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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양승웅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0-06-17

양승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우

김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무릉계곡 주차매표소 철거 청원의 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무릉계곡 주차매표소 철거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양승웅 의장님 나오셔서 청원제출에 따른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1998년 7월 10일 조합원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주차매표소 철거를 청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입니다. 1항에 보면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상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니 이는 법해석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주차매표소가 주차장 입구가 아닌 도로상에 있다보니 수많은 관광객들과 두타, 청옥산을 찾아오는 산악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주차매표소 앞에서 차를 돌려 무릉계곡 안까지 들어와 보지도 않은채 돌아가는 사례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무릉계곡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은 어느 관광지에 가도 이렇게 도로상에 자동차단기를 세워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조합에서 조사한 바에도 동해시 이외는 도로상에 차단기를 세워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넷째 내집앞에 들어가는 도로상에 주차매표소가 있는 곳은 무릉계곡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장속에 상가 및 주거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주차장속에 상가 및 주거지역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상가 및 주거지역속에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무릉계곡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 대부분이 주차매표소로 하여금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주차료는 주차료를 받을 경우 주차사후 관리책임을 지어야합니다. 안전사고가 빈번하지만 고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해되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지만 차후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잘못 설치된 주차료 징수방법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양승웅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사무과장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무릉계곡 주차매표소 철거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해시 삼화동 8통1반 정남철외 52인이 양승웅 의원의 소개로 2000년 4월 17일 동해시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청원요지는 1998년 7월 10일 무릉계곡 상인조합원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주차매표소 철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법 제9조 2항에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 징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릉계곡 주차매표소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주차매표소와 주차료 징수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광지내 거주 주민과 상인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 배석하여 계십니다. 토의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관계부서인 관광개발과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 및 의견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 및 의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릉계곡 주차시스템은 조금전 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법 제9조1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상에서의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을 설치, 관리할 수 있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해서 주차료 징수는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서 무릉계곡 주차료 징수체제는 관광지내 주차여건과 지형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무릉계곡 주차자동시스템 설치는 '96년도 제49회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관광지 주차료 징수에 따른 제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8년 7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징수체계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률적 징수방법인 1일 단일 주차방법에서 체류시간대별로 징수제도를 도입하므로서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했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무릉계곡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같은 징수시스템의 기계화 도입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증가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도로상 주차료 징수는 지형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무릉계곡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소개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소개의원님보다도 당해 그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그게 어떻겠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장

여러위원님들 지금 김원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면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민원인 누구 대표가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하시죠....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무엇이 제일 불편한지 들어보시죠
건우

김건우위원장

일단 얘기만 듣는걸로 하죠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청원요지에 보면 1998년 7월10일 조합원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달라고 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아무 반대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반상회를 해서 건의를 했다던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습니까?

양승웅의원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때 기획실장이 관광과장을 할 때 반대를 했는데 시가 1년만 운영해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우

김건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주민이니까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무릉계하고 망상하고 저가 기억하기로는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2대가 나왔었어요. 실질적으로 수작업보다 오히려 6천만원이 낭비가 아니냐고 저가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 교통정리 및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주민의 의사로 알았었어요. 청원이 들어왔을때가 주차매표소가 설치된지 1년 반정도 되지않습니까 1년반 2년미만인데 정확한 지출은 몰라도 약 3천만원 가까이 소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럼 한군데 6천만원을 저희가 볼 때 그 6천만원을 설치해서 2년이 안되어서 다시 철거를 한다면시살림을 아껴야할 우리의회를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조금전 요지에 보면 불편함에 대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차만 내려주고 나오시는 그런 기사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손님만 하차시키고 나오는 차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버스든 개인이든 개인인 내가 가족들을 안에까지 등산을 할수 있게 모셔다 주고 나오는것도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는겁니까?
그런것이라면 30분이내에는 무료주차를 한다던가 주차요금 받는 것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그런불편을 없애야 되고, 만에 하나 형평성으로 볼 때 거기 입장이나 망상해수욕장 입장이나 지금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망상해수욕장은 한시적인 관광지고 무릉계는 사계절 관광지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주차장이 있을 때 문제가 나오는데 개인주차장 부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여관이 해당 된다면 무료주차권을 발부한다던가 어떻게 계약을 하던지.... 왜냐하면 저도 우리 상가앞에 주차료를 월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지역구같은데는 주차료 무료 없습니다 다 돈을 내야 합니다.
그안에 들어가면 주차장말고 들어갈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땅은 전부 시유지가 아닙니까? 개인부지는 거의 주택을 지었고, 상가를 짓던가 나머지는 다 시유지 잖습니까?

