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남승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구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남승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서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편성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사회복지과 3억 7,444만 5,0000원 지역경제과 55만 5,000원, 환경과 13만원, 청소행정과의 2,323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이월예산에 신규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20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4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과는 사지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2억 9,670만 8,000원에서 9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69억 1,402만 7,000원에서 6억 1,14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44만 3,000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6억 2,364만 1,000원에서 5,1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67억 6,550만 6,000원에서 6,8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25억 3,974만 6,000원 중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565만 5,000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예산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4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만 5,000원과 환경과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만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를 기정예산 61억 3,649만 2,000원에서 3억 5,17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2억 3,340만 9,000원에서 2,16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비집행잔액 반환금 2,32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120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정정할 내용이 있어 정정한 부분은 정정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189억 8,111만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836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과의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7,444만 5,000원과 청소행정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32만원 등이며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사업 등 3개 사업이 시비보조금 1억 1,344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여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 예산은 390억 4,1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540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7,444만 5,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지급 5억 615만 2,000원, 장애인 보호사업장 건립 척 525만 6,000원이 주요내역이며 수정예산안은 간주처리한 사회복지과 소관 시비보조금 1억 1,344만 7,000원과 지방세 체납징수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30억 5,2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만 8,000원 증가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12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만 1,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6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12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11억 9,150만 4,000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올리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업무추진비에른 경상적경비 998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저소득 자녀학비 및 학업지원금 중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우리구 부담금 5억 615만 2,000원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을 위하여 1억 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보상금 증액분 2,2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 예산 중 경장적경비는 노인복지카드 발급 사업을 위하여 4,612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우리구 부담금 6,8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중 집행잔액 164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89쪽 설명자료 42쪽 보세요. 국민기초생활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288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710만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 복지 대상자 종합조사표, 현수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5월 현재 조사대상이 실적, 가정방문 상담 완료 자체조사 완료 600가구, 가정방문 상담 완료 623가구 자체 전산조회 완료하고 3,260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 직원이 한사람이 가정방문이라든가 동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상담서류를 주어서 조사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 시행하여 온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시행에 앞서 대구민 홍보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재조사 등 필요사업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목적은 그럴 듯하고 좋은데요. 제가 실제 동네에서 느낄 때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세민이라든가 가택보호 이런 분들이 부탁을 해요. 그런데 실제 동사무소 찾아갔을 때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그분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동네에서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할 계획이고 대상인원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실조사를 언제해서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작년말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 생활보호법에 보호받고 개정이 되어서 현재 생활보호법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지난 5월초부터 5월 2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홍보를 유인물이라든가 현수막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실적이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팽배해서 5월 20일까지 기간을 두었던 것을 계속적으로 신청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우리 구에는 3,133가구입니다. 그것을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5월 현재 328가구인데 6월 현재 약 780가구가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하면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분야는 지난 3월과 4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각동에 작년까지 약 8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동에 한 명씩 보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기간은 5월초부터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내용이라든가 충분히 보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릴께요. 공공근로를 선정하는 입장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지원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선정기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선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라든가 불평불만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제가 느낀 바지만 정말로 홍보를 하고 정말로 사회복지과 직원이 한 명이 증원됐다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훗날 그런 부작용이 나고,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지역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확실하고 계획적이고 세밀한 사실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조금 상이한 것이 지금은 생활보호자에 대한 구분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한시생계보호자·한시자활보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 기준이라든가 보호기준이 조금 상이했습니다만 이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게 되면 일정소득 이하인자 4인 가족 93만원 기준 이하다 그러면 기준에 총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보호대상자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까와 같이 말씀하셨듯이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호장법에 의해서 선정된 이후에 보호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초 일반생활보호자 외에 한시생활보호자는 작년 IMF 이후에 일시적인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보호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서울시 추계로는 약 20% 정도 탈락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이 조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항목이 지금 한 60여 개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한 명이 1개 동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자원봉사자라든가 공공근로 또 사회복지직 임용예정자까지 포함해서 대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조사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대충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만 10월 1일부터 시행할 당시에는 조금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사에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신세철위원님 얘기하신 문제와 관련해서요.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되는 대상자 파악 문제하고 지난번에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홍보문제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생활복지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또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걱정들을 하는 사안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랑 협의를 하든지 해서 생활복지국 차원에서 각 동별로 홍보대책이라든지 안내대책을 별도로 세워주세요. 이것이 개별과에서 해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고 주무부서의 사회복지과에서도 애를 쓰셔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구로구청의 전체 해당기관이나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홍보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발언신청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복위원님!
