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보건소장님께서 시에 의약분업 관계로 회의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범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전력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의 2000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의 세입추경예산예 총액은 9억 1,1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936만 4,000원의 0.23%인 1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지역보건과 `99회계년도 보조금 중 임시예방접종비, 가족계획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44억 6,5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6,065만 4,000원의 0.12%인 52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보건행정과 예산 중 청원경찰 2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 지급예산 54만원, 직원 일·숙직수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에 따른 증액분 98만원, 의약분업 홍보에 따른 우편요금 증액분 194만 5,000원이고, 지역보건과 예산 중 `99회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할 예산 1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177만 3,000원은 지역보건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9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7만 4,000원입니다. 보건소세출예산은 523만 8,000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으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청원경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기준변경에 따라 인건비 54만원을 추가경정하고, 당직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98만원 및 의약분업에 관한 안내문 등 우편물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194만 5,000원을 추가경정하고 있는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36억 4,865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4,518만 5,000원의 0.95%인 34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특정업무추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를 2000년도 4월부터 1인당 3만원씩 지급키로 시달되어 소요예산 54만원과 직원 일·숙직 수당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돼서 그 증액분 98만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홍보에 따른 우편요금 194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홍보우편물이라고 올라 있는데 약국이나 병원을 상대로 하는 홍보물인지, 아니면 구민한테 보내는 홍보물입니까?

이 홍보활동은 병원에도 각종 지시사항도 전달하고 약국에도 전달하고 구민을 상대로 한 홍보도 있습니다.

가지고 됩니까?

현재까지 우편물 지출현황을 분석했는데 6월까지 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6,7월에 알뜰하게 사용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앞으로 달라지는 면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구로뿌 뉴스지를 통해서 당황하지 않고 예비적인 상식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약과에서 홍보를 하고 문안을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만화로 된 책자를 5만 부 정도 수령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에 어느 동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실어서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햅니다.

알겠습니다.

있고 일직보강이라고 있는데 그 뜻을 이야기 해 주시고, 또 숙직보강이 있는데 왜 보강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설된 겁니까?

예전에도 있었는데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국가의 중요한 때에는 인원이 더 추가가 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명에 3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신설됐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출기초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을 보면 임시예방 접종 사업비 반환금이 174만 8,000원이고,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비 및 가족 1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조해줬는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반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나온 것은 가급적 일을 많이 해서 써야 되는데 왜 반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보조액은 국비 3분의 1, 시비 3분의 1, 구비 3분의 1씩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일본뇌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이런 임시적인 예방접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간진단비 및 가족계획사업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의 경우 국비 40%, 구비 60%를 세워서 집행하고, 가족계획사업비는 국비 50%, 구비 50%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계획사업비 같은 경우에 진단비가 2만 4,730만원이 남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영구피임과 임시피임이 있는데 영구피임 같은 경우에 난관이 현재 6만 몇 천원이 되고, 정관은 5만 몇 천으로 2만 4,730만원이 남아도 한 건도 시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임성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비 997만 5,000원, 전액을 삭제합니다. 치수과 일반운영비 지하수 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3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볼 때 교통행정과의 소형차량 2대 중에 1대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과장이 답변할 때 보니까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이 되면 폐차를 해야 하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데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입니다.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이 예결위원회에서 관철된다는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꼭 문제가 있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예결위원회 할 때 다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과 대략 의견을 나눈 부분이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