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3동 출신 오재천 의원입니다. 항상 40만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이 자리에 함께 만나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정례회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몸소 느꼈던 궁금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소상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새천년 첫여름이 이렇게 아름다운 출발을 했으니 국가의 발전과 민족사적 염원인 통일의 그날을 생각하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봉사자로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주자우선 주차제 실시의 효율적, 발전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 현재로 우리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 7,400대인데 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대수는 겨우 3,100대이고 건축물 부설 주차대수는 5만 3,500대로써 결국 우리구에서는 등록된 자동차의 무려 27%에 해당하는 2만 700여대의 자동차가 마땅히 주차할 장소가 없어 결국 밤낮으로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방안의 하나로 우리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가 공영주차장 확대와 함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본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막상 동별로 실시를 하다보니 몇가지 개선되어야할 점이 있어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오니 구청측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있어 동별로 편차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구 전체 거주자 주차대수는 3,135대로 16개 동이 평균 196대로 보면 가장 많은 동은 능동으로써 602대이며 가장 적은 동은 화양동으로 겨우 38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동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고 또한 사유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동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며 혹시 동사무소별로 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업무관심도 및 추진력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포함하여 동별로 이렇듯 심한 편차의 이유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다 아시다시피 정당한 주차요금을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시전에는 자기집 앞 주차시 무료였으나 제도실시 이후에는 매월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입니다. 본의원은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차요금의 부담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주차요금을 인하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여 악화일로에 있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차문제는 비단 우리 광진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아니 전국적으로 꼭 해결해야될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시행을 위하여 요금인하 및 이용상의 불편한 점 해결 등으로 더욱더 연구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고도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대책과 보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은 현재의 방법보다 좀더 발전된 형태의 발효흙을 이용한 것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매일 배출해야 되는 것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종류별로 2ℓ, 3ℓ, 5ℓ, 10ℓ 등의 판매방식의 문제점과 그리고 발효흙의 효과에 대한 의문, 즉 홍보시 효과에 대한 설명과 달리 악취 및 굼벵이 같은 벌레가 발생하였고 홍보내용과는 달리 제 기간내 발효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쓰레기 문제의 효율적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봤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내용은 곧 실시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역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발효흙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시범적으로 실시된 것과 문제점 및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주민홍보의 미비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주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의 사용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여 국민들을 계몽하고 있지만 개원의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개인병원 문제도 문제지만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 노인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은 관행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관행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없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이 두 가지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의 조기보완이 이루어져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동 출신 최금손의원입니다. 새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맞이한 새천년 올해에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분단 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맞이한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찬사를 보내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6·15 공동선언은 21세기 한반도의 통일 및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새로운 기본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평양선언은 남북 두 정상이 분단 후 처음으로 만나 상대방을 협상의 실체로 인정하고 그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서 민족의 통일을 모색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민족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번 평양선언이 서로간에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남북 온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를 깃들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겨레의 역사적으로 뜻깊은 시점에서 열리는 정례회 구정질문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그 동안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실적을 돌이켜 보고 보다 나은 정책실현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다함께 연구 검토하는 생산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하여 다함께 점검함으로써 금년도 계획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재선의원으로 5년간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과장 이상의 간부직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근무자세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계급과 직책에 따라서 일사분란한 근무자세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간부직일수록 자기업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일부 간부직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면 지휘체계의 확립이 의심되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 소신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의 정책적인 약속은 구의원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구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의원과의 정책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명을 거론하고 사례를 들고 싶지만 공직자 한분 한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내용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입니다. 