권순일의원

상가를 볼때는 개인주차장 부지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요약하자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런 청원이 들어온게 아닙니까?

권순일위원

전에는 그분들이 들어올때는 주차료를 냈습니까?
그 답변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불편할 정도라면.... 그리고 밑에 주차장이 또 있잖습니까?
주차매표소를 철거하게 되면 인원도 늘려야 하는 현상도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매표소 설치할 때 왜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장

그 답변 하신분이 공무원입니까? 관광개발과장님이 됩니까?
좀 알아볼만 하네요. 권순일 위원님 또 질문 있습니까?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 여기 참석해서 발언할수 있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장

오늘은 소개의원하고 민원인들이 모두 참석해서 듣는걸로 하고 심사는 심사위원끼리 별도로 참석해서 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원오

김원오위원

회의를 하는데 소개의원이 참석해서 발언을 하는게....
건우

김건우위원장

지금은 소개의원이 소개를 하고 또 민원인이.... 지금 여기서 퇴장을 시키려면 시킬수 있습니다. 의견을 다들어 본 다음 청원심사는 별도로 하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회의를 서로 하고 있는 인상이 든다 이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우선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 지금 택시노조지부장님도 참석을 하신거 같네요. 요전날 택시노조지부장도 저한테 의견을 주더라고요 뭐냐하면 이것은 철거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청원심사때와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했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알 것은 알고 심의하기 위해서

양승웅의원

김원오 위원님은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절차는 소개의원이 소개하고 의견들 다듣고 과의 의견을 듣고 모두 들은 다음 보낸 후에 우리가 심사는 별도로 하니까.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아직 시작 안된거죠

양승웅의원

나중에 별도의 여기에 대한 조율이라든가....
원오

김원오위원

청원인은 참석을 못하죠
건우

김건우위원장

청원하기 전에 충분히 듣고 하자는 뜻에서 참석하게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퇴장해야 된다고 하면 의견 듣지 않고 퇴장을 시키는걸로 하죠
원오

김원오위원

퇴장이 아니고 듣는 것은 좋은데 지금 좌석배치가 명패도 붙어 있고 우리 회의석상에 같이 있단 말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같은 동료의원이다 보니까 예우를 사무과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절차를 밟을건 밟아야죠 동료의원이라고 해서 인정상으로 그럴 것은 아니죠
건우

김건우위원장

사무과에서 배치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뭐 꼭 그래야 된다 안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을 부드럽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김원오 위원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견을 더 듣고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듣지 않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김원오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소개의원님께서 방청은 가능한지는 몰라도 의견을 우리가 필요할 때 또 들어야겠다고 하면 진행을 하면서 무릉계 거주대표 또 집행부 의견은 들어보자 우리가 심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들어보자는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것이고 소개의원은 저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개만하고는 별다른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건우

김건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해석이 타당합니다. 타당한거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외부에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택시노조지부장님이 의견을 좀 주겠다고 하니까 들어보겠습니까? 안들어보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하던걸 뭐....
건우

김건우위원장

지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좀 의견을 듣자 이런 뜻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건우

김건우위원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면 되는데 충분히 들었다고 보니까 제가 질의를 안받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김창동 택시노조지부장님이 상인회의 이사란 말이죠 상인회의 이사라하면 별다른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의견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였다라고 하면 다른단체로서의 의견을 얘기하지만 상인회의 이사다라고 하면 그 목적에 다른 의견을 얘기하겠어요 상인회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틀림없이 똑같단 말이예요 그러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건우