자료
설명자료장현복위원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 증진 사업추진해 가지고 2000년 4월 20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69세 노인이 1만 7,839명으로 2000년 4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카드하고 경로우대증하고 또 경로우대증을 만약에 가져가면 이런 혜택이 안 되고 노인복지카드가 필요성이 있는가 확인하고 다음에 참여대상 업종이 7개 업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면 3개월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는 내용이 합당한가 아니면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지 아니하고 경로우대증을 가져가면 혹시 이런 협조가 안 되는가 또 제 바람이 있다면 200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을 꼭 해야 한다는 협의를 마쳤는지 아니면 1년 12달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합의가 되지 않았는가 끝에 보면 사업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카드 한매당 2,200만원씩 해서 3,9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서두에 말했듯이 노인복지카드와 경로우대증의 어떤 차이와 꼭 복지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우선 노인복지카드의 추진일정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은 준비기간이고 시행은 계속 앞으로 카드를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지 3개월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3개월 동안 준비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카드는 그 뒤에 앞면에 자기 사진과 인적사항 그리고 평상시에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고 뒤에 보면 각종 국가에서 시행하는 내용들 철도라든가 지하철 그리고 고궁 이런 데 50%까지 할인해 주고 있고요. 뒷면 내용에 우리구에 있는 각종 서비스업종 이·미용, 음식점, 목욕, 안경, 약국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직능별로 도대체 얼마씩 할인 해 주느냐 비율을 정해서 본인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 25개 구청에 10개 구청이 금년에 시행한데다 하려고 하는 데가 대여섯 군데 됩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금년초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못 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우리구 관내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협의는 다 마치지 못 했고요. 왜냐 하면 한의사·약사의사협의회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그분들도 아직 못 했고 다른 데도 대충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이어서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서울 가정도우미 활동 지원금 되어만는데 이것하고 또 보육시설 운영비 2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우선 가정도우미는 저희가 현재 2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한 170명 내지 180명이 진행 중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이 3,900만원이고요. 보육시설 운영비 2억 1,000만원이 남은 것은 보육시설은 국·시비가 하루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비·구비 약 37.5%씩 지원되는데 이번에 조금 남은 것은 시에서 갖고 있던 돈을 연말에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우리가 충분히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시에서 작년 12월말일께 보유하고 있는 돈을 각구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간주처리된 금액이 우리 시설로 나간 돈은 완료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 그 금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잘 알았고요. 노인복지카드 발급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카드를 꼭 신규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로우대증이 있지요? 그걸로 대신하면 안 돼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증이 사실 조그마하게 종이로 발급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카드로 해 가지고 신용카드 식으로 사진도 있고 견고하게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서 종이로 발급되어 있는 것이 종이로 해 가지고 갖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경로우대증 갖고 계신 분들이······
김경훈위원
65세 이상 되면 전부 지급을 해 드리잖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우대증을 사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용을
사용을김경훈위원
왜 안 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고 있어 가지고 하철 타고 할 때나 버스 탈 때도 그냥 이거 가지고 쓰고 그러지 꽤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기이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을 안 하는 것은 별······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97년도에 발급했는데 폐지가 됐답니다.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고 있답니다.
김경훈위원
주민등록증으로 다 대체한다고요? 그러면 굳이 다 똑같이 하는 것인데 이 카드를 왜 만들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미용·음식업·목욕업·안경 뭐 약국·한의원 포함해 가지고 위원들 다 했는데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관내에서 주소확인 다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정보시스템을 카드 하나로 전국에서 다 통해 지고 그런데 구에서 특별하게 이 카드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이것을 아니, 협조하는 업소에다 우리 구로구의 거주자냐,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다 되잖아요. 몇 년생 출생 이상자 해 가지고 하면 그것도 홍보만 해 주면 되지 뭐 카드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번거롭게 해주냐 이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업소별로 몇 퍼센트를 해 주느냐 그것도 명기를 해 주고 그래야 그 업소가 몇 퍼센트를 해 주는지 서로 의사소통이 될 것이고······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용 업소다 그러면 이·미용업소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업소마다 다 다르게 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미용업소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합니다.
김경훈위원
다 마찬가지 아니예요. 목욕업도 그렇고 안경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약국·병원 같은 거야 수가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점 같은 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한두 업종 때문에 카드는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몇 프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로구의 여기 협조되는 업소가 예를 들어서 1,000여 군데가 된다고 그러면 다 만들어서 줄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카드는······
어느
어느김경훈위원
업소는 뭐는 몇 프로라고 별도로 명기해서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고 해당업소는 스티커로 몇 프로를 할인해 준다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주민등록증 하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래요. 업소에 다 부착을 시켜놓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해요. 노인들이 휴대하고 다니기도 불편하다고요.
남승우위원장
질의 다 하신거지요? 우리 국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노인복지카드의 취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했을 경우는 주민등록증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 노인분들한테 인식을 주고 구로에를 그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각 업소에는 인식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까지 경로우대에 참여하는 업소다 하는 인식표를 드리게 되고 노인복지카드는 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또 각 구별로 저희 인근구에서도 전부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등록증으로 하는 것은 노인분들한테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카드를 만든 것입니다.
말씀
한말씀김경훈위원
드릴께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거의 경로당을 다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각종 물품 구매라든지 서비스까지 다 받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왜 번거롭게 이걸 만드느냐 이거예요. 인근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도 그렇게 꼭 따라가야 돼요?
승진
흥승진생활복지국장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 인정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의김경훈위원
전시효과�A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정감을 받기 위해서는 경로우대증을 왜 폐지시켰습니까? 결국은 주민등록증으로 다 대체가 되니까 폐지시킨 것 아니예요?
승진
흥승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노인복지카드에는 할인율을 명기를 해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할인율을 어떻게 해요? 업소마다 다르다면, 10% 하는 데가 있고 20% 하는 데가 있으면······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30% 내지 50%로 표기를 하고 업소에는 인식표가 있어서 할인율을 적용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카드는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나오셔 가지고 홍보가 다 된다 하시는 것은 사실 저도 거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인정강을 주고 사실 이러한 것이 조금 있 것 같아가지고 3,900만원이 많이 돈이라면 많은 돈이 되겠지만 이것이 노인분들한테는 인정감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노인복지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느 정도 질의 답변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발언신청하신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노인복지카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안 나온지가 65세 이상이라면 혜택을 동등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서 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카드제를 함으로써 더욱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더 받는 거지요.
우리
우리변한수위원
구로구 관내에서 더 받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로구 관내에서만 받습니다.