관내 16개 동 중 어린이공원이 한 곳도 없는, 전무한 지역은 구의1동이 유일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의1동 녹지공간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녹지매입비로 시비 8억을 힘겹게 확보해 놓았지만 담당부서의 늑장으로 인해 예산 8억이 자칫 불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원조성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구비도 아닌 시비지원사업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우리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6,000여 세대가 침수되는 불행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요즘 상가 1층 기둥에 설치된 네온간판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가로간판 이 돌출간판이 주 간판인데 옛날에 이호조 청장께서는 썬팅도 불법이다 해서 이호조 썬팅 구청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세로기둥, 기둥에까지 간판을 붙이고 있어서 감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기둥에,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둥을 전부다 둘러쌌습니다. 여기 2020. 그러면 갑자기 침수가 됐을 때, 불을 안 끄고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 물이 갑자기 찼을 때 감전사고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크게 확대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데, 길 다니다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구민의 감전사고 예방차원에서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4회에 걸쳐 지금까지 기둥광고판 정비를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왜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기를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정비 착수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두 가지 사례를 주지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과장님 이상의 간부직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근무자세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평소 어떤 의견과 소신을 갖고 계신 지에 대하여 진솔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청에서는 전 직원들이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신분에 걸맞는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구의원 예우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청장 이하 전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지침을 만들어놓고도 과연 구청 전 직원들이 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으로 구청의 각 부서에 잦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부서의 직원들은 구의원 예우지침을 한 번이라고 읽어봤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 본의원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본위의 행정을 모토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강조하지만 비록 일부지만 직원들의 의원에 대한 불손한 행동은 일반 구민들에 대한 친절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향후 진정한 구의원 예우지침의 실천을 위하여 어떤 의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 구의1동에 공용주차장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의1동은 구청과 밀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법원·검찰청·전화국·우체국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민원을 보러오는 구민들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혼잡스러운 것이 구의1동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의원은 구의1동에 관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와 덧붙여 간선 및 지선도로변에 있는 상가에서 간판이나 많은 상품·창고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개구리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예 차를 세우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으며 주민 보행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승용차 한 대를 주차시킬 주차장 건설비용이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가 앞 적치물을 정비하여 그로 인해 한 대의 차가 주차한다면 이는 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한 건물 부설주차장도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관내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주차장 문제해결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특단의 단속활동과 함께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인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수시로 우리동 관내 6개소의 하수공사장을 자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하수공사 업체에 따라 공사의 질이 다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소장에 따라 어느 업체는 직원들 모두가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부실한 공사업체에서는 현장소장의 얼굴조차 찾아볼 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현장소장이 시행하는 업체가 부실없이 완벽하게 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공사업체와 재하청을 일삼는 공사업체에게는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특단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며칠후면 금년에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은 어느 정도 수립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천사항은 어떤지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000만 겨레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연일 톱뉴스로 장식하는 공식 정상회담의 2박 3일 짧은 순간의 터널을 지금 막 통과하였습니다. 정말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노유2동 출신 나종한의원입니다. 수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가장 늦게 착공한 7-17공구 지상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4, 5년을 공사중인 복잡한 도로를 오고 가는 수많은 차량들은 오늘도 덜커덩 덜커덩 땜질에 누더기가 된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매일 동일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흙탕물이 튀기고 오고 가는 2차선 도로를 공사한답시고 한 차선을 막으면 수신호에 의해서 한 차선으로 통과하고 또 한 차선 막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이렇게 불편한 시간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참고 견뎠습니다. 어쩌다 콘크리트라도 타설하게 되면 하루종일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두 번씩이나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였지만 '담당 공무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서 본 적은 단 한번도 제 눈에는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주민들은 많은 세월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능동로는 확장공사가 됩니다. 요즘 한창 공사중인데 누구라도 보면 그냥 그 도로를 지나면 '야, 도로가 넓어지는구나' 이와 같은 확장사항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지상철과 2중 도로를 공사한다고 치면 어차피 예산을 조금 빨리 투입해서 확장부분을 보상해 주고 철거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했으면 교통체증이 완화됐으리라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짚어봅니다. 지금 한창 주민여론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많이 하고 공청회도 많이 하였지만 결론을 얻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5월 15일 구청 본관 지하상황실에서 많은 주민들과 구청 간부 그리고 지하철본부 간부들과 마지막으로 공청회를 지금까지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김상돈 부구청장 재직시에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던 멋있고 아름다운 도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도 부구청장실에 가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면, 뭐 동경에서 똑같은 모델을 구경하고 온 그와 같은 멋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청회가 두 시간여 동안 난상토론을 하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간부도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돔형식, 즉 아치형식으로 잘 만들어서 쾌적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 교통혼잡 없는 거리, 또 분진·소음이 없는 도로를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현대아파트 구간만 돔식으로 잘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직선화 방음벽이라고 하니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청취하였는지 지상철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 방음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구청 관계자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치한 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건대역에서 신양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중간에 지하보도 하나쯤 해결해 달라 주민들의 원성이,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간부나 시, 그리고 지하철본부 측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서 백지화를 시켰던 것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방음벽 문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끄럽게 해결해야만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성의 있게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측에서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야만이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가장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가칭 뚝섬유원지에 서쪽 계단 관계입니다. 