김건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인대표님....
원오

김원오위원

상인대표가 오셨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인의 대표께서도 여기 관광객에게 불편을 준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아닙니까? 영업이 잘되고 안되고 이걸 떠나서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잖느냐는 것이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저역시 그래요 저역시 만일 우리 동해시가 다른시도 마찬가지로 관광만이 살길이다 관광아이템을 개발할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품화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걸 누가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일치할 거예요 내가 볼때는 상인회 측에서는 과거에 노상에서 사람이 다녀가면서 차마다 주차요금내십시오라고 하는 것 하고 기계를 설치해놓고 하는 것 하고의 불편의 차이 내가 만약 관광객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개량된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가 몇시간을 서있고 해서 요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안불편하겠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있어도 관리하는 사람이 몰라서 반시간짜리 요금을 내고 가고 나는 불과 10분 있어도 반시간 요금을 내고 가고 말이지 즉시 들키니까 그런것에 대한 불편이 더 크다란 말이죠 나도 외국에 나가보니대로변에 공원입구에서 요금을 받아요 차를 막아놓고 우리나라 톨게이트같이 해놓고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회하는 도로가 없냐 다있어요 우회표시가 다 있어요 상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신바대로 하면 그 공원에 안갈사람들은 전부다 돌아가야지 우회를 하든지 그래 되는건데 일단은 내가 볼때는 그러한 불편이다라고 하면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돈을 받으러온다 말이예요 차를 주차를 할것같으면 모자를 쓴 사람이든 완장을 찬 사람이든 와가지고 주차료 내십시오라고 하면 들어오면서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아 오히려 개량된 기계에 의해서 정확 하잖아요 딱 들어가는 시간에 끊고 나오는시간에 요금을 주고 나는 오히려 주차매표소가 더 신뢰를 주고 그 공간에 대하여 잘관리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준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설득력이 없다든지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뭐냐하면 수입이 6,000만원이 채안되는 1년의 수입을 가지고 3명에 300만원씩 칠것 같으면 3,000만원의 1년에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6,000만원 가지고 그 3,000만원을 받을려고 이 일을 하고 있냐 말이예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철거하면 좋겠다 아예 주차요금을 받지 말아 버리자 말이지 단지 그래도 무릉계곡내에서 상인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오물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 큰 도움이 아니예요 내가 보아서는 무조건 단세포적 시각으로서 불편하다 만약 차가 많이 밀려서 여름에 짜증나서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를 더 만들던지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일 성수기때는 2칸에서 부족하면 3칸 비수기때는 줄이고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려고 해야지 막상 쓰다보니까 안되겠다 행정행위에서도 공정력이라는게 있어요 한번 하고나서 주민들이 안되겠다 하면 무조건 철거해 버린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세금낸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머저리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검토 안해보고 해서 뜯으라니 뜯고 붙이라니 붙이고 그것도 행정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즉시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기보다는 파생되는 문제점을 오히려 불편이 불편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아서는 불편은 노상에서 주차요원이 직접받는게 오히려 관광객에게 더 불편을 줄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돈받으러 찾아다니면 아주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서 이 부분을 저는좀 보완하자 성수기때에 차가 밀려서 돌아갈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보완을 하자 그런 대책을 하면 안좋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장

위원님들이 알아들었으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저희 주차매표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면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니까 그 주차장 매표소를 만들걸로 인해서 다른것 말구요 매표소를 만든것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얘기했던 시의회 무능하다는 프랭카드 건적 있죠 그것은 저희들하고 한번도 대화를 하지 않고
시하고는 했는데 의회하고는....
올려가지고 이러한 대화를 하기전에 시의회가 무능한지 아닌지 어떻게 그런 프랭카드를 걸었습니까? 저희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고
저는 못보았는데 시민들이 그걸 보고 우스개 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세요
건우

김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인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의 건을 하기 전에 청원하신분과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원오

김원오위원

잠시만요 10분간 정회보다도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더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가능하겠습까? 지금
건우

김건우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요 우리끼리 토론하고 꼭 오늘 결론을 내는게 아니니까요 의견듣고 검토기일을 갖고 이래도 되는거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지금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현황설명 및 의견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사항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전 주민이야기도 들었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낸 그중에서 내생각으로는 그걸 철거하기는 사실상 시기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용해본 기간이 너무 짧고 즉시 철거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좀더 보안시킬 수 있은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우

김건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금전 상인대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가 들어와도 말만하면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관같은 경우는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표를 주면 저희들 바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전자 통과하는 카드를 줘서 대면 바로 차단기가 열리도록 그런 조치도 다했고, 지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왜 내가 사는 지역에 내맘대로 못들어가고 차단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나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가 집단시설지구고 관광지에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된거지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거나 제한 할려고 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 있던 애초부터 토박이로 살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겠지요 그 자체가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줄었다 운전기사가 안온다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저희들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도 하고 차량대수가 줄은 것도 아니고 늘었습니다. 주차료는 줄었지만 지금 1시간이내가 일반승용차 기준에서는 500원입니다. 2시간 700원, 3시간이내 1,000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싼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동지방에서는 여건만 되면 자기네들도 기계화 시설을 하겠다는게 자치단체의 의견인데 여건들이 하나도 안되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 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삼척 환선굴 들어가는 입구에도 도로 막아놓고 주차료를 받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가면 여지없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기계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 못하는거지 갖추면 시스템 다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생활의 작은불편 때문에 주장을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격에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니냐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지성인이면 누구나 다 찬성하지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통해서 받는다면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권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는게 기계화시설을 선호하는거지 사람이 다니면서 일일이 차만 세우면 무조건 천원, 2천원 내야 하는데 그걸 누가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1년 반동안에 주차기계화 시스템에 대한 민원은 단 한건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우