떻게
어떻게변한수위원
법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냐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로구에서 사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카드를 가져 오면 자발적으로 도와 주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관내 업체들하고 협조가 돼서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남승우위원장
지금 발언 중이시니까요.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우리 구로구 자체에서 요식업체나 모든 이용업체 이런 분들에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이발료를 얼마 더 싸게 받아라, 우리가 협회하고 조정을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카드를 만들라는 것으로 알고 봤더니 우리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에요. 그러면 지시사항이면 무엇인가 그 배려가 따라야 되는데 큰 배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나 지하철을 타나 유원지를 들어가도 주민등록증만 내밀면 다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구로구 자체에서 그분들에게 더 대우를 해준다면 그 업주들 연합회를 통해서 대우를 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하고 지금 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예산만 시·국비로 3억 9,5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꼭 엘리베이터 시설비 난방비 이것을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지금 착공을 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로 안 됐습니다. 설계비하고 한꺼번에 들어 간 것입니다.
이것
이것변한수위원
언제 착공 예정이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변한수위원
기 예산 16억 1,9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비·국비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구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설계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번에 같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애인
장애인변한수위원
복지 작업장 건립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도 가졌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가졌습니다.
일을
일을변한수위원
거꾸로 하고 있어요. 좋아요. 또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 착공 언제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9월이나 10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달
한달변한수위원
전에 전화했을 때는 7월달이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것이 벌써 몇 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 설계를 본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9월초,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도 9월초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음을
녹음을변한수위원
해놓든지 서면으로 받아놓든지 해야지 맨날 두달씩 건너 얘기하다가 금년도 또 넘어간다고요. 아니 구청에서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금년 내내 설계합니까? 여기 부지매입비로 보상금이 더 들어 온 것은 내가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노인복지카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인근에 10개구가 시행했습니다. 금년에 5개구 이상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이 구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깎였거든요. 영등포, 인근에 있는 관악·동작 또 금천·양천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로만 못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것이지 우리 구로구만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변한수위원
. 한 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은 소지했는데 노인복지카드를 안 가져왔다고 해서 혜택을 못 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카드 가지신 분이······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 그것만 얘기하라고요. 우리 구로구 자체에서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다 몇% 구로구 노인분들에 의해서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카드를 안 가지고 왔을 때 주민등록증은 65세 이상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느냐 이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각종 서비스업 협회나 회원들이 카드없이 주민등록증만 가져와도 할인해 주자, 이것 뭐 안 될거야 없겠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카드 하나 가지고 사진도 붙어있고 뒤에도 몇 프로 몇 프로 할인해 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대항할 수도 있고 권리의식도 찾을 수 있고 이런 의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변한수위원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노인우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로구 자체에서 서비스업체에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딴 데서 하는 것보다도 10% 이상을 할인해 주어서 혜택을 주자 결의했으는 그 우대증을 안 갖고 와도 노인에게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해 주어야지, 반드시 카드만을 가지고 가야 혜택을 본다는 이런 정책을 한다면 절대를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남승우위원장
이어서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쪽에서 다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든지 경로효친사상이라든지 여태까지 좀 소외된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사회전반적인 구조가 잘못 돼 가지고 꼭 필요하다, 강력한 의지가 아니고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이 노인이라서 그러신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쓸 필요 없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하필이면 왜 지시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방침을 잘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 지시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사실 그것을 묻고자 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 제가 만약에 가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어느 분을 찾아 가야 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회복지사도 조사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김석중위원
그 내용도 저도 알고 있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홍보를 하려고 한 것 아니예요? 길걸리에 수십장의 현수막이 붙어있고 정작 중요한 것은 혼선이 되고 있어요. 과거의 제도와 지금 현재의 제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IMF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한시적 지원체제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상황을 지금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나 보다, 구전으로 듣고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일선의 사회복지사가 그 지역의 통·반장 내지는 노인들 또 그럴만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무슨 회의다, 하여간 기초적으로도 안 된 것 같아요. 언젠가 일선에서 들었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구청에 와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밤을 새가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볼 적에는 조사 및 실무간담회라든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그냥 어디다 걸어놓고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 오느냐 하면 저희한테 전화와요. 전화 와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정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홍보나 또 조사요원들이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현수막이라든가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해 드렸고 통반장·동장·담당자·계장 교육 수없이 했습니다. 또 기존의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것도 직원으로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 25% 정도인데 더 많은 숫자가 800가구가 더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매주 1회씩 와서 간담회를, 매주 목요일날 오후 5시에 모이는데요. 사항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받는 사항이 항목별로 60개 본인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무자의 재안 또 소득까지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실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새로 온 복지사들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사례별로 용이하도록 매주 목요일날 7시에 만나서 10시까지 구청에서 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석중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거리에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것은 대부부 아는데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그 담당자들이, 말하자면 구청에 전부 다 모여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나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생보법에 의한 것하고 국민기보장법에 의한 것이 혼선이 돼 개고 급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급히 시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집을 짓다가 부셔가지고 다시 또 짓는 이런 제체적인 골격은 있겠지만 지역에서 분위기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좀더 깊숙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1개동에 3명 내지 4명씩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임용되기는 전 그리고 사회복지과를 나온 보조요원들이 4명에서 5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석중위원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이것도 물론 홍보사항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청소년보호대책에서 포상금 제도 있지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청의 상황실 아니면 청소년보호 전용번호가 있습니다. 1388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고 나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이것은 피동적이네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의 성격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한다는데 건수도 10건 정도 돼 가지고 통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것을 해서 그 뭐라고 그럴까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건수가 좀 낮은 것은 작년 한해 동안 총 부과건수가 133건입니다. 대개 저희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보다는 경찰 또 검찰쪽 단속어 주로 나온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은 금액이나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위임을 했고 규칙에 신고마다 이러이러한 것이 얼마다 정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석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하고요. 결식아동 문제 718명, 193쪽에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석중위원