동쪽은 대지를 매입해서 그야말로 잘 다듬어진 그리고 장애자하고 노약자가 가장 이용하기 용이한 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쪽 계단은 강변로 뚝을 바로 컷팅해서 계단을 만들려고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동쪽 계단과 서쪽 계단이 너무나도 차이 나기 때문에 동쪽 계단이 똑같이 태진운수 땅을 매입해서 동쪽과 똑같이 만들어달라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진운수 대지 400여평 되지 않는 땅을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도중 서쪽 주민들이 그 도로를 횡단해서 동쪽에 가서 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육갑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민들과 상의한 끝에 서쪽 계단을 그러면 원 도면대로 뚝을 컷팅해서 계단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원안합의를 했는데 그것은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진행중입니다. 이왕 임시계단을 해주시는데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좋은 계단을 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뚝을 컷팅해서 계단을 만들면 노약자나 장애자는 함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지만 이곳에 에스컬레이터를 병행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이 주민의 입장입니다. 이점 간과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청 집행부측에서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주공동개발 즉 재건축사항입니다. 1지구부터 8지구까지 부분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계획으로 지정고시하였는데 그 이후로 많은 주민들이 재건축하려고 애를 무던히 썼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차원도 있고 또 주민들의 합의차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단 한 곳도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저희 노유동의 4지구는 지금도 엄청나게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그곳에 가서 주민들과 여론수렴도 하고 의견개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이 재건축사업에 신경을 몰두하고 있는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17공구 몇가지 사항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 속에서 우리 광진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정례회는 아까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에서 상반기 사항 업무추진 성과와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사정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회의는 의의가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과 분발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해당 국장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세 분 질문 중에 구청장 내지 부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은 나름대로 성의있게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재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비롯한 우리 광진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좋은 고견도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주차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만대의 차량등록과 주차장은 한 5만 5,000대 있어가지고 2만여대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공식적인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문제는 공식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블록별로 만들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상의 주차 공급능력은 어느 면에서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소방도로 확보 또 주민의 지역적인 사정에 의해서 여건에 주차질서 문제 그런 측면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여건이 좋은 능동, 광장동 또 자양 유수지 복개공사 끝나면 그 일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그것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동네 여건,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선 수월한 곳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보완해서 좀 지역형편이 나쁜 지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영주차장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금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000만원 정도의 재정적인 게 병행되어야 각 지역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동별로 지역별로 공영주차장 확보, 바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런 방식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재천의원님께서 주차장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지역주민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원 기능이 늘어나서 활성화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만원, 3만원, 종일 주차는 4만원, 야간박차는 2만원, 그 다음에 주간박차는 3만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해당 주민들 보면 요금 가지고 지금 커다란 의견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주차요금을 줄여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게 좋은 것인지, 그것보다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시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대대적으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먼저, 어차피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먼저 6월 1일부터 준비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광진구의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77톤입니다. 아파트 지역에서 20톤 되고 50여톤이 단독주택 지역에서 혼합 배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0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료화도 문제가 있고 퇴비화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강동 고덕지구에 음식물 사료화공장에 사료시설이 있어 우리구는 거기로 주고 또 아까 말한 발효흙도 사실 발효흙도 아마 거의 완벽하게 배양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주민이 수거를 위해서 협조적인 분위기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투를 사용해 쓰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또 집단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치밀하고 섬세한 그런 시책들을 개발해서 주민의 협조 속에서 우선 줄이고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다각도로 처리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 실시는 7월 1일부터 사실 정부차원의 시책으로써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정부의 의지를,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책은, 협조 속에서 시책을 시행해도 시행초기에는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의약분업은 의사입장과 약사입장, 정부의 입장들이 상당히 상충돼 있는 상태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보건소에서 지금 노약자라든지 연세가 많은 분이라든지 저소득층 혜택을 받는 부분에 되도록 현 