김건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 발씀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제 생각은 이런네요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흡수를 해 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민원에 대해서 흡수를 해서 조금 시집행부가 양보를 할 수 있으면 그러한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네요
건우

김건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찬성하면서 저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요원이 3명 수입은 1999년 경우는 이렇고 1998년도에 보면 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장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3명이면 한 3,000만원 정도일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대해서는요 실지 집행부가 아무리 뭐라해도 내집가는데 검색 받아야 한다는건 사실은 별로 기분좋은 것은 못되요 좋은거라 우리가 판단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답변 받아보라해서 받아놓은 것 있죠 의원님들한테 1부씩....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지 않았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문서로 받아야죠 회의를 하는데 모든 문서가 없으면 몇 년후에는 어느 과장님이 무엇이라고하더라 그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문서로 갖다 놓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변호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 드렸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자문을 문서로 받아야지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명문화 되었을 적에 우리가 받았다하는 것이지 문서가 없이 자문을 받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자문을 받고 안받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받는 것은 서면으로 받아서 여기다 열람해서 주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줘야지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권순일 위원님이 서로가 협의를 해보자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걸 냉정하게 끊는 것 보다 저도 이렇습니다. 버스기사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보거든요 조금 무릉계가 까다롭다는 얘기는 해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폭넓게 들어가지고 완충장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집행부도 생각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그렇게해서 이번에 결론을 내지 말고 계류하면서 내용을 알면서 하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입니다.

권순일위원

만약에 무릉계 주차매표소를 철거하면 망상해수욕장도 철거해야 되는데 망상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건우

김건우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 검토를 좀 신중히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서 결론을 내야 되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처음하고 지금 차량대수가 줄었다는 것이 대수차이도 늘었고 징수액은 줄었단말이야 징수액이 줄은 것은 봐주다보니 이것제하고 저것 제하고 다 제하다보니 줄었다보는데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우리가 배려할수 있는 제안은 없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봐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철거외의 사항은 다들어주거든요 안들어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말한마디만 거쳐도 그냥 보냅니다. 그다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직원들이 거기에 넷이 있습니다. 조금전 인력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만약 우리가 다시 주차료를 주차 현장에서 받는다면 여름에는 그인력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도 그렇고 사무실일이 아무것도 안되고 민원안내 자체도 안되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저걸 싹 철거해 버리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한 4,000만원 받으면 어때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민간단체 위탁을 그동안 여러번해서 무리가 많았잖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장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장

과장님 여기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97년도 주차매표소 설치하기전에 차량숫자도 426,000대고 지금 현재시점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줄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주차매표소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차대수는 늘었습니다. '98년도 81,000대고 '97년도가 73,000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우

김건우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이 청원이 제출된 게 무릉계곡 주차매표소 철거 청원이 주민이 매표소가 도로 중앙에 있음으로해서 불편하다 또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청원이 제출된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판단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만 도로중앙에서 주차료를 받는다 이러면 선입관이 굉장히 나빠요 나부터라도 내가 망상해수욕장을 가던 어디를 가던 주차료 받고 돈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주차료 받고 이런다면 매일 들어갈 마음은 없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난 생각하고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서 문제점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지방자치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주민이 어떤 바램을 의정이나 집행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제고 우리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기존의 어떤 제도가 잘못되었다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필요는 없다 이거야 잘못되었으면 개선할방안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3명의 주차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주차료 징수액은 약 6,000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거기 지금 3명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1명내지 2명하거든요
낙진

