 앉고, 시장 앉고, 국회의원은 저 뒤에 앉혔습니다. 그것은 그 단체의 룰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