상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고 의약품이 제대로 비치되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송센터도 더 확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의사들 병원에 협조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의 정부계획도 처음에 시행하기보다는 계획한 것보다는 점차로 문제를,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은 종전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의 방향도 조금 완화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또 건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의 홍보 또 우리의 의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들이 항생제로부터의 우리들의 보건 건강의 담보, 다시 말씀드리면 항생제의 남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한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정부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건의드리고 해서 우리 광진구의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업무수행태도라든지 업무수행시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흡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또 업무의 다양성 또 업무의 엄청난 변화, 또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력의 부족,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 환경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금손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흡족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부구청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이 계셨고 저도 지시했습니다마는 흡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업무환경이 또 업무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충분히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종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뚝섬유원지에서 건대입구 능동로 공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집행권이 서울시장한테 있고 시장님의 업무소관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집행이기 때문에 저희구는 사실은 우리 주민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우리 구청 입장을 이야기하는 수준에, 중간에 끼여서 여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전 시 간부들도 이 어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되도록 우리 지역민이 느끼는 그것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가시적으로 와서 보면 그런 엄청난 시설이 좁은 공간에 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현실적으로 다 해주려고 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도로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아시다시피 신안금호빌라 부지도 사줬고 어떤 면에서는 민원이 있고 해서,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뭐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감히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해 주는데 방음벽도 처음에 그대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오히려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것이 투명한 유리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완전히 투명이 아니고 불투명한, 아무리 유리를 해도. 외국의 예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특히나 고가도로가 많은데 일본은 지금 거의 걷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로 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뿐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과연 소음이, 위에 뜨는 도로가 소음을 얼마나 유발할 것인가 또 소음추정치도 만들어서 보고 또 오히려 지금 올라가 있는 높은 고가의 구조물에다가 또 위에다가 돔을 씌울 때 그 자체가 도시의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한테 도움도 안된다. 오히려 가시권만 더 방해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역민원이고 나중에 또 개선하더라도 딱 붙어있는 대동아파트 구간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또 '해보니까 그것이 낫더라.' 앞으로라도 그러면 실무적으로 또 그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선 개통 전에 대동아파트 구간은 현대아파트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고, 아까 지하도로도 그렇습니다. 지하도로는 분명히 우리가 건대 이쪽에 구민회관 부지 확보된다고 하면 전혀 개통 후에도 기술상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수요가 생기면 해주는 것으로 약속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출입구의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저희가 말씀 올렸다시피 태진운수 나가는 것은 구 차원에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시에서도 재원문제 뿐 아니고 여러 가지 버스의 노선체계도 확보해야 되고 회사 사정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서쪽 출입구에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야간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서 상당한 시일 사용할 수 있도록 저번에 나종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하철공사 현장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우리가 정말로 능동로가 오히려 슬럼지역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개념에 맞도록 앞으로 개발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자체가 그 지역이 오히려 우리 광진구 전체로 볼 때 볼거리이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정리해 나갈 그런 자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간단히 제 말씀 올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이 계셔서, 제 말씀에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집행권이 있다고 하면 즉각즉각 처리가 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은 집행권이 없어서 시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은 시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표현상의 좀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아니고 충분히 앞으로도 개통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확보하고 담보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지하통로에 문제가 없고 그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개통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쪽 구민회관 사이 충분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원 님들의 질문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시비로 합니다. (

의석에서 -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진구청 내에서 어떤 불법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또 차량에 대한 과태료 모든 것이 시비로 들어가지요? 그것을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부구청장님 책임있다고 생각해요. 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 광진구 공영주차장이 빈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시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모든 지원받아가지고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 배정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다 분석해 봤습니다. 시의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해도 저희구가 많이 가지고 옵니다. 물론 허운회의원님 말씀한 대로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구청님이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조금 이따 7-17공구 해제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7-17공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 아파트 보상나온 것 아십니까?) 보상이요? 소음보상 얘기예요? (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나중에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세 분 의원님께 다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질문 드리고 최금손 의원님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가 답변을 안 하는데 건설교통 부서 두 가지만 남았는데 일일이 해당 국장님 보충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합시다. (