또 계속적이라기보다는 지침이라든가 구비를 보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자세한 193쪽에 결식아동 지원에 2,0000원을 정하고 718명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결식아동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지원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까지 석식을 제고하고 추경에 요청한 내용은 토요일날과 공휴일에 대한 석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학교쪽으로 지원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방학 때도 계속 실시하겠네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석중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점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이외에 그렇지 않은데 말하자면 지금 주위에서 자기 자존심이 있다고 해 가이고 얘기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민간참여를 유도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방법 외에 혹시 다른 방법으로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 문제에 대해서 지원요청 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조사하는 과정이 아이들이 물론 실질적으로 자존심에서 "나는 잘 먹고 살아요. "하고 응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조사숫자가 자꾸 변하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학교에서 실제 점심을 굶고 있다 저녁을 굶고 있는 아이다 하는 내용이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윈언과 그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4군데에서 지원을 한 30명 내지 40명씩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해 주는 아이들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행정계통을 통해서 조사하는 아이들한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발번신청하신 분이 사지과 관련 사항이 있으신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노인복지카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약간 거론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했는데 근거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44조 및 제49조 과징금이 세 가지를 들어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규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예산에서는 얼마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제44조하고 제49조 이외에 주로 추경에 맞추어 가지고 이번에 제정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4월인가 시에서 준칙이 시달돼 가지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저희 자치구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언제
언제최재무위원
넘어 왔습니까? 한 가지고 아니고 청소년보호법 개정 `99년 2월 5일입니다. 법률 제58175호 동법 제44조 이것이 한꺼번에 4월 이후에 개정이 됐다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법 단속 업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다가 저희 자치구로 작년 연말에 이관이 됐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없다고 그러면 지금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지급 대상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신고된 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판정처분 등 공적사항이 확인된 자에 한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청소년 학대 청소년담배 판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신고를 했는데 지금 아까 구청에도 상황실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결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사법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판결을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신고를 했더라도 아무나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확인이 되어서 벌금이나 또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내용이 이후에 확정되어야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 신고만 하면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를
신고를최재무위원
해도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을을 줄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꼭는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제가 알기는 모든 단체를 전부 해체를 시키고 청소년선도위원회만 사단법인 해 가지고 별도의 조직으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도대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집약해서 여기에서도 신고를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세 단체가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아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 포상금 제도를 앞에 내놓고 실질적인 큰 권한도 없으면서 모든 권한은 경찰서나 검찰에서 한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건수만 올리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홍보전시용 비슷한 이런 냄새가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5개구의 전부 공통된 사안입니까? 이번에 다시 내려온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준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최재무위원
그러시다고 그러면 내려온 준칙안을 보내주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학대, 청소년 주류판매 이런 것도 어차피 판단은 검찰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거기서 판결을 받아와야 또 포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포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신청서를 안 내 주면 주게끔 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없이 한다고 그러면 포상금 제도에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렵게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고 포상금 제도를 내놓는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고용금지라든가 술푼매·담배판매·출입금지 이런 내용들이 구행정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귀가시간에 단속을 하는데 대개 하면 출입금지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담패 파는 것 이런 것은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출입금지 이런 것도 거의 잡을 수가 없고는 경찰 쪽에서 사건을 수사하다가 "담배 피웠지? 어디서 샀느냐" 이렇게 추적을 해서 나갈 수 있거되든요. 이런 내용든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경찰 관서에서도 재판 걸과 넘어온 것에 대해서 부과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해놓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봐 준다면 신고만 해도 돈 줄 수 없잖습니까? 신고에 대한 일종의 시민신고 정신에 따른 이런 것을 앙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를 자치단체로 넘긴 것이 금년초에 넘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솔직한 실정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넘어와서 올리기는 했는데 우리하고 현실하고 동떨이진 것 아닙니까?
승진
흥승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이 되는 것은 사실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포상금은 자치단체에서 나갑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자치단체에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단체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지 사실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업무는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지급내용을 방법이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어서 신고를 했으면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판겨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학대하는 것이 분명한데 거기 가서 검찰이 판결을 어떻게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도 그렇고 주류판매, 담배판매 하는 것을 분명히 봐가지고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상금을 안 주고 판결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도 모순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려면 참고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만들면서 너무나 어렵게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하시는 대로 일리는 가요. 무조건 신고했다고 주는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법적 판결문을 받아 가지고 벌금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권한이 넘어옵니다.