정낙진위원

자료에 3명이라 나와 있으니까 3명이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꼭 2명, 3명, 1명이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주차료 징수액이 약 6,000만원 정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인건비와 부대비등 경비를 제하고 이 주차료를 받아서 이돈은 운영비에 다나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주차비를 꼭 받아서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어떤 중제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주민도 청원을 받아들여서 청원에 따라서 어떤 이익을 받아야 되고 집행부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자면 양측의 이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중재안으로 나는 제시하고 싶은게 주차매표소를 제일 위에 있는 주차장에 옮길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야영장이나 주차매표소는 상인들이 얘기할 때 여름한철 사용하고는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성수기나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는 인원을 늘려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만 운영하고 제1매표소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제1주차장에다가 주차매표소를 옮기고 주민들에게 전국적인 추세나 인근 시·군지역도 입장료나 주차료를 면제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만 유독 입장료고 주차료를 고집할 필요없이 면제해 주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해서 그런 절충방안을 해가지고 양자가 어떤 성과를 봤다 이런 측면에서 이 방안을 해결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에 의하면 연구를 해서 주민과의 완충시설을 만들자 권순일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위원님 다른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집행부에서 하도록 해 주십시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이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에게 주차비를 받는 것을 주민들 측에서 하는걸로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액수가 있잖아요 관광객수도 있고 지금 10만대이상 들어오는데 돈들어오는 것은 옛날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낙진

정낙진위원

위원장님 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였으면 청원의 결과가 나와야지 무조건 아무대책도 방안도 없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럼 청원 무엇하러 합니까?
건우

김건우위원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 얘기는 매표소 문제를 청원심사에서 부결하느냐 가결하느냐 강한의지보다 미루면서 대화를 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청원심사가 마련된게 아닙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말한 어감이 집행부에서 처리해 버려라 그런 뜻으로 들렸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청원부분이 완전히 주민이 바라는대로 안되더라도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시킴으로서 존치하도록 해봐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청원을 내팽개치자는 그 얘깁니까
건우

김건우위원장

그 얘기는 아니라는걸 지금 전제를 했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리고 상황을 봐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1주차장은 무릉계 상가앞을 이야기하는거고 2주차장은 야영장옆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주차장에 다시 옮겨서 2주차장에다 막대기를 갖다놓고 지키자 전혀 소용가치가 없는겁니다.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거기에 몇대가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외에는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매표소를 설치해놓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 얘기는 1주차장 말이지

권순일위원

1주차장도 기계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1주차장은 입구하고 출구가 틀립니다.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현재 위치가 내가 보아서는 변동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예 한다면 없애버려야 되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은 청원을 했는데 주민측에서도받아들일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행에 불편이 있다하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옆에다 이면대기를 하나 더 설치다던지
낙진

정낙진위원

설치할데가 없을거예요
원오

김원오위원

장소는 있지 설치하려면 얼마든지 만들지 두면은 더 만들거예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됩니까? 장소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부지를 더 넓혀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철거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밖에 없다고 만약 달리 안에다 공간을 내서 하는 것은 내가 보아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청원올린 사람들 입장이 있으니까 하여간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을 접수해서 조금 시간을 두어 가지고 완충결정을 해서 우리도 집행부에서도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는 것도 좋으니까 다른게 혹시 불편한게 있는지 들어서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론을
낙진

정낙진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난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모든민원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제 해산된 망상인터체인지 문제나 고속도로 노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민민원을 하다가 의회에 직접 찾아오거나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하게되면 우리가 한보 물러서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대안 제시도 없이 있다가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나 집단행동을 할 때 의회가 모양새가 없이 들어주겠다 이러한처사는 안된다. 이번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자 어떤 중재방안을 마련해보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정낙진 위원님이나 권순일 위원님 모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요 그래서 계류하면서 처리하자는 의견인데 여러위원님 다른 의견은 또 지금 꼭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한다면 처리를 하는 걸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류하는데 동의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계류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좀 더하는 걸로 하십시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이 자꾸 만나 보십시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분들의 주장은 한결 같습니다. 자기들 통행에 왜 내집 들어가는데 이런시설을 단 그것이 거든요 그리고 주변관광객이나 여건을 얘기하는거는 다 타당성이 맞지않는 걸로 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그럼 오늘 의견토론을 마치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한식

최한식위원

조금전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철거 이외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흘러나왔고 집행부에서는 철거이외의 것에 대한 대안만 제시하면 수용하겠다는 양론이었는데 그 주민들이 출입을 하기 위해서 최소 방법이 우리가 지나가다도 검문을 당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 군부대 출입증처럼 차량에 우측상단에 시에서 만들어서 그쪽 주민들에게 어떤 표시를 주면 주머니에서 빼내는것도 없고 집어넣는것도 없고 이런 편리한점도 없지않아 있고한데 강릉 경포대에 가보아도 길목을 막아 주차료를 받지 어디가서 주차료를 받겠습니까? 참 애매모호한게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문제인데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계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그럼, 무릉계곡 주차매표소 철거 청원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본 청원의 건은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청원의 건은 다음 차례로 계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