의석에서 - 제가 청장님한테 전부 물었는데 부구청장님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최금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구의1동 공영주차장 건설용의에 대한 건입니다. 구의1동은 인구 2만 4,417명, 차량등록대수 4,515대, 주차면수 3,081면에 불과하여 확보율이 68%로 우리구의 평균 확보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구청, 법원, 검찰 등 많은 관공서가 있고 또 상가지역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인근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 동안 구의1동 230-7호 240평 대지에 부지를 매입한 바는 있으나 그것은 주택가 지역이고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구의역 주변에 역세권 주차장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인근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간선·지선 보도상의 상품적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적인 단속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도 용도변경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이미 용도 변경된 부설주차장 현재 350곳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도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원상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공사 부실방지와 또 부실시공한 업체의 제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98년도 수해시 많은 침수피해가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많은 하수관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하여 중요한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도심지 내에서 시행되는 관계로 교통문제, 지하매설물 등으로 크고 작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업무담당자가 이러한 제반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파악 및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의 경우에는 재시공은 물론 감리사 및 시공사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 필요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실명제를 도입해서 공무원, 감리원은 물론 참여 기능공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하수관에 같이 부착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공사는 현장소장은 물론 기능공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하여 수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또 전반적인 수준향상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 단속, 교육, 그리고 지하매설물의 현장확인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는 기상청에서도 예보가 어려운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우리구에서 많은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금년의 기상청 발표 장기예보에 따르면 예년과 같은 큰비가 올 확률이 적다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수해를 예방키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에 14건 115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 단면의 개량 또는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비사업인 광나룻길 하수암거 공사 외 6건 92억 900만원과 구비사업인 구의1동 252번지 외 1개 하수관 개량공사 등 8건 22억 7,0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구비사업 전체와 시비사업인 화양동 침수방지 시설 등 4건 공사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의동 광나룻길 하수암거 신설공사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우기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지역은 집중호우시 고지대 우수가 저지대로 유입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광나룻길에 우수전용 우회 암거를 신설, 한강으로 방류키 위해 약 100억 사업비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동 먹자골목에는 5억의 예산으로 용량이 부족한 하수관을 철거하고 1.5×1.7m의 하수박스를 설치하여 병목부분을 개선하는 공사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저지대 배수불량 지역의 처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131대 중 상태 불량한 24세대에 대한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으며 40대를 추가 구매하는 등 저지대 배수불량 지역에 대해서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구·동 수방요원 및 펌프장 관리자, 유관 부서 등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6일에는 방재훈련 및 방재의날 행사를 실시해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또한 수문을 직접 열고 닫는 시범행사를 주민을 모시고 한 바 있습니다. 우기를 대비하여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동별 준설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취약지구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를 대대적으로 보수 및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기 전에 빗물펌프장 및 수문제작사 등의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 취약지역에 대하여 우기시 인근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함 33개소 약 1만 5,000매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사거리 주변 29개소에 민간인을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우기시 침수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침수지역에는 수방기동반을 즉시 투입하여 빗물받이 부유물 제거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광진구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6개반 60여명이 단계별로 상설 근무케 하여 24시간 상황체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금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가만 계세요.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은 1회만 받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조금 미흡해 가지고 저는 생활복지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발효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흙을 지금 우리구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에서는 혹시 사전에 시험을 해보고 공급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아파트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주택가에 보면 도둑고양이가 동네마다 몇 마리씩 있습니다. 밤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뒤집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져 가지고 그 음식물만 먹으면 다행인데 그 쓰레기봉투를 파헤쳐 놓아 버리니까 보기도 나쁘지만 악취가 납니다. 이런 문제 등등해서 좀더 생활복지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문한 것이 어린이공원하고, 순위를 보면 도시관리국장이 먼저 하고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고 먼저……, (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오재천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보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발효흙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흙은 계획대로, 성능대로만 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원천적으로 썩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종교단체에서 사용했고 강북구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99년 부천시에서 사용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100% 완벽하다고 안 했으나 그래도 우리시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자 그래서 시비 2억 5,000만원을 해서 각 구로 1,000만원씩 줘가지고 우리구의 경우는 지난 4월 5일 신청을 받았는데 약 4,3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가구 분에 대해서만 1가구당 1만원의 예산이 드는 한 포대씩을 배부했는데 그 사용방법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녹지대에도 하고 또 용기로 할 경우에 대비해서 민원실 앞에 용기도 했는데 흙을 제작한 사람이나 저희가 하면 거의 성능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부하고서 100가구를 점검을 해봤더니 오재천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됐어요. 