오면
넘어오면최재무위원
그것에 맞추어서 시상을 하면 되지 본인이 왜 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어차피 이것이 최종 마무리는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최종최재무위원
마무리를 하게 지면 지급방법을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그 받은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신고자에게 신청을 안 하더라도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편한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신청에 대한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신청을 해야만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방법은 신고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얘기가 되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신고로 인해가지고 벌과금이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신청에서 준다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최재무위원
이것하고는 관계 없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관계 없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과장이 대충대충 알아서 하시오. 이런 자료 내지말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되······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
청소년유홰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동의하는 바도 있고요.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신고정신에 관해서 신고를 투설하게 되면 청소년에 대해서 술이나 담배를 팔지 않는 행위 자체도 일어나겠지만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싸움사건이나 담배를 팔았다고 해서 조선을 받습니다. 즉 요 근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청소년이 호프집에 가서 술을 안 팔면 주인을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협박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술을 안 팔면 내가 이따가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소신고를 하게 되면 경살에서를 어떤 쪽으로 받아들이느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를 두고 그 가게집 주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팔이 않고도 벌금을 무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건드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는 관 사항으로써 담배나 술을 팔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지금 학생들이 신고를 상당히 않이 하는 경향이 있고 협박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용돈이 없을 때 어느 집을 타겟으로 해서 담배를 팔았다, 담배를 팔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옆에 학생이 서넛이 모여가지고 나쁜 행위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무섭습니다. 어른들 말씀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막무가내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사항으로써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놀리는 방법 이런 것이 간혹 일어나는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많거든요.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었으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 과장이 답변하시는데 가정도우미 정원 27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현재는 현원이 24명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40.50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요즘은 업무가 과중이 돼가지고 구로3동에는 복지관에서 김치까지 받아다 배달을 해요. 그런데 왜 27명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을 24명만 쓰고서 과중한 업무를 맡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좋은 제도는 예산을 줄일 필요도 없고 이것도 전액 시비 보조받아서 한 거니까 나는 정원을 다 썼으면 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문제는 일인당 수혜대상자의 숫자, 우리 전체 숫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모집한다거나 할 것입니다. 적절한 수혜대상자와 인원 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도 다 봉사정신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별도의 격려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만 매일 아침 일찍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별로 하니까 일단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장
위원님들 전체적인 질의 확인이 되었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확인만 좀 드릴께요. 첫 번째로 지금 26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 예비비 지출 반환금 관련해서 정정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261페이지에 예비비 항목과 반환금 항목이 있는데 이 문제는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반환은 44만 2,000원인데 이 내용은 어차피 시·국비에서 다 잉여금으로 남아도 다시 받아 가지고 또 써야 됩니다. 예비비에 있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닌데 예비비로 하게 되면 예비비 사용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니까 이 금액을 반환금 명목으로 다 넘겨주고 처리를 하면 바로 세입을 잡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261페이지 410번 예비비 801 예비비 항목 자체를 없애고 802의 반환금 기타해서 44만 2,000원과 120만 6,000원을 합쳐서 금액산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정정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결식아동을 돕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들을 하시고 한데 몇 가지 조금 확인해야 될 사안이 우선 결식아동의 토요일·공휴일에 대한 중식지원을 어떻에 할 것인가를 놓고 과거에는 구청에서 하다가 다시 교육청으로 갔다가 이제 국무회의 업무조정에 의해가지고 평시에는 학교에서 하고 지금은 구청에서 그것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게 되는 이것에 대한 예산 내역을 신청을 하신 거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집행방식을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항목이 19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보자사업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금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동사무소나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아니는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한다면서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자치구비로 하는 것은 시비와 국비 또 자치구비를 지원받아서 석식을 주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중식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토요일·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넘겨달라 그런 뜻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내용에 의거하면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결식아동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중식지원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항상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 형태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문제가 자꾸 결식아동지원 문제가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토요일·공휴일만 해라, 또 평일날도 다 했다가 또 석식까지 하라고 했다가 단가도 2,500원에서 2,000원으로 바뀌고 해서 시에서 결식아동사업에 당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자치구에서 2월과 3월은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구에서는 25% 그 다음에 시에서 25% 국가에서 50%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로 해서 앞으로는 계속 지원이 되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은 점심만큼은 전체다 지원을 하겠다, 앞으로는 이 내용이 1년 동안 지원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내년 사업은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어쨌든 정리를 하면 현재 학교에서는 중식 지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이외에 별도로 자치구에서 석식 지원을 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중식 중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것을 교육청의 예산이 아닌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청에 넘겨준다는 그 얘기지요나라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교육청의 지원인원은 718명이고 구청에서 집계한 인원은 224명이란 말이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조사를 해 보면 석식만 요청하는 경우, 중식만 요청하는 경우 지금 저녁만 요청하는 아이들만 얘기된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 나가서 718명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녁을 지원요청하는 아이들은 224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인원이 똑같을 수는 없지요. 왜냐 하면 학교에서 나가서 중식을 먹은 아이들은 718명이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아이들이, 그 외에 미취학아동과 석식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224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원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사실 결식아동의 개념이 뭐냐 이런 것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저녁을 집에서 먹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신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결식아동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침·점심·저녁 조사를 했습니다. 점심만 요구하는 아이들 또는 석식만 요구하는 아이들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중식을 뺀 나머지 석식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224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인원과 구에서 조사한 인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석식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224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어쨌든 지난 해도 논란이 됐지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지 대상 설정 최소한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통일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공동자소 작업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내서 이것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의 방식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보육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확인 좀 드릴께요. 구로3동 연꽃어린이집 도시가스 공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연꽃어린이집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기존에 있었다가 별도로······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름어린이집 자리로 보수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아름어린이집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됐던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안 돼가지고 석유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경유나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이 안 돼가지고 석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보수할 때 예산이 안 돼서 이 분야를 손을 못 댔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런데 거기 다시 지를 예정이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수를 해서 바깥으로 나왔지요. 연꽃어린이집, 그래서 현재 연꽃이 위치해 있는 장소에 보수해서 이미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사용을 할 예정인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남승우위원장
그래서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구로4동 세화어린이집 개·보수는요, 내역이 없는데 어떤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건물은 83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손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여름이 되면 밑에서 하수구에서 역류돼서 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하실과 1층 보육실하고 상당히 떨어져서 나오는 그 위에 빗물받이하고 같이 해주는 작업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수비용이 약 3,000만원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현재 시설장이 어느 분이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최명자씨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물을볼께요. 조금 전에 석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석식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초·중·고생의 중식은 교육청에서 일괄지원하였으나 제9차 국무회의 및 부처간 업무조정 결과 토·공휴일은 중식비 지원을 자치구에서 지원하기로 함" 이렇게 결정했다는 내용설명이 있는데 맞지요? 그 내용하고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석식비 지원에 관한 거다라고 하는 사항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결식아동 지원은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중식을 지원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학교 나가니까 그래서 점심은 학교에서 주고 또 학교 끝나고 와서 저녁은 자치구에서 해 주고 있다 그래서 토요일날과 공휴일은 중식을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점심만큼은 학교에서 책이지겠다, 그러니까 점심비용을 학교로 넘겨달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
중요한김석중위원
것은 토요일 공휴일이라 말이지요?