예를 들면 설치를 제대로 못한 집이 있고 그 성능이, 제대로 설치해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하니까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순수 음식, 부드러운 종류로 발효흙을 덮어놓고 부위마다 돌아가면서 담아놓으면 1주일 되면 발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채소도 안 익히고 아욱뿌리 그런 것을 하면 썩지 않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조개껍질 또 생선뼈 이런 것은 말려가지고 별도로 해서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에 할 경우에 비온다고 덮어버리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원래 용기에 할 경우에는 통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는 용기값이 별도 1만원이 들어서 구매를 안 했는데 앞으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용기가 나오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뒀다가 그것하고 유사하게 해가지고 필요한 가정에 보급하게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지도를 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방법을 다시 지도하고 홍보해 가지고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관계는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가,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보급 내지는 개선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해서 우리가 2ℓ, 3ℓ, 5ℓ, 10ℓ로 먼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판매처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100% 홍보가 덜 되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가지고 보급이 잘 되도록 하는데, 도둑고양이들이 그 전에 한번 배출할 때나 음식물 똑같이 뜯었습니다. 그것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죄송함을 갖는데 가능하면 봉투재질을 검토해서 조금더 두껍게 해가지고 그런 예가 적게 발생하는 방법과 또 환경미화원이 어렵더라도 수거를 조금더 빨리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이 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재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말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미화원들에게 다소 빨리 수거를 하라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훈련을 기해야 되고 발효흙은 며칠가야 완전히 발효가 됩니까?) 그것이 1주일 정도 되면 발효가 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양과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김광일 의원 입니다. 저희 집 옥상에다가 큰 다라를 놓고 발효흙을 두 포대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1주일가도 썩지 않아요, 사실. 몇번 올라가 보고보고 했는데, 다른 집에 하는 것은 잘 썩겠지만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언제 국장님 모시고 저희집에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그래서 다음에 국장님 모시고 저희집에서 하는 것이 잘못 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어느 부분 못지 않게 쓰레기 봉투도 두껍게 해야 됩니다. 아마 약해서 잘 터져요.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주민이 일상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배출이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잘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7월 10일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날 수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발효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서울시에서 특히 각 구마다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정질문 때 특히 오재천 의원이 질문하실 때 반드시 발효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각 구의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발효흙을 실시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제시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행정지도와 홍보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했으니까 남은 기간동안 그것을 확실하게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사전에 연구나 조사가 없이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것만 우리구에서 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우리구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때 또 감사를 하겠지만, 우리구의 우리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승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자료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오재천 의원님께 답변드릴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가 객관적인 서면자료가 되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에 1,000가구만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서류는 있지 않고 그 발효흙을 만든 회사에서 홍보물에 불과한 그런 서류는 지금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서면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지도나 홍보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보완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창의적인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월 1일부터 대란에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세 가지 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1일 발생이 약 77톤입니다. 거기에 지금 아파트라든지 30평 이상 대형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25.5톤은 현재 사료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0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50톤에 대한 문제는 발효흙의 성능을 봐서 약 1만 가구를 확보해서 7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20평에서 30평대의 중형식당이 약 50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약 10톤을 농가로 해서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30톤이 있습니다. 그 30톤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중랑하수처리장에 6개 구가 하는 광역 음식물 쓰레기 건식사료화공장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시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30톤을? 그래서 강동에 중부고속도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거기에 퇴비화 공장과 사료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공장은 지금 퇴비 수요가 좀 적고 옆에 사료공장을 다시 지어서 가동하려고 저희구를 포함해서 8개 구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데 1일 거기에서 한 30톤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만 완벽하게 된다면 우선 급한 대로 강동의 사료화시설로 우리구는 거리도 가깝고 오히려 좀 여건이 다른 구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천에 건식사료화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계획이 지금 이것도 완벽하다고 저희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타구나 타 지방자치단체 또 아니면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보완대책을 또 수립해서 그때그때 대처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의장님이나 유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민의 쓰레기 불편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최동민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행정지시 내역과 지난번에 말씀하신 법적 근거는 지금 조사해 가지고 왔는데 세금관계는 세무과에서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명월관 있는 주차장 부지는 산 29번지입니다. 산 29번지하고 그 옆에 3∼4필지는 현재 대지로 되어 있고 한 번지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번지별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면적을 보태서 합산해서 부과하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만약에 세금관계가 정확히 부과되지 않았다면 면적 계산에서 누락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에 관한 법적 근거는 산림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법 2조하고 산림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임목이나 주거의 상실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경우에 산림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의원님한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금손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16개 동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2개가 있었습니다. 구의1동하고 중곡2동이었는데 중곡2동은 현재 국유지를 현재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의1동에는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시비가 현재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할 최초시기에 준비했던 부지가 그 사이에 매각이 되어서 신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최근에 동에서 물색해서 갖고 온 후보지는 하나는 상가건물이고 하나는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년도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건물을 뜯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국가적인 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위치를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장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각 부동산도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몇 곳을 검토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어떻게 하든 확보하고 만약 부지만 확보되면 구비를 투자하는 것은 지금 투자하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확보를 하여튼 가능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수차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작년에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침수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침수가 심한 중곡1동하고 구의1동하고 자양1동, 3개 동에 대해서는 현재 자진정비 하도록 1차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기간이 6월 10일까지인데 현재 그것을 시정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2차 계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자진신고기간까지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부득이 강제정비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로형 간판이 정문 앞에 있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주민들하고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세로형 간판이 규격이 가로가 60㎝, 세로 2m까지는 괜찮다고 우리는 정문에서부터 하나는 인정을 하겠다, 나머지는 불법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계고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전기에 대해서는 별 다른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바닥을 50㎝ 이상으로 띄우라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머지는 정리해 가지고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종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셨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동민 의원 님 그 부과를 어디에 물어봤는지, 하루의 시간이 됐는데 못 물어봤습니까? 구청 내에 있는 세무과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구청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아마 전체 부지로서 합산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부과를 하고 있답니다. (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어제 최동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장동 산 29번지 주차장부지에 대한 종토세 부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납기로 되어 있는 재산세는 향후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즉 항상 그 재산세의 형태에 따라서 사실과세를 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6월말 확정된 공시지가에 의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재산세는 토지를 과세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 29번지, 광장동 산 29번지 워커힐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용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측량을 안 해봤습니다만 2,115㎡ 중 반 가량은 지목상으로 전부 임야입니다. 반 가량은 현행이 주차장이고 반 가량은 임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부과는 즉 공시지가인 ㎡당 6만원씩 기준을 삼아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법인소유는 전국 토지 중 포괄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법은 별도로 계상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과세차액이 생기는지는 프로그램이 워낙 복잡해서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형편과세는 힘들고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차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 때 질문을 한 4가지 중 한 가지는 구의원 예우지침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거 답변하고요, 또 한가지 어린이공원이 국장님 말씀대로 한 개도 없는 동이 우리동이라고 그랬는데 답변하는 것이 지지부진한 같아요. 지금 공원 예정해서 네 군데를 물색했다고 그랬는데 주인이 없는 곳을, 생각도 없는 데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데를 보면 4층, 3층의 상가건물을 헐고 짓는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런 집만 국장님한테 보고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다보면 저는 불용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안 듣더라도 국장님께서 챙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아파트 같은 데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나머지 다른 과는 잘 챙기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문제도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썬팅까지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불법간판을 마치 허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네 번까지 할 때 이번에는 정문 하나는 인정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불법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돌출간판 하고 세로간판 있는데. 그리고 지금 도로에 조금 전에 어떤 도로는 간판이 나오면 뭐 받습니까? 가두에서 점용료 받았어요. 그때 간판으로 묶인 것이 말이 되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우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최금손 의원님께서 구의원 예우지침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 예우에 관하여 우리구에서는 98년 10월 30일자 행정기관 주관 각종 행사시 의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98년 11월 3일과 99년 4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보완한 의원예우 및 행사의전지침에 따라서 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금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우지침을 스스로 만들어놓고도 지침 미숙지로 인해 예우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례조례나 직장훈련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구의원 예우지침을 재시달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인사교류에 의해서 타 기관에서 전입하여 구의원 예우지침을 모르는 직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서장 책임 하에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분명히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질문을 한 분에 한해서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번에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구정질문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나온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또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21세기 복지광진을 실현하는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에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모든 분들이 합심하셔서 알차고 내실 있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0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