남승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과와 환경과의 순서인데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와 환경과의 순서인데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와 환경과의 내역이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내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같이 나와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결성됐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결성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류근무위원
한 명 들어가 있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구의회 의원 한 분하고 국장님하고 과장······
수당
수당류근무위원
주는 사람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의원님 한 분입니다.
류근무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가지고 1년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7월 1일부터 6개월을 세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설명자료 1년치 600만원 세웠는데요. 48페이지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사업개요 운영위원회 사요경비 660만원이 630만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1년을 6개월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게
그러게류근무위원
추경가지고 1년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나는 달라졌나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6개월로 계산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48페이지 두 번째 운영위원회 소요경비가 6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3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남승우위원장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207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61억 3,649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3억 5,170만 4,000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거기 인부임이 인상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8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매 그런데 이것 또 우리 본예산에 기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3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단체교섭이 거의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 말에 끝나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다같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1월에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취득비 음식물분리수거 용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홍보물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해서 모든 주민들혜택이 가도록 하고 또 홍보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좋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잠깐만이요. 환경미화원노사협정에 의해서 임금이 올랐다 이거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인건비에 다 묶어 놓으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까지
수당까지변한수위원
, 당초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변한수위원
지금 10만 세대를 음식물 쓰레기를 3,500원씩 해서 만드는데 용기를 특수제작을 어떻게 했는데 3,500원이 나오나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용기를 저희들이 처음 선택할 때 각 동에 동장 한명 또 시민단체 한명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기를 25명으로 구성을 해서 품평회를 했습니다. 품평회에서 나온 용기가 12가지였는데 그중에 선택된 그런 용기인데 12가지였는데 그중에 선택된 그런 용기인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용기를 나누어주려고 하니까 내무행정위원회만 나눠주고 또 저쪽에 안 나누어 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플만
샘플만변한수위원
가져왔어도 좋지, 누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나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파트사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용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정에서 조리를 하고 난 뒤에 남은 음식물을 플라스틱에 넣으면 거기에서 위에서 물기가 짜지더라고요. 물기가 짜져서 밑이 물이 고이는 것은 물을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가 제작 되어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변한수위원
. 그런데 3,500만원이란 단가는 업자선정한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달구매를 요청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변한수위원
10만 세대는 어디어디 기준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10만 세대를 잡았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 6월 30일 현재 13만 4,4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반영됐던 4만개 정도를 본예산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10만개에 대해서······
만히
가만히변한수위원
있어봐요. 그러면 본예산에 우리한테 했을 때는 단가가 얼마이고 몇세대분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합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서 단가에서도 3,5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3만 세대가 또 공동주택에 대한 대형용기 650개 해서 1억 6,000원이었습니다.
변한수위원
대형용기로 했는데 또 소형용기 나누주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아파트에 가시면 그분들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동별로 50세대별로 용기를 나누줍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앞으로 나누어 주는 가정용 분리수거용기통을 들고 나가서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당초 예산에서 4만 세대, 그러면 우리 구로구 전체 세대 수가 13만 5,000 그러면 14만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3만 개를 하고 지금 10만개를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변한수위원
세대별로 다 돌아 간단 말이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변한수위원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완전히 분리수거가 가능한 것입니까? 식당 같은데는 어떻게 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은 지금 현재 의무사업장 다시 말해서 100㎡의 의무사업장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조그만 식당들은 봉투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식당 중에 우리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 외부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주민들만 줘야 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조그만 영세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주어야 되는지 저희들은 가능하면 구로구 전체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분들까지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
그야변한수위원
지당한 말씀이지요. 얘기할 것도 없고 또 한 가지 용기가 세대별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영구히 쓸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수명은 어느 정도돼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2년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돼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홍보성 또 주민들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만 주고 나중에 파손·훼손·망실됐을 때는 주민 스스로 부담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내가 집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용기에다 가득 담았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이 오면 우리가 직접 갖고 나가서 부어주어야 됩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전면 누런봉지를 써야 됩니다. 거기에 담아서 현재를 주부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봉투가 3ℓ짜리고 2ℓ짜리가 있는데 한꺼번에 3ℓ·2ℓ가 안 나오거든요. 매번 청소할 때마다 넣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이 통을 하나 주면 옆에 놨다가 물기만 제거하고 3일 정도가 되면 이 봉투 가지고 와서 넣어서 포장하기 때문에 주부들에게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어느 가정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바가지 있지요. 바가지에 구멍을 뚫어서 음식물 찌꺼기를 담았다가 봉투에 담아서 차 오면 내놓고 다 하고 있어요. 이건 따지고 보면 용기를 구로구민 세대수 14만 세대에 용기 장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필요한 것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지금 어느 가정에서나 쓰레기봉투만 있으면 다 심지어 깡통까지 구멍 뚫어가지고 옆에 싱크대 옆에 두었다가 거기서 물이 빠지면 담아서 갖다놓는 것이 다 의무화되어 있어요. 부득이 우리가 14만 세대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서 줘야 되느냐 꼭 거기에 담아서 나오는 것만이 분리수거한 음식물쓰레기냐 그 용기가 아닌 일반적인 가정에서 편리하게 만든 용기에다 담아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물만 빠지면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꼭 그 용기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10만 세대씩 3,500원짜리를 자그마치 5억 2,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저를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돈으로 해서 충실하게 음식물 분리수거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그런 정도 같으면 상당히 우리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4만 가구의 주민들이 과연 변위원님의 생각같이 그렇게 깨끗한 용기를 가지고 물기를 따 빼고 그때그때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내놓을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광명시 자료분석에 의하면 광명시에서는 음식물 용기를 주기 전보다 음식물 용기를 준 후에 80%의 분리수거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주민들이 물론, 스스로 분리수거를 한다, 거의 대부분 보면 현실적으로 음식물이 남으면 검은봉지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봉지에 넣어놨다가 또 다음에 나오면 검은 봉지에 넣고 한 7.80%는 주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감안하고 또 이와 같이 함으로 해서 가정도 깨끗해지고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남승우위원장
지금 발언신청하신 분이 분 계신데요. 이어서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저도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용기가 1ℓ, 2ℓ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7ℓ짜리 하나입니다.
김석중위원
7ℓ라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음식물쓰레기 포함해서 일반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얼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까지 포함하면 340톤 나오고요. 일반쓰레기는 소각처리되고 음식물쓰레기는 202톤입니다. 그중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147통 나머지 음식물쓰레기가 65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톤입니다. 그것은 단지 수치상으로 현실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32.8%의 음식물의 비율을 해서 가구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앞으로 완전히 분리수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지 현재까지 광명시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 1일 40톤에서 45톤 지금 100%는 못 하고 60% 정도 분리수거 된다고 보거든요. 아파트야 물론 100% 거의 되고 있고 나머지는 한 60% 정도입니다.
김석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물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은 봉투에 담아 가지고 배출하는 것보다 양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석중위원
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파트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서울시에서 아파트·단독 전면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데는 저희하고 주궁하고 강동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같은 데는 실제가 저희들한테 다시 배워갔습니다.
김석중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양이 줄지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까 얼마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65톤 정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보니까 줄어들어서 65톤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현재 아까 얘기한 것은 65톤으로 광명시하고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65톤인데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광명시하고 들어가 있는데 거의 한 40톤에서 45톤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양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은······
김석중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양도 줄어들고 효과적인 것이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말 해달라고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리면 음식물 넣어가지고 위에서 막고 누르면 물기가 빠집니다. 예전에는 분리수거가 안 돼 가지고 그 물기가 종이나 어디에 묻어가지고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그런
그런김석중위원
효과 있다, 이상입니다.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해가지고 광명시 음식물 처리 시설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보는 견해는 구로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양질이다 아파트는 음식물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서는 봉투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로구 음식물 쓰레기가 광명시 쓰레기보다 상당히 양질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가정집에서 가정용 보관용기를 사용했을 경우는 물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물기가 흐르지 않는다······
아니
아니김석중위원
, 그래서 제가 그런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용기에 관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적에는 용기가 7ℓ짜리 하나 있는 것보다는 종류가 필요에 따라서 있으면 안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배부해 드리는데 7ℓ짜리인데 7ℓ짜리라도 보시면 가정에서 품평회를 거쳤을 적에 미관상으로나 혹은 심용성으로나 한 이틀 정도 냄새 나지 않을 정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이것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면 이사를 가게 된다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이사가는 사람은 인계를 하도록은 했습니다만 인계되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시간 관계도 그렇고요. 앞으로 질의하실 분들은 일괄질의를 해 주세요. 일문답변식으로 진행을 하시지 말고요.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드릴께요.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애당초에 그렇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승우위원장
죄송합니다. 일단 신세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만
한가지만신세철위원
확인할께요. 208쪽에 보면 반환금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우수 행정사례평가시상금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했는데 1,617만원인데 1회로 숫자 표시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우수 행정사례 가시상금 등등 내용을 적어 놨는데 어떻게 한는 사업이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이것이 반환금으로 처리되었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 향상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을 해가지고 1,064만 3,38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난 낙찰차액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수사례 평가시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수령을 해서 4,42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는 저희들이 4,400만원을 수령해서 실제로 계약은 4,300만원 정도했는데 조달청에 넘어가서 조달청을 계약할 당시에 2,783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17만원 이렇에 해서 차액이 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세철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수 행정사례 평가시상금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행사를 해서 시상금을 주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환경분야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수구로 해서 그 당시에 3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3억원 중에 5,000만원을 공중화장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이 금액을 받아서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 향상사업에 썼다, 쓰고 남았다,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석중위원님 추가발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용기를 나눠주고서 이사 갈 적에 서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세워놨는지 말씀 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용기 판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용기를 사용하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어떤 업자를 지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용기를 사용해 보고 이 용기가 상당히 좋더라 하면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용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용기 중에서 자기 맘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여쭈어보는 것은 용기를 13만개 정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일괄 나누어 주는데 나중에 쓰다가 아무데나 가서 그에 상응하는 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용기에 관해선 판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못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용기를 배부를 해 주고 잊어 버렸다, 깨졌다 했을 우리가 어떤 업체를 지정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용기를 사려면 개인 스스로가 자기가 시장에 나가면 용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어떤 용기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용기 관련해서요. 이언4에 배부하실 때에 홍보적 성격에 따르는 1회적 성격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으로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용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생활복지국장 용기설명)
남승우위원장
이어서 장현복위원님!
명시
광명시장현복위원
자원회수 시설 공동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 세 분하고 저하고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 공동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결정적인 이유는 가연성 쓰레기에 음식물에 봉지만 들어가도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하고 같이 하자는 취지로써 잠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 자원회수 시설을 건설할 때 반대한 사람과 그런 입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고민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런 내용들이 시작이 3억 5,000만원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보면 굉장히 큰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이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예측이 됩 또한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만큼은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때 있도록 즉 다시 말한다면 각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전부 견학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단계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는 데서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해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협조와 지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매월 정괴회가 있습니다만 아마 수시로 어쩌면 1주일에 자다가도 나와서 회의를 해야 할 그런 불행한 일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책위원들이 차가 들어가면 완전히 쓰레기를 해체를 합니다. 광명시도 이런 내용이 정착하는데 약 1년 8개월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자기네 쓰레기가 와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책위원들이 차량출입증을 뺏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구로구에 가서 쓰레기가 문제가 돼 가지고 출입증을 뺏겼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 청소행정업무 이런 문제만큼은 같이 고민을 해서 만약에 일정한 시일 내에 원활한 청소업무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청소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각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좋은
좋은김경훈위원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용기는 제가 6월 1일부터 실제로 저희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써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용기 구매에 대해서 조달청 단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12개 업체의 용량이라든지 또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조달청에서 기존 형식이 만들어져 나온 것인지 또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시중단가를 알고 계신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다 공통적으로 7ℓ 짜리만 나와 있는지 또 본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집에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3,500원이라는 것은 물론 조달청 단가라고 그러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과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먼저 이 용량이 7ℓ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용량은 3ℓ도 있고 2ℓ도 있고 5ℓ도 있습니다. 또 금액도 이것은 의장등록품이기 때문에 각 회사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차이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3,5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이 구매한 것이 시중가격은 7,000원이고 저희들이 3,500원을 단가로 한 것은 조달청에서 직접 담당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3,500원으로 다운을 시켰는데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선택한 용기 3,500원이 절대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가격차이는 의장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에 따라 회사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고, 왜 우리가 7ℓ로 선정을 했느냐 또 왜 그 품을 선정을 했느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19개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오신 부녀회원들과 우리 시민단체와 품평회를 개최한 결과에 의해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일반 가정에는 언제 다 보급이 돼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추경만 되면 최대한 빠르게 긴급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경훈위원
동에서 통장회의 때 참여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통장들이 얘기를 해서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일반주택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일반주택에서는 어떠한 편견적인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많은 오해서 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통장들이 또 홍보가 된 반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항의 비슷하게 많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이 되면 정말 단시일내에라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핼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방식으로 속기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각 두분씩 총 네 분의 위원을 선임하여 그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된 계수내용들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과 의견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읠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김경훈 간사님께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총무과김경훈위원
소관 143페이지 친절봉사 교육용 교재발간 3,000원씩 1,000명 이것을 50% 삭감해서 15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친절봉사 평가보고서 발간 이것도 50%해서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 144페이지 맨 밑에 친절봉사 사례집 발간 360만 6,000원인데 200만원으로 166만 6,000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헌장백서 발간 150만원, 헌장평고보고서 발간 50만원, 판넬제작비 400만원, 홍보물 1,500만원 또 설문서 제작비 150만원 이 액수를 전체 5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해당사항 없고 문화체육과도 해당사항없고 문화체육과도 해당사항 없고 구민봉사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재무과 해당사항 없고 세무관리과 없고 지적없고 생활복지국입니다. 193페이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카드 발급 활용사업에 있어서 스티커 제작 1,440만원에 3,000장 432만원, 기타 인쇄비 참여업소 명부 제작 및 발급신청서 220만원 이것은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켜 드리고 복지카드 제작에 대해서는 별도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없고 환경과 없고 청소행정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동안에는 장시간에 걸쳐서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김경훈 간사님께서 보고 하여 주신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협의조정이 되었으나 한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방식을 일괄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3페이지 노인복지카드 제작 건을 제외한 김경훈 간사님께서 보고 하여 주신 내용과 그 다음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반환금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즉 노인복지카드 제작의 예산 문제를 제외한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을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경훈 간사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과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정정된 내용을 포함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한 건의 내용을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193페이지 노인복지카드 제작 3,960만원에 대한 협의조정이 되지 못한 관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카드 제작 3,960만원에 대한 전액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리고 노인복지카드 제작 3,960만원의 원안가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에 대해서 5분의 위원님께서 전액삭감에 동의를 하셨고 3분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전문위원께서 표결결과에 대한 해석을 잠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부결인가 가결인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가결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부동수인 경우 또 가부동수 이하인 경우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결이 안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카드 제작 삭감에 찬성하는 것도 부결된 것이고 원안찬성하는 것도 부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카드 제작에 대한 표결과과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예산안 심의의 내용 제3항에 의하면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외에 회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내무행정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저희들 내에서 현재로서는 의사가 조정이 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자동적으로 이 사안은 의장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현재로써는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사안으로 규정을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사안으로 의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 제작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를
심사를최재무위원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켰는데······
남승우위원장
두 건 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안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원안통과가 되어야만이 가결이 된 것이고 원안통과가 안 되면 부결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처리가 된 것이고 또 아까 우리 김경훈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합의 조정이 안 된 한 건을 가지고 투표를 해 가지고 5대3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된 내용대로만 넘겨 주면 되는 거지요.
남승우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특별히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여기에서 가결절차는 과반수가 되어야 되는데 찬성이 다섯 분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이것이 올라온 것이 부결이 됐잖습니까?
지요
아니지요김석중위원
. 수정을 하시려고 했던 것을 안건에 대해서······
류근무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물었어요. 가결 안 됐으면 부결된 거 아니예요?
장현복위원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물었는데 지금······
변한수위원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노인복지카드 제작에 대해서······
카드
카드김석중위원
제작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을 원안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손 들으시고 그렇지 않고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드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고, 여태까지 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부결된 것 아닙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경훈 간사님께서 보고를 하셨던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193페이지 노인복지카드 제작 3,960만원에 대하여 위원회 내에 있어서 위원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사실은 오전에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이 좀 미진해 가지고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3,960만원에 대해서 정기예산 20001년도 정기예산에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위원들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하하신다면 이번에는 삭제했다라고 하지말고 12월에 2001년도 본예산에 삽입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김찬중위원님께서 조정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카드 제작과 관련해서 유관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작업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추후 내년도 본예산에 이 내용을 반응하고자 하고 이번 시기에는 제1차 추경안에서는 3,960만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 지금까지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전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는 26